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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비금전적 규제' 강화해야…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세미나 발표자들과 패널들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원동 기자)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민사 규제에 더해 행정적·비금전적 규제도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8일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거래제한,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활용한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입법을 통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했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 전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필요시 불공정거래 행위자 명의의 금융사 계좌 지급 정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금전적 규제도 필요하다”면서 비금전적 규제 방안으로 계좌 지급 정지를 포함해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 공표를 제안했다.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으로, 불공정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이득보다 높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와 제재내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정 연구위원은 정보공개를 통해 △잠재적 행위자에게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예방 효과 △행위자의 평판 하락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 △투자자에게 알림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이날 발표된 대응방안에 대해 금융당국, 법조계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규제 제도가 기존 제도에 상충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제도적 정합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금융당국이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의 결과물을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공익소송’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는 대응 방안이 합헌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제안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에는 전부 동의한다”면서도 “헌법적인 인격권,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 변호사는 “합헌적으로 기존 제도에 잘 녹아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몇 가지 유의점이 있는데, 계좌 지급 정지 제도의 경우 무조건 지급을 정지하기 보단 재량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다수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그 피해도 크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과징금 도입에 이어 다양한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면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잘 고려해, 국회 입법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8-08 13:00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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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증시 폭락, 과도한 반응…대외충격 대응 역량 충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우리 경제 수장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회관을 떠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 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최근 주식시장 폭락은 시장의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 경제는 대외충격에 충분한 대응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지난 주 후반 미국 증시의 큰 폭 하락 원인으로 7월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을 꼽았다.그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반응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주식시장 조정이 과거와는 다르게 실물·주식·외환·채권 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되지 않았으며,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 시장에 한해 조정이 된 이례적 상황이라고 봤다.최 부총리 등은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자금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관계기관이 가장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채권시장 선진화, 공급망 확충 등 우리 자본·외환시장의 체력 강화 및 대외 안전판 확충을 위한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8-06 10:0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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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당국 “한국 비롯한 亞증시 과도한 반응”…불안심리 경계

[속보] 금융당국 “한국 비롯한 亞증시 과도한 반응”…불안심리 경계

2024-08-06 08:59 신화숙 기자

개인투자자, 증권거래세 75% 부담... 지난해 4조5000억원 넘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난해 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부담한 증권거래세가 전체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에 달했다. 이 중 개인투자자들이 납부한 금액은 4조5682억원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다.투자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투자자 다음으로 외국인이 9969억원(16.4%)을 부담했고, 금융투자업자 1811억원(3%), 연기금 등이 1297억원(2.1%)을 납부했다.시장별로는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에서 개인투자자의 부담 비중이 8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코스닥 시장이 80.1%, 코스피 시장이 55.4% 순으로 나타났다.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 과정에서의 이익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현재 세율은 0.18%이며, 내년에는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차규근 의원은 "거래세는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임에도 개인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세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27 09:2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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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한국 밸류업, 기업·주주 소통 강화해야"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밸류업의 관점에서 본 한·미·일 증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류용환 기자)한국 정부가 주주환원 등 기업가치제고(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밸류업 확산을 위한 방향으로 장기 보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 소통·소액주주 발언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의 관점에서 본 한·미·일 증시’ 간담회를 통해 미국, 일본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국의 밸류업 발전 방향을 전망했다.김 센터장은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오너십이 강하다. SP 500 가운데 31곳은 완전자본잠식인데,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대체로 최대주주는 의결권에 관심 없는 자산운용사”라며 “애플의 자기자본은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고 있으며 맥도널드, 스타벅스 등은 자본잠식 상태인데 이익을 주주환원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국의 경우 오너가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며 “한국의 밸류업과 관련해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으로 미국은 주주 자본주의가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그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밸류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김 센터장은 “일본 증시는 1989년 기록한 고점을 넘어섰고, 아베 정권 전에는 마이너스였으나 이후에는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주환원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한국, 일본 등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로 재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무겁게 가져야 한다. 일본은 이런 환경에서 부를 늘리려는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다.또한 일본거래소가 제시한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 △투자자들을 고려한 기업가치 제고안 계획 및 공표 △주주 및 투자자들과 지속적인 소통 등 기업가치 제고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센터장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주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주주와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었다. 한국, 일본은 주주 행동주의가 어려운 나라다. 학연과 지연 등이 얽혀 있고 지배구조와 경영진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 주주와 지배구조가 동등한 위치에 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장기 보유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단기주의적 편향을 경계하면서 소액주주의 발언권을 부여하는 제도 변화 등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밸류업은 기업과 주주들의 소통이 관건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4-07-23 13:11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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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덕분?"…올해 상반기 자사주 소각 190% 증가

(자료=한국거래소)정부가 올해 기업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반기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상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시장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사주 매입은 전년 동기 대비 25.1% 늘어난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사주 소각은 190.5% 늘어난 7조원을 기록했다.상반기에만 기아(5000억원)와 쌍용CE(3350억원), 크래프톤(1992억원) 등이 자사주를 매입했고, SK이노베이션(7936억원), 삼성물산(7676억원), 메리츠금융지주(6400억원)가 자사주를 소각했다.같은 기간 상장기업 배당액은 총 3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32조200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2조원의 배당이 이뤄졌다.올해 코스피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달 20일 2800선을 돌파했다. 거래소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대폭 증가한 점이 국내 주가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6월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반기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금액은 최대 2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외국인은 상반기에 1조3000억원을 순매도한 5월을 제하면 매달 3조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1월 3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7조9000억원, 3월 4조4000억원, 4월 3조4000억원, 6월 4조6000억원을 순매수했다.상반기 밸류업 공시는 총 10건이 이뤄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키움증권(5월 28일), 콜마홀딩스(6월26일), 메리츠금융지주(7월4일)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프앤가이드(5월31일)가 공시했다. 나머지 6건은 예고 공시였다.거래소는 “제도 시행 초기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일반적으로 낮은 증권·은행 업종의 밸류업 공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7-10 15:19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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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시행 앞두고 주요주주 지분매각 공시 늘어

이미지는 생성형 AI ChatGPT 4o을 통해 생성한 ‘주식 거래를 지켜보는 사람’ (이미지=ChatGPT 4o, 편집=이원동 기자)‘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상장사 임원과 오너 등 주요 주주들이 보유지분을 대거 처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보유지분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요 주주들이 사전에 공시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주식 가격에 거래를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8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룡산업은 지난달 28일 장마감 이후 박종태 제룡산업 대표이사 아들인 박인준 부사장과 딸 박진수 씨의 지분 매도 사실을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제룡산업의 주가가 27% 이상 급등했던 지난 21일 박 부사장과 박진수 씨는 제룡산업 주식을 각각 30만주(주당 9153원)와 20만주(9177원) 매각했다.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한 금액은 박 부사장이 27억4590만원, 박진수 씨 18억3540만원 등 총 45억8130만원이다.삼양식품도 지난달 18일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의 누나 전세경 씨가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전 씨는 지난 5월 24일 보유 주식 1만4500주를 주당 50만2586원에 장내 매도해 73억원을 현금화했다.삼양식품 측은 전 씨의 지분매각 배경과 관련, “전 씨는 특별관계자로 분류됐을 뿐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주식)매도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두 회사 관계자들은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보유지분을 처분해 차익실현에 성공했지만, 지분 매도 공시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 제룡산업 주가는 공시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전 거래일 대비 10.24% 내린 92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양식품도 주요주주 지분 매도 공시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5.48% 하락한 67만3000원에 마감했다.이외에도 롯데쇼핑이 지난달 19일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21만10주(주당 평균 6만6400원) 규모의 지분을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신영자 의장의 롯데쇼핑 지분 매각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추정하고 있다.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이사, 감사,업무집행책임자 등 상장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 주주가 일정 규모 이상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30일 이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부자 주식 거래로 인한 주가 급락과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인한 일반 투자자 피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포함됐다.증권업계 관계자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가 정착되면 관련 정보 투명성이 높아지고 일시적인 물량 출회를 막아 시장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하지만 공시를 먼저 해야 할 경우 주요주주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주식을 매매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처분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면서도 “다만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은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고점 매도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주가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7-08 15:01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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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금투세, 자본시장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폐지 의견 제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사진=연합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세법에 대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협의할 것이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위험요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지목했다.그는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며 “부채 총 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그러면서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7-05 11:12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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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타는 금융주…정부 밸류업 발표에 주가 ‘활짝’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조건인 세제지원 방안이 구체화면서 금융주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투자자들은 밸류업 대표주자인 금융주의 향후 가격 전망과 금융업계의 배당 정책 등 주주환원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은 전날 정부의 밸류업 정책 발표 직후 장중 한때 8만8900원까지 뛰면서 2008년 상장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주가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 10위권에도 진입했다. KB금융은 이날 1200원(1.44%) 오른 8만4400원에 장을 마쳤다. 하나금융지주(2.70%)와 신한지주(3.23%), 우리금융지주(1.10%)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서 상속세 개편과 주주환원 확대, 기업상속공제 조정, 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밸류업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주환원 확대’는 기업이 직전 3개년보다 주주 환원을 5% 넘게 늘릴 경우 그 증가분의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정책이다. 아울러 세액 공제를 받는 기업의 개인주주가 얻은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와 분리과세까지 제공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2035년까지 한국 기업의 ROE를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의 평균 수준인 11.6%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밸류업에 있어 ROE가 중요한 이유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단기간에 ROE를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자기자본을 줄여야 한다.증권업계는 올해 밸류업 모멘텀이 본 궤도에 오르자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에 앞장선 금융주를 주목해왔다. 실제로 올해 들어 KB금융은 57.46% 상승했고, 하나금융지주(50.93%)를 비롯 신한지주(29.86%), 우리금융지주(14.02%) 등 관련주가 동반 급등했다.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B금융에 대해 “지난 2월 발표했던 3200억원 수준을 뛰어넘는 자사주 매입·소각 발표가 이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당과 자사주를 포함해 올해 총 40%에 육박하는 주주환원율 도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신한지주에 대해 “총주주환원율이 36.1%에서 40.0%로 상향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주가상승을 제약하였던 수급 우려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나금융지주와 관련, “올해 1분기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발표했고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도 2분기 내 완료해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평가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7-04 13:52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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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증권사 부동산PF 등 손쉬운 영업관행 바꿔야"

e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 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회사 16곳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증권사 CEO들에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는 업계 관행을 지적하며 금융투자상품 다양화 등을 주문했다.이복현 원장은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하기식 투자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AI(에이아이)·빅데이터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Core Provider)’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면밀한 사업성평가와 리스크관리를 요청드린다”며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된 경우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국은행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증권사 부동산PF 대출잔액 규모는 8조7000억원으로 연체율은 17.6%를 기록하며 저축은행(11.3%)과 여신전문금융회사(5.3%) 등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이 원장은 또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과 건전 조직문화 정립 등을 주문했다. 그는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 디지털화를 위해 창조와 혁신의 노력을 통해 투자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셨으면 한다”며 “개인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제도 개선안이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드리며, 금감원도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창의적인 투자상품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관행으로 인해 사적이익 추구와 같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증권사) CEO 여러분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못된 조직문화와 업계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CEO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세금 납부에 따른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우려 △기관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한 손익계산 곤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을 언급하며 보완 후 금투세 시행 시기 결정, 원점 재논의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이들은 “부동산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 세제 혜택 지원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이날 행사에는 △미래에셋증권 △엔에이치(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케이비(KB)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카카오증권 △토스증권 등 국내 증권사 14곳과 △제이피(JP)모간 △유비에스(UBS) 등 외국계 증권사 2곳의 CEO가 참석했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4-07-03 13:51 류용환 기자

한국거래소, 캄보디아서 ‘KRX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지원

2일 캄보디아 바탐방주 오우다 초등학교에서 개최한 ‘KRX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교육사업’ 기념행사에서 황우경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가운데 좌측), 손정배 더라이트핸즈 대표(가운데 우측)가 오우다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가 더라이트핸즈와 함께 캄보디아 바탐방주 오우다 초등학교에서 ‘KRX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캄보디아 빈곤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도서관을 활용한 독서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캄보디아 바탐방지역 농촌마을의 16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3000 여명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KRX 이동도서관’에는 각종 도서 1000권, 미술용품, ICT 교육 기자재(노트북, 빔, 스크린, 영상자료)와 놀이용품 등 다양한 교구재가 구비된다.이동도서관은 각 학교에 한달씩 배치돼 학생들이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자유롭게 독서와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농촌학교 학생들이 이동도서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저마다 꿈을 키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빈곤지역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거래소는 도서관 사업 이외에도 2023년 10월부터 바탐방주 빈곤농가의 가계소득 증대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KRX 캄보디아 암소은행 사업’을 통해 25가구에 암소 구매자금을 지원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7-02 14:41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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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네이버페이와 손잡고 감시 모니터링 확대

한국거래소-네이버페이 건전한 온라인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 세번째부터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다.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네이버페이와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온라인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사이버 시장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클린 캠페인을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특히 네이버페이 종목토론실 및 주주오픈톡 등 주식 커뮤니티 내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실과 함께 주주오픈톡도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시장 감시 모니터링 대상으로 편입할 예정이다.거래소와 네이버페이는 이번 사이버감시 모니터링 대상 확대로 잠재적인 사이버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온라인상 클린 캠페인 전개를 통해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오는 8월~9월 중 불공정거래 관련 퀴즈 이벤트, 종목토론실 캠페인 배너를 게재하고 주주오픈톡 시장 경보 지정현황 등을 안내한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7-02 13:53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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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일가 지분율 높은 대기업 계열사…내부거래 비중↑

(자료제공=리더스인덱스, 매출액 단위:억원)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오너 일가의 지분 보유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78개 대규모기업집단의 3116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외 전체 매출액은 1902조4242억원으로 이중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 금액 규모는 33.9%(644조1206억원)을 차지했다.조사 대상 중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604곳(19.4%)으로 매출 규모는 전체 비중의 50.3%(953조1300억원)를 차지했다.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358조3871억으로 전체 매출액의 37.6%를 기록,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계열사들의 내부 거래비중(30.1%)보다 7.5%포인트(p) 높았다.특히 오너일가 지분율이 5% 이상으로 지분율이 많은 계열사들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55%로,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리더스인덱스는 분석했다.오너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대방건설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42개 계열사 전체 매출액 2조4671억원 중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하는 있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49.8%(1조2154억원)을 차지했고, 이중 86.3%인 1조489억원이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진 매출이었다.대방건설은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이 71%의 지분을,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인 구수진씨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이어 넥슨그룹은 창업주인 고 김정주 넥슨 이사의 부인인 유정현 엔엑스씨(NXC) 의장과 두 딸인 김정민·김정윤씨가 보유하고 있는 NXC와 와이즈키즈가 그룹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36억원)이지만, 이 매출액의 84.1%는 내부거래를 통해서 일어났다.대방건설, 넥슨그룹에 이어 오너 일가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큰 그룹으로는 △삼성(66.5%, 167조4363억원) △셀트리온(65.1%, 1조8353억원) △한국타이어(61.1%, 2조4882억원) △현대자동차(59.1%, 140조7432억원) △엘지(LG·56.1% 3조4442억원) △에이치디씨(HDC·41.1%, 3083억원) △중흥건설(40.4%, 9198억원) △세아(39.1%, 816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오너일가 지분율이 5% 이상인 대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 중 내부거비중이 100%인 기업은 청원냉장(한진그룹), 한통엔지니어링(에스엠·SM), 더블유앤씨인베스트먼트(HDC), 비컨로지스틱스(애경), 오픈플러스건축사무소(영원), 헬씨피플(보성그룹), 오케이데이터시스템(오케이금융그룹), 에스피에스테이트(삼표그룹), 에이치에스머티리얼즈(한솔그룹), 엘에스(LS)에코에너지(LS그룹), 신영플러스(신영그룹) 등 1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4-07-02 13:52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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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분의 1… '밸류업 공시' 한 달 성적표

2024년 상반기 밸류업 공시 상장사 현황 (표=노재영 기자)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주주와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해 도입된 ‘밸류업 공시’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2685개 대상 상장사 가운데 참여한 곳은 8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시 참여율이 낮은 것은 세제혜택 등을 통한 유인책이 부족한데다 지배구조 개편에 시간이 걸리는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탓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서 벨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총 8개사로 집계됐다. 지난 28일 기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가 2685곳임을 감안하면 전체 상장사의 0.29%에 불과한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한 것이다.참여 기업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키움증권과 콜마홀딩스 단 두 곳만이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KB금융(4분기)과 DB하이텍(3분기), 우리금융지주(3분기)는 하반기 공시를 예고했다. 코스닥에서는 에프앤가이드가 밸류업 공시를 했고, HK이노엔(4분기)과 콜마비앤에이치(내년 1분기)는 공시 예고만 한 상태다.밸류업 공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기업이 스스로의 실적과 업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도달하게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게 목적이다.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에프앤가이드의 경우는 5년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고 자기자본비율(ROE) 18%, 최소 배당성향 26%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이처럼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은 것은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재 참여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8곳 가운데 3곳이 금융투자업종인데, 이들 기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민간 기업에 비해 금융당국의 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 곳들이다. 결국 금융당국의 눈치를 크게 볼 필요가 없는 기업은 공시가 자율에 맡겨진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셈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업은 밸류업 포트폴리오와 공시가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망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등은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 없어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일본 사례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세제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배구조상 오너 일가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부분이 선결 과제”라면서 “이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관련 논의를 통해 세금이 낮아지면 밸류업 공시 활동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안 연구원은 “하지만 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연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2월에 있을 밸류업 지수 편입을 목표로 하는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춰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7-01 13:37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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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7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기업 공개…총 55개사 5억8만주 규모

7월 유가증권시장 의무보유등록 해제 기업 목록표 (표=한국예탁결제원)7월 중 총 55개사의 상장주식의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다.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28일 예탁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 2184만주, 코스닥 시장에서 49개사 4억7824만주가 등록이 해제된다. 두 시장을 합쳐 총 5억8만주가 해제 대상이다.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스디생명공학(72.90%), 미래반도체(68.12%), 우진엔텍(65.33%)으로 조사됐다.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기준 상위 3개사는 이트론(2억주), 에스디생명공학(8000만주), 씨엑스아이헬스케어테크놀리지그룹리미티드(3186만주)로 집계됐다.한편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28 15:22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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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심 속도 붙나"…거래소, 특례상장 전담심사팀 꾸린다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한국거래소가 최근 기술특례 상장 신청 증가 등에 기인한 상장예비심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를 전문화하고 관행을 개선 등 관련 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거래소는 기술심사 전문화를 통해 심사 난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해 심사처리 효율을 제고한다. 기술기업상장부는 팀별로 전담산업 전문 심사체계를 구축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수립하고 심사기법 고도화를 추진한다.심사 절차와 관행도 개선된다. 심사 초기에 이슈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기간을 예상해 우선처리가 가능한 기업은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처리하고, 단기간 내 이슈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최소기한내 처리 원칙을 세운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심사조직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심사지연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특별심사 전담팀을 꾸려 심사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거래소는 관계자는 “심사이슈 경중에 따른 처리기간 차등화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뿐만 아니라 주관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신청 전 이슈 정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기술특례 상장 신청 기업수 지난해 58개사로 2021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올해만 지난 4월까지 17개사가 기술특례 상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기업은 심사절차 상 전문가 회의 등 일반기업 대비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재무성과와 같은 단순명료한 판단기준 적용이 곤란하여 심사에 장기간 소요 심사지연 이슈가 발생했다고 거래소는 전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6-27 15:03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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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1호 법안에 ISA 논의"…하반기 밸류업 탄력 받나

22대 국회 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ISA 관련 내용 (표=노재영 기자)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정치권에서 내놓은 1호 법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논의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발 벗고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과연 하반기 밸류업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지난 1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 세제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후자인 ISA 의 납입한도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겼다.이번 개정안에는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ISA’란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이다.지난 2016년 도입 이래 ISA는 국민재산형성을 위해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진화해왔다. ISA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21년까지 비과세 한도 상향, 가입대상의무가입기간 중도인출 등 여러 제약 조건들이 순차적으로 완화됐다.올해 들어서는 납입한도를 1억원(연 2000만원)에서 2억원(연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농어민 400만원)에서 400만원(농어민 1000만원)으로 상향 추진하고 있다.혜택이 늘면서 자금도 몰리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투자중개형 ISA 투자금액은 12조6937억원으로 지난해 말 9조3911억원 대비 3조3026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신탁형 ISA도 13조976억원으로 집계돼 12조7898억원에서 3078억원 늘어났다.정부 당국이나 정치권이 ISA의 혜택을 강화하는 이유는 일본 밸류업 당시 신(新)NISA(일본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일본 주식시장에 미친 긍정적 선례 때문이다. 일본 증권업 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NISA 투자 금액의 47%는 일본 주식시장 투자에 활용됐다.일본은 올해 신NISA를 도입하며 파격적 절세 혜택 제공했다. 연간 납입 한도를 360만 엔으로 3배 확대하고 비과세 기간도 5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했다. 이에 신NISA로 개편한 올 1분기 투자 금액은 4조7000억엔(한화 약 44조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4배 가까이 폭증했다.다만 업계에서는 현 ISA로는 일본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SA에 돈이 몰리고 있지만 뭉칫돈을 끌어 모으는 신NISA에 비해서는 역부족”이라며 “ISA로 얻은 투자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NISA와 큰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남은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이번 법안을 내놓은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을 이번 법안과 함께 발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는 예정대로 도입하고 ISA의 비과세 한도를 없애자고 맞받아치고 있어 향후 정쟁이 예고되는 상황이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6-27 13:04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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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 밸류업 위한 코스피 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26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코스피 중견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코스피 중견기업 재무담당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가 정은보 이사장을 주재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코스피 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지난달 31일에 있었던 코스피 대형 상장기업 간담회와 지난 13일에 진행된 금융회사 간담회에 이은 세 번째 간담회다.자산 2조원 이상의 중견기업 10개사의 재무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밸류업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고 기업의 노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기업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방식의 계획을 수립, 이행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주주, 투자자 간 소통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한편, 간담회 참석 기업은 △오리온 △유한양행 △콘텐트리중앙 △콜마홀딩스 △현대엘리베이터 △AK홀딩스 △DB하이텍 △DL이앤씨 △HL만도 △LG생활건강 등이다. 거래소는 내달 중에는 코스닥 글로벌 기업 대상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6-26 16:39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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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기업지배구조 모순에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은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에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로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이 금감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를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기가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구조로 정의했다. 이 같은 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어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면서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짚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투자자와 기업, 경제단체, 학계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경쟁력을 높일 다양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됐다.투자자 측 대표로 나온 강성부 KCGI 대표이사는 “상법 개정 논의의 시작은 밸류업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인데 재계의 눈치를 보다가 법을 형해화시키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또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일에 이사의 배임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학계 대표로 나온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자금이 우리 주식시장에 보다 많이 유입되는 것이 필요한데, 외국인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은 일반주주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사의 의무 개정 논의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충실의무 규정은 일반규정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상법 개정이 구체적 상황별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6-26 12:44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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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 개미' 상대 편법 영업 관행 단속 나선다…한투·유진증권 검사

(사진=금융감독원)‘채권 개미’를 상대로 증권업계의 편법 영업 관행에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기관 중심이었던 채권 거래가 최근 개인 투자자들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 말(23조6000억원) 대비해 약 2배로 늘었다.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26일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해 약 2주간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금감원은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두 증권사를 우선 검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의 리테일 채권 영업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감독국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사 방향을 수립했다”고 말했다.앞서 금감원은 작년 말에도 증권사들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해, 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이번 현장 검사에서는 특히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그간 일부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야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 권유 행위가) 효력 발생 전 불완전한 정보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은 따져볼 것 같다”고 봤다.금감원은 채권 영업·판매 검사 과정에서 시장 질서에 반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증권업계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 작업에 나선 상태다.기존 준칙에는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준칙에는 개인투자자가 채권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민평금리 등)를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채권 관련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25 15:54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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