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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 밸류업 맞춰 재정비…"한국 자본시장·증시 체질 바꿀 것"

한국거래소 본사 전경. (사진=거래소)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와 함께 자본시장의 ‘레벨업’을 위한 4가지 전략과 12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여기에는 상장심사 개선, 공매도 감시, 통합시장관리체계 구축 등 한국 증시의 성장을 가로막아왔던 요인들을 해소할 만한 내용들이 담겼다.특히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기로 한국 자본시장과 증시의 체질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정은보 이사장이 제시한 4가지 핵심전략은 △기업 밸류업 지원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 확대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자본시장 마케팅·소통 강화다.‘공정한 자산운용 기회 확대’에는 상장심사 관행 개선,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정 이사장은 “국내 상장 기업이 2600개 정도 되는데 주요 선진국 대비 상장기업 수가 많다”며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정리가 이뤄져야 다른 건전한 기업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며 부실기업의 증시 퇴출을 강조했다.우량기업 상장 심사는 빠르게 하되 부실기업은 조기 퇴출되도록 해 진입과 퇴출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다.거래소는 기업의 증시 진입·퇴출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한 매매거래 및 개선기간을 단축하고 진입 요건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장폐지요건을 개선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은보 이사장은 “필요하다면 용역을 발주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당국과도 협의해 원칙에 맞는 상장 기업 퇴출이 이뤄지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불법 공매도 감시와 관련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구축 및 기관투자자 내부 잔고관리시스템 의무화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가 설 자리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정 이사장은 “불법 공매도를 신속하게 탐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중앙점검시스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한국 증시는 처음으로 ‘복수시장 체제’를 앞두게 됐다.이에 따라 거래소는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인덱스 사업을 떼어내 ‘미래사업본부’를 신설, 미래먹거리 확보에 나선다.영국 FTSE러셀 등과 같이 주요 해외 거래소도 데이터·인덱스 사업을 자회사 등 독립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복수 거래소 체제하에서 거래정지·서킷브레이커 등의 시장 조치와 공매도 관리 등이 통합 관리되어야 하는 만큼 통합 시장감시시스템, 통합 청산 인프라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투자자 거래 편익을 위해 중간가 호가(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체결되는 호가)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에 연계해 운영해 온 파생상품 야간거래를 거래소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고 거래 상품도 추가한다.이외에도 ‘증권·파생 연구센터’가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미래 금융인프라 경쟁력 확보와 분산원장 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정은보 이사장은 이달 중순 일본 도쿄와 미국 뉴욕을 잇달아 방문,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홍보했다.앞서 지난 3월에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국제파생상품협회(FIA) 국제 파생상품 콘퍼런스에 참석했고 뉴욕증권거래소(NYSE)도 방문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알렸다.이날 간담회에서 정은보 이사장은 해외 방문 성과에 대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중국에 투자하는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아시아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현재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이 커 거래소는 조기에 투자설명회(IR)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거래소도 자체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 공시해 기업 밸류업 정책에 동참할 계획이다.강은영·노재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5-26 16:55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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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밸류업 인덱스 9월 발표"… 공매도 재개 연내 힘들듯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이란 주제로 향후 거래소의 핵심전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오는 3분기에 기업 밸류업에 대한 투자자의 시장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이후 지수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도 출시한다.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사실상 연내 공매도 재개는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을 주제로 향후 밸류업을 위한 거래소의 핵심전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증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나아가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을 위해 밸류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이사장은 밸류업 ETF 구성 종목에 대해 “기준은 주주친화적인 경영활동과 자본효율성을 갖춘 기업”이라며 “다만 기업이 소속된 업종이나 산업의 성숙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상 기업 선정 시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특성과 발전 단계, 기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 이사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인덱스를 만들어 발표할 계획인데 (이르면) 오는 9월 정도면 만들어지지 않을 가”라고 전망했다. 인덱스가 만들어지면 자산운용사나 관련된 기관에서 펀드를 만들고 인덱스에 포함된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수요의 증가로 좀 더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거래소는 후속 보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인덱스가 예정대로 9월에 발표되면 ETF같은 투자 펀드가 만들어지고 올 연말 정도면 관련 투자펀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규제요인들이 도입될 수도 있다는 시장 일각의 경계심과 관련해 “규제에 입각하지 않은 (기업들)자율성으로, 긴 호흡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성에 입각한 인센티브 구조로 가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기업들이 먼저 참여할 지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일본의 경우는 밸류업 발표 4개월 후에 대상기업중 13%가 참여했다고 한다.한국거래소는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공매도 적발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부실기업 조기 퇴출에도 적극 나선다.정 이사장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한국이 미국의 1/15에 불과한데 상장 기업 수는 2600개로 나스닥 상장 기업 수의 약 절반에 달한다”며 “좀비(부실) 기업을 정리해 묶여있던 투자금을 건전한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진입 대비 퇴출이 약 120%고 일본은 70%지만 한국은 채 20%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국도 원칙에 맞는 퇴출제도를 운영해 자본신장 건정성을 유지한다면 기업 밸류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논란이 된 공매도 재개시점과 관련해  “공매도와 관련된 정책 방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의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곧 결정될 듯 싶다”면서도 “공매도 전산 시스템 개발에는 1년 정도, 많이 단축하면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연내 공매도 재개는 어렵다는 걸 내비쳤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정 이사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 △국민의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 확대 △미래 먹거리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국내외 투자자 대상 자본시장 마케팅·소통 강화 등 밸류업을 위한 ‘4대 핵심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내놨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5-26 13:06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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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 관심…22대 국회 개원 후 움직임 주목

(사진=연합뉴스)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까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미국 증시 상장이 성사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여야 정치권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등 제도 정비를 의논할 것으로 보인다.2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반에크,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등 8개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심사 요청서를 승인했다.비트코인 현물 ETF 이외의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것은 처음으로, 이번 결정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지 약 4개월 만에 내려졌다.업계는 SEC로부터 증권신고서 승인을 받은 뒤 이르면 3분기부터 미국 증시에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이번 이더리움 ETF 승인과 관련해 증권업계는 차기 투자처로 유망하다고 평가했다.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승인을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 수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본다면, 연내 미국의 관련 정책이 더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인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분석했다.금융위 등 국내 금융당국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ETF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다만, 미국이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까지 투자상품으로 공식 인정하며, 그동안 가상자산 ETF 승인에 부정적인 국내 금융당국 태도도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야권은 가상자산 ETF 도입에 적극적인 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4·10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당시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높은 청년 표심을 공략하는 차원에서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정책위 실무진은 총선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물밑 준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여권은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한 기존 증시 부양에 더 무게를 두고 여전히 신중론으로 기운 모습이다.가상자산 ETF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개인 투자자는 가상자산 직접 투자를 통해 충분히 원하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논의 여지를 닫지는 않은 상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국내 가상자산 ETF 허용과 관련한 논의에 나섰다.지난 14일 이복현 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방문해 게리 겐슬러 의장과 증권·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에 관해 논의했다.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ETF 거래가 시장에 정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금융 투자 환경과 관련해 어떤 고려를 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한국과 미국의 법체계가 다른 만큼 미국의 사례를 한국에 바로 적용할 수 없고,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5-26 09:56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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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건전해진 코스닥?”…투자주의 지정 35% 줄어

최근 특정종목의 급등락 사태로 코스닥 시장이 시세조종을 위한 ‘단타장’으로 전락했다는 투자자들의 원성이 나오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 투자주의 지정 건수는 지난해 비해 35% 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주의 지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4건에서 올해 328건으로 감소했다. 일평균 2.9건 발생하던 투자주의 종목 지정이 올해 1.9건으로 약 35% 감소한 것이다.이 같은 추세는 ‘스팸관여과다’ 지정 감소가 견인했다. 지난해 200건에서 올해 59건으로 70% 이상 줄어들었다. ‘소수계좌 거래집중’과 ‘소수(특정)계좌 매수관여과다’도 각각 34.12%, 19.09% 감소세를 보였다.‘스팸관여과다’는 지난 2020년 3월 신설된 투자주의 지정 요건이다. 주식매수추천 스팸메시지 신고건수가 사흘 이내 3배 이상 발생한 종목에서 근 20일 중 최고가를 달성하거나 평소 거래량에 대비 3배 이상 늘었을 경우 지정된다.‘소수계좌 거래집중’과 ‘소수(특정)계좌 매수관여과다’는 해당 종목 종가가 3거래일 전에 비해 1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황에서 전자는 매수관여율 40% 이상, 후자는 관여율 5% 이상인 경우 지정된다.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스팸관여과다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스팸으로 신고 된 사안을 기준으로 주의 종목을 지정하고 있다”며 “올해 눈에 띄는 감소가 발생했다면 스팸을 내보내는 주체가 수사 등으로 일망타진 된 경우로 볼 수 있지만 시장에 워낙 변수가 많아 개별적으로 투자주의 지정이 왜 감소했는지 정확하게 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유사투자자문업 실태점검 결과 전체 대상 712곳 중 58개 업체의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적발한 바 있다.전반적인 투자주의 지정 건수 감소세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기차 등 테마주가 기승을 부려 개별 종목의 등락폭이 컸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올 상반기는 그에 비하면 장 상황이 상대적으로 잔잔한 추세라 투자주의 지정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자율규제기구인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매매거래정지 단계로 구성된다. ‘투자경고’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를 납부해야 하고 ‘투자위험’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경고는 77건, 투자위험은 5건으로 집계됐다.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주의 중 ‘스팸관여과다’로 지정된 종목으로는 △레인보우로보틱스 △HLB △제룡전기 △마녀공장 △선익시스템 △와이씨켐 등이 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5-23 12:13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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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매도 재개설 일축…증권가 “금지 조치 연장, 실효성 의문”, 개미들은 '환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이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기약없는 금지 조치가 외국인 수급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잡기까지는 공매도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매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한다.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개선에 무게를 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정 시한을 두지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외적인 악재가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요인만으로 공매도를 장기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이번 공매도 전면 금치 조치가 제자리에 머무를 시 외국인 투자자의 증시 이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제도 개선과 함께 점진적으로 공매도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재차 제기된다. 오는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이복현 금감원장은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주식 관련 사이트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절대적으로 외국인 및 기관들에게 유리한 현 제도상의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고 재개되는 움직임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관련 불공정을 해소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왔다.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관련 불공정을 해소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정부는 상장사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대책도 준비 중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세제혜택”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 개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 세액 감면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5-22 13:42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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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빅데이터 마케팅 실무' 과정 개설

(사진=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금융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실무’ 집합과정 교육생을 오는 6월 11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오는 7월 1일(월)이다.수강대상은 금융투자회사의 핀테크 업무 담당자,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자, 신상품개발 업무 담당자 등이다.학습목표는 마이데이터 관련 규제, 금융 빅데이터 활용 전략, 관련 사례연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역량을 제고 하는 것이다.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 소비자의 행동과 트렌드를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주된 목표 중 하나다.교육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총 3일간 10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5-22 10:05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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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갑론을박’…먹잇감 종목 우려도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네번째)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 세번째)를 비롯해 금융사 수장들이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6월)에 공매도 정상화를 부분 재개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한국 증시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제도적으로나 전산 등 시스템이 아직 뒷받침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지적으로 나뉘고 있다. 자연스레 재개 시점과 함께 공매도 후보 종목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투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코스닥 대형주 중심으로 제한적인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내달 중 계획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장 및 참여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앞서 이 금감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IR(투자설명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현행법 개정 추진 없이도 공매도 전산화 방안 등을 통해 충분히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공매도 재개 시점이 화두가 됐다.금감원이 세운 전산화 방안은 국내 공매도 주문 9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주문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에 설치한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에서 확인하는 방법이다.하지만 NSDS 도입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당장은 제어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러면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이 기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기 위한 좀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구축돼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물론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서 외국인 대형 투자자 유치가 필수인 바 이들이 증시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마련도 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불법 공매도 차단 관련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약 없이 금지시키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공매도 재개 시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감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 일각에서는 재개 시점을 앞당기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도 포착된다.아울러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수급 이탈 등을 고려해 공매도 재개가능성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조언한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공매도 잔고가 증가 추세에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전면 금지 시점 및 현재 가치평가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이 금감원장의 발언과 함께 공매도 부분 재개 범위와 종목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21년 5월, 약 14개월만에 공매도가 부분 재개됐는데, 코스피200와 코스닥 150 등 양 시장 대표종목들에만 국한되는 해제를 진행했다.이번에는 일부 코스닥 대형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매도 매매는 추후 가격 하락에 투자해 차익을 얻는 특징이 있는 만큼 시가총액과 거래량은 적고 공매도 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시 공매도 부담이 높은 종목, 최근 대차잔고가 크게 늘어난 종목들이 재개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매도 재개 이벤트를 거쳐 수급이 대형주로 이동되는 흐름을 보일 지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5-21 13:35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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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알린다"…서유석 금투협회장, ICSA·ICMA 연차총회 참석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협회가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2024년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20일 밝혔다.1989년 창립된 ICSA는 미국·일본·프랑스 증권협회 등 17개국 20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증권업계 대표단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6월을 비롯해 2008년과 1997년 한국에서 ICSA 연차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올해는 금융투자협회 최초로 유럽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구인 ICMA의 브라이언 패스코(Brian Pascoe) 회장의 초청으로 ICMA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패스코 회장은 지난해 본회에서 회원사와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ICSA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맡았다.ICMA는 국제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거래관행을 개선하고자 국제발행시장협회(IPMA)와 국제증권시장협회(ISMA)를 통합해 2005년에 설립됐다. 지난 1월 기준 전세계 67개국의 약 610개 이상의 투자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협회는 ICSA에서 국가별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올해 세계 곳곳에서의 대선·총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예정됨에 따라 해당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 주식시장 결제 주기의 단축으로 인한 영향, 글로벌 금융 시장의 향방 등에 대해 논의한다.ICMA 연차총회에는 약 1200명의 전세계 금융업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기준금리·환율의 변화 등 시장 전반의 상황을 주제별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채권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 중앙청산과 규제, 지속가능금융의 미래, 금융 위기 대비 등의 주요 의제들이 다루어질 전망이다.주요 발표자는 장 폴 세르베(Jean Paul Servais) 국제증권위원회(IOSCO) 위원장, 베레나 로스(Verena Ross)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의장, 발레리 어베인(Valerie Urbain) 유로클리어(Euroclear) 최고경영자 등이 있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이번 ICSA 및 ICMA 연차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밸류업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해 해외 관계자들에게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5-20 15:57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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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서 공매도 재개 재차 강조…개미들 뭘 조심?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최근 홍콩 현지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향성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이 제대로 되어야지 투자자들 역시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당국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함용원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16∼17일 홍콩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은행(IB) 7개사 및 아시아 지역 증권업 관련 협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면담을 진행하고, 홍콩 금융당국과 감독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먼저 함 부원장은 7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과 아시아증권업협회(ASFIMA, PASLA) 임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그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으려면 각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신뢰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IB의 공매도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공매도 관련 시스템의 점검과 개선을 당부한다”고 전했다.글로벌 IB들 역시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다만 공매도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관련 규정, 업무지침을 명확히 해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시장의 효율성, 접근성 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추진돼 선진지수 편입 등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함 부원장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기관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한국의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경과를 설명하고, 양 기관 간 자본시장 감독 관련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또 공매도 전산화 등 한국의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필요시 공매도 제도 및 합리적인 규제 방안 등에 대해 양국 간 공동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현재 진행 중인 불법 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자료 징구 및 조사 공조 등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일각에서는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재개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개인 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화가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여러차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울이고, 투자자별 잔고 관리 및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을 식별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신속히 탐지하겠다고 밝혔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 설명회 직후 “개인적으론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 좋겠으나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 예측이 가능한 시점에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면서도 “금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시장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먼저 공매도 재개가 일어날 시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투자 시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5월 당국에서 공매도 금지를 약 1년간 했을 때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 등 350개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했었다”며 “일부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 재개가 이르면 내달 재개될 수 있는데, 특히 시가총액이나 거래량 등 규모가 작은 종목에서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때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5-20 13:58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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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도 주목한 'K-밸류업'…美 뉴욕서 금융권 투자설명회 개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사진=연합인포맥스 제공)금융당국과 국내 주요 금융사가 미국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소개하며 국내 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서울시·부산시·금융권과 함께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유수의 글로벌 투자회사 임직원 240여명을 포함해 국내 금융사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금융시스템은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해 전 권역 모두 충분한 위기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의 정책적 노력이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도 시너지를 내는 충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글로벌 투자회사들도 한국의 밸류업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비 슈와츠 칼라일그룹 대표는 축사에서 “규제나 지정학적 환경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글로벌 협력, 한미간의 파트너십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 칼라일그룹이 한미 사업 파트너로서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진 패널 토론 ‘해외투자자와의 대화’에서 이 원장은 공매도 정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시장 현안을 직접 언급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켜보며 오는 6월 하순 이전에 공매도 재개시점을 알리겠다”고 답했다.또 상법개정과 관련해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는 한편, 가업 승계와 관련한 상속세에 대한 적절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사 대표들도 주주환원 정책 계획과 함께 각사의 글로벌 사업 전략을 공유했다.공식 IR 행사가 끝난 뒤에는 참석 금융사별로 개별 IR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원장은 IR 행사 다음날인 17일(현지시간)에는 뉴욕 월가에 진출해 활동 중인 한인금융인협회(KFS)와 조찬간담회를 진행하고 한미 투자의 가교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이번 뉴욕 IR행사에 참여한 한 글로벌 펀드 투자사 관계자는 “주주환원에 대한 헌신과 해외투자자 친화적인 정책들이 눈에 띄었다”며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 그런 헌신이 아주 잘 나타났고 그 점이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말했다.임성윤 달튼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공매도뿐만 아니라 이사의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과 같은 지배구조 부분도 이 원장이 언급해서 좋았다”며 “가업 승계와 관련해 상속세의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점도 높게 평가한다”고 짚었다.다만 “주주환원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 주주환원만 강조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주주환원과 관련해 일본에선 자본비용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명시했는데 한국도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5-19 13:54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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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인사들, 금리인하 기대감 속 ‘고금리 장기화’ 신중론

달러 지폐 (사진=연합뉴스)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 둔화로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속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인사들이 현 고금리 장기화(High for Longer)라는 신중론을 시사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준 인사 다수는 이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완화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인 2%로 돌아가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새로 나온 경제정보는 그러한 확신을 얻는 데 오래 걸릴 것임을 시사한다”면서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해 명확성을 얻도록 제약적 입장을 오래 유지하는 게 사려 깊다”고 밝혔다.그는 공급망 개선에 따른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덜한 만큼 지난해보다 인플레이션 진정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했고, 올해 인플레이션 진전에 대해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면서 “매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진전되는 데 대한 더 큰 확신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경우 CNBC방송 인터뷰에서 공급망 개선으로 상품 인플레이션은 상당 부분 진정됐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려면 수요가 더 진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인플레이션이 2%로 계속 하락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현 금리 수준을 더 길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들 3명은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투표권이 있으며, 메스터 총재는 다음 달 말 퇴임 예정이다.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이날 주거비 인플레이션 둔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5·6월 지표 흐름이 달라지지 않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인플레이션이 느리게 완화하고 경제도 탄탄하게 유지될 경우를 가정해 “연말로 갈수록 금리를 인하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1∼3월 CPI 상승률이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던 것과 달리, 4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3월(3.5%)보다 0.1%포인트 내려왔다.근원 CPI(변동성이 큰 식음료·에너지 제외)는 전월 대비 0.3% 올라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률이 내려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 상승해 3년 만에 가장 낮았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여전히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도 경기 둔화에 따라 올 여름 깜짝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5-17 11:31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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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미국 시장 T+1일 결제 변경…만반의 대비 중"

(사진=연합뉴스)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28일 예정된 미국 증권시장 결제 주기 단축에 대비해, 25개 증권사와 미국 T+1일 결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앞서 지난해 2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거래일 2영업일 후 증권과 대금을 결제하는 ‘T+2일 결제’(현행)에서 ‘T+1일 결제’로 변경하겠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SEC는 결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일 당일 매매 확인과 결제 승인 처리를 의무화했다.예탁원은 국내 증권회사 및 보관기관 등과 협력해 T+1일 거래를 준비 중이다.4월 말 기준 미 주식중개 서비스 중인 국내 2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업무시간 조정, 전산시스템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4월 말 준비 현황 점검을 통해 조기 근무체계를 비롯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를 확정했다. 이달 2일에는 증권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미국 시장 보관기관인 씨티은행과도 T+1일 결제의 쟁점과 이행사항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전산시스템 확충에 나섰다.예탁원은 결제주기 단축이 국내 투자자 주식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수거래 변제 기한 단축을 비롯해 변동사항이 생기는 부분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나 HTS·MTS에 공지해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예탁원측은 “미국 주식투자 거래지시 증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선 완료하고, 예외 상황에 대비한 업무처리 절차도 마련했다”며 “오는 28일 시행되는 T+1일 결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5-16 10:00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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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이사장, 해외서 K-밸류업 알린다… 도쿄·뉴욕서 로드쇼

인사말 하는 정은보 이사장 (사진=연합뉴스)한국거래소는 13일 정은보 이사장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K-밸류업 글로벌 로드쇼(K-ValueUp Global Roadshow)’를 개최하기 위해 이날 출국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오는 14일 일본 도쿄, 16일 미국 뉴욕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이번 로드쇼는 지난 2일 공개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도쿄에서는 JP모건과, 뉴욕에서는 골드만삭스와 공동으로 개최한다.정 이사장은 14일 일본거래소(JPX) 도쿄 본사에서 야마지 히로미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통해 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거래소 간 상호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도쿄 및 뉴욕 소재 국내 금융사 지점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현지에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정 이사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증시 재평가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적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싱가포르, 런던 등 주요 금융허브 지역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5-13 13:07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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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엑셀 활용 기업가치평가'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사진=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엑셀을 활용한 기업가치평가’ 집합교육 교육생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개강일은 내달 25일이다.학습목표는 재무제표 추정, 다양한 가치평가 모형 등을 통해 실제 기업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수강대상은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가치평가 관련 업무 담당자다.특히, 엑셀을 활용해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에 필요한 투자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봄으로써 투자타당성을 검증해볼 수 있다.교육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6일간 24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수강신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5-10 10:06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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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대체거래소 내년 출범…거래 시간 하루 12시간 확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상반기에 출범한다. ATS 출범으로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고 수수료 경쟁에 따라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 주식 투자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열고 세부적인 운영 방침을 밝혔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넥스트레이드가 ATS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대체거래소 제도 도입 이후 10여년 만에 해외 주요국처럼 본격적인 증시 인프라 경쟁이 시작된다”고 말했다.특히 거래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으로 늘려 투자자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 50분)과 애프터 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추가 운영한다.이에 따라 국내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오전 9시~오후 3시 30분)보다 5시간30분이 늘어나게 된다.금융위 측은 “직장인 투자자도 퇴근 시간 이후 편리하게 주식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5-09 15:01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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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해야”…이재명 대표에게 공넘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국민 보고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 변화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윤 대통령은 9일 대국민 메시지 및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금투세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한 발언을 이어가며 “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며 조속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또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 자금이 이탈로 1400만의 개인투자자에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나 상징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금투세까지 얹으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만의 경우 금투세 시행 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도 증시 자금 이탈해서 추진 실패했다”고 사례도 언급했다.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핵심 과제다. 자본시장 규제 혁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내세운 공약이 ‘금투세 폐지’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4·10 총선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금투세 폐지 동력이 약화됐다는 점이다. 지난 4월 2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5년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늘리는 조세정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여론은 반으로 갈라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관해서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4%,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가 38%였다. ‘모름·응답거절’은 18%였다.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찬반 절반으로 나뉜 것이다.이상민 나라살림 수석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은 한국 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있다”며 “2020년도에 여야가 합의해 부과하기로 해놓고서 작년에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하면 금투세가 폐지될지 시행될지 시장이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법 개정 사항이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여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여부의 공이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표의 결심이 주목되는 상황이다.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초과 수익 대상으로 기본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로 총 22%가 부과된다. 연간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투세 25%와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를 적용한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5-09 13:39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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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파두 사태’ 막는다...금감원, IPO 제도 전면 개선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주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을 계기로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가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금융감독원은 9일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개사(미래에셋, KB, 삼성, 대신, 하나, 신영증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요 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주관사는 상장 실패 시 자문 수수료 등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수수료 구조 때문에 상장 적격성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IPO 주관 시 중간에 더이상의 추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단계별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또 금감원은 주관사의 형식적인 기업실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사항을 규정화한다.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과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한다.파두의 경우에도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실사 중 회사의 매출이 1분기 177억원에서 2분기 6000만원으로 급감했지만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공모가도 재평가하지 않았다.공모가 산정 시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주관사가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금융투자협회는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각 증권사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투자위험 등 핵심 투자판단정보는 증권신고서 기재가 의무화되고,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에 들어갈 필수 항목도 규정에 구체화된다.금감원은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3분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5-09 11:22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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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5월 가정의 달 맞아 봉사활동 실시

금융투자협회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장애인사랑 나눔의집’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협회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장애인사랑 나눔의집’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하고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협회 사내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에게 점심을 배식하고 간식으로 준비한 떡을 전달했으며, 어버이날을 기념해 어르신들께 꽃도 달아드렸다.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대외정책본부장은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꾸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협회는 사내동아리 직원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소재 ‘우리마포복지관’에서 매월 점심 배식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6월에는 중증장애인시설 ‘한사랑마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친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5-08 18:04 노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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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중산층 부담 덜어내나…관련 연구 결과 발표

한국거래소 여의도 홍보관. (사진=연합뉴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부과할 경우, 총 자산 규모 상·하위 가구보다 중간 분위 가구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는 연구가 나왔다.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4월 재정 포럼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조교수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연구진은 국내 금융 시장의 모형 경제를 설정하고, 개인의 50년간 경제 활동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했다. 모형은 2025년 도래할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했다.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증권거래세와 달리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5000만원 미만 공제)에만 과세한다.금투세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되는 수익을 대상으로 기본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로 총 22%가 부과된다. 연간 3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투세 25%와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를 적용한다.연구진은 양도소득세는 총 금융자산이 25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해 25%, 증권거래세는 0.2%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아울러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모형을 설정했다.해당 경제 모형을 기준 자산을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금융 총소득(33만원) 대비 최종 세율도 21.7%로 집계됐다. 10분위(43.5%), 1분위(184%) 등 자산 상·하위 가구보다 세부담이 낮은 셈이다.연구진은 이에 대해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높지 않는데 비해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은 그대로기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해도 최종 세율은 4분위(5.3%)나 5분위(11.0%)가 1분위(31.9%)와 10분위(43.4%)보다 낮았다.주식 양도소득세와 금투세를 비교하면 자산이 낮은 가구는 양도세 세 부담이 더 낮았다. 금투세는 최종 세율 기준 1분위 184%, 양도세는 31.9%였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대주주 등으로 한정돼 부과 범위가 더 적은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자산이 많은 가구는 세금 종류와 관계없이 세 부담 수준이 비슷했다.연구진은 부동산 자산도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양도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다.분석 결과 보유세를 0.2%포인트 올리고 양도세를 1%포인트 내리면,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었다. 양도세가 내려가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줄지만, 보유세가 올라 세 부담을 확장시켰기 때문이다.다만 주택 가격 변동성이 높은 경우, 자산 2분위와 7분위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늘렸다.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이 의도한 바와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연구진은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하면 중산층(5분위∼8분위)의 경우 매매 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주택 가격의 변화 정도를 가늠해 계층별로 차등적인 정책을 보조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납세 저항을 줄이고 합리적인 세 부담을 갖추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5-08 12:29 이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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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9개사 2112억원 규모 적발”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개사에서 2112억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글로벌 IB인 BNP파리바·HSBC(556억원), 올해 1월 A·B사(540억원)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서 A·B사의 위반 규모가 1168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나머지 5개사도 38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다.이날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IB들은 잔고 관리 시스템상 실무적인 오류,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외부에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하거나, 차입을 확정하기 이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내부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기도 했다.또한 금감원은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협력 및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홍콩 감독당국과 조사 관련 이슈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실협력 채널을 마련했고,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해 공매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에 따라 필요시 자료 징구 및 조사 공조 등 협조도 요청한다.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국내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외국 투자자들이 직접전용주문(DMA)을 활용해 불법 공매도를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DMA는 일반주문 방식에 비해 주문의 적정성 확인을 간소화한 주문 제출 방식으로, 금감원 조사 및 거래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며 “위반 혐의 발견 시 조사 및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5-06 14:50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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