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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흡연·음주에 쓰인 건보재정, 5년간 27조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장종태 의원실)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27조1335억원으로 집계됐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7조362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6조4082억원에서 9538억원(14.9%) 증가한 규모다.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지난해 6조244억원이 지출됐고, 이는 지난 2019년 5조2305억원에 비해 7939억원(15.2%) 늘어난 금액이다. 2020년을 제외하면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건강보험 급여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총 27조1335억원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총액의 7.5%를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은 14조6486억원(4%)으로 음주로 인한 급여액 12조4850억원(3.4%)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최근 5년간 60대의 건강보험 급여액 증가율이 35.9%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대에서 무려 41.1%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에서 흡연·음주로 인한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재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매년 일정 규모의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그러나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액’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가는 지원금’ 보다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 넘게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 차액만 5조4080억원에 달한다.심지어 주류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조차 부과되지 않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오롯이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장종태 의원은 “술과 담배가 1 급 발암물질이자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9 10: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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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내 출발 항공기 4편 중 1편은 지연…올해 11만건 이상”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안태준 의원실)올해 국내 및 국제선 항공기 4편 중 1편에서 항공기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현황(항공사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항공기 지연은 총 11만4948대로 전체 운항편수(47만7085대)의 24.1%를 차지했다.국적사 중 가장 높은 항공기 지연율을 보인 에어서울의 경우 국제선 운항편 총 5678편 중 2476편(43.6%)의 운항이 지연됐다.지연 원인은 ‘연결 문제’가 1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항 및 출입국 절차 문제’가 543건, ‘항공교통흐름 문제’가 18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에어서울은 국내선 역시 총 2240편 중 812건이 지연되면서 36.3%의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국적사 중 두 번째로 지연율이 높은 곳은 총 5318편 중 1979건(37.2%)의 운항이 지연된 ‘이스타항공 국제선’이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은 총 1만7377편 중 3993편의 운항 지연으로 23.0%의 지연율을 보였다.이외에도 티웨이항공(국내선 34.6%, 국제선 31.5%), 진에어(국내선 27.1%, 국제선 33.8%) 등 LCC 항공사에서는 대부분 최대 30% 이상의 지연율을 보였다.가장 큰 규모의 국적사인 대한항공(국내선 17.3%, 국제선 24.6%)과 아시아나항공(국내선 17.0%, 국제선 25.6%)의 경우 각각 17~26% 내외의 지연율을 기록했다.국적사 중 가장 낮은 지연율을 기록한 항공사는 에어부산(국내선 10.4%, 국제선 15.6%)과, 에어로케이(국내선 9.8%, 국제선 20.4%)였고, 국제선만 운영하고 있는 외항사들은 평균 22.2%의 지연율을 보였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연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매뉴얼도 체계화하는 등 항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8 15: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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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일 본회의서 ‘쌍특검·지역화폐’ 두고 대치 불가피…정국 또 얼어붙나

국회 본회의(연합)여야가 추석 연휴 직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을 둘러싸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돼 대치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상정할 방침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들 3개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우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제안했다.추석 전 처리 계획이 무산된 민주당은 이번엔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검법을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게 국민적 열망과 요구”라고 강조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며 19일 본회의 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내부적으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가) 26일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합의했는데,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여야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가운데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됨에 따라 당분간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오는 26일에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의 재표결도 예정돼 있다.이에 따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던 지구당 부활, 금투세 등에 대한 논의 역시 미뤄질 전망이다.내달에도 여야의 대치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될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 방송 장악 의혹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외에 이들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도 강행할 방침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18 14:4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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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는 하나마나”…민주 ‘온플법’ 다시 살리나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담기로 한 것에 대해 반발,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본격 법 제정에 나서면서 무산된 온플법이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 제정 포기와 더불어 온플법의 근간이었던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전지정제가 아닌 사후추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 업계 반발 등에 결국 온플법 입법 계획을 밝힌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전 지정’을 포기하고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정부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단 방침이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정위의 입장 변화 이유와 관련된 질문에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게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답했다.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공정위 안의 내용과 형식 모두를 문제 삼았다. 사전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 규제를 했을 때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업계의 눈치만 보고 플랫폼 관련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던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는 결국 중소 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포기했다”며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김남근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플랫폼은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법 위반을 발견해서 조사하는데 (예를 들면) 7년도 걸리고 하니까 사전에 지정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도 그런 입장이었다가 업계에서 반발하니 사후 추정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별도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대형 플랫폼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담겠다는 계획이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10개를 제출한 상태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지난 11일 추가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발의된 법안마다 명칭과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급격한 성장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돼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골자다.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한다.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공정위가 해당 법 위반행위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다.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특정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민주당 의원들 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영교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8 14:2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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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료 차질 장기화에 “대화 말고 해결책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경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의료 차질 장기화 우려와 관련해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한 대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SNS 글을 통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추석 연휴 기간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제가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간 의정 간 쌓인 불신과는 별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했다.또 “저는 그런 입장과 건설적 제안을 어렵사리 만들어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국민들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국민을 향해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불편하고 불안하다. 일단 여야의정 대화를 시작하라.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 마음을 따르자”라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8 14:0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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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10년간 세관 마약 적발량 11배 증가…밀수 대형화 진행”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대규모 마약밀수가 늘면서 세관 마약 적발량이 최근 10년새 1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3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로 급증했다.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2㎏이었는데 2023년 적발 건수는 704건, 적발 중량은 769㎏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1.1㎏으로 늘었다.적발 건수가 2.3배 느는 동안 건당 적발량이 5.5배로 증가한 것은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종류별 적발량은 코카인 945.3배, 대마 42배, 필로폰 8.6배 순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관세청은 지난해 2월 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약밀수 포상금 최대 지급액을 당초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54%에서 지난해 15%로 감소했다. 신고 수가 늘어나면서 이 가운데 실제 마약 적발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오 의원은 “하루 평균 1건 이상, 1건당 평균 1㎏가량이 적발되면서 마약 밀수 대형화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밀수 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민관협동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8 11:2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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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 거듭’ 국회 연금개혁 논의, 해결책 있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과 양대노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제안했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모수개혁 등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찬성하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또 모수개혁부터 연금의 구조개혁을 다루며 관련 부처를 통합해 연금개혁을 하자고 나서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노후 문제를 대비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연금 특위보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야당보다 의원 수 비율이 적은 상임위보다는 연금특위 설치를 통해 개혁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한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당분간은 이런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 막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모수 개혁이라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정부안과 야당 안 사이에서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7 15:1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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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공개행보에…"추석 민심, 마지막 경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오른쪽 두번째)가 추석 연휴인 15일 서울 은평구 장애아동거주시설인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해 봉사 활동을 한 뒤 아이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조 대변인은 “추석에까지 대통령 부부가 보여주기식 쇼로 민심을 우롱하니 국민은 울화통이 터진다”라며 “특히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않는 김 여사의 파렴치한 활동 재개”라고 말했다.조 대변인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 우려, 서민 물가 상승 등을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지목했다.그는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앉은 대통령 지지율이 엄혹한 민심을 보여준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의와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부디 이번 추석을 민심을 겸허히 듣는 시간으로 보내기 바란다”며 “추석 민심은 국민이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여사는 최근 대국민 추석 인사 영상을 촬영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등을 방문했고, 지난 15일에는 서울 은평구의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청소와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6 15:0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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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달 응급실 파견 군의관, 4명 중 1명 복귀 신청”

응급실 의료대란이 이어진 지난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 주1회 진료 중단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이달 들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4명 중 1명꼴로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부대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파견된 군의관은 총 250명 중 25.6%에 해당하는 64명은 응급실에서 근무해본 적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이들 가운데 8명만 응급의학과 전문의였고, 기타과(99명)·정형외과(39명) 및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일반의(38명)가 가장 많았다.특히 우선 파견 인원이었던 15명은 당초 아주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북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의 응급실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이들 중 한 명도 응급의료 경험이 없어 2명을 제외한 13명 전원이 복귀 의사를 표했다고 추 의원은 전했다.복귀 신청을 한 군의관은 모두 다른 병원에 재배치될 예정이라고 복지부와 국방부는 밝혔다.복지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복귀를 요청하는 파견 군의관에 대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추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인명사고가 가짜뉴스라는 정부는 응급의학 지식이 없어 복귀한 군의관들을 병원만 바꿔 재배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허울뿐인 미봉책 대신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4 17:2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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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북한 우라늄시설 공개에 “과거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경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이같이 말한 뒤 “그래서 인지 민주당은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했다.한 대표는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뀐다.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쟁과 방탄에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했다.그는 이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며 “정상과 상식의 범주에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4 14: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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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다단계·불법대부업 등 '민생침해' 업자 탈루소득 10년간 4.7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사진=연합뉴스)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917건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실제 총 7조 3018억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 6091억 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 7227억 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말한다.국세청은 이런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 총 2조 12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다만 징수실적은 10년간 6097억 원에 불과했다. 전체 부과세액의 30.5%에 그친다.징수율은 2014년 49.3%에서 2021년 31.3%, 2022년 32.7%, 지난해 28.9%로 하락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김영진 의원은 “서민의 생계 기반을 잠식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방안과 범죄수익 환수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4 13:5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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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국민 간식 호두과자 가격, 휴게소 따라 2배 이상 차이”

자료 사진.(사진=연합뉴스)고속도로 휴게소 인기 간식인 호두과자 가격이 휴게소에 따라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14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8곳의 호두과자 가격은 1ｇ당 약 13.8∼29.4원으로 나타났다.어느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를 구매하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약 2.12배 나는 셈이다. 호두과자를 똑같이 3000원어치 사더라도 휴게소별로 무게가 140∼210ｇ, 개수도 7∼10개로 차이를 보였다.국산 호두와 팥을 사용하는 곳은 천안삼거리(서울)·천안호두(부산) 휴게소 두 곳이었으며, 밀가루(13곳)와 쌀가루(2곳), 잣(1곳)을 쓴다고 밝힌 곳을 더하더라도 호두과자에 국산 식자재를 쓰는 휴게소 비율은 8％대에 그쳤다.이와 관련해 염 의원은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호두과자 재료가 대부분 수입산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며 “호두과자 중에서도 과도하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4 13:5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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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의정갈등 해법 없나…전직 여야 "의료계 돌아올 수 있게 정부 양보 필요"

응급실 의료대란이 이어진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 주1회 진료 중단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2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추석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됐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못했다. 추석 연휴 전 협의체를 출범하면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출범이 이뤄지지 않았다.국민의힘은 협의체 구성을 통해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협의체가 추후 발족하더라도 일부 단체만 참여하는 방식이면 야당에서는 의료계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 내에서도 원내 지도부는 모든 대화 주체가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게다가 의료계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무제한 의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내년도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권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된 만큼 현실적으로 정원 조정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공통적으로 있지만 이를 협의체 의제에 올려야 하는지는 생각이 다르다.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간극도 좁혀야 한다. 의료계는 현재 이미 정부가 1509명 증원을 확정한 2025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6년 이후 증원 문제부터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좀 더 양보하고 더 포용적인 입장으로 가야 이게 해결하기가 쉽다”며 “좀 더 양보하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유지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시 모집이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서 뭔가 다른 결론을 낸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버린다”며 “이것마저도 원점에서 시작하자고 하면 전체적으로 더 큰 혼란이 온다. 내년부터의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증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치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며 “지금 와서는 2026학년도를 대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들이 없어서 문제인데 이게 지금 대체가 안 되니 전공의가 어떻게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정부가 양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의정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한 대표와 정부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차관을 경질시키는 그런 것을 하나 내주면서 의료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수가 문제가 의사단체에 중요하다”며 “수가 인상 방안과 관련해 의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수용해서 국민들에게 ‘절반 정도의 출발은 했다’라는 상황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재논의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동력을 갖기 위해선 의료계의 전공의와 대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과대학에 진학하려는 수험생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안타깝지만 나중에 올 국민적 손해가 심대해 입학 정원은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4 08:0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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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석 귀성 인사…"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귀성길 인사하는 여야 지도부 (연합)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열차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대합실, 승강장을 돌며 귀성객들에게 인사했다. 한동훈 대표는 시민들의 요청에 사진을 찍었고, 당의 정책·예산 성과를 홍보하는 팸플릿을 줬다.역사 내 이동권 보장 시위를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이 대합실에서 마주친 한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승강장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구하는 이들이 해병대 군가를 부르며 한 대표 측 지지자들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행 KTX 승강장에서 20분여 인사를 마치고 관악구 상도아동복지종합타운의 도시락 봉사활동 장소로 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석을 맞아 각계 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대신 결식 아동들에게 5천만원 상당의 도시락을 제공한다.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했다.이재명 대표는 시민들과 악수하고 셀카 요청에 응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오랜만에 맞이하는 명절인 만큼 가족들과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란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현장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나와 이 대표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 등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고 이 대표는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3 12:3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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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동훈, 의협에 협의체 참여 재요청했지만…"참여 결정 못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경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여야의정협의체 관련해 참여 요청을 했으나 의협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13일 공지를 통해 “어제와 오늘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협의체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아직 참여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우려고 했으나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달라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재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수시모집이 시작됐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3 12:3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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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죽어나가”에 한 총리 “가짜뉴스…의사·간호사 모욕”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의료 공백과 관련해 야당 의원이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는 지적에 “죽어나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발언은) 의사와 간호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 도중 의석에 있던 한 야당 의원이 “국민들이 죽어 나가지 않나”라고 말하자 “가짜 뉴스”라고 했다.이어 야당 의원들이 “거짓말”, “오늘도 죽어나갔다”고 소리를 높이자 한 총리는 “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했다.이후 남 의원이 “2000명 정원 증원은 정책 실패”라며 “국민들이 힘든데 정부는 잘했다는 태도냐”라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저는 의원들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야당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자 그는 “답변을 할 시간을 달라”, “의석에 있는 의원들은 가만히 계세요”라고 반박했다. 이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야당 의원과 한 총리를 진정시키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2 16:2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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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 의장 제안 수용…채상병특검법 등 쟁점법안 19일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 활성화법 등 3건의 쟁점 법안 처리를 추석 이후로 연기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을 수용했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해결을 바라는 우 의장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많았다”며 “오늘 무리하게 표결을 요구하기보다 19일로 미뤄서 3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장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충분히 했다”며 “의장 제안이 일리가 있고 의료대란으로 국민들 걱정이 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정부여당에 (시간을) 주는 것도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다만 의총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우 의장 제안에 항의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변인은 “일부 있었으나 연휴를 앞두고 당이 하나된 모습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정리됐다”고말 했다.우 의장에게 항의하자는 의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낸 것으로 전해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2 15:4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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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8000여개 동네 의원 문 열게 지원…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000여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지원에 나선다.당정이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해당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했다.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이외에도 중증·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를 개선한다.아울러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며 “의료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계속 독려해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2 15:2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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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정부안·야당안 절충…퇴직연금으로 보충"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두고 42%인 정부안과 45%인 더불어민주당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회 내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국민연금 개혁안을 폭 넓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이)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 등 한 곳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며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관련 장관들이 다 포함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문제 전체를 깊이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 안상훈 의원은 “연금개혁을 구조개혁까지 완성한 나라들을 보면, 아무리 짧아도 10년~20년 걸리는데 우리는 굉장히 빨리 개혁을 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등 세세한 것까지 다 다루지는 않았으나 방향성이나 그것이 필요하다는 데는 충분히 얘기했다”고 설명했다.‘퇴직금 연금화’와 관련해서 안 의원은 “국민연금은 재정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보험료 인상, 소득 보장과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두텁게 가져가는 게 맞다”며 “이 문제는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논의할 게 아니고 여러 부처와 함께 연금특위를 조속히 만들어서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서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인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야당의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퇴직금의 연금화를 유도해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를 가져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하겠다는 것이다.‘퇴직금 연금화 시 노동계 반발 우려’에 박 의원은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도 연금특위에서 찾아야 하고 다른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은행에서 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연금특위 구성해야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아울러 국민의힘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과제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정부안과 야당안 사이에서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2 14:1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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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의대 비대위와 간담회…“2025년 정원도 논의해야”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박주민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12일 국회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의료차질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여야의정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의료계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이 설명한 간담회의 취지다.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서울대 비대위는 이번 협의체 참여 여부를 두고 무엇보다 ‘신뢰 문제’를 얘기했다”고 전했다.박 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했음에도 여당의 추경호 원내대표나 대통령실은 안 된다고 하니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와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게 (비대위 요구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민주당 역시 2025학년도 정원 문제까지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 의료계 입장에선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정원이 논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정리된 후에 빨리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한 대표가 전날 일부 의료 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협의체를 우선 띄우는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선 “협의체를 만드는 이유는 현재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야지, 개문발차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치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것처럼 호도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의대 정원 숫자가 아니라 2020년 의-정 협의안 파기로부터 온 신뢰의 붕괴”라며 “이번 사태를 만든 것도 정부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부”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2 13:3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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