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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영풍·MBK·고려아연 회장, 국정감사 출석요구 불응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에 나서게 된 배경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경영권 분쟁 이슈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7일로 예정된 국감에 나란히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8일 해외에서 업무상 중요한 출장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국내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김 회장의 경우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나, 여기에도 같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장 회장 역시 일본 출장 등의 사유로, 최 회장은 7일 이사회에서 긴급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앞서 산자위는 영풍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에 나서자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6 15:2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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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고리원전, 소방청 위험물 안전점검서 95건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한국수력원자력 산하 고리원자력본부가 지난해 소방청이 실시한 위험물 안전점검 검사에 총 9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이 소방청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방청의 고리원자력본부 위험물 안전관리 점검에서 총 95건의 위반 내역이 나타났다.소방청은 지난해 9월 20∼22일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의 원전 시설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시설 및 저장 기준 준수 여부, 정기 점검 의무 이행 현황,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해임 지정 적합성 등에 대해 점검했다.조사 결과 고리원자력본부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무자격자를 배치하고 위험물 관련 표시를 미부착하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구체적인 조치는 입건 2건, 개선계획서 8건, 과태료 1건, 사용정지 또는 과징금 1건, 행정지도 4건, 시정명령 79건 등이다.김 의원은 “원전 시설은 다른 시설보다도 철저한 위험물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며, 한수원은 운영하는 모든 원전에 대한 위험물 안전점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6 14:5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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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군 해안감시레이더 고장 반복되는데…예산 50억 전액 삭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군사 경계 작전에 필수 장비인 해안감시 레이더가 노후화 문제로 고장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내년도 장비 교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설치된 해안감시 레이더 130여 대의 내년도 장비 교체에 필요한 5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해안감시 레이더는 해안 지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미상 선박을 식별해 즉각 관계 기관에 경고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사용된다.지난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도입된 장비 130여 대 모두 한계수명인 15년을 초과한 상황이다. 노후한 장비는 해안선 경계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밀입국·테러·침투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장비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실제 지난해 10월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왔을 때 군 당국은 해안감시 레이더로 최초 포착·추적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우리 어선이 신고할 때까지 해당 선박을 제때 인식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방위사업청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육군 후방지역 해안감시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등 성능 극대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전방 작전을 통합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 레이더의 경우 노후 문제로 신설 장비로의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내년에 필요한 50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현재 운용 중인 해안감시 레이더의 고장 발생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77건이었던 레이더 고장 수는 △2021년 183건 △2022년 231건 △2023년 242건이었다.국방부는 2026년부터 해안감시 레이더를 순차적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수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당장 내년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면 안보 공백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박 의원은 “군 당국은 보여주기식 국군의 날 시가행진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해안감시 레이더 교체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군의 해안경계 임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6 14:0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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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첫 국감, 김 여사 의혹·세수 결손 등 이슈 산적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연합)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 시작된다. 김건희 여사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세수 결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 이슈가 산적해 어떤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이번 국감은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6일 동안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이면서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진행되는 만큼 중간 평가의 의미도 있어 여야 모두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보인다.우선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집중 공세를 통해 기반을 만들어 다시 특검법을 추진할 예정이다.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며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물들도 증인으로 부른다.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여론전으로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이 외에도 각 상임위는 주요 쟁점을 다루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위원회에선 지난해 세수 결손액 56조 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에 이어 올해 예상되는 29조 6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검증하며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추궁한다. 야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 추경을 편성해 세입·세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여당은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7월 발생한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문제점 파악과 사태 해결 방안을 다룬다. 티메프 사태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등 플랫폼 정책 현안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배달앱 수수료 문제도 국감장에 오른다. 배달앱은 최근 배달로 시켜 먹는 가격과 매장에서 먹는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중가격제’ 확산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도한 배달 수수료로 인해 자영업자,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어 정치권에서 문제를 점검한다. 증인으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이사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가 채택됐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이 주요 쟁점으로 올라온다.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외에도 신규사업자 진입 시도가 계속 실패하고 있어 신규 이동통신사 정책을 살펴본다. 또 단말기 유통법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초 폐지하겠다고 나선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해 실효성과 대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진 뉴진스의 하니와 하이브 최고인사를 국감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해 관심을 받는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관련된 선임 과정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회장직 4연임 도전 관련해 추궁할 전망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6 13:4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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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앞두고 ‘노인 빈곤’ 해소·예방 나서는 국회

노인의 날인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내년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최근 노인의날을 맞아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은 15% 가량인 반면, 한국은 2.5배 이상인 40%에 육박한다.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같은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019년 83만3198명(44.28%)에서 2020년 95만6970명(44.84%), 2021년 111만7312명(47.35%), 2022년 121만5970명(49.60), 지난해 130만7449명(51.17%)로 증가하며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빈곤노인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빈곤 문제 해결 책무를 부여하고 노인빈곤 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인빈곤 예방 및 지원사업 실시, 노인빈곤예방전담 기관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김 의원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노인 빈곤 해소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은 비수급 노인층과 빈약한 연금액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수급자가 266만 9675명으로, 전체 수급자 571만1537명의 46.8%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노인 2명 중 1명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것이 우리 국민연금의 현실”이라며 “가입 대상자의 40%는 취업 준비 청년, 경력단절 주부, 실업 또는 소득 활동 중단자 등으로 미래의 연금 수급 사각지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6 13:1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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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미방위비협정 국회 비준 신속 추진해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연합)국민의힘은 5일 한국과 미국의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조기 타결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원활히 이행되도록 모든 외교적, 입법적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양국의 안보 협력과 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중요한 합의”라며 “이번 협정이 타결된 이후에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협정의 내용을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조기 협상에 착수해 타결까지 단 5개월간 협의 끝에 신속하게 이뤄졌고, 그 결과 현행 11차 협정 유효기간 내에 협상이 타결됐다”며 “무엇보다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번 협정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 동맹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공고히 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5 15:1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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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방통위 이통시장 모니터링 중단에 허위·과장 광고 급증”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중소 규모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영업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면서 휴대전화 판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698건, 월평균 337건이었다.이는 월평균 255건(연간 3056건)이었던 지난해 대비 31.1% 불어난 수치다.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많았다.연도별 추이를 보면 허위·과장 광고 신고 건수는 2022년 1881건에서 지난해 1461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8월 말까지만 165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벌써 넘어섰다.이동통신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했다는 증명인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아 신고된 건수도 지난해 월평균 9건에서 올해 14건으로 55.5% 급증했다.이동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통신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사전 승낙을 받은 업체는 온라인 사이트를 포함한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방통위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중단 이후 온라인 성지점의 사전승낙 미게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거래 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을 통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방통위가 올해 7월 시작한 온라인 사전승낙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달 24일까지 185건에 불과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일명 ‘온라인 성지점’의 불법, 편법 영업 등에 대해 방통위의 관리·감독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05 11:0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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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10·16 재보선 레이스 시작…전직 여야 “텃밭 수성 실패하면 리더십 타격 불가피”

span style="font-weight: normal;"10·16 재보선 강화군수 지원나선 추경호 원내대표(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국회와 정치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일 여야는 각각 텃밭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이번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재보선’으로, 지난 4월 총선 이후 열리는 첫 선거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4명만 뽑는 미니 선거여서 광역단체장 또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빗댈 정도의 이벤트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하지만, 총선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당 사령탑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기 체제를 출범시킨 만큼 두 사람이 받게 될 재보선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생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 이어 이번 재보선을 통해 ‘2차 정권 심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지역 선거는 그 지역을 위한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오는 8일 당세 취약지역인 전남 곡성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후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3곳에 후보를 냈다. 당 우세지역인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2곳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광군수 후보와 함께 전남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를 찾아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연합)이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군에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정권 교체론을 앞세우는 한편, 이곳에서 조국혁신당과 경쟁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여러분의 선택은 특정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세일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정권을 심판하고 새롭게 정권을 창출해 낼 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산 금정구로 이동해 부산대역 앞에서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재보선이 치러지는 기초자치단체 4곳에 후보를 모두 낸 민주당은 전통적 당 우세지역인 전남 영광·곡성을 모두 수성하고, 부산 금정구까지도 노린다는 목표다.호남 재보선에 사활을 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선거운동 첫날 선대위 출정식 등 모든 일정을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소화했다.조 대표 역시 출정식 현장에서 민주당을 의식한 듯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 민주당과 철저히 단결할 것”이라면서도 “영광을 포함해 호남에서 어느 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갖고 청렴한 군정을 펼칠지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 국회의원 12명은 모두가 자신의 지역구가 영광인 것처럼 뛸 것”이라며 “인사, 예산, 정책 모든 것에서 장현 후보가 성과를 거두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양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크게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여야의 승패가 한쪽으로 기운다면 당대표 책임론이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도 “미니 재보선이라도 정치적으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에서 패한다면 정치적으로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선거의 규모가 크든 작든 항상 각 정당과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텃밭에서 패한다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패하거나 근소한 차이로 이긴다면 민주당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호남 민심의 의미 있는 경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이번 재보선은 거대 양당 대표들이 각각 리스크를 갖고 있는 선거 같다”며 “특히 양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패했을 경우 당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흠집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05 08:5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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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결정 지도부에 위임…유예에 무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에 위임한 만큼 금투세 당론은 ‘유예’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다.노 원내대변인은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04 17:1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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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각각 한 차례,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이날 두 번째로 폐기된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에 제삼자 추천 방식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야당에 거부권을 부여했다.민주당이 당론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다.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04 16:5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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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돼 폐기

[속보] 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돼 폐기

2024-10-04 15:17 신화숙 기자

[속보] ‘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속보] ‘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2024-10-04 15:14 신화숙 기자

[속보]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키로…유예 무게

[속보]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키로…유예 무게

2024-10-04 12:41 장애리 기자

가계대출자 157만명, 소득 100% 빚 갚는 데 사용

은행 대출 창구(연합)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밝혔다.최 의원이 이날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명으로 집계됐다.이들 중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명(13.9%)이었고, 그중 157만명(7.9%)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통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수준이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올해 2분기 말 452만명으로 작년 2분기 말(448만명) 대비 4만명 늘었다. 이중 DSR 70% 이상인 차주는 117만명으로 다중채무자의 25.9%를 차지했다.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 차주는 올해 2분기 말 129만명으로 작년 2분기 말(126만명) 대비 3만명 증가했다. 취약 차주 중 DSR 70% 이상인 차주는 47만명으로 전체 취약 차주의 36%에 달했다.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중이 높은 대출자가 많아지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올해 2분기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대비 0.03%포인트 높아진 0.36%였고,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포인트 상승해 2.12%였다.최 의원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취약 차주의 약 3분의 1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계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04 12:3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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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 하자…차등지원도 양해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게 기본이다. 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 하자”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시라. 우리가 다 양해하겠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대통령이 장병들의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고 하고, 잘 먹어야 잘 싸운다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병사들의 내년도 급식 단가가 동결됐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급식 단가를 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병사들 간식비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줄였다고 한다. 초급 간부들 수당도 삭감된다고 한다”며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와 간식비를 깎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군의 사기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다. 민주당은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며 “병사들 통신 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예비군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물가 수준에 맞춰 동원훈련보상비도 대폭 인상하겠다”며 “이는 이미 민주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던 것이고, 여당도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약속했던 것이니 지금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04 12:2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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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의총서 ‘김여사 특검법’ 등 당론 부결 방침 확정

[속보] 與, 의총서 ‘김여사 특검법’ 등 당론 부결 방침 확정

2024-10-04 10:51 신화숙 기자

[속보] 민주·혁신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단일화 협상 결렬

[속보] 민주·혁신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단일화 협상 결렬

2024-10-04 10:38 신화숙 기자

우 의장 “정부 유연하게 접근해야”…한 총리 “의료계에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정갈등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우 의장은 3일 국회에서 한 총리에게 “대학 입시가 시작된 데다 의대생들 휴학 문제도 생겨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럴 때야말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워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특히 우 의장은 “정부가 유연하게 접근해야 의료계도 화답하고 결단할 것”이라며 “(정부가 최근 제안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역시 그냥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이를 두고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에 한 총리는 “정부도 여당과 협의하며 의료계에 전제조건이나 사전 의제 없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선 그 전과 변함없는 태도를 보였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은 의료 개혁의 다섯 가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거기에 매몰돼 의료계가 요구해 오던 다른 일들 전체가 보틀넥(병목)에 걸려야 하는 건 정말 아쉽다”고 했다.그는 “전문기관 세 곳의 공통된 의견이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증원의) 속도는 정책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3 16:5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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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티메프 판매자 피해지원 1조6000원 풀겠다는 정부, 실제 지급액 2044억원”

티메프 결제 대행사 한국정보통신 이용 피해자 모임이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한국정보통신의 환불과 해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지난 8월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판매자의 피해지원을 위해 1조 6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피해지원을 위해 지급한 융자 규모가 발표했던 것보다 월등히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 의원이 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신용보증기금(신보) 및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티메프 피해자 지원 금융 융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정부가 티메프 판매자 지원 신청을 받은 이후 지난 9월 23일 기준 지급된 정책자금 융자 규모는 약 2044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소진공은 전체 1700억 원의 자금 중 약 254억 원이 지급됐고, 중진공의 경우 신청이 시작하고 1000억원의 예산을 초과하는 1320억의 융자신청이 있었지만, 이중 약 820억원의 금액만이 집행됐다. 신보는 3000억원의 보증으로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 약 730억원만이 집행되고 있다고 한다.김 의원은 지자체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에서 당시 제주를 제외한 16 개의 지자체에서 총 1조원 규모로 피해자금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에서 티메프 피해지원으로 자금을 융자한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89건, 약 210억원이었다.경기도는 58건에 155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가장 컸으며 , 대전은 6건 23억 5000억원, 전북은 9건에 23억 2000억원순이었다. 서울시는 3억 6200만원 , 인천시는 1150만원, 부산시는 2건에 불과했고 액수도 3430여만원 수준이다.김 의원은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피해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피해자 지원도 행정적인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피해지원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어디서 어떤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금융센터 및 업종에 구분 없는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금융지원이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3 15:3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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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AI 등 산업 규모 커지는데...전력망법 언제 처리되나

(연합)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고부가 가치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분야에 필요한 대용량 전력 공급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안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전력 공급의 안정화가 필요한데 현재 송전선로, 변전소 용량 등이 부족해 전력망 확충이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가령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100% 가동되는 오는 2035년의 전력 수요량은 14.7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력망 확충이 되지 않으면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전력을 사용하는 곳은 대부분 수도권인데 발전소는 비수도권에 몰려 있아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런 이유로 여야는 22대 국회에 들어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법) 8건을 발의했다.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현행 다른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내용도 담겼다.야당 의원들의 법안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전력망법 필요성을 언급(민주당 김한규 의원 발의)하며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등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하지만 법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적지 않아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전력망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간 투자 허용에 대한 여야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지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통해 전력망법이 신속하게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는데 전력망 건설에 수반되는 인허가, 주민 협의와 보상, 건설재원 조달 등을 적기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3 13:5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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