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건전 재정 기조로 재정이 역할을 못 하고, 전체 경제가 침체하면서 세수 오류 및 세입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코로나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세수 오차가 대부분 나라에서 발생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감세정책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법인세와 재산 과세에서의 오차가 크게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기재부에 구체적인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을 해서 세입·세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결자해지 심정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책임지고 자체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왜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가져오지 않느냐’고 질책할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국가 운용과 국가재정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부 자율과 재량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