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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CFD 깜깜이 거래 없애고 주가조작 계좌 동결 추진

기자 질문에 답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혐의 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김 금융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계좌 동결 포함) 3단계 조치까지 모두 갖춘다면 증권범죄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함으로써 범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현재 국회에는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 내용과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주가조작 혐의 계좌 동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연내 발의가 목표다.금융 당국및 한국거래소는 이날 SG 사태로 논란이 된 차액결제거래(CFD)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이달 중 CFD 거래 시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하고, 증권사의 투자자 확인 방식을 기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김 위원장은 “CFD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은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겠다”며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SG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은 투자자들 명의의 CFD 계좌를 활용한 통정매매 과정에서 투자를 일임 받아 신용융자를 일으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사서 갖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이다. 일정한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대신해서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는 차액을 벌 수 있다. 투자자 대신 증권사가 주식을 사는 만큼 실제 투자 주체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한국거래소도 금융위의 CFD 관련 제도 개선에 발 맞춘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CFD는 실제 투자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 감시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CFD 매매 주문 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주체를 표기하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손 이사장은 “CFD 계좌 전부를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CFD 특별점검단도 만들었다”며 “20명 규모의 시장감시 전문 인력이 총 4000개 넘는 계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장기 시세조종 적출기준을 적용해 불공정거래 징후를 더욱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금융 및 수사당국은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기존에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검찰이 참석해 분기별로 열었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월 2~3회 비상회의체로 전환하는 것이다. 비상 협의회는 당장 다음 주부터 운영된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5-23 15:20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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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돌려막기?…금감원, KB-하나증권 불법거래 의혹 적발

(사진=연합뉴스)KB증권이 단기 자산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장기 채권에 투자한 뒤 수익률이 떨어지자 하나증권과 불법적 거래를 한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KB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증권사들 ‘채권 수익률 돌려막기’ 관행에 대해 전수 검사할 계획이다.23일 금융투자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은 법인 고객에게 단기성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 채권을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다.KB증권은 하나증권에 있는 KB증권 신탁 계정을 이용해 자사 법인 고객 계좌에 있던 채권을 평가손실 이전 장부가로 사들여 수익률을 높인 의혹도 받고 있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익률을 맞출 수 없게 되자 하나증권과 손을 잡은 것이다.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아울러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게 새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주거나, 대규모 평가손실이 날 경우 증권사끼리 서로 채권을 사주는 돌려막기식 영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검사 대상을 증권업계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채권 거래 시 장부에 곧바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시간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결제하는 방식을 썼는지도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금리가 내려 채권 가격이 오를 때 장부에 기록하면 실제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위법 여부는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껍데기(거래흐름)’만 봤을 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사 대상 확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돌려막기가) 업계에 관행적으로 만연해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5-23 15:10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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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종목코드 체계 개편…코드 중복 방지·발급 여력 확충”

한국거래소가 주권 종목코드 중복 방지와 코드 발급 여력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표준·단축코드 체계를 개편한다. 거래소는 23일 대다수 이용자가 거래 종목의 단축코드 일부를 축약 사용하면서 상장지수증권(ETN) 단축코드와 주권 단축코드 간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코드가 향후 2∼3년 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종목코드 주요 개편 내용 (자료=한국거래소)개편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주권과 ETN 단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사용하는 코드 값을 구분해 주권은 0∼4를, ETN은 5∼8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현행 코드는 주권의 단축코드 2번째 자리에는 0∼9를, ETN의 단축코드에는 5∼9를 사용해 중복의 우려가 있다.또한 단축코드 일부 자리에 알파벳을 혼용해 사용한다. 주권은 단축코드 6번째 자리에, ETN은 3번째와 5∼7번째 자리에 I, O, U를 제외한 알파벳을 쓸 수 있다.주권 단축코드 한 자리에 알파벳을 혼용함에 따라 발급 가능한 단축코드 건수는 5만건에서 16만5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해 코드 발급 여력이 20∼30년으로 늘어난다.거래소는 코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시스템 개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이미 발급된 표준·단축코드의 경우 개편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거래소 측은 “현재 숫자만 사용되던 코드값에 알파벳이 사용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단축코드는 부분 생략 없이 전체를 사용하도록 코드 이용자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5-23 13:56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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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피200·코스닥150·KRX300 구성 종목 정기 변경...금양·코스모화학 편입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및 KRX 300 구성종목 정기변경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는 전날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코스피200은 2종목이 교체됐다. 코스피200 교체종목(자료=한국거래소)특히 최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금양이 코스피200에 편입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금양과 함께 코스모화학이 코스피200에 편입됐으며, 동원산업과 화승엔터프라이즈는 편출됐다.코스닥150 교체종목 (자료=한국거래소)코스닥150은 8종목 교체됐다. KRX300은 27종목 편입됐으며, 28종목이 편출됐다. 이는 다음달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5-20 18:05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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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방산진흥회와 ‘K-방산 금융투자 활성화’ 위한 MOU 체결

(사진=연합뉴스TV)금융투자협회는 17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방산 관련 정보 교류와 투자 활로 개척 등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금융투자회사들의 방산 관련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등 산업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금융투자사들이 방산에 대한 신규 투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공동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금투협은 최근 K-방산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되는 등 방산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향상된 것을 고려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서유석 금투협회장은 “한국 방위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방산진흥회와 협업해 자본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내 방산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병로 방산진흥회 상근부회장도 “방위산업체는 그간 정보 제약으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정보교환, 투자 연계, 산업홍보 등 여러 방면에서 금융투자업계와 협업하고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5-17 16:46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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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SG사태 유사거래 파악… 최근 10년치 전수조사 추진

한국거래소 홍보관 (사진=연합뉴스)한국거래소는 최근 10년간 거래의 시계열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본다. 또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을 하는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해내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포착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과 관련한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거래소는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 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하고, 시세 조종 혐의 집단의 분류 기준을 개선하며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의 계좌정보 집적과 활용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현재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대부분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시세 조종 혐의 집단에 대한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거래소는 유사 지역에서 또는 동일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해 분석해왔다.하지만 이번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처럼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거래소는 이에 지역적 유사성 외에 서로 다른 계좌 간에 거래 종목이 다수 중복되는 등 계좌 간 유사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CFD 계좌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CFD 계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거래소에서 직접 징구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감시에 활용할 방침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거래가 투명해야 한다”며 “현재 거래 시스템은 국내 증권사를 통하면 기관 투자가 되고 외국인 증권사를 통하면 외국인 매입이 되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고 투자 규모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5-16 11:15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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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정의·사업자 의무 등 규정…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의사봉 두드리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국회 정무위원회의 11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의결됐다.그간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정했다.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며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정무위는 지난 소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나눠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것은 1단계 법안이다.2단계 입법을 준비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부대의견도 포함됐다.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선불충전금을 예치·신탁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이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5-11 15:34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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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상향·사전공시… 'SG사태' 재발 막는다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차액결제거래(CFD)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SG증권발 폭락사태로 인해 나타난 대규모 주가의혹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향과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를 추진할 전망이다.특히 이번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개인 전문투자자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탐지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가속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이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거래 이익 또는 이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자본시장 내 장내 파생상품의 대량 보유 보고 위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검찰이 필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금융당국은 회사 내부자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현행법에서는 회사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대량 매도가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원 입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에 금융당국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다.개정안에는 주요주주가 주식을 1% 이상 장내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하도록 했다. ‘주요주주’는 지분율 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를 의미한다.주요주주가 3개월 이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신고서 접수일부터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당국은 규제 대상과 행위, 요건 등을 신중히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임원 및 주요주주에 대해 주식 매매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매매 계획을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CFD 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 것을 비롯해 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했다.다만,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소폭 상향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CFD 규제를 강화하면, 개인 전문투자자 CFD 투자를 당분간 중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지난 2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2조3000억원보다 52.5% 급증했다.또 이번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이상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래소의 감시 기능에 대한 보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주가와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와 함께 이상 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한 신속한 거래분석 및 심리 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 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사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내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고 있다.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등 증권과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의 모든 상품으로,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선임도 제한되며 최대 10년간 적용된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05-07 13:29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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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모바일앱 민원 5년새 9.4배...금융 사고 우려 ↑

증권사 모바일앱 이용 관련 민원 현황 (자료=양정숙 의원실 제공)가입자가 3500만명에 이르는 증권사들의 모바일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해 금융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증권사 중 모바일앱을 제공하는 15개 증권사의 가입자는 2017년 107만여명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3489만여명(중복 포함)으로 크게 늘었다.또한 모바일앱의 이용과 관련한 민원 제기 건수는 2017년 8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0월까지 812건으로 9.4배로 늘었다. 2021년에는 관련 민원이 1766건에 달했다.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바일앱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증권사는 SK증권으로 1332건이었다. 이어 대신증권(1004건), KB증권(369건), 미래에셋증권(263건), 한국투자증권(135건) 순이었다.문제는 모바일앱을 통한 주식거래가 늘어 투자액과 거래액 또한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민원의 증가는 사고 위험을 경고하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국내 15개 증권사의 모바일앱을 통한 투자액은 2017년 368조원에서 지난해 10월 말 1182조원, 거래액은 같은 기간 734조원에서 2340조원으로 늘었다.국내 증권사들은 모바일앱 이용과 관련한 민원 건수 급증에 대해 공모주 상장일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량이 폭주하면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증권사에서 발생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MTS 서비스 장애는 총 1136회며 피해액은 268억원이었다.하지만 증권사의 보상액은 피해액의 81% 수준에 그쳐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증권사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양정숙 의원은 “증권사들이 공모주 상장일에 접속이 폭주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증권사들이 이용자의 편의와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분야가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모바일앱을 이용한 주식 및 금융투자 증가도 분명히 예상되는 만큼 모바일앱 이용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5-04 10:26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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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피 USD 지수’ 8일부터 발표… ‘투자 수요 충족 목표’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주식(코스피)과 미국 달러화(USD)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코스피 USD 현물 지수’를 오는 8일부터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코스피 USD 현물 지수는 코스피에 기준시점(2011년 1월 3일) 대비 원/달러 환율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산출하는 지수로, 주식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려는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됐다.거래소는 “201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코스피 지수는 20.8% 상승한 데 비해 코스피 USD 현물 지수는 43.6% 상승하는 등 장기 투자성과가 우수했다”며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양호했다”고 했다.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으로 코스피보다 안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이어 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지수로 활용돼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인 분산투자 수단을 제공하고 상품 다각화 등 증권상품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5-03 14:42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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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첫 적발…외국계 2개 증권사 60억 과징금 부과

(사진=연합뉴스)주식을 빌리지 않은(무차입)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위해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불법 공매도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지금까지 무차입 공매도 사례는 대부분이 주문 실수나 착오에 의한 매도 주문이라 제재수위가 낮았지만 이번에는 외국계 2개 증권사에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 설치 후 공매도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집중 분석·조사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해 이 중 33건을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31건에 대해선 과태료 21억5000만원을 조치했고 자본시장법 개정후 적발된 2개 외국계 증권사에는 6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도 제재를 추진 중이다.조사 대상은 악재성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및 선물시장조성자의 헤지 수량을 초과한 공매도 여부 등이었다.불법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와프 거래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 혐의가 포착됐다. 스와프거래란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이용하는 거래로,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 주문을 실행하게 하는 방식이다.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시간 외 대량 매매나 유상증자, 임상 실패 등의 정보가 공개되기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한 혐의도 적발됐다.특히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매매 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혐의자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신속하게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하고 있다.아울러 금감원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악용 사례가 있는지 점검 강화에 나선다. 그간 진행해온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최근 주가가 급등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으로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졌는지도 적극 점검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공매도 위반 재발 방지·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스템 관리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2023-05-01 14:14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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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사태’, 금융당국-거래소도 책임있나… 당국, 합동수사 착수

(사진=연합뉴스)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SG사태)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주가조작 감시기능에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당국은 뒤늦게 공매도 세력 연루 가능성, 대주주의 사전 인지 여부 등 이번 사태의 불공정 혐의에 대해 공식 수사의 칼을 꺼내 들었다. 시장에서는 ‘SG사태’ 관련 8개 종목의 과도한 상승률 불구하고 한국거래소의 투자 경고가 없었고 금융위원회 등 당국도 사실상 사후 약방문식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시장 감시기능 부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에 당국과 거래소가 자유롭지 못하다.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본격 수사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매수·매도가를 정해 사고팔며 주가를 띄우는 통정거래가 있었는지를 규명해 내는 게 수사 핵심으로 꼽힌다. 공매도 세력 연루 가능성, 대주주의 사전 인지 여부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현재 주가 폭락 전 일부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가 급증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선광의 경우 평소 10주 미만이었던 공매도 물량이 폭락 직전인 지난달 19일 4만주 이상 나오는 등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주가가 소폭 반등한 지난달 28일에도 2만여주 공매도 물량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또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폭락 사태 직전 다우데이타 보유 주식을 처분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김익래 회장은 지난달 20일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5%)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 그룹측은 경영권 승계자금 마련을 위해 해당 주식을 판 것에 따른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하고 있다.서울가스 김영민 회장도 지난달 17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주당 45만6950원에 10만주를 팔았다고 공시했다. 매도 금액은 456억9500만원에 이른다.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언론사 제보 등으로 이번 사건 징후를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주현 금융위원장도 SG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 인지 시점에 대해 “제가 들은 건 아주 최근”이라고 말했다. 이들 종목은 지난 1~2년에 걸쳐 주가가 대부분 단순 수급적인 요인으로 과도한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한국거래소의 투자 경고는 없었다. 이 때문에서 당국과 거래소의 주가조작 감시기능의 부실 및 허점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빚은 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 등은 모두 유동성이 적어 본래 주가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최근 1~2년 사이에 주가가 4~7배 정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이들 중 대성홀딩스 등 몇 몇 종목은 4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폭락하자 초단기 반등을 노린 공격적 매수세의 유입으로 지난달 28일 반등에는 성공했으나 시장의 경계심은 여전히 크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 삼천리는 전 거래일 대비 2만8500원(22.89%) 오른 15만3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서울가스(13.49%), 세방(11.07%), 다올투자증권(10.43%), 대성홀딩스(8.79%), 다우데이타(5.34%), 하림지주(2.97%), 선광(2.10%) 등 8개종목이 모두 상승 마감했다.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중단에 나섰다. CFD는 투자자가 직접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이다.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CFD 거래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증권사들은 이 파생상품 신규매매 중단에 나서는 등 불똥 차단에 노력중이다.삼성증권은 지난달 27일 오후 국내 및 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지점 계좌개설은 중단한 상태며 신규 서비스 가입은 막아뒀다. 지난달 26일부터는 CFD 신규 매수와 매도를 중단했다.한국투자증권은 다음 달 1일부터 CFD신규매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단, 이미 잔고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청산매매는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그룹 회장이 의혹의 한 대상이 된 키움증권이 CFD 관련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눈여겨보고 있다.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2023-05-01 10:27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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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SG증 증권발 주가 조작사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를 두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시장의 신뢰성 확보에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열린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시장 확대를 위한 신뢰성 확보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며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이익을 보고자 하는 세력, 예를 들어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해 방향성을 과하게 제시하는 행위에 대해선 꽤 오래전부터 눈여겨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금감원, 검찰의 단일화된 의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이 사전에 주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종목에 상승이나 하락이 있다고 해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다룰 수는 없다”며 “활동력 있는 시장의 움직임을 위법의 시각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이 원장은 “금융위, 금감원, 검찰은 위법의 대응, 시장 교란 억제 측면에서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늑장대응 등 지적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 건 고치겠지만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금융위나 금감원이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내고 검찰에 (혐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당국이 한 조치도 균형 있게 봐달라”고 말했다.지난 24일부터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은 SG증권 창구로 매물이 쏟아지며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락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특정 세력이 차액결제거래(CFD)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일어나 벌어진 현상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과 검찰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주가조작 세력의 주거지와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28 15:42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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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KG모빌리티 등 46개사 2억9000만주 의무보유 물량 해제

(사진=연합뉴스TV)한국예탁결제원은 5월 KG모빌리티 등 46개 상장사의 주식 2억877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사 8129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2개사 2억647만주가 각각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린다.의무보유등록 해제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좋은사람들(7200만주), KG모빌리티(4115만주), 동원산업(3156만주) 순이다.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상위 3개사는 좋은사람들(74.26%), 씨앤씨인터내셔널(66.03%), 동원산업(63.15%) 순이다.5월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 수량은 전월(3억9448만주) 대비 27.1% 감소했고, 작년 동월(2억7512만주) 대비로는 4.6% 증가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28 15:10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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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뻥튀기 청약’ 막는다...내년부터 허수청약 기관 불이익

(사진=연합뉴스TV)오는 7월부터 기업공개( IPO) ‘뻥튀기 청약’을 막기 위해 주관사는 기관 투자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이다.28일 금융투자협회는 IPO 참여 기관투자자들이 실제 자본력 이상으로 물량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도 생긴다. 금투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개정했다.금투협의 이번 개정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재고방안의 후속 조치다.그동안 상장으로 주가 차익이 기대되는 인기 종목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 때 실제 주금을 납입할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으로 공모주 시장의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금투협의 이번 관련 규정·기준 개정에 따르면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신설됐다.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그동안은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기관투자자의 자기자본, 펀드 등의 경우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는 표준방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대체 방법도 상세하게 규정해 기관들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문턱을 높였다.실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는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수요예측 기간도 연장된다. 현재는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IPO 대부분이 2영업일 간 수요예측이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5영업일 이상 수요예측을 진행하도록 모범기준에 명시됐다. 다만 자금 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요예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공모주 상장 후 주가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의무 보유를 확약한 기관투자자들에 의무 보유 확약 물량에 대한 우선 배정 원칙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의무 보유 확약 기관투자자들에게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로 물량을 차등 배정하는 등 관련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반면 수요예측 때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페널티 근거도 마련됐다.이봉헌 본부장은 “아무래도 사모운용사 등 소형사들은 자기자본이 작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주관사들은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업무가 늘어나는 부담이 생긴다는 의견도 나왔다”면서도 “결국 업계도 주금납입능력 확인 없이 허수성 청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밖에 이번 개정에는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을 오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코스닥 종목 관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선 배정 물량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28 12:04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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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사장단에 “CFD·‘빚투’ 리스크 관리” 주문

(사진=연합뉴스TV)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해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금감원은 2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증권업계 시장 현안 소통 회의’를 열고 레버리지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35개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이 참석했다.금감원은 “신용융자, 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증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해당 거래의 투자 위험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권유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CFD 기초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도 리스크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CFD 관련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수수료 인하, 현금 지급 등) 운영도 최대한 지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증권가에서는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CFD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벌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금감원에 따르면 CFD 잔고 금액은 지난 2월 말 현재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2000억원(52.2%) 증가했다.신용공여 및 공매도 대차잔고 등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신용융자잔고는 지난 26일 기준 20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1.8% 증가했는데, 특히 코스닥 신용융자잔고가 10조4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으로 분류되는 대차잔고도 79조3천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9.6%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이밖에 금감원은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리스크 관리 및 정상화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보수적 시나리오 아래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이와 관련, 증권업계는 부동산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NCR(순자본비율) 완화 등 업계 연착륙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금감원은 증권사의 랩·특정금전신탁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작동 실태, 위법행위 발생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이는 작년 장단기 자금 운용 불일치 등으로 환매 요구 대응이 원활하지 못했던 데 따른 것이다.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요 자본시장 현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증권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28 11:57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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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무더기 하한가 사태’ 원인 CFD 신규 가입·매매 막는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가 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증권사들이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하고 있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며, 일부 증권사도 급락 종목 매매를 막아뒀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 6시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지점에서 CFD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차단했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가입은 막아뒀다.그 전날인 지난 26일에는 국내·해외 CFD 계좌의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중단했으며, 기존 보유잔고에 대한 청산거래만 가능하게 해뒀다.한국투자증권도 오는 5월 1일부터 국내·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할 방침이다.단, 이미 잔고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청산매매는 가능하다.신한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문제가 된 삼천리, 선광, 다우데이타 등 급락 8개 종목에 한해서만 매매를 중단했으며, 메리츠증권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진 않되 보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인별 최대 매수 한도와 종목별 매수 한도가 이미 있으며, 추가적으로 종목별 한도를 건전성 분류에 따라 더욱 보수적으로 책정할 계획”이라며 “CFD 매매 자체를 중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CFD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업계 1위 미래에셋증권은 애초부터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증권업계의 이 같은 방침은 무더기 급락 사태가 발생한 배경 중 하나인 국내 증권사들의 CFD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있고, 투자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 수급 착시 현상을 부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또 하락장에 추가 반대매매를 촉발시켜 시장 자체가 출렁일 수도 있다.금융감독원은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이날 오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와 CFD 리스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28 09:57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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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들 IPO때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화…허수성 청약 방지

앞으로 기관투자자들의 ‘허수성 공모주 청약’이 차단된다. 기업공개(IPO) 주관사는 기관투자자들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한 뒤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제8차 정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재고방안 후속 조치와 탄소배출권 위험값 합리화 등이 반영됐다.상장으로 주가 차익이 기대되는 인기 종목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 때 실제 주금을 납입할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으로 공모주 시장의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진행된 수요예측에서는 순자본금 5억원, 순자산 1억원인 기관투자자가 9조5000억원 규모의 수요를 제출한 바 있다.따라서 개정안은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의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이달 말 금투협이 주금납입 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선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취급 부담을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이뤄졌다.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자기 자본을 적립해야 하는데 탄소배출권은 별도 규정 없이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위험값 32%가 책정돼왔다.이를 개선해 오는 30일부터 탄소배출권을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해 위험값 18%를 적용하도록 했다.아울러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도 강화했다. 지난 2021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 판매 업무를 다른 증권사로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증권사에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3-04-26 17:28 김수환 기자

증권업계, '무더기 하한가 종목' 신용대출 제외·증거금율 상향

(사진=연합뉴스)증권사들이 ‘SG증권발(發) 폭락 사태’에 포함된 종목들을 신용대출 종목군에서 제외하거나 증거금률을 높이는 조치에 나섰다.키움증권은 25일부터 선광, 하림지주,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을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가능 종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위탁증거금도 100% 징수로 상향했다.이들 8개 종목은 전날 오전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와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한 종목들로, 매도 창구 상위에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이 자리 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키움증권 관계자는 “주가가 급락해 미결제 위험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KB증권도 이날부터 이들 8개 종목과 2차전지 관련주 금양에 대해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조정하고 신용대출 종목군에서 제외했다.이들 종목의 증거금률이 기존 30∼40%에서 100%로 조정되면서 차입을 통한 종목 매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NH투자증권 역시 이날부터 선광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종목과 애경케미칼에 대한 신용대출을 중단했으며, 증거금률도 100%로 올렸다.지난 19일에도 포스코DX, 포스코스틸리온 등 포스코 계열사 2종목과 알엔투테크놀로지에 동일하게 신용공여·미수거래를 제한했다.증권업계에선 전날 폭락 사태의 원인을 두고 갖가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대체로 차익결제거래(CFD) 거래 과정에서 반대매매가 대량으로 일어났다는 쪽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한국거래소는 전날 다올투자증권, 서울가스, 선광에 소수 계좌의 거래가 집중됐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 3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25 14:21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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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자산기준 5000억 이상만 회계감독 받는다…과도한 부담 줄여

(사진=금융위원회)상장사와 비슷하게 엄격한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자산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령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스타트업 등 비상장사더라도 자산규모가 1000억원만 넘으면 상장사에 적용되는 회계 규제를 준수해야했는데, 이제 자산규모 5000억원이 넘어야 회계감독 대상이 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문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또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고시해 시행한다.이번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자산 5000억원 미만)을 반영해 조정했다.비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와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등도 변경되는 대형비상장사 범위에 맞춰 조정된다.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변경된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아울러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해서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했다.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된다.기존에는 자진신고자가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감면받았지만, 1가지 이상의 감면 조건에만 해당하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익명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확대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24 15:10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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