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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주주 1만3000명…양도세 기준 완화시 대상 70% 감소

(사진=연합뉴스)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줄어든다.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1만 3368명이었다.유가증권시장이 7485명, 코스닥시장이 5883명이었다.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지난해 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1만 3000여 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이들 중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이 2088명, 코스닥시장이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 3368명에서 4161명으로 68.9% 줄어들게 된다.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돼 집계됐다.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진다.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수를 바탕으로 고려하면,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은 19조 3000억 원이었다. 작년 말 기준 주식 총 보유 금액(622조 원)의 3.1%에 해당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다.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 2585억 원으로 1인당 13억 1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는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12-24 10:38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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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종목당 50억 상향조정…시장 일각, 총선용 '시행령 정책'비판

(사진=연합뉴스)증시에도 정부의 이른바 ‘시행령 정책’이 단행되면서 정부여당이 증시정책을 총선용 카드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새해부터 주식 한 종목에 대해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유 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각각 양보하면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대주주 금액기준을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행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했다. 이를 두고 증권가 안팎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소수만을 위한 실질적인 부자감세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올리면 과세대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국내 증시의 ‘큰 손’들은 직접적으로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2-21 14:34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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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말 연휴 앞두고 ‘올빼미 공시’ 유의” 당부

(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21일 기업 악재성 공시가 올해 마지막 매매일인 12월28일 장 종료 후 혹은 폐장일(12월29일)에 집중될 수 있다며 이른바 ‘올빼미 공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연말 연휴 기간 직전 집중 공시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금감원은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기업들에는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전에 주요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부탁했다.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번째 매매일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계획이다.금감원은 향후 이러한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2-21 12:30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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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

[속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

2023-12-21 10:30 신화숙 기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증시 영향…긍정론과 무용론 교차, 결과는?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한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침을 대통령실 중심으로 정부여당이 구체화하자 투자자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도세가 실제로 완화될 경우 주식시장에는 대체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중론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에 실제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무용론도 제기하기도 한다.2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실제 완화됐을 경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놓고 긍정론과 무용론이 교차하고 있다.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말에 코스닥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양도세 완화시 이러한 경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에코프로머티, LS머트리얼즈 등 신규 상장주가 상한가를 쳤는데 주가 강세가 지속되다 보면 연말기준 10억 원 정도 수익이 나있으면 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어 급락세가 나올 수 있는데 대주주 기준이 상향되면 이러한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상승탄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일각에선 양도세 완화시 코스피 3000포인트 달성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론은 근거가 없으며, 양도세 완화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다.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물량이 시장에 나왔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는 개인투자자 등의 주장이 많은데, 과거 10년 정도 기간에 걸쳐 12월에 주가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주가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대주주들의 매도물량이 시장에 풀린다고 해도 주가에 유의미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2010년 1월에서 2020년 1월까지 총 121개월간의 월별 누적순매수 거래대금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12월에 코스피·코스닥 양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누적순매도를 보여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 반면 기관투자자는 12월에 코스피·코스닥 양시장에서 누적순매수가 집중됐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코스피시장에서 평균 누적순매도가 가장 강한시기는 5월, 코스닥시장에서 평균 누적순매도가 가장 강한시기는 8월로 나타나 기관투자자에 비해 시기적으로 거래 특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다만 12월 코스닥시장에서 매우 강한 순매수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 관찰됐다. 즉,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거래를 하는데 있어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가 거래 상대방 역할을 맡아주고 있다는 것이다.시장 전문가는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고 시장에서 손바뀜만 일어나는 것이므로 (대주주 지위 회피 움직임이) 실질적인 주가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이를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양도세 전면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취임 직후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국정목표로 설정했다. 연말이면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 매물이 쏟아지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를 감안한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에 정부 여당이 한발 물러났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시 시장에서 윤 대통령 공약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다만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이 여당 일각의 아이디어 차원인지,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는 확실치 않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7일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일각의 양도세 완화론 추진을 부인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3-12-20 10:49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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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랩·신탁 불법 자전거래 등 위법행위 증권사 9곳 적발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를 하는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위법사항을 대거 적발했다. 당국은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환매를 추진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미래에셋·한국투자·KB·NH투자·하나·키움·SK·유진투자·교보증권 등 9개 주요 증권사에 대해 집중 검사를 진행한 결과, 채권형 랩·신탁 업무처리 관련 위법사항 및 리스크관리·내부통제상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회의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해 5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전가했다.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운용역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관련 혐의자는 9개사에 30명 내외로 알려졌다.금감원은 “비정상적인 가격의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소지가 있는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요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후에 이익을 제공한 행위도 적발됐다. B증권사는 타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난해 11~12월 중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연계·교체거래) 해주는 방식으로 총 1100억 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시장상황 변동으로 랩·신탁 만기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의 결정 하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이밖에도 고객과의 계약조건(편입자산 잔존만기, 신용등급 등)을 위반하거나, 동일 투자자 랩 계좌간 위법 자전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를 신속히 조치해 랩·신탁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선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으로 환매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2023-12-17 16:00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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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PF 등 개발사업, 조각투자 기초자산 활용 불가”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14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브릿지론 등 개발사업은 조각투자의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금융위는 조각투자를 위한 신탁수익증권 발행 시 갖춰야 하는 기초자산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각투자는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미술품이나 저작권,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객관적인 가치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신탁재산 가치평가를 거쳐 발행조건(발행가격·수량 등)을 산정해야 하고, 투자자도 기초자산 가치평가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한다.또한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그 투자형태만 바꿔선 안된다고 권고했다. 유가증권과 같이 소액으로도 유통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경우에는 차별성과 혁신성이 입증돼야 한다.아울러 처분이 용이하고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분·취득 시 외국법의 적용을 받으면 원금 회수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기초재산이 복수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고 PF 대출이나 브릿지론 등 불확정 사건과 연관돼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담았다.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연계된 주거용 주택의 유동화 시도나 사행성 산업 관련 기초자산도 허용되지 않는다.조각투자 사업자의 경우 유동화와 크라우드펀딩, 증권 등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완료되기 전 무분별한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2-14 14:34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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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시 28일 폐장… 새해 1월 2일 오전 10시 개장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이달 29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하고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을 28일까지 운영하며 29일은 결제일에서도 제외된다고 14일 밝혔다.다만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과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업무는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 운영된다.12월 말을 결산 배당 기준일로 정한 법인의 올해 배당락일은 27일이다. 투자자가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내년 첫 거래일인 1월 2일에는 증시 개장식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의 정규장 개장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변경된다. 장 종료 시각은 평소처럼 오후 3시 30분이다.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도 거래 시간이 1시간씩 순연되지만, 장 종료 후 시간외 시장은 평소와 동일하다.파생상품시장에선 지수, 국채 등 관련 선물·옵션과 협의대량거래는 오전 10시에,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미국달러플렉스 선물은 오전 10시 10분에 각각 장을 시작하며 종료 시각은 현행과 같다.돈육선물 거래와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 업무 등은 종전과 같은 시간에 운영한다.일반상품시장에선 금시장과 KSM(KRX Startup Market)만 오전 10시에 개장하며 석유시장과 배출권시장 운영 시간은 종전과 같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2-14 12:46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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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024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 20개 예비공표

한국거래소가 거래 빈도가 낮아 내년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 주권 20개 종목을 예비 선정해 12일 발표했다. 이들 예비 종목은 단일가 대상 종목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 1년간 정규시장 중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체결된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계양전기 우선주, 금강공업 우선주, 넥센 우선주 등 19개 종목이 예비종목으로 지정됐다.이 가운데 우선주가 17개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일반보통주는 미원화학과 한국패러랠 등 2개다.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 우선주 1종목이 예비종목에 이름을 올렸다.이번에 발표한 대상은 이날 기준으로 선정한 잠재적인 대상 종목으로 오는 28일 유동성공급자의 지정이나 해제, 유동성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거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종목별 유동성을 평가해, 매매 체결 간 평균 시간 간격이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저유동성으로 분류했다.저유동성 종목에 해당하는 34개 종목 중 유동성 공급자(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으로 유동성 개선 조치 등을 시행한 14개 종목은 단일가 매매 적용에서 배제됐다.p유가증권시장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 종목 (자료=한국거래소)코스닥 시장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 종목 (자료=한국거래소)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2-12 11:13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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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불공정 거래자, 해외처럼 실명 공개해야”

(사진=연합뉴스)자본시장연구원은 11일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날 발간한 이슈보고서를 통해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이 포함된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내용을 공개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러한 해외 사례를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보고서는 국내 제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운영규칙상 의사록을 공개해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적은 수의 의사록만 공개하며, 제재받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록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의사록 공개 시 다른 주제로 의결된 사항들에 대한 의사록도 함께 공개돼 소비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내용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현행 의사록 공개 방식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독일처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의사록만 게재하는 독립적인 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과 방법, 그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장기적으로는 불공정거래 제재를 담당하는 금융당국이 행위 제재에 관한 의결 내용과 행위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에게 실명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홍콩처럼 개인이 범죄 재발 방지와 관련된 특정 요건을 수료하면 익명화를 허용하는 등 개인에게 익명을 요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또한 법원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공개하는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유사하게 법원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자 공개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거래 제한 대상과 조치 예정자의 권익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이나 고시가 아닌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아울러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불공정거래 규제에 도입해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거래제한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하면 조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혐의자의 자발적인 거래 제한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2-11 16:13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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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가’ 스팩상장 기업 막는다… 금감원, 공시서식 개정 등 추진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으로 상장한 기업 10개 중 8개 기업이 미래 실적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을 부풀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향후 기업공시 서식 등 관련 내용을 개선해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충분히 실렸는 지 객관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7일 금융감독원은 스팩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이 미래 영업실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하는 등 기업가치(합병가액) 고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스팩상장 기업의 가치는 미래 영업실적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수익가치와 최근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에서 조정항목을 가감한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산정한다. 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에 기반하므로 객관적으로 산정되지만, 수익가치는 추정된 미래 영업실적에 따라 크게 변동된다.실제로 금감원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팩상장한 기업 139개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매출액 추정치는 571억원이었지만 실제치는 469억원으로 17.8% 미달했다.평균 영업이익 추정치는 106억원, 실제치는 44억원으로 58.7%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0곳 중 8곳가량인 76%가 매출액 미달 기업이었고, 84.1%는 영업이익 미달기업으로 분석됐다.일례로 스팩 상장 기업인 바이오기업 A사는 특정 질환 관련 치료제 개발을 통해 향후 143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임상시험 등이 지연되면서 매출발생 예정일이 1년 이상 지난 후에도 관련 매출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다른 스팩상장 기업인 B사는 콘텐츠 관련 수주 진행 중인 모든 건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 해당 사업부 매출만 346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수주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실제 매출액은 추정치의 10분의 1 수준인 35억원에 그쳤다.증권사 등 스폰서와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법인이 기업가치 고평가를 방지해야 하지만 합병성공 및 업무수임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보호 노력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기업가치가 고평가되면 스팩 투자자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이 적용돼 결국 투자자 피해로 귀결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1분기부터 회계법인의 스팩상장 기업 외부평가 이력, 외부평가업무 외 타업무 수임내역 등을 증권신고서 공시항목으로 추가하고,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사후정보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작성 양식을 개선할 예정이다.내년 상반기 중 현재의 현금흐름할인법 등 절대가치평가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가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지난 6일에는 회계법인과의 실무간담회를 통해 미래실적 과다추정 사례를 전파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등 외부평가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금감원은 “향후에도 스팩상장 기업 미래 영업실적 추정 등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2-07 13:43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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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보고 투자하세요”… 내년부터 미리 확인하고 투자 가능

(자료=금융감독원)내년부터 주식 매수 시 최소 600여개 상장사에 대해서 배당액을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상장회사 10곳 중 3곳 정도는 배당 규모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지정’을 선택한 상장사에는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지난 1월 국내 기업 배당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그간 결산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통상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해왔다.정부는 그러나 상법 유권 해석과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 초 배당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증권시장·코스닥) 2267개사 중 28.1%인 636개사가 정관 정비를 완료해 배당절차 개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이들 회사들은 개정 정관에 따라 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 주주를 결정하게 된다.구체적으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사 780곳 중 23.7%(185곳)가, 코스닥 상장사 1487곳 중 30.3%(451곳)가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투자자들이 배당절차 일정 및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통합 안내페이지를 제공할 예정이다.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금감원은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배당투자 오류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공시 예시를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계획이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2-05 13:50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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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권투자 2년새 2배 증가…주로 60대 이상·오프라인 중심 거래

(자료=금감원)개인투자자의 채권 직접투자가 최근 2년간 2배 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 평가 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 말과 비교해 약 2배 늘었다.주로 60대 이상 투자자(51.5%)를 중심으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77.2%)에서 판매가 이뤄졌다.올해 직접 투자한 채권 내역을 살펴보면 국내채권 장외거래(83.5%)가 많았다. 이어 해외채권 장외거래(8.3%), 국내채권 장내거래(8.2%) 등 순이었다.그동안 채권 장외거래는 자산유동화전자사채(ABSTB) 거래 비중이 컸지만, 최근 장기물·국채 위주로 거래가 증가했다. 장기물 거래 비중은 2021년 3.4%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18.1%로, 국채 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0.6%에서 22.2%로 각각 늘어났다.금감원은 최근 채권금리 급등 및 변동성 확대, 주식시장 약세 등으로 채권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금감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직접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채권 투자위험 및 거래비용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증권사 영업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개인투자자에게 채권 판매 시 거래가격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채권 민평금리(민간 채권 평가사들이 매긴 금리 평균)나 가격, 거래비용 등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채권가격이 시장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한다. 핵심 설명서를 통해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 및 채권 중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도록 했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다.금감원은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채권 투자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12-03 13:58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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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전문가들,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하 어려울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증권가 채권 전문가들이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지켜보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어렵다며 최근 채권시장 강세가 계속될 재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충분히 장기간’이라는 대목에 주목하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이날 금통위는 7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 3.50%의 금리를 10개월째 유지했다.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을 통해 “물가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의 핵심은 현재 긴축기조 유지를 기존의 ‘상당 기간’에서 ‘충분히 장기간’으로 교체한 부분”이라며 “물가안정 목표를 조건부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 기대를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p) 낮추고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를 각각 상향 조정한 것까지 고려하면, 결국 추가 인상보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됐다”고 해석했다.권기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75%까지의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2명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던 금통위원 발언은 철회됐는데, 이를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단기간 내 찾아오기 힘들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이런 분위기 속에 이달 들어 이어졌던 채권시장의 강세(금리 하락)가 더는 연장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김명실 연구원은 “국내 채권시장은 11월 중순 이후 강세장으로 반전돼 주요 구간의 국고채 금리가 최근 6개월 내 고점 대비 50∼80bp(1bp=0.01%포인트)씩 하락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향후 통화정책 전개가 ‘추가 금리인상 부재’ 또는 ‘최소 6개월 이상 3.50% 동결기조 유지’, ‘내년 하반기 이후에야 금리인하 전망 확산’이라면 최근의 금리 급락을 연장할 만한 재료는 부재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향후 추가로 금리 하락을 견인할 수 있는 재료가 있다면 통화정책보다는 물가 등 주요 지표의 둔화 여부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일각에서는 이날 금통위의 ‘충분히 장기간’ 표현이 향후 정책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이전에는 물가 상승이 재가속될 우려와 글로벌 중앙은행의 긴축이 이어질 것이라는 재료 때문에 ‘상당 기간’ 긴축기조를 이어간다는 표현을 큰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판단했다.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태도가 덜 긴축적으로 바뀌고 물가와 펀더멘털(기초여건) 둔화 흐름도 이어져 금통위 입장에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1-30 16:03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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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증권 “은행권 상생금융 올해 연간 순이익의 13% 달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위원회)은행권의 상생금융 부담이 올해 순이익의 13%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보고서를 내고 “금융권 전반으로 상생금융 논의 확산 중”이라며 “금융당국과 간담회 이후 은행권은 ‘민생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보험업계 역시 보험료 조정 및 기금출연, 상생 보험상품 출시 등 방안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전 연구원은 “일반은행의 2023년 3분기 누적 합산 순이익은 11.9조원이며 연간 15조원 수준이 예상된다”면서 “2조원의 상생금융 규모는 2023년 예상순이익 대비 13%로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어 “보험업계의 상반기 순이익(생보+손보)은 9.1조원이며 연간 16조원 내외가 예상되는데, 1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은 순이익 대비 6% 수준으로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은 적다”고 평가했다.다만 전 연구원은 상생금융 논의가 확대될수록 직간접적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는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압력 및 건전성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보험사의 경우 매출경쟁 심화와 함께 손해액 통제 등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 진전이 더뎌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1-30 14:00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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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전문가 96% “이달 금통위서 기준금리 동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주재하는 이창용 총재 (사진=연합뉴스)채권 전문가 대다수가 이달 3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현 3.5%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7∼22일 51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는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금리인하를 예상한 응답자 비율은 3%로, 이 가운데 2%는 50bp(1bp=0.01%포인트) 인하를, 1%는 25bp 인하를 전망했다. 나머지 1%는 50bp 인상을 예상했다. 동결을 전망한 응답은 전달 90%였으나 이달에는 96%로 증가했고, 인상을 예상한 응답은 전달엔 10%였으나 이달에는 1%로 감소했다.금융투자협회는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로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의 물가상승률 역전 및 국내 가계부채 급등 등으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다음 달 국내 채권시장의 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금리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본 응답자 비율이 57%로, 전월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또한 금리 상승 응답자 비율은 전월 대비 17%포인트 감소한 13%로 집계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과 유럽·미국 등의 국채 장기물 금리가 하락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다음 달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답한 응답자는 4%로 전월 대비 8%포인트 감소했고, 물가 하락 쪽으로 답한 응답자 비율은 22%로 전월보다 5%포인트 증가했다.주요국 물가 상승률 둔화와 국제유가, 환율 등의 하락으로 인해 물가 상방 압력이 완화하자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전월 대비 감소했다.다음 달 환율 관련 채권시장 심리 역시 호전됐다.환율 하락 응답자 비율은 전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19%로, 환율 상승 응답자 비율은 전월 대비 11% 상승한 20%로 집계됐으며, 이는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12월 채권시장 종합 지표(BMSI)는 106.5로 전월(99.9)보다 상승했다.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산출되는 BMSI는 채권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100 이상이면 채권금리 하락(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등 시장 심리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1-28 13:20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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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선안 불만 ↑… 금융 유관기관들 추가 해명 내놔

공매도, 민당정 협의 (사진=연합뉴스)2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이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놨다. 이는 지난 16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관,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일부 투자자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당시 협의회는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한 105%로 낮추기로 했다.또한 협의회는 또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이에 대해 거래소와 예탁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네 곳은 공동 자료를 내고 대주의 담보비율을 120%가 아닌 105%로 일원화한 이유로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 발생 등을 들었다.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대차뿐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통상적으로 105%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더욱이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거론했다.또한 유관기관은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상장지수펀드(ETF) 설정을 위한 대차거래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상환기간마다 대차 상환 후 재대차 과정에서 ETF의 원활한 거래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대차거래 연장을 제한하면 증권금융이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대주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 90일+연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서도 유관기관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지난 16일 제시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유관기관은 지난 협의회 논의에서 나온 초안을 기초로 “개인·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될 경우 추가로 검토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1-27 13:56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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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해외진출 돕는다...해외지사 설치 사후보고로 전환

(사진=금융위원회)금융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진행된 사전 신고 의무가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해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규정 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현행 해외진출 규정은 사전신고 중심으로 규율되고,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과 신고의무가 존재해 금융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현행 규정은 금융사가 연간 2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때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 신고 의무를 투자·설치 후 1개월 내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해 금융사의 해외진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했다.또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금융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해소했다.개정안은 출자요청(캐피털 콜)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금융사들은 해외운용사의 펀드 투자 시 출자요청 방식(투자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지 않고 총투자금액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 내에서 추가 요청 시마다 투자)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이전까지는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초 보고 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기간 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도록 했다.개정안은 기존 비영업활동을위한 해외 사무소도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변경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1-26 14:49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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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지적 사례 18건 공개…"투자주식 평가 오류 등"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회계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18건의 지적사례가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공개된 내용은 매출 허위·과대계상 같은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 3건과 투자주식 평가 오류 4건 등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된 2011년 이후 12년간 지적사례 총 141건이 데이터베이스화됐다.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주요 지적사례별 회계기준 위반 내용,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감사 절차 미흡 절차, 시사점 등을 공개하고 있다.올해 공개 내용에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 3건, 투자주식 평가 오류 4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과대계상 3건,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2건 등이 포함됐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1-26 14:46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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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사태 재발 막는다...금융당국 ‘뻥튀기 상장’ 단속 강화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5개 증권사(미래·KB·신한·대신·신영)와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두 사태’를 계기로 IPO 시장의 재무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일환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발표한 일주일 내 신속심사·대면협의와 투자자 이슈가 있는 건에 대한 중점심사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또한 향후 IPO 증권 심사 시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이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특히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앞서 파두는 지난 7월 IPO를 진행하면서 올해 연간 매출액 추정을 1202억원으로 제시했으나 2분기(4∼6월) 매출이 5900만원에 그치는 등 투자설명서에서 투자위험요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파두가 상장하면서 투자자를 기만했다는 논란에 금감원은 주관 증권사와 파두를 대상으로 심사 당시 실적을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에 나선 바 있다.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공모가 산정과 인수인 실사의견 기재방식을 표준화하고 필수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이해되도록 정비할 방침을 밝혔다.부실기재 사항은 공식 정정요구를 거쳐 효력을 재기산하고 경미한 자진정정 일정변경은 최소화될 예정이다.증권신고서 제출기업·주관사별 과거 심사내역을 분석할 수 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검토시스템 기능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 밖에 내년 중 업계·유관기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통제기준 강화, 기업실사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회사 표준모델,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금감원은 전했다.거래소는 지난 7월 발표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기술특례상장기업의 상장 후 조기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시장 감시·견제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자본잠식 상태인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 심사 시 자본잠식 해소계획을 기재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금융투자협회도 기업실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 여부를 인수업무규정으로 의무화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IPO 기업실사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기재·누락해 투자자를 기망할 경우 불공정거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엄정치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1-26 12:57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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