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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카드 다시 꺼낸 정부여당…국회서 본격 논의되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정부여당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다시 언급하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종부세는 지난 2005년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대폭 높였다.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송언석 의원은 최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가격 안정화의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을 급등시켰다”며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같은당 조경태 의원도 비수도권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 한 채와 비수도권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거주자가 비수도권주택이 아닌 주택을 팔 경우 일몰기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종부세 개편과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종부세)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종부세 완화’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종부세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힌 바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담 완화에 노력했던 게 종부세”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전면 개편해서 폐지하려면 재산세와의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여야가 22대 개원 후 팽팽하게 대치하던 국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맡으면서 여당이 주도권을 쥐게 됐다. 여기에 여야가 주요 세제개편과 관련해 큰 틀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조세소위에서 타협점을 찾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저항을 감수하면서 굳이 (종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겠냐”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우선순위가 있다. 종부세의 경우 22대 국회 시작 이후 아직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전”이라며 “우선적인 순서대로 차근차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9 14:2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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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갈등 여진 계속…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국힘 이탈표 단속 집중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불발된 후 당정 갈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행사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과 이에 따른 국회 재표결시 당내 표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9일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오는 30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추석 연휴 전 야권이 통과시킨 법안들에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다음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서 처리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 끝에 부결된 적이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재표결에서 법안이 처리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 의석수가 192석이라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번 22대 국회는 지난번과 분위기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 현장 등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분위기가 확인되고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 나와 당에서도 더 이상 방어가 힘들다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도 지난 20일 “분명한 건 (명품 가방을 받은 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친윤(윤석열)계에서는 내부 표 단속을 하며 공개 사과를 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근 YTN라디오에서 “사과하면 그다음부터 더 심하게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규탄 행사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됐다”며 “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한 게 아니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나”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여론을 등에 업고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9 14:1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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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음주로 건강 잃는 20대 증가…진료비 5년새 급증”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최근 5년간 음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며 20대 청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진료비가 1331억원에서 1437억 원으로 8% 증가했다.특히 전 연령대 중 20대의 진료비 증가율이 51%로 가장 높았다. 이 중 20대 남성의 총 진료비는 6억 2531만원에서 14억 3832만원으로 2배 이상(130%) 증가했다.또 ‘최근 5년간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총 진료비 지출은 2019년 251억 8385만원에서 2023년 286억 4465만원으로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20대 남성의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비가 1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과다한 음주로 발생하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간염, 간경변 및 말기 간부전 등을 포괄하는 질병이다.20대 여성은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총 진료비가 51% 늘었다.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는 과다한 음주에 의한 중독, 의존, 남용, 금단상태, 건망장애 등을 포함하는 정신질환이다.전 연령대 중 20대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2019년 대비 2023년에 34%로 가장 높았다. 이 중 20대 여성의 총 진료비는 16억 8944만원에서 25억 4468만원으로 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20대 남성의 총 진료비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모든 연령층 중에서 특히 20대가 음주로 인한 진료비 지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우려스럽다”며 “음주로 인한 질환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20대 청년의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9 09:4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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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에 5년간 1조7217억원 추징”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세청이 지난 5년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으로 집계됐다.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한 사례가 1만9천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징세액은 1조3317억원이었다.부동산 자금 출처가 확인이 안 돼 적발된 경우는 2576건에 추징액은 2076억원이었다.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매입해 공유지분으로 나눠 되파는 ‘기획부동산’의 경우 350건을 적발해 1824억원을 추징했다.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8542건, 추징세액 6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지방국세청(4171건·3221억원), 부산지방국세청(2650건·2046억원), 인천지방국세청(2224건·1556억원) 순이었다.이는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탈세 의심 사례 3만7783건에 자체 조사 결과를 더해 탈세를 확인한 수치라고 차 의원은 소개했다.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9 09:3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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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국세청, 국가기관 중 징계부가금 26억원 가장 많아"

(김종양 의원 페이스북)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29일 국세청의 금품 비위 공무원 징계부가금이 국가기관 중 가장 많고 징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내게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88억원에 달했다.이중 국세청의 징계부가금이 26억원으로 국가기관 중 가장 많았다. 5년 이상 체납된 징계부가금은 16억원이었다.하지만 국세청의 징계부가금 징수율은 22%로 가장 낮았다. 징수율이 저조한 기관들은 행정안전부(27%), 통계청(34%), 대검찰청(36%), 교육부(50%) 등이다.김 의원은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징수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장기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9 09:3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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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업인 지원금 상향…“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재해복구비 등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감소한 농업 수입을 보상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내년 전면 도입되고, 대상 품목은 쌀, 가을배추 등을 포함해 모두 15개로 확대된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농민단체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제 예산도 3000억원 증액해 3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계획은 농식품부가 지난달 2025년도 예산안에서 밝힌 바 있다.당정은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현재 비진흥지역 기준 면적당 기본직불금 규모는 1㏊(헥타르·1㏊는 1만㎡)에 밭은 100만∼134만원, 논은 162만∼178만원인데 내년 밭 136∼150만원, 논 170∼187만원으로 인상한다. 주요 식량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당정은 환경, 생태 보전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을 높이고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지원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과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통해 청년·고령 농가의 소득안정도 지원할 예정이다.당정은 이러한 농업 직불제의 전반적인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농작물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당정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대상 품목을 1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현재 주산지에서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보리 등 9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 전국에서 본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내년 주산지에서는 쌀, 단감, 가을무, 가을배추, 복숭아, 감귤 등 6개 품목에 대한 시범 사업이 시행된다.당정은 단계적으로 보험 대상을 3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축산물은 해외 사례와 상품 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채소 가격 안정제의 가격차 보전 기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당정은 당해 수입이 특정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농가에 평년 수입의 60∼85%를 보장해준다는 방침이다. 보험은 적용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세 유형으로 운영한다.당정은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해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 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이 밖에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당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한다.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김 의장은 “공익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소득을 두텁게 지원하고,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보험 방식으로 경영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경영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께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27 13:5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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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르면 다음주 금투세 유예 여부 결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황정아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지, 유예할지를 두고 토론회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음 주 중 결과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번에 디베이트(토론)는 한 번 했고, 어떤 형태로든 다음 주중에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며 “국정감사 전 당론 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27 11:3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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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 법안 77건 통과…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서 폐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육아 휴직 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 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은 부결돼 폐기됐다.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 중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있다.아울러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도 처리했다.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인·기관 간 공매도에 동일한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했다.이외에도 국회 결산·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 야당 주도의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안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 등 6건이 통과했다.이날 처리가 안 된 건은 총 7건이다.우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은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한다.또 국민의힘 추천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고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해 본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6 21:3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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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의요구’ 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 거쳐 폐기

[속보] ‘재의요구’ 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 거쳐 폐기

2024-09-26 17:45 신화숙 기자

국힘 몫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국힘 "사기꾼" vs 민주 "자율투표"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여야가 충돌했다.26일 본회의에서 한 위원 선출안이 재석의원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재석의원 298명 중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결과가 나온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위원 선출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졌다며 연신 항의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용히 좀 해라”며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의하고 있고 협의한 결과를 받으면 (진행)할 테니, (본회의) 진행은 진행대로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상으로 다가와 “우리 의원들은 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여야 추천 몫 인사 1명을 각각 선출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옆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자유 발언이 있었다”고 했다. 의원들이 당론이 아닌 각자 판단한 끝에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추 원내대표가 해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뜻대로 의견이 안 나오면 무조건 보이콧하느냐”고 반박했다. 결국 우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회의가 속개된 후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기범죄가 점점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사기라니”라며 반발했다.이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외침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당 서미화 의원이 한 후보자의 막말과 반인권 행보를 알려 선출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며 발언을 방해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6 16:5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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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석훈 부결에 與 “여야 협의해놓고” 민주 “당론없이 자율투표”

[속보] 한석훈 부결에 與 “여야 협의해놓고” 민주 “당론없이 자율투표”

2024-09-26 15:14 신화숙 기자

[속보]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속보]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2024-09-26 15:05 신화숙 기자

‘월급쟁이’ 소득세 9.6% 늘 동안 ‘기업’ 법인세는 4.9% 증가 그쳤다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지난 2008년 이명박(MB)정부의 감세 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4.9% 늘어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1000억원으로 2008년(15조6000억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근로소득세는 지난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통계로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20억원으로 집계된다.이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해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이다.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는 연평균 5.0% 증가했다. 여기에 비춰볼 때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율의 2배가량 증가했고, 다른 세목보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증가 폭이 월등하게 크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9.3%에서 지난해 18%에 육박했다.반면 2008~2023년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보면, 가계소득은 756조원에서 1478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했다. 가계의 임금 및 급여 항목을 보더라도 466조원에서 975조원으로 연평균 5% 늘어났다.이런 가운데 법인세는 39조2000억원에서 80조400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297조원에서 667조원으로 125% 증가했다. 기업소득이 연평균 5.6% 속도로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는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이명박·박근혜 정부인 2008~2017년 기간만 보면 기업소득은 연평균 6.9%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4.5% 증가에 그쳤다. MB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기 때문이다.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고령화와 양극화에 따른 세수 확충이 필요했고, 가계와 기업 간 소득 격차 해소, 소득세와 법인세 간 균형 등을 이유로 법인세율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국세 대비 세수 비중을 보면, 법인세는 2008년 23.4%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겪으며 하락하는 추세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9.3%에서 17.8%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은 같은 기간 13.5%에서 12.2%로 떨어졌으나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 비율은 4.9%에서 7.9%로 크게 올랐다.올해의 경우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보다 15조원 이상 줄고, 근로소득세는 3조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8.4%로 급감하고 근로소득세 비중은 18.9%까지 상승하게 된다. 안 의원은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역전하게 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안 의원은 “최근 가계의 소득 증가에 견줘 소득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다”며 “정작 과세 속도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과 자영업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을 두텁게 해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6 14:5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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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세수펑크’에 여야 합심 비판…“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26일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건전 재정 기조로 재정이 역할을 못 하고, 전체 경제가 침체하면서 세수 오류 및 세입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다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코로나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세수 오차가 대부분 나라에서 발생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감세정책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법인세와 재산 과세에서의 오차가 크게 작용했다”고 반박했다.여야는 기재부에 구체적인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이견을 보였다.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을 해서 세입·세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결자해지 심정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책임지고 자체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왜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가져오지 않느냐’고 질책할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국가 운용과 국가재정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부 자율과 재량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6 14:3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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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론’ 주장한 임종석, ‘위헌’ 당 입장에 “그렇게 생각 안 해”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자신의 ‘두 국가론’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발표를 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통일에 대한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세대에 넘겨주자는 것이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전 실장은 “민주당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면 좋겠다”며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고 평화 정착을 고민하는 사람은 적어도 제 고민의 요지에는 동의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민주당이 두 국가론에 선 긋는 모습이 서운한가’라는 물음에 임 전 실장은 “아니다”라며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논의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답했다.임 전 실장은 헌법 개정 문제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영토 조항을 없애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상징적으로 유지하자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지우든지 개정하자는 쪽인데, 학자들이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남북이 우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음 세대가 통일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그러자 여권은 이 주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민주당도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를 통해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같은 날 친명(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이광희 의원이 ”지난 정부 주요 인사의 급작스러운 두 국가론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등 임 전 실장의 주장을 비난하는 의견이 이어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6 10:4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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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이공계 석사 1000명에 연간 500만원 특화 장학금 추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내년 이공계 석사과정 대학생원들에게 연간 500만원을 주는 특화 장려금을 추진한다. 또 과학기술 인재를 예우하는 연구행정서비스선진화법 제정도 추진한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과학기술 인재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인재가 과학기술계에 진출해 성장해 가고 산학연 전 분야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우선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내년부터는 현재 지급 중인 과학장학금, 연구 장학금 외에 이공계 대학원생(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에게 한국형 스타이펜드인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한다.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도 신규 추진 한다.또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연구행정서비스선진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아울러 당정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또 당정은 이공계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성과와 노력에 합당한 보상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에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도 마련하며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확대해 가기로 했다.이외에도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를 확대하며 이를 통해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며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6 10:2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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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언행 신중해야”…금투세 설화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소속 의원들을 향해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전날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당내 토론회 과정에서 설화가 잇따른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국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같이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지, 유예할지를 두고 토론회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오히려 이 과정에서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는 이강일 의원의 발언과 “주가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주식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득이 나는 역투자 방식)를 하면 되지 않나”라는 김영환 의원의 발언만 주목받으며 논란이 됐다.다만 이 비서실장은 “두 의원의 발언이 부정적으로 보도되긴 했지만, 이는 ‘토론 배틀’에서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실수”라며 해당 의원들의 발언 때문에 소속 의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이 비서실장은 또 “금투세를 유예할지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달여에 걸쳐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의총도 열어 방향을 정하자는 얘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고 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5 16:5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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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대통령과 중요 문제 두고 허심탄회한 논의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 세미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다. 소통의 과정으로 길게 봐주면 어떨까 싶다”라며 “현안 관련 이야기가 나올만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전날 만찬을 가졌지만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만찬에서도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독대 요청과 관련된 당정 갈등 우려에 대해선 “정치는 민생을 위해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것이고 그 과정”이라며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전날 만찬 후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독대를 재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한 대표는 “(응답을) 기다려보시죠”라며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으려는 생각은 아마 저랑 같을 것”이라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5 16:4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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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인지 소지·시청시 처벌, 법사위 통과

딥페이크성범죄아웃공동행동이 25일 국회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개정안 관련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에서 처리됐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했다.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사용기간 분할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규정이 들어갔다.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아,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게 한다. 선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이들 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5 16:0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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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대출·허위사실 공표’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연합)검찰이 사기 대출 의혹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5 14:5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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