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정책

정은보 "증시 신뢰제고 노력"… 한국거래소, 2024년 상반기 회원사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

25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대표이사들이 2024년 상반기 한국거래소 회원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2024년 상반기 한국거래소 회원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이번 간담회에서 거래소는 회원사 대표 이사를 대상으로 증권시장 밸류업에 관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구체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적극 지원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증시 활력 제고, 금융시장의 신성장동력 확보 등이다.발표 후에는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 노력 등을 위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IPO와 상장폐지 제도 합리화 등 증시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향후에도 회원사와 함께 나눈 의견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6-25 15:18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밸류업 안착은 기업 의지에 달렸다"

24일 ‘상장기업 사내·사외이사 대상 기업 밸류업 설명회’에 앞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24일 상장기업 사내·사외 이사를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사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설명회에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은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참여 의지에 달렸다”며 기업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거래소는 이날 사내외 이사 약 13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상장법인의 경영진, 이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나누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중소 상장기업 밸류업 컨설팅,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사외이사 직무연수, 거버넌스 세미나 등을 통해 이사회 멤버에게 밸류업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6-24 16:09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한국예탁결제원, Repo시장 업권·차주신용·담보별 차입금리 비교 정보플랫폼 구축 착수

(이미지=한국예탁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이 환매조건부채권(Repo)시장의 업권·차주신용·담보·포지션별로 거래분석과 차입금리 비교가 가능한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가칭 ‘Repo인사이드’인 플랫폼은 무위험지표금리(KOFR)를 포함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주요 단기금융시장 지표와 국채·통안증권 등 채권시장에 대한 입체적인 금리분석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po인사이드는 KOFR 기초시장인 Repo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KOFR 활용도 향상 및 시장의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ESG 경영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예탁원 측은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상품 고도화에 따라 Repo시장은 급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동시에 시장참가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보다 높은 투명성을 요청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시장참가자는 투명한 차주신용·담보별 일별차입금리와 지준일·월초·월말·이벤트 등에 따른 시장 분석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기를 희망하며, 정책당국 역시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단기금융시장 모니터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Repo인사이드를 통해 예탁원은 Repo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기금융시장 지표들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해 제공할 계획이다. 시장가격정보 불균형 해소, 합리적 투자의사결정 및 정책당국의 단기금융시장 점검체계도 함께 지원한다.예탁원은 6월 중 채권평가 전문기관인 NICE피앤아이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11∼12월) 시범운영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용자 설문조사(필요정보·기능 등), 통합테스트 및 플랫폼 활용 가이드 등을 포함한 설명회 등을 거쳐 시범운영 후 정식운영한다는 설명이다.예탁결제원 관계자는 “Repo인사이드가 시장참가자의 투명한 Repo거래를 지원하고, Repo시장 전반을 꿰뚫는 Repo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KOFR 기초시장인 Repo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KOFR 기반 금융상품거래 출시·활용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20 14:45 이원동 기자

기사사진

경영진 보수 주주 손으로 결정하나…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 "한국식 세이온페이 필요"

(이미지=자본시장연구원)‘세이온페이(Say-On-Pay)’ 즉,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을 한국 특성에 맞게 도입해 이사 보수 결정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19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임원 보상의 최근 흐름과 규율 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세미나에서 “한국은 이사 보수 결정에 관한 주주들의 권리가 제한적이고 이사 보수 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기에 제도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관상 보수를 정한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짚었다.아울러 주주총회 결의 시에도 보수 관련 구체적 사항이 아니라 전체 이사의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하는 형태로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영국식 세이온페이 제도를 한국의 특성을 고려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상법에 도입할 경우 보수정책 및 보수수준(보수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되, 부실 공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이온페이는 과거의 보수수준과 미래의 보수정책 관련 구체적 내용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거치는 제도로, 2003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됐다. 세이온페이에 따르면 이사보수정책은 주주의 승인을 얻어야 집행할 수 있으며,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최소 3년마다 이루어진다.특히 그는 “대기업집단(재벌) 지배주주의 보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배주주가 여러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어떻게 할 건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 상장사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인 권한이 제한적인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의 총 한도뿐 아니라 보수 산정 기준 등의 구체적 내용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사 보수의 산정 기준과 근거를 기재한 사업보고서의 공시가 주주총회 1주 전에 이뤄져, 주총 10일 전에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하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를 확인하지 못한 채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또는 그 이전에 이사 보수의 산정기준과 근거가 공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더불어 개별보수가 공시되는 임원 5인의 경우 계열사에서 받는 보수와 합산해 공시하고, 소득세법상의 보수가 아닌 실제 받은 보상(미행사 스톡옵션)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재용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 기업의 최고경영진과 임원 보상은 대부분 매출, 영업이익 등 단기 재무성과에 기반한 현금성과급으로 주가가 떨어져도 정작 패널티를 받는 경영자는 아무도 없는 구조”라며 “한국 기업들은 주식 기반 장기성과급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19 15:38 이원동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대체거래소 출범 시 혼란 막는다…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을 앞두고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19일 금융감독원은 향후 증권사가 구축해야 하는 주문집행체계와 세부 의무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마련하고, 20일 홈페이지 업무자료에 등재한다고 밝혔다.해당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면서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투자자의 지시가 없을 때만 적용되는 기준이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는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투자자의 주문이 특정시장에 집중되도록 투자자 주문 지시를 유도하면 안 된다.또 투자자는 별도 지시 관련 세부사항을 최대 3개월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고, 증권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투자자에게 효력 만료 예정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효력이 만료된 이후에는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이 집행된다.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증권시장 상장 주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탁증권에 대해 적용된다.증권사는 사전에 특정 시장을 주문 배분 대상에서 선택하거나 제외할 수 있지만, 그 사유를 세부 기준에 명시하고 공표해야 한다.기존 물량 체결 주문은 총비용이나 총대가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우선 배분하고, 신규 물량 조성 주문에 대해서는 매매체결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배분해야 한다.증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 시장을 차별할 수 없으나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었거나, 시장 또는 증권사 시스템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는 등 법규상 규정된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투자자가 요구하면 서면 등 증빙을 1개월 내 제공해야 한다.금감원은 “증권업계의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 및 SOR(최적의 거래시장을 선택하는 자동화된 주문처리 프로세스)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최선집행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6-19 13:11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거래소, 전산장애 대응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 구성

한국거래소 황소상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19일 전산장애 예방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는 ‘전산장애 대응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시장 등 담당 임직원으로 구성됐다.이는 지난 3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전산오류로 인해 버크셔 해서웨이(버크셔)의 주가가 원래 가격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표시돼 거래가 한동안 중단되는 일이 벌어진 데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 따른 것이다.거래소는 TF를 통해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형태의 전산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적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또한 전산장애 발생시 시장 참가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장 운영을 신속하게 재개하기 위한 효과적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거래소는 “향후에도 무장애 시장 운영을 통한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가 우리 자본시장 레벨업의 기반임을 명심하고 안정적 시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6-19 13:10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가상자산 ETF, 기존 금융업과 가장자산 결합 시작 신호"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은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의 결합이 시작됐다는 신호”라는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발언을 18일 공개했다.김 위원은 지난 1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FSB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재무부·감독당국·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됐으며 글로벌 금융안정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구다.김 위원은“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부 국가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이라고 짚었다.아울러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의 결합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 취약 요인들이 심화하고 있는지, 각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FSB 차원에서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회원국들은 총회에서 FSB가 지난해 발표한 가상자산과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권고안의 이행에 진전이 있는 것을 환영하면서, 가상자산 등의 경우 규제차익거래 리스크를 감안해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FSB는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의 이행 상황도 지속해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제기되는 리스크 등에 대해서 추가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호응했다.금융위는 회원국들이 금융 안전성 전망과 관해 거시경제 전망은 다소 개선됐지만, 더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회원국들이 지적한 부분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이는 일부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 △비은행금융중개(NBFI) 레버리지 등 민간금융 취약성 △고금리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아래 가계·기업·공공부채 등 위험 요인 등이다.회원국들은 또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에서 비롯된 위기와 관련해 효과적인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 위기 시에 대비한 공공부문 안전망, 금융시스템의 금리와 유동성 리스크, 기술 발전과 소셜미디어 확산이 예금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회원국들간 논의도 이루어졌다.김 위원은 “한국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위기 시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에서 비롯된 자금경색 상황을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소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회원국과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18 15:53 이원동 기자

기사사진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밸류업 홍보' 위해 홍콩·싱가포르행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한국거래소는 정은보 이사장이 홍콩·싱가포르의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홍보하고, 아시아 역내 거래소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17일 출국했다고 이날 밝혔다.정 이사장은 오는 18일 홍콩에서, 20일에는 싱카포르에서 ‘K-밸류업 글로벌 로드쇼’ 행사를 열고 한국 증시에 참여하는 주요 외국인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의 시행과 그간 경과를 설명할 예정이다.아울러 기관투자자들과 미팅을 진행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홍콩거래소(HKEX) 이사장과 싱가포르거래소(SGX) 최고경영자(CEO)와의 면담을 통해 거래소 간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한국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중심의 글로벌 프로모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외국인투자자의 한국증시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정 이사장은 “기업 밸류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관심이 높다”며 “이를 모멘텀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시장참가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6-17 15:24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유명 투자전문가 사칭 해외주식 매수 권유 주의…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최근 SNS 상에서 유명 투자자를 사칭해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한 후 잠적하는 불법 리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국내외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채팅앱의 해외주식 매수 추천에 유의해달라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세력은 개인 투자자가 유튜브 주식강의 동영상이나 포털사이트 주식투자 광고 등 상담신청 메뉴에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를 남기면 카카오톡으로 개별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이들은 국내외 유명 투자 전문가와 함께 하는 토론방이 있다며 단체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는데, 단체 채팅방에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얀 하치우스 등 대화명을 쓰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자칭 피터 린치, 얀 하치우스 등은 마치 통역 앱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듯한 말투로 생소한 해외 주식을 추천하고, 다른 운영자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이들 전문가의 말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매매를 유인한다.이들의 말에 따라 매매한 투자자들이 몇 차례 소액의 이익을 얻게 한 다음 마지막에 보유자금을 전부 매수하게끔 지시한 후 주가가 80% 이상 하락하면 채팅 앱에서 연락이 두절된다.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국내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여부 확인도 어려우므로 공시서류, 뉴스 등을 통해 기업실적, 사업의 실체 등을 투자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일대일로 투자조언을 듣는 경우라면 정식 ‘투자자문업체’인지 여부, 업체명, 운영자 신원·연락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6-16 15:46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내년 4월 공매도 재개, 제도 개선안 발표…시장평가 엇갈려

이미지는 생성형 AI ChatGPT 4.0을 통해 생성한 ‘균형을 맞추는 개미투자자’ (이미지=ChatGPT 4.0, 편집=이원동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민의 힘은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선 방안에는 △불법 공매도 형사 처벌 및 제재 강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기관 간의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등이 포함됐다.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회됐다.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이 가중된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그동안 서로 다른 조건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개인과 기관 간의 공매도 조건도 동등해진다. 개인 대주와 기관 대차의 상환 기간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12개월 제한된다. 담보 비율도 현금 105%, 주식 135%로 통일된다. 현재 상환 기간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기관은 대차 조건이 높아진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담보 비율이 기관과 같아지며 담보 비율기준이 현재보다 내려갔다.아울러 기관들의 잘못된 투자 관행인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공매도 재개 전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린 후 거래를 하는 일반 공매도와 다르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무차입)로 매도 주문을 하는 공매도다. 우리나라에서 무차입공매도는 2000년 4월 이후 금지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가(국내외 약 100개사)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 가능 잔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중앙전산시스템을 통해 기관들의 잔액, 장외거래 정보를 받아 모든 매매 내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개선안을 놓고 시장의 반응은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엇갈리고 있다.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전체 공매도의 기관 비중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대주·대차 조건을 통일시킨 것은 보여주기식”이라며 “공매도 거래 비중의 1%대에 불과한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었다”며 “제도 시행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공매도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그간 공매도 금지 해제는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장 최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던 지난 2021년 5월 3일 3127.20이던 코스피는 한 달 뒤(6월 3일) 3247.43을 기록하며,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세 달 뒤인 같은 해 9월 3일도 3201.06로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다만 이번 공매도 금지 해제는 여러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지므로 증시에 미칠 영향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16 12:24 이원동 기자

기사사진

이복현 금감원장 "이사 충실대상 의무 주주 확대·특별배임죄 폐지가 바람직"

브리핑하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상법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대상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브리핑에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같은 자본시장 개혁 과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회사의 거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나뉘는데 손익거래는 주주이익으로 직결되지만, 물적·인적분할 등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짚었다.이어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크게 이익을 보고, 나머지 주주들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현행 회사법은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기업 지배구조나 상법 개정에 관해 정부 입장은 정해진 게 없지만, 금감원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기업들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될 경우, 이사들의 배임죄 처벌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일도양단으로 말하면 (특별)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처벌보다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남겼다.아울러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에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만약 (특별)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원칙 등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경영판단원칙의 취지에 대해 이 원장은 “선언적인 형태가 아닌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거쳐야 하는 의무로 명시해 과도한 형사화를 줄이고, (배임죄 범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물적분할이나 합병 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반대하는 주주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을 보장하는 등 의사결정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경영진을 형사 처벌 위험에서 빼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14 13:42 이원동 기자

기사사진

[속보] 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내년 3월 31일 재개될 것”

[속보] 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내년 3월 31일 재개될 것”

2024-06-13 15:50 신화숙 기자

금감원, 올해 재무제표서 '수익인식 회계처리' 등 중점 심사 나선다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올해 재무제표 심사에서 수익인식 회계처리를 중점 심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수익인식 회계처리 외에도 비시장성자산 평가, 특수관계자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금감원은 플랫폼 산업의 발전으로 거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기준에 따라 계약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 수익인식 회계처리를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경영환경 악화로 비시장성 자산(비상장주식과 영업권 등)의 평가·손상여부를 부실하게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아울러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손익을 왜곡한 뒤 관련 내역을 주석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중점 심사 대상이다.금감원 관계자는 “20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13 14:14 이원동 기자

기사사진

입법 문턱 못넘은 STO…증권사 22대국회 보며 '울상'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토큰증권(STO) 발행 제도화가 1년만에 결국 무산됐다.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며 플랫폼 구축과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을 쏟은 증권사들은 허탈함만 가득하다. 21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관련 법이 자동 폐기됐고 STO시장 개설은 22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STO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으로, 증권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 가상자산(암호화폐)와 차이가 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이자나 배당 등 미래 수익, 실물 자산 등에 대한 지분 권리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자동 폐기되면서 결국 STO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인데,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기약이 없다. STO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통과가 필히 이뤄져야 하는데 진행이 멈춰버렸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 가장 답답한 곳은 증권사들이다. 이들은 STO 시장 제도권 진입을 위해 관련 부서를 만들고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플랫폼과 인프라 구축 등 출격 채비를 대부분 마쳤나 결국 활용도 하지 못하고 엉거주춤 정치권감 바라보고 있다.실제로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코스콤과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대신증권은 올 상반기 공동 플랫폼을 준비 중이었으나 법 개정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지 이 역시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다.업계에선 STO 매매를 할 수 있는 유통시장 개설을 위해서라도 법제화는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자 유입은 물론 증권사들도 새로운 수익 창출을 통해 미래 사업을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바라보는 STO 법제화에 대한 관심이 적고 논의 시기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오는 2025년 예정이었던 STO 시장 개화 역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크다.증권사들은 현재까지 준비한 단계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만 제자리걸음이란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나온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STO 개화만 보고 회사 차원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실제로 시장이 열리면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 고도화 등 대부분의 작업을 마친 상황이었다”며 “새 국회에서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법안 통과 없이는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다만 시장에서는 STO 제도화가 올 하반기부터 재추진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시장 개화 준비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윤유동,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양측의 공약집에 STO 관련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재발의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가진 기초자산 발굴이 쉽지 않을 것은 우려할 부분”이라며 “미술품 외의 기초자산은 증권신고서 통과가 쉽지 않을텐데 당분간 미술품 업체처럼 경쟁력을 지닌 자산을 직접 보유한 기업 위주로 증권이 발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6-13 13:31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美 연준, 7차례 연속 금리 동결…연내 1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 (사진=연합뉴스)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매파적인 금리 전망을 제시해 연내 금리 인하가 한 차례에 그칠 것을 시사했다.연준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성명에서 현재 기준금리(5.25~5.50%)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부터 이번 FOMC까지 7차례 연속으로 동결됐다.연준은 성명문을 통해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하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아울러 연준은 성명문과 함께 경제전망요약(SEP)에서 연내 금리 전망을 5.1%로 제시했다. 현재 기준금리가 5.50%임을 감안할 때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단 한 차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의미다.연준 목표인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는 연내 2차례 인하를 기대했지만 FOMC 위원들의 의견은 1차례만 인하하는 쪽으로 중위값이 모였다.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최초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13일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FOMC인 7월 FOMC에서도 금리가 동결(5.25%~5.50%)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91.7%를 차지했다. 9월 FOMC에서야 인하 의견이 5.00%~5.25%가 56.7%로 동결 의견인 38.5%를 넘어섰다.한편 다음 FOMC는 7월 30일~31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13 08:22 이원동 기자

기사사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 (사진=연합뉴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세미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에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질 경우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닥 원칙 제도화도 병행되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제발표에서 나현승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감사위원 전원의 분리선임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확대를 통한 이사회 독립성과 주주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나 교수는 “임원 보수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원 보수와 보수 정책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거래 공시 대상 기업 확대 ▲공시 대상 거래 요건 완화 ▲공시 기준 강화 ▲ 행동주의 펀드 활성화 ▲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을 강조했다.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내 상장기업 거버넌스의 핵심 문제는 주주 간 이해충돌 및 부의 이전 등 회사법 관련 문제라고 짚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주로 규율해온 게 한계라는 지적이다.김 교수는 발표문에서 자기거래를 한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상 규제 회피를 해왔다면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 상황에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완전한 공정성을 요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주 간 이해충돌이 없는 자본배분, 신규투자 등 경영전략적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영판단의 원칙이 인정 가능하다”고 말했다.또 이해충돌이 없는 일반적 경영 상황의 경우 ‘선관주의 의무’를 충족하면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 면책 등이 가능하다면서 “남소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 권리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주주총회 정보 알림 ▲ 주총 개최일 분산 ▲ 소집통지 시 감사 보고서 제출 등을 제안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구체적 상황에서 이사 행위의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난 20년간 우리 법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인 취약한 거버넌스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정은정 금융감독원 법무실 국장은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더불어 이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경영판단 원칙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6-12 13:41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속도↑ "내년 3월 구축 목표"…이달 중 통제 가이드라인도 배포

토론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될 수 있도록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금감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3차)를 개최하고,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차단,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방안 등의 공매도 전산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금감원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 금감원이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으나, 시장에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금감원은 현재 금감원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고 알렸다.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는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아울러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 마련과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방안도 내부통제 안에 담겼다.나아가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인 것이 밝혀질 경우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2024-06-10 13:37 이원동 기자

기사사진

대신경제연구소 “상장사 53%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 예정”

기업밸류업(사진=연합뉴스)상장사 중 53%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작성, 공시할 예정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신경제연구소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3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대응 현황을 조사, 그 결과를 7일 공개했다.연구소에 따르면 ‘작성 및 공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그렇다고 답했다. ‘미정’이라고 답한 기업은 42.2%,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4.4%였다.업종별로는 금융업에 속한 기업 중 68.8%가 공시 계획이 있다고 답한 반면 비금융업에서는 44.8%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은 66.7%, 10조원 이하 기업은 41.7%가 공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클수록 밸류업 정책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는 ‘1배 미만’ 기업의 64.5%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예정인 반면, ‘1배 이상’은 28.6%로 참여 의사가 낮게 나타났다.기업 내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관리 주체는 33.3%가 IR부서, 22.2%는 재무부서, 15.9%는 전략부서라고 응답했다.또 전체 응답자의 40%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20%는 국문만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업가치 제고 계획 최초 작성·공시 시기로는 17.8%가 올해 3분기를 선택했으나 ‘미정’이라는 응답자가 46.6%로 가장 많았다.대신경제연구소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대신343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트러스톤자산운용과 함께 40여개 상장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대응 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가졌다.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지속가능센터장은 “기업 가치 제고는 상장 기업의 이사회, 공시, 전략, 재무 등 전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밸류업 효과를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 및 이행 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철우 신한금융지주 IR 파트장은 “최근 해외투자자들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를 몸소 느끼고 있다”면서 “해외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치 방안과 지배주주,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 해소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6-07 12:54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투자자교육협의회, '교원 대상 금융투자 직무연수' 참가자 모집

(사진=금융투자협회)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금융투자 직무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본 직무연수는 ‘금융투자와 자본시장(전문)’ 과정으로 금융환경 변화와 자본시장,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교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해 청소년 금융경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연수는 하계 방학 중에 실시하며 이수자에게는 서울시교육청이 인정하는 연수 학점(2학점)이 부여된다.교육내용은 학교 금융경제교육의 필요성, 금융투자상품, 새로운 금융 트렌드, 자본시장분석과 투자전략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지식과 교육기법 위주로 진행된다.강사진은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등 업계 최고 전문가로 구성해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와 실물경제 흐름에 대한 현장감 있는 내용을 접할 수 있다.교육과정의 연수비용은 전액 무료로 1기와 2기 두 차례에 걸쳐 각 5일(30시간) 간 진행된다.참가신청은 오는 10일부터 투교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정원은 각 기수당 30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한재영 금융투자교육원장는 “금융경제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차별화된 커리큘럼 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본 연수를 통해 금융투자에 대한 교사들의 역량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6-07 09:57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300% 올라요" 리딩방 덜미…국세청, 민생침해 탈세 55명 세무조사

국세청 (사진=연합뉴스)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집한 불법리딩방 업주 등이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국세청은 6일 이 같은 불법 리딩방을 비롯한, 주가조작,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업체, 웨딩업체, 음료 제조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에 포함된 불법 리딩방 업체는 16곳이다.이들은 최대 1억원이 넘는 고액 회원비를 할인해 준다면서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하도록 유도해 100억원대 수입을 은닉하고 신고를 누락했다.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기도 했다.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만들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세워 피해자를 유인했다.투자 피해가 드러나자 A는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 바꾸기’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도 드러났다.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9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B업체는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공시하며 주가를 단기간에 상승시킨 뒤 매매거래정지 전날 대주주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도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미신고한 혐의를 받는다.C업체는 수익을 장기간 배분할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방식으로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에게 신종코인을 판매해놓고 허위로 세금을 신고했다. 또 코인 구매자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으면서 뒤로는 사주 친인척과 직원 명의로 수익금을 허위로 지급하기도 했다.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 수입은 신고 누락한 웨딩업체 5곳도 조사를 받고 있다.D업체는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을 하는 사주 자녀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회삿돈을 빼돌린 음료 제조업체 7곳과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한 외식업체 18곳도 정조준했다.E업체 사주는 고액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뒤 수차례 카지노 칩스를 구매하고 변칙 회계 처리한 혐의가 포착됐다. 전국에 가맹점을 보유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F는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비품을 시가의 3배 정도로 매입했다. 이후 해당 비품을 가맹점에 시가의 4배로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자녀 법인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2024-06-06 13:48 노재영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부고] 김희철(한화오션 대표이사 사장)씨 장인상 외

2

[속보] 튀르키예 동부에 규모 6.1 지진

3

대구시, 국토부 장관 승인 원대역 신설 추진

4

인하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환자와 가족 위한 이벤트 열어

5

경북 ‘성주호’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한다

6

과천 LH,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소유주 재산권 행사 애로 해결

7

이민지 “2연패 도전 흥분되고 기쁘다”

8

신한카드, 3억 호주달러 채권 발행 성공

9

인천TP 청년지원센터 유유기지, 청년들과 함께 에코 플로깅 진행

10

정경민 경북도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발의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생활건강 [비바 2080] 올바른 칫솔질 … ‘수드(SOOD) 테크닉’을 아시나요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TODAY TOPIC
기사사진

한소희 소속사, 2차 입장…"혜리 악플러 아냐, 사실 아닐 시 법적 책임질 것"

기사사진

‘노벨상’ 한강 책 100만부 돌파…수상 엿새 만

기사사진

옹성우, 만기 전역…17일 라이브 방송 예고

기사사진

조세호, 20일 비공개 결혼식…'절친' 이동욱 축사→김범수·태양·거미 축가

기사사진

'아내 루머 부인' 조한선, 결국 활동 중단…"아니 땐 굴뚝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