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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원내대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동참 유도할 것”

[속보] 여야 원내대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동참 유도할 것”

2024-09-09 12:05 신화숙 기자

한동훈 “민주당, 국내증시 버린단 메시지 안 돼”…금투세 토론 거듭 제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와 금융투자소득세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그런 토론을 하려면 왜 저희가 제안한 토론에는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해야 진짜 토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내 증시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배당소득의 분리 과세 등 실효적인 주식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에 대해선 꼭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도 그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언제든, 어느 장소든, 어떤 방식으로든 좋다”며 여야 공동 금투세 토론회를 거듭 제안했다.이와 함께 한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9 11:1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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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소통·타협 불가피 인지해야…협의체는 의사복귀 초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과 관련, “이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며 “정부는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원대복귀를 요청하는 군의관들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하는 등 무리수만 두고 있다. 이성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대표는 “현재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도 없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고, 대화는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대화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는 7개월간 수차례 지적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개방적이고 폭넓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더는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정부여당도 자존심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9 10:4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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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석 선물 보낼 5000만원으로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추석을 맞아 각계 인사들에 선물을 보내는 대신 결식 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한동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식 아동은 연휴 기간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워 오히려 연휴나 명절 기간에 더 힘들어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국민의힘이 이번에 제공할 도시락은 5000만원 상당이다. 당 지도부는 오는 13일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기로 했다. 각계 인사들에게는 선물 대신 감사 카드를 보낸다.한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지난 2월에도 설을 맞아 당 대표 이름으로 각계에 보내던 6000만∼7000만원 상당의 선물 대신 연탄 7만2000천장을 소외 계층에 기부했다.국민의힘은 오는 12일 경기 안성의 물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농축산 식품 비축 및 물류 상황을 점검한다. 추석 연휴 전 부산에서 청년들과 지역·수도권·취업 격차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9 10: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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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 밀수 613억원 달해…1년 전보다 18% 증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합)지난해 700㎏ 넘는 마약이 밀수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관세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총 769㎏으로, 환산액은 약 613억원에 달했다.2022년 적발량(624㎏)보다 18％ 증가한 양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적발량(148㎏)과 비교하면 5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밀수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입이 327㎏(약 2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275㎏·약 199억원), 항공 여행자의 직접 반입(148㎏·약 151억원) 등 순이었다.마약 품목별로는 필로폰이 총 438㎏(약 408억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등 신종마약(172㎏·약 92억원), 대마(143㎏·약 72억원), 코카인(11㎏·약 3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세관별로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적발량이 649㎏(약 540억원)으로, 전체 적발량의 87％를 차지했다. 다음은 부산본부(46㎏·약 28억원), 광주본부(28㎏·약 19억원) 등 순이었다.한편, 올해 1∼7월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총 377㎏(약 463억원)이었다. 지난해 적발량의 49％ 수준이다.전 의원은 “항공기를 통한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밀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마약이 일상으로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인천공항과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9 09:5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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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정부, 정치 탄압”…문 전 대통령 “당당하고 강하게 임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 가족에 대한 현 정부의 작태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강하게 임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이 대표의 지시로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친명(이재명)계 3선인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검찰권이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는 현실”에 공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불안을 키워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데 공감했다”라고도 말했다.오후 2시부터 50분간 이뤄진 회동에서는 민주당의 재집권과 관련한 대화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문 전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이끄는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며 “민생과 정치뿐만 아니라 안보와 국방 문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부산·울산·경남에서 45%를 얻었다”며 “재집권을 위해 지지 기반을 넓히는 작업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당내 통합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 등으로 내부가 흔들리거나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감했다”고 답했다.이 대표의 평산마을 예방은 지난 2월 신년 인사차 방문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만나 잠시 환담을 하기도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8 17:2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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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공약추진협…구성시 최우선 논의 법안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통해 민생 관련한 공통 공약을 중심적으로 논의할 지 주목된다. 여야는 최근 민생 입법 처리에 합의하자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선 양당 대표가 회담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여야가 총선에 내세웠던 공통 공약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우선 육아휴직 자동개시 의무화, 반도체 산업 지원, 간병비 급여화, 노인정 무료 점심 제공 확대, 철도 지하화, 바이오와 AI(인공지능) 등 미래 전력산업 투자 지원에 대한 법안 등 협력할 수 있는 공약이 다수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도 입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여야 협조로 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완화 시행’으로 입장을 바꾸며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게 됐다. 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를 두고도 중도층 확장을 노리는 이 대표가 완화쪽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논의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대표 당 대표 경선 도중 CBS 라디오에서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관련, 이 대표는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평생 돈을 벌어 가족들이 오손도손 실제 사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게다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면 합의된 민생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또 양당 대표가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지구당 부활’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여야 협치가 추진력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이렇듯 화합 분위기가 지속되는 듯했지만, 민주당이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단독 처리하며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구성 논의를 위해 회동을 하기로 했지만 전날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공지를 통해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로 인해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간 회동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여기에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정협의체가 먼저 출범될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관심 속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08 15:4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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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피해건수 5년새 최대치…국회, 불법 사금융 근절법 잇단 발의 본격 대응

서울 시내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연합)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찍은 가운데, 국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담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3200건,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치다.이 같은 수치는 고금리, 높아진 대출 문턱에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리는 현실을 반영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 포함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8597개로 이 중 금융위원회 등록이 96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7628개로 여전히 감독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상황이다.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자 서울시는 지난 5일 대부업체 313곳에 대해 23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법 업체 14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금감원)도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대부업 현장 점검에 특별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 내수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취약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민생침해적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별점검 배경을 설명했다.이 가운데 국회도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 모두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나서는 모습이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발의된 대부업 개정안은 14개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대출 계약 전부를 무효화시키고 이자 반환 청구를 명시, 현재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규정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등록갱신을 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두 배로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 계약자체를 무효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한편 다음달 17일 부터는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실행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액 3000만원 미만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가 핵심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8 14:4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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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찾은 이재명…권양숙 여사에 “당이 중심잡고 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남긴 방명록.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권 여사는 이 자리에서 “일련의 상황이 걱정된다”며 “당에서 중심을 갖고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배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권 여사가 말한 ‘일련의 상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도 만날 예정이다.‘검찰 수사와 관련한 권 여사의 언급이 있었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조 수석대변인은 “직접 언급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양산에 가니 말씀 주신 것”이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민생을 잘 챙겨달라”는 권 여사의 당부에 “당에서 중심을 잡고 잘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권 여사 예방에 앞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봉하마을 방문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동행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8 13:4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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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대 증원 1년 유예해야…2026년 정원 논의 대안 안돼”

(연합)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2026년 정원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해 2월초 정부에서 2025년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증원은 1년 유예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2026년 증원규모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자’고 인터뷰와 글을 통해 주장한 것만 60회에 달하다”며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앞서 정부와 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조정하자고 나섰지만 의료계측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08 10:4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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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일 정상 만남, 셔틀 외교 복원된 것에 큰 의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소인수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전날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일 정상의 북한 도발 대비 태세 유지,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 공감, 양국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 체결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송 대변인은 “글로벌 신냉전이 격화되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일본과의 안보·경제 협력은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윈-윈 전략’”이라며 “어렵게 복원된 한·일 우호관계는 더욱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되도록’ 양국이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07 14:3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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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여사 불기소 권고…국민 특검밖에 답 없다 판단”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국민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민주당이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사법 시스템 사유화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 상식은 권력에 빌붙은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등 수심위 논의 대상 혐의와 더불어 공천 개입 의혹까지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07 14:1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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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여야 대치에 정국 급랭…전직 여야 “정쟁 최소화하고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국회와 정치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민생 협치를 다짐했던 여야가 다시 정면 대치하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지난달 28일 비쟁점 민생법안 합의 처리와 1일 여야 대표 회담으로 ‘협치’ 분위기가 오는 듯했지만, 각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잇따르면서 대치 정국으로 전환하는 형국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론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여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그러자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그 여파로 6일 민생공약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도 취소됐다.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토부 결산안 부대 의견에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넣을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민주당은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부대 의견 명시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용산구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공문 등을 제시하며 반대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파행 속에서 부대 의견을 담은 결산안을 단독 처리했다.정치권 안팎에선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파열음이 잇달아 표출되며 협치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여야 대치가 일거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다”며 “최근 여야가 민생법안을 한꺼번에 합의 처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라도 대치 정국을 조금씩 풀어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공약협의기구가 대치정국으로 추진이 쉽지는 않겠지만 민생을 중심에 두고 논의하기로 한 부분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측면을 잘 살리는 것이 여야의 대치정국을 풀기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원래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정쟁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민생 문제에 있어선 여야를 막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여야가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는다면 그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특히 민주당은 민생하고 좀 동떨어진 계엄 같은 의제들을 계속 던지고 있다. 협치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결적인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계속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07 09:0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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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야의정협의체’ 즉시 가동…제안 늦었지만 다행”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병원 응급진료센터로 의료 관계자가 향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2026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라며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의 이슈 물타기, 시간 끌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갈등 증재안으로 제안한 ‘2026년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관한 민주당 입장을 묻자 “그건 본질적인 접근이 아니다. 이 사태를 촉발한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대책을 검토해볼 수는 있겠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에 대해선 “주무 부처 책임자로서 즉시 경질돼야 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본인 책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무리한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할 때 장·차관과 대통령실 참모 경질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06 16:3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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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료공백·필수의료 개선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여야, 의료계, 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계 예방에 앞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협의체 구성 제안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됐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06 11:1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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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2026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원점 논의 가능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의료계를 향해 “당과 정부는 여전히 의료계가 빨리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논의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과학적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촉구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를 향해선 “최근 제기되는 추석 연휴 응급 의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응급 의료 현장을 꼼꼼히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추석 연휴 전까지 전국 각지의 응급 의료 기관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시해달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06 10:3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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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의료공백 해소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하자”

[속보] 한동훈 “의료공백 해소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하자”

2024-09-06 09:51 신화숙 기자

한동훈·이재명 만난 최태원…“국회가 힘 보태면 국가대항전서 메달 따올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오후 국회를 예방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4당 대표를 만났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 문제 등 기업환경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5일 오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각각 회동했다.가장 먼저 한 대표를 만난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에도 청량한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런 지원을 잘 부탁드리고자 찾아뵙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는 문구처럼 경제계에서도 차이 좁히고 기회 넓히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기업환경이 녹록치 않다. 특히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다.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나 탄소중립 문제도 잇따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더 강한 팀이 돼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대항전에서 메달을 따 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최 회장에게 “정치가 소상공인들이 창의성을 발현하고 성공하는 것, 재계 속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반도체같이 나라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반도체특별법’ 같은 초당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잘 아시다시피 우상향 성장을 추구한다. 그 과정에서 격차 해소하는 것도 잊지 않겠다”며 “오늘 많은 말씀을 듣고 저희가 정치하는 데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경제계는 22대 국회에서 기존의 여야 입장 차이를 넘어 국익 관점에서 경제 법안을 다뤄가며 우선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날 한 대표가 언급한 반도체별법은 여야 모두 발의했지만, 이견 차를 보이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예방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최 회장은 이어 이 대표를 만나 “최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경제계에 상당한 훈풍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기후 위기·저출생·지역 소멸 등 쉽게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은 문제들이 있다”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희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문제 하나를 따로따로 놓을 것이 아니라 전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더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이에 이 대표는 “반발짝만 앞서가도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발짝 늦게 갈 것인지 앞서갈 것인지는 정부, 특히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언급, “산업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추진해 보자 이런 말씀 나눴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을 열어가 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한상의는 최근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3일에는 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100여명을 만났고, 지난달 2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 및 애로사항을 건의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5 16:0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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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취소…안찬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되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종교관’과 ‘성인지감수성’ 등 논란을 일으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5일 취소됐다.국민의힘 운영위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늘 오전 10시 45분에 열리기로 한 국가인권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운영위가 민주당 요청으로 10시 10분쯤 취소됐다”며 “민주당은 오늘은 더 논의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보고서까지 완성되고, 의결 절차만 남았었다”며 “우리의 적격 사유, 민주당의 부적격 사유 모두 병기하고, 내용 확인도 양당 수석 간 모두 마쳤다. 더 논의가 필요했다면 운영위 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전했다.안 후보자는 종교관과 성인지감수성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며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평을 받았다.그는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창조론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과 관련한 질의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며 야당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05 15:3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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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제개편'·4대 개혁 추진…"중산층 세금 부담 덜어주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생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상속세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추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며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겠다”고 했다.청년층 지원을 위한 정책도 펼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000명으로 확대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현행 10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도 신설한다.세제 개편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종부세는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며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며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고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도 언급했다.아울러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등 4대 개혁 과제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국회‘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안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또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포퓰리즘이라면서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05 14:1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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