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박수현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비 지원, 3곳 중 1곳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연합)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유산이 6년여 동안 600건을 넘었지만, 복구비는 3분의 1밖에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2024년 9월 국가유산 자연재해 대응 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유산이 606건에 달했다.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0건, 전남 72건, 서울 66건, 충남 55건, 경남 54건, 강원 34건 등 순이었다.이 가운데 국가 유산 긴급보수사업에 따라 긴급 복구비가 지원된 것은 29.4%(178건, 155억7300만원)에 불과했다.훼손의 원인으로는 태풍 160건, 호우 365건 등으로 전체의 90% 가까이가 풍수해였고, 화재로 인한 피해도 25건으로 집계됐다.지난 2019년부터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목조 국가유산에 대한 소방시설 구축’ 건수는 568건에 달했지만, 실제 반영된 건수는 62.3%(354건)뿐이었다. 예산으로 보면 857억2300만원 신청 대비 실제 반영 예산은 304억3700만원으로 35.5%에 그쳤다.박수현 의원은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에 이어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데 우리 정부는 국내 문화유산조차 제대로 보호·보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유산 긴급 복구비, 방재 시설 구축 예산을 증액해 국가유산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9 16:02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명태균 ‘국정농단’ 자백해야”…일각에선 특검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을 고리로 ‘국정 농단’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명 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한 대변인은 “대체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무슨 일을 했나”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명 씨는) 이것이 2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니 상상조차 하기 두렵다”고 말했다.이어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라며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는지,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밝혔다.민주당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대응도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일각에서는 명 씨와 관련한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 “현재까지의 검찰 행태를 볼 때 배후까지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 뒤, ‘특검 수사 사항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명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에서 당선된 뒤 김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를 통해 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9 15:30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재건축·재개발특례법, ‘주택 양극화’ 해법 될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주택 가격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주택 자산 격차 완화에 집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규 공급을 늘리는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특례법안’이 해법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자산 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산 가액은 평균 29억4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대비 단독주택의 경우 57.9%, 공동주택은 71.5%로 형성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주택 자산가액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이 공표하는 주택 자산가액 10분위 기준 통계의 하위 10% 구간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백분위 기준 최상위 1% 가구와의 평균 자산 격차는 98배로 나타났다. 백분위 기준 하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4800만원으로 최상위 구간과 61배의 격차를 보였다.주택 매입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상위 1000명이 매수한 주택은 총 4만1721채, 매수액 기준으로는 6조1474억80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1위 매수자가 793채 △2위 710채 △3위 693채를 각각 사들였다. 대다수 서민이 주거 불안정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것과 대조적인 주택 통계 결과다.주택 가격 양극화는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20% 평균 가격이 하위 20% 평균과의 5.27배로 이게 역대 최고치”라며 “지금 전국의 상위 20% 가격이 하위 20% 가격보다 10.27배로, 이러한 격차가 현격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양극화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데 공감하며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서 8·8 대책에 담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의 선호 지역이라고 하는데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에관한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지원과 절차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게 골자다.법안은 또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공공의 분쟁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김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재건축 하이패스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9 13:03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김남희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인력 턱없이 부족…1명이 최대 8000건씩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디지털성범죄심의국 내 총 3곳으로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청소년보호팀이다.올해는 지난 8월 31일 기준 피해접수팀 인력은 현재 10명(정원 10명), 긴급대응팀은 7명(정원 8명), 청소년보호팀은 8명(정원 8명)이다.그나마 피해접수팀은 2019년과 비교해 1명, 청소년보호팀은 2명 늘어난 수준이지만 긴급대응팀은 2명 줄었다.김 의원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셈인데 그간 급격히 확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1인당 처리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접수와 심의 건수도 비현실적으로 많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피해접수팀에 들어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건수는 총 9665건으로, 직원 1명이 처리한 사례가 967건이었다.이것도 매우 많은 수준이지만 다른 팀 사정은 더욱 심각해 긴급대응팀은 총 5만96건의 관련 심의가 이뤄져 직원 1명당 7천154건씩 처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보호팀은 총 6만4702건의 심의를 해 직원 1명당 무려 8088건을 처리한 셈이었다.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근무(12명)를 시행, 상시 신고 접수와 피해자 상담 및 피해 영상물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매일 전자 심의를 통해 평균 24시간 이내 심의와 시정 요구(삭제·접속차단)를 하고 있어 직원들의 피로도는 더 큰 상황이다.김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대응팀이 정원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및 삭제 차단에 긴급하게 대응하기에도 역부족”이라며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긴급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9 09:31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한병도 “5년간 현행법 위반 기소 재판 넘겨진 경찰관 1200명”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연합)지난 5년간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1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이었다.5년간 기소된 경찰관은 모두 1266명으로, 이들이 받은 혐의를 분류해 보면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다.도로교통법 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74명, 특정범죄가중법이 44명으로 뒤를 이었다.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기소된 경찰관도 37명에 달했고 성매매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 각각 7명이 기소됐다.검찰 기소 처분자에 대한 사법부 처벌과 별개로 경찰 내부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따져보니 32%에 달하는 404명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이 외에 경징계인 감봉 처리된 사람은 106명, 견책을 받은 사람은 121명이었다. 80명은 강등, 316명은 정직, 71명은 파면, 124명은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한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데 기소된 경찰관 절반은 경징계로 끝나거나 징계가 없었다”며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을 통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9 08:58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국힘 김희정, 음주운전 상습·사망 사고자 신상공개 법안 발의..."경각심 심어 재발 방지"

(김희정 의원 제공)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8일 음주운전을 하다 상습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는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 스스로가 음전자를 알아보고 경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당사자들에게는 음주운전이 사회의 지탄을 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총 4만299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579명이고, 음주운전 사고 부상자는 6만8537명이다.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마저도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는 형국”이라며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당사자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8 18:11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국감 이틀째, 정책 감사 아닌 김여사·이재명 뒤덮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질문 등을 하며 정책 감사가 보이지 않고 있다.이날 열린 국감에선 이 대표와 김 여사의 사안이 주로 언급되며 여야가 부딪히는 모습이 주로 나왔다.우선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구했다.정무위 국민권익위 국감에서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벌어져 파행되기도 했다. 사망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 조사를 지휘했다.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발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8 16:53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명태균·김영선·김대남, 행안위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명태균 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8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앞서 행안위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살피기 위해 김 전 행정관과 명 씨, 그리고 명 씨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김 전 의원을 오는 10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의결했다.이들은 자신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녹취가 나와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8 15:11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헬기이송’…국힘 “특혜” 민주당 “목숨 왔다 갔던 중요한 순간”

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을 두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후 응급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특혜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특혜로 보긴 어렵다면서 국정감사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태워줄 수 있나.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의 전원(병원을 옮기다)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 강령상 특혜 배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 의사들은 지금 징계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소병훈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1당 대표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프레임을 헬기 특혜로 바꾸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행위”라고 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복지부가 응급헬기 이송 과정의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8 13:43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공격 사주 공작 불구 당원들에 압도적으로 선택받아, 책임감 느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국민의힘 당원이던 김대남 씨와 국민의힘을 극단적으로 음해해 온 유튜버 등의 공격 사주 공작이 계속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당대표로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런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선택해 맡겨주셨다.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 당헌·당규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무감사위원회 조사에 착수했다.한편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일 탈당했고, 지난 6일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을 사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8 09:12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김태규 “헌재, 이진숙 탄핵 심판 빨리해야…현재 직무 관련 답변 못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속한 재판의 명분은 그 어떤 명분으로라도 훼손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 임기가 끝나기 전에라도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야당 의원들이 과방위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국감에 소환한 것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 위원장이) 탄핵 이후 국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직무와 관련해 답변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국감장에서 이 위원장의 발언이 탄핵 심판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봤다.한편 이 위원장은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이날 오후 출석했다. 김 직무대행은 장인상으로 오후에 국감에 참여하지 못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7 16:02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장관 관용차 중고거래 사이트 올린 민주당 의원…“저한테 양해 받았나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리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의원은 질의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감 판매자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000만원에 매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1분도 안 돼서 허위 매물로 올렸다고 전했다.이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고 반응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그러자 윤 의원은 “장관님 차량 번호하고 이름이 국가 보안인가”라고 했지만 여당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7 15:10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안덕근 산업부 장관 "체코 원전 금융지원설, 사실 아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체코 원전 입찰 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며 정부차원의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안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김 의원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자 질의 시간 이후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직접 영어로 쓰인 투자의향서 원문을 꺼내 읽기도 했다.안 장관은 영어 원문으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읽은 뒤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안 장관은 이날 국장감사에서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수출액은 4500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안 장관은 “연말까지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원전, 방산 등 수출 품목 다변화, 거대 인구와 자원을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지역 등 신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또한 안덕근 장관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면서 무탄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겠다”면서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원전 분야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원전의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안 장관은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10-07 14:48 이형구 기자

기사사진

배준영 “재난문자 올해 1만5000건…단순 정보 전달 무의미”

재난 상황을 알려주는 재난 문자가 취지와 다르게 단순 정보를 반복적으로 송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재난 문자는 1만4707건 송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재난 문자가 많이 송출됐던 2020년(5만 4734건), 2021년(5만 6613건), 2022년(5만 1858건)과 비교하면 건수는 줄었지만 2019년(911건)과 비교하면 급증했다. 배 의원은 송출 건이 늘어난 배경엔 지난 2019년 재난 문자 송출 권한을 기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서 보낸 재난 문자는 전체 문자의 20%였다. 가령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말부터 25일 동안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상식 수준의 코로나19 예방 안내 수칙을 재난 문자로 보내기도 했다. 배 의원은 "무의미하고, 적시성마저 떨어지는 문자를 재난 문자로 칭할 수 있는가"라며 "경보와 정보, 재난과 안전을 구분하는 등 재난 문자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7 14:28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국감 시작, 첫날…윤 정부 실정 부각 등 격돌

7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를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연합)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법원행정처 감사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아울러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국감 첫날이었던 이날 야당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를 옹호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대표의 재판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선거법 재판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11월 15일로 예정돼 있고 그날 선고가 되더라도 1심 판결이 26개월이 걸린 것이다”며 “다른 사건보다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집중 심리를 통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항소심, 대법원에서 만큼은 (법정기한) 3개월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말했지만) 김만배를 알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다. 검찰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 대표가 김문기(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허위 사실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행안위에선 증인 출석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관저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가 사유서를 내지 않고 불출석하자 야당 의원들은 행안위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행될 때까지 국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행안위는 두 사람과 관련해 행안위 전체회의장으로 동행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다.산자위에선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을 두고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장관은 1차 시추공이 1000억원이 넘지 않은 계속 사업 예산이라 예비타당성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5곳을 시추해야 (하므로) 총사업비가 5761억원”이라며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안 장관은 “올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조광권 하에서 진행하는 의무 시추라 이미 계획이 돼 있다”며 “2023년 제도가 바뀌면서 공공기관의 예타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나머지 4개 시추공은 조광권을 새로 제외하고 하는 거라 새로운 사업”이라고 했다.관련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석유공사가 조광권을 갖고 있는 것은 의무시추 대상이며 4개 시추공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 대왕고래(1차 시추공) 시추는 예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7 13:48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김주영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이행률, 8년 만에 70%대 추락”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이행률이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이행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이행률은 78.9%를 기록했다.청년 의무고용 제도는 청년고용특별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매년 전체 정원의 3% 이상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도입돼 2021년 일몰 예정이었지만 청년 실업에 대한 우려로 2026년까지 연장됐다.해당 제도 도입 후 70%대에 이행률이 머물다 지난 2016년 80%대에 진입했고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80%, 2018년 82.1%, 2019년 89.4%, 2020년 84.9%, 2021년 86.5%, 2022년 87.3%로 상향됐다.그러나 지난해 전년 대비 8.4%포인트 줄어들면서 70%대로 다시 낮아진 것이다.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는 노동부 산하인 노사발전재단도 포함됐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가 경영효율을 핑계로 기회의 균등,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조건적인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가 아닌 청년, 장애인 등 노동시장 약자의 양극화 상황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7 13:40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김희정, 아파트 사전방문·품질점검단 제도 개선 정책자료집 발간

(사진=김희정 의원실)아파트 하자 점검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입주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제시됐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아파트 사전방문제·품질점검단 제도 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전국 시·도 및 지자체의 아파트 사전방문제도와 품질점검단 운영 실태와 건의사항,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두달 간 전수조사해 국토부의 주택 법령상의 개선과제를 분석해 발표했다.아파트 하자점검은 공사 단계별로 감리제도, 입주 전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와 각 시도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품질점검단제도, 준공검사를 받아 입주한 이후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심사를 관리한다.먼저 사전방문제도는 현행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건설사가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자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책아다.김 의원은 사전방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하자 점검 전문업체 이용을 전면 허용하되, 미국의 건물하자점검 공인자격제도를 도입해 관련 업계의 자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LH의 2022년 이후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하자접수 현황에 따르면, 예비소유자가 입주하는 공공분양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와 임차인이 점검하는 장기임대아파트의 하자 접수현황에서 세대수당 지적 건수가 평균 8.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의 경우 약 9배, 2023년은 약 7배, 2024년 상반기는 약 10배의 차이였다.김 의원은 “사전방문 행사에 입주 예정자들의 하자 점검 전문업체 활용 폭이 넓어지자 건설사들이 입주 예정자들의 하자점검 서비스업체 이용 기회를 줄이기 위해 특정일에 사전방문행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등 답합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를 요청했다.그러면서 “국토부가 사전방문일을 주간별로 균등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사전점검 일정을 바꾸지 못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외 사전방문 요일과 시간을 입주예정자의 직장 근무일 등을 감안해 반드시 주말을 포함하고 단지수에 비례해 사전방문 기간을 확대하고 일일 점검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현재 사전방문일은 2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돼 사전방문 행사를 2일간 진행하는 건설사들이 대다수다.김 의원은 또 전국 시도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경우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건축되지 않는 점, 전국적으로 30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품질점점 대상 아파트 세대수를 300가구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아파트 품질점검단 활동 시점과 관련해 주택법(48조의3)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일과 준공 허가일 사이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기 보다는 아파트 주요 공정 단계 단계마다 진행하도록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아파트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 논란을 다루는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하자심사 요청건수 대비 하자판정 비율이 32.6~45.5%에 이른다”며 하심위 활동을 강화했다.또 분쟁조정 평균 소요기간이 법정처리 기한(전유 부분 60일, 공용부분 90일, 필요시 30일 추가 가능)을 넘기는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이번 자료집 발간과 관련해 “국토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점검할 때, 지자체 및 민간 영역과 긴밀히 정례 소통해 개선과제를 깨알같이 확인해야 한다”면서 “주택 법령이 지자체 조례 안전 기준을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7 11:28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배준영 "재난문자 올해 1만5000건…단순 정보 전달 무의미"

(연합)재난 상황을 알려주는 재난 문자가 취지와 다르게 단순 정보를 반복적으로 송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재난 문자는 1만4707건 송출됐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재난 문자가 많이 송출됐던 2020년(5만 4734건), 2021년(5만 6613건), 2022년(5만 1858건)과 비교하면 건수는 줄었지만 2019년(911건)과 비교하면 급증했다.배 의원은 송출 건이 늘어난 배경엔 지난 2019년 재난 문자 송출 권한을 기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서 보낸 재난 문자는 전체 문자의 20%였다. 가령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말부터 25일 동안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상식 수준의 코로나19 예방 안내 수칙을 재난 문자로 보내기도 했다.배 의원은 “무의미하고, 적시성마저 떨어지는 문자를 재난 문자로 칭할 수 있는가”라며 “경보와 정보, 재난과 안전을 구분하는 등 재난 문자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7 09:52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야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민주 김경지로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왼쪽)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6일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두 당의 단일 후보로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과 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단일화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4일 두 정당은 금정구민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 후보 선출 방식에 합의했으며, 이후 5∼6일 이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단일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는 이날 언론 메시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하나돼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야권이 힘을 합쳐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침체된 금정구를 재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6 17:30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이준석 “과기부, 통신사에 연 1조2600억원 요금 감면 비용 떠넘겨”

(연합)이동 통신사들의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액이 지난해 1조 2604억원을 기록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별하게 부담을 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공중전화 등 일부 보편적 역무에 따른 통신사의 손실보전금을 연간 600 억원 규모로 집계했다. 그러나 지난해 1조 2000억원을 넘어선 요금감면서비스의 손실보전은 전기통신사업자 자체 부담분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통신 3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금감면 등 보편적역무 제공과 손실보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한다.이 의원은 2018년 6300억원 규모였던 통신요금 감면액이 지난해 1조 2600억원으로 5년 만에 2배로 뛰며 늘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사들은 법률에 근거한 정부 정책이다 보니 비용 부담을 지면서도 CSR(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에는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3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2000년 제도도입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2008년에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됐고, 2017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감면 서비스 역시 시내전화에서 초고속인터넷으로, 인터넷 전화와 와이브로 등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요금감면 대상자가 전체의 15.1% 에 이르며, 미국 2.2%, 프랑스 0.0008%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다고 전했다. 향후 증가할 감면규모를 고려하면 요금감면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재원 분담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수시로 시행령을 개정해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생색을 냈다”며 “만약 예산이 투입됐다면 지금과 같이 대상을 확대하는데 기재부가 동의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공익추구 목적이라도 민간회사에 연간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재산권과 주주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손실부담은 결국 통신요금 인상압박으로 작용해 전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고, 민간기업은 CSR 활동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홍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관련해 과기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에 더해 부가서비스와 OTT 등 디지털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 디지털 바우처 ’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기존 전기통신사업자에만 부과하던 보편적역무 부담을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6 16:18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에스티젠바이오, 송도바이오공장 美 FDA cGMP 승인 획득

2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3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4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5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부당한 특혜채용 의혹 경고

7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8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9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10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