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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제도 합리화' 로 12곳 관리종목 해제…원풍물산 주가 29%↑

(사진=연합뉴스)한국거래소가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상장유지와 관련한 요건 및 절차를 재정비했다. 이에 기업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퇴출 기준을 합리화하는 상장규정이 시행된 첫날 코스닥 상장사 12곳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세종텔레콤, 원풍물산, 광무, 에스엘바이오닉스, 비보존제약, 유아이엘, 에이디칩스, 알파홀딩스, 제넨바이오, 이엠앤아이, 중앙디앤엠, 리더스코스메틱 등 12개 종목이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앞으로는 완화된 규정에 따라 비적정 검토(감사)의견(부적정·의견거절·한정)을 받아도 관리종목이 아닌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세종텔레콤, 비보존 제약, 알파홀딩스 등 3곳은 회계감사 결과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비적정 검토(감사)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나 개정된 상장규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나머지 코스닥 상장법인 9곳은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으나 개정된 상장규정에 의거해 관리지정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이들 중 개정된 상장규정의 효과로 관리종목에서 풀려났으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남은 상장사는 세종텔레콤 등 6곳이다. 원풍물산·광무·유아이엘·에이디칩스·제넨바이오·리더스코스메틱 등 5곳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도 지정되지 않아 중견·벤처기업부 등으로 소속부가 옮겨졌다.관리종목 지정 사유 중 일부만 해제된 상장사는 멜파스, 엘아이에스, 인트로메딕 등 총 17곳이었다. 이들 종목은 모두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개정된 상장규정에는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부칙이 있어 실질심사 전환에 해당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관리종목에서 풀려난 일부 기업들의 주가는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코스닥시장에서 원풍물산과 에이디칩스는 각각 29.97%, 29.93%까지 오르며 785원, 395원에 거래되고 있다.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중앙디앤엠 역시 가격제한폭(29.73%)까지 상승한 1200원에 거래 중이다. 제넨바이오(11.39%), 광무(6.51%) 리더스코스메틱(3.92%), 유아이엘(2.98%)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2-12-12 13:37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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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 구축 '맞손'…"외국인 韓국채투자 접근성 개선"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부터)이 벨기에의 유로클리어 본사에서 피터 스나이어스 유로클리어 최고경영자와 국채통합계좌 구축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 접근성이 개선된다.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국채통합계좌는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이 예탁원에 개설하는 통합계좌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를 통해 한국 국채 투자와 보관, 관리가 가능해진다.예탁원은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세 비과세 조치 세법 개정(내년 1월 1일 시행)에 대비해 예탁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내년 상반기 개시가 목표”라고 밝혔다.예탁원은 지난 2009년 유로클리어와 약 15개월간의 국채통합계좌 운영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등록(IRC)과 상임대리인 및 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국채투자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ICSD내에서 외국인 투자자간 역외 거래가 가능해 국내의 직접계좌를 통하는 경우보다 국채투자 편리성·활용도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한국 국채가 지난 9월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편입에 성공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채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채통합계좌 구축 프로젝트가 점차 속도를 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2-12-01 13:5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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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유형 구분 없는 혼합형 ETF 29일 신규 상장

오는 29일 주식·채권 등 증권유형에 관계 없이 최소 10종목으로 구성된 새 혼합형 상장지수펀드(ETF) 6종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27일 한국거래소 등에 다르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기존 혼합형 ETF는 주식과 채권을 각각 10종 이상 담아야 했으나, 지난 8월 개정이 이뤄져 증권 유형 구분이 사라졌다.이에 새 혼합형 ETF는 주식을 1종목만 담는 경우 특정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장 중심 종목들이 혼합형 ETF를 통해 관심을 끌 기회가 커진 셈이다.예컨대 이번 신규상장 ETF 중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Wise’ ETF는 삼성전자 주식 1종목과 ‘KAP 국고채 Focus 총수익 지수’ 9종목 전체로 구성돼 삼성전자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효과를 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테슬라채권혼합Fn’, KB자산운용의 ‘KBSTAR 삼성그룹Top3채권혼합블룸버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Apple채권혼합Fn’,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TOP5채권혼합40Solactive’ 등도 상장된다.거래소는 “투자자는 국내·해외 주식, 주식 단일 종목·바스켓, 단기·중장기 채권 중 개인 기호에 맞는 자산조합 상품을 취사선택할 수 있어 혼합형 상품에 대한 투자선택의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2-11-27 11:18 김수환 기자

제2 채안펀드, 중소형 증권사 ABCP 매입 개시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가 조성한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을 24일 가동했다고 금융투자협회가 밝혔다.우선 매입 대상은 ‘A2’ 등급의 PF ABCP로, 증권사별 매입 한도는 2000억원이다.금투협 등에 따르면 이날 매입을 신청한 곳은 중소형사 5곳으로 신용도 문제 등으로 회사명은 밝히지 않는다.주관사인 메리츠·한국투자·NH투자증권은 5개 증권사가 신청한 2938억원 물량을 전액 매입하기로 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청한 물량은 기준에 다 맞아 전액 매입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신청을 안 한 중소형사는 아직 만기가 남아 나중에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제2 채안펀드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1조8000억원 규모로, 미래에셋·메리츠·삼성·신한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NH투자·KB증권 등 9개 종합금융투자사가 특수목적법인(SPC) ‘유동화증권매입프로그램’을 통해 희망하는 중소형 증권사 PF ABCP를 매입하는 구조다.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중순위 투자자로, 증권금융과 산업은행은 선순위 투자자로 참여한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내년 5월 30일까지로, 참여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기 종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한편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 9곳에도 한국증권금융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5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증권금융은 3조원 규모로 조성한 ‘증권사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중소형사에만 한정하지 않고 대형사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최근 수요 조사에 나섰다.이 프로그램은 증권금융이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증권담보대출 방식으로 증권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형식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권금융을 통한 3조원 규모의 패키지에서 1조2000억원이 중소형사에 들어갔고 자금이 남아 있어 대형 증권사(종투사) 9곳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2-11-24 11:16 강은영 기자

10월 회사채 발행 전월 대비 49% 급감…금리 상승 영향

(자료=금감원)금리 상승 영향으로 지난 10월 금융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크게 줄었다.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10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규모는 8조2982억원으로 전월 대비 49.6% 감소했다.일반회사채 발행은 증가했지만, 금융채와 ABS 발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일반회사채 발행 규모는 1조38870억원으로 전월 대비 21.7% 증가했다. 차환 목적의 발행은 줄었지만, 운영·시설 자금 마련을 위한 채권 발행은 늘었다.금융채 발행 규모는 6조원으로 전월 대비 54.7% 감소했다. 이 중 금융지주채는 전월 대비 105.1% 증가한 8100억원이었다.은행채와 기타금융채는 각각 60.1%, 58.6% 감소한 3조4100억원, 1조7800억원으로 나타났다.ABS 발행 실적도 전월 대비 55.9% 감소한 9112억원을 기록했다.지난달 말 기준 회사채 잔액은 629조8888억원으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모두 줄어 10월 주식 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36.1% 감소한 4875억원이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2-11-24 08:59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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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금융사, 헤리티지펀드 투자원금 4300억원 돌려준다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신한투자금융 하나은행 등 이들 금융사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총 43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 금융회사들은 법률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우리은행 등 판매 금융사들은 이미 헤리티지 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하고 대부분 지급을 마친 상태다.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이들 금융사는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만들었고 6개 금융사는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이었다.분쟁 조정 신청인과 이들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립하면 조정이 마무리된다. 이어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신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져 일반 투자자에게 4300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전망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원금의 전액 반환이지만 4300억원만 돌려주게 되는 것은 분조위 조정 대상에서 전문 투자자들은 제외했기 때문”이라면서 “전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미리 파악했을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2-11-22 10:17 김수환 기자

"금투세 강행 시 시장혼란 가중"…증권업계도 유예 촉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금융당국에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회의를 개최, ‘금투세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는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도 함께 참석했다. 증권업계는 금투세 도입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시장 불안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시장 유예 입장인 금융당국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로 풀이된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 일 때 대주주로 분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금을 매겨왔다. 정부가 최근 10여년 간 평균 주식 거래 내용을 토대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된다.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 정부는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반면 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오랜 합의 끝에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자본시장 신뢰도를 위해 시행 시기를 바꾸면 안된다는 주장이다.그러자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강행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주가폭락’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는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아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위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전 금투세를 입법할 당시에도 도입에 대한 거센 반대가 있었다”며 “또 유예한다고 치자. 시행 시기가 될 때 반대가 일어날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놓고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나온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시는 심리가 중요한데 금투세로 인해 큰 손들이 떠나게 되면 파급이 클 것이고, 이로 인해 빠져나가는 개미들도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투세 도입은 맞다고 보지만 증시가 좋지 않아 대부분 개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빠른 것 같다”고 밝혔다.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세금’을 물린다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며 “금투세 도입 이후에 투자에 대해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인프라 등 기반을 마련한 후에 금투세를 시행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2-11-17 13:23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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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3분기 누적 영업익 전년比 11.25%↑

(사진=한국거래소)코스닥 상장사들의 올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거래소와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2022년 3분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1070개사의 연결기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2조51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5% 늘었다.매출액은 198조84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2% 올랐으며 순이익은 10조2149억원으로 3.14% 증가했다.영업이익률은 6.30%로 전년 동기 대비 0.61%가 하락 순이익률은 5.14%로 0.96%포인트 떨어졌다.거래소 관계자는 “금리인상, 환율상승,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기와 유사해 2차 전지 관련IT부품 및 일반전기전자) 업종이 실적을 견인했고 반도체 업종도 호조세를 보이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2-11-16 16:33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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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3분기 누적 순이익 전년比 12%↓

(사진=한국거래소)코스피 상장사들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2월 결산 상장기업 601개사(금융업 등 제외)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2084조2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1% 증가했다.영업이익은 146조2452억원으로 1% 늘었으며 순이익은 113조2192억원으로 12.35% 감소했다.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률도 각각 7.02%, 5.43%로 전년 동기 대비 1.63%포인트, 2.28%포인트 줄었다.한국전력을 제외 시 연결 매출액은 24.78%, 영업이익률은 15.18% 각각 증가했다. 순이익은 0.67% 감소했다.3분기 실적만 봤을 때 매출은 726조3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이 늘었다. 영업이익은 39조3666억원으로 30.35% 줄었으며 순이익은 27조6733억원으로 37.04% 감소했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2-11-16 16:03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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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주요 상장법인 온실가스배출권 자산·부채 증가"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자산과 부채가 지난 한해동안 각각 42%, 1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금융감독원은 온실가스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곳의 재무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들 상장사의 온실가스 배출권 자산이 작년 말 기준 746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5% 증가했다고 밝혔다. 배출 부채는 8357억원으로 17.8% 늘어났다.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판매해 해당 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정부는 2018∼2020년까지는 총 배출권의 3%만 유상으로 할당했다.그러나 3차 이행기간인 작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는 총 배출권의 10% 이상을 유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주요 상장법인의 관련 자산과 부채가 2020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2-11-15 12:09 김수환 기자

내년 시행예정 금투세, 유예될까… 정치권 쟁점 부상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사진=연합)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주식·채권·펀드·파생생품 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할 지를 두고 정치권내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면 도입될 시 15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기재부가 최근 10년간 평균 주식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됐다.이는 현재 국내 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 인원(1만5000명)의 10배에 달한다.채권·펀드·파생생품 등 기타 금융상품 투자자까지 더하면 실제 과세 인원은 이를 넘어설 수도 있다.금투세가 도입되면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대주주만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이상 인 경우를 대주주로 본다.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국내 상장 주식 기준,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부과된다.정부와 여당은 시행을 유예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회 합의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증시내 자금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예 혹은 폐기까지 주장한다.금투세 도입으로 과세 대상이 증가하면 내년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거 처분할 우려가 있어 증시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금투세 과세 시점을 2025년까지 2년간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당초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그러나 최근 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의견이 다시 엇갈리면서 내년 도입 여부가 재차 여야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안정을 내세우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다음 총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은 금투세 유예가 득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야당도 득실을 저울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예정된 과세 시기를 한 달 반가량 앞둔 상황에서 금투세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자 고액 투자자들은 선뜻 주식의 보유나 매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증권사 관계자들은 전한다. 금투세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만큼 소액 투자자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한편 금투세 과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증권사 또한 난처해졌다. 증권사들은 일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유예를 염두에 뒀던 중소형 증권사들은 일부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2-11-14 10:13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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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매도 투자자 주춤할까… 90일 이상 대차 보고 의무화

공매도 투자자가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했을 때 해당 대차정보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린 뒤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전날(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잔고를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120%로 줄여 개인의 공매도 진입 문턱을 낮췄다.한편,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 급변동 시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간 다소 의견차이가 있어 조율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그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 시장 영향을 고려해야 해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2-11-10 10:05 김수환 기자

수능일 17일 코스피·코스닥 등 증권시장 10시 개장…마감도 연기

한국거래소가 17일 수능 당일 시장 운영시간을 1시간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가 이달 17일 대학수학능력 시험 당일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을 비롯한 코넥스, 파생상품, 일반상품 시장의 거래시간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수능일인 17일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정규시장은 기존 오전 9시 개장 15시30분 마감에서 개장시간과 마감시간을 모두 한 시간 연기해 오전 10시에 개장해 16시30분에 마감한다.장외시장도 모두 한 시간 연기된다. 장 개시전 시간 외 종가 매매는 기존 오전 8시30분~오전 8시40분에서 오전 9시30분~오전 9시40분으로 1시간 연기된다. 장 개시전 시간 외 대량·바스켓 매매도 기존 오전 8시~오전 9시에서 오전 9시~오전 10시로 변경된다.장 종료 후 종가 매매는 기존 15시40분~16시에서 16시40분~17시로 변경된다.장 종료 후 단일가 매매와 대량·바스켓 매매는 시작 시간이 1시간 연기되지만 종료 시간은 유지된다. 장 종료 후 단일가 매매는 기존 16시~18시에서 17시~18시로, 대량·바스켓 매매는 기존 15시40분~18시에서 16시40분~18시로 변경된다.정규시간 경쟁대량매매, 시간 외 경쟁대량매매, 코넥스 경매매도 모두 개장과 종료 시간이 1시간 연기돼 각각 10시~16시, 9시~10시, 9시~9시30분까지 열린다.신주인수증권서·신주인수권증권·주식워런트증권·수익증권·채권(국채,Repo포함) 시장의 개장과 종료 시간도 1시간 연기돼 기존 오전 9시~15시30분에서 오전 10시~16시30분으로 변경된다.국채전문유통시장 신고매매와 환매조건부채권(Repo)시장 신고매매도 1시간 미뤄져 각각 9시30분~17시, 10시~16시40분까지 운영된다.파생상품의 경우 주식과 금리 상품은 개장과 종료 시간을 각각 1시간씩 연기하고 통화상품과 금선물은 개장시간만 1시간 연기한다.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KRX300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변동성지수선물, 코스닥150선물, 주식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ETF 선물 등 선물 거래와 코스피200옵션(위클리 옵션 포함), 미니코스피200옵션, 코스닥150옵션, 주식옵션 등 옵션 거래는 개장과 종료가 1시간씩 연기 돼 10시~16시45분까지 운영한다.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위클리 옵션의 경우 10시~16시20분까지 거래가 가능하다.3년 국채선물, 5년 국채선물, 10년 국채선물, 3개월무위험지표 금리선물 등 국채 선물 거래도 개장과 종료가 연기 돼 10시~16시45분까지 열린다.미국달러선물, 미국달러옵션, 엔선물, 유로선물, 위안선물, 금선물의 경우 개장 시간은 1시간 연기하지만 종료 시간은 유지돼 10시~15시45분 운영한다.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 플렉스협의거래도 개장 시간만 1시간 연기 돼 10시10분~15시25분 운영되며 돈육선물은 개장과 종료 시간 변동 없이 10시15분~15시45분 열린다.Eurex(유럽파생상품거래소) 연계시장은 개장시간만 한 시간 연기해 19시~다음 날 5시까지 운영한다. 단 Eurex연계 상품의 최종결제를 위한 장개시전 협의거래시간은 기존 오전7시30~8시30분으로 유지된다.일반상품시장의 경우 금시장이 개장 시간만 한 시간 연기해 10시~15시30분까지 운영되고 석유시장과 배출권 시장은 개장시간과 마감시간이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9시~15시30분, 10시~12시 운영된다.KSM의 거래 시간은 개장 시간과 종료 시간이 모두 한 시간 연기돼 10시부터 16시30분까지 열린다.결제 시간도 변경된다. 일반채권시장과 Repo시장 결제시간은 시작과 마감 시간이 1시간 연기돼 16시30분~17시30분 운영하고 주식시장, 국채전문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개장시간만 1시간 연기돼 10시~16시 운영한다.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개장 시간이 1시간 연기되고 마감시간은 30분 연기돼 원화·외화 IRS 청산 신청은 10시~17시30분까지 가능하다.김동휘 기자 kimdh@viva100.com

2022-11-03 13:23 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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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상장폐지기업 징후… 당기 순손실 급증, 최대 주주 교체 빈번 등

자기자본대비 당기 순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기업, 전환사채(CB)등 주식 관련 사채 발행과 유상 증자를 자주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일부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상장폐지 기업의 사전 징후를 투자자들에게 안내했다.금감원이 2017년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 75곳의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기업 수는 2017년 12곳에서 2021년 20곳으로 늘며 증가세를 보였다.상장폐지기업의 재무적 특징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점차 확대됐다.이들 기업은 자본잠식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환사채(CB)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을 자주 시도했다가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이 있었다.주식 관련 사채와 주식을 대규모로 빈번하게 발행하는 반면, 일반 사채의 발행은 미미한 특징도 있었다.상장폐지 기업은 정상 상장기업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연간 주식관련사채·주식 발행이 4.4배 많았다고 한다.자금조달 방식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사모 또는 소액 공모 방식이 많았다. 비재무적 특성을 보면, 상장폐지 전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금감원은 “최대 주주 변경 행위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조언했다.또 상장폐지 전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됐다.상장폐지기업의 최대 주주 변경 공시 건수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는 상장기업과 비교해 각각 5.4배, 9.2배 많았다.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했지만, 최근 고금리 등 영향으로 상장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명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 “상장기업의 회계·경영 투명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장기업이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2-11-02 14:18 장민서 기자

거래소, 내년부터 주식 매매 호가단위 세분화 개선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1일 시장 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가격대 1000∼5000원의 호가단위는 현행 5원이었으나 1000∼2000원은 1원, 2000∼5000원은 5원으로 세분화된다.1만∼5만원 가격대에서도 현행 50원 단위인 호가를 1만∼2만원에서는 10원, 2만∼5만원에서는 50원으로 변경한다. 10만∼50만원 가격대에서는 현행 500원 단위인 호가가 10만∼20만원에서 100원, 20만∼50만원에서 500원으로 나뉜다.거래소는 또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상이했던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한다.시행세칙은 오는 8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가동 예정인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해 시행 예정이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2-11-01 14:29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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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2분기比 47%↓

분기별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현황.(사진=한국예탁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3분기 예탁원을 통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금액이 4895억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2분기 대비 47.1% 감소한 수준이다.주식관련사채는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 시 정해진 일정한 조건(행사가액, 행사기간 등)으로 발행사 또는 다른 회사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이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권리행사 금액을 종류별로 보면 CB는 4108억원으로 2분기 대비 43.5%가 줄었다. EB는 280억원으로 20.5% 가 감소했으며 BW 507억원으로 직전 분기대비 69.1% 줄었다.행사금액 상위종목은 에코프로 20회 CB(379억원), 두산에너빌리티 2회 WR(275억원), 세원이앤씨 4회 CB(27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올 3분기 주식관련사채의 행사건수는 1325건으로 2분기 대비 7.9% 증가했다.권리행사 건수를 종류별로 보면 CB는 604건으로 2분기 대비 16.9% 줄었으며, EB는 4건으로 89.5% 감소했다. BW는 717건으로 2분기 대비 54.9% 증가했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2-10-26 15:41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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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금융데이터 활성화에 기여”

홍우선 코스콤 사장(가운데)과 이준형 코스콤 마이데이터중계센터 차장(왼쪽), 현철민 클라우드사업부 팀장(오른쪽)이 25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7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스콤)코스콤이 금융 분야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코스콤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금융위원회 주관 ‘제 7회 금융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준형 코스콤 마이데이터중계센터 차장이 혁신금융 부문 대통령 표창을, 현철민 클라우드사업부 팀장이 혁신금융 부문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이준형 차장은 데이터산업에서의 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술 전문성과 마이데이터등 금융 분야 내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았다.그는 지난 2016년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을 위해 구축된 ‘금융권 공동 오픈API플랫폼’ 기획·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핀테크 산업 성장과 API기술이 금융권에 보편화 되는데 기여했다고 코스콤은 설명했다.2020년부터는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살려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기관들로 구성된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TF)’, ‘데이터표준화협의체’에서 활동했고, 이를 통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산업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공헌한 것이 인정됐다.현철민 팀장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금융클라우드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조기 시장 정착과 성장을 지원한 데 대한 공을 높게 평가받았다.이준형 차장은 “금융 마이데이터는 수많은 분들의 노고가 깃든 결과물로, 특히 정보 제공을 위해 밤낮으로 개발과 테스트에 애쓰신 모든 개발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이 표창은 코스콤이 데이터산업에서 기술과 신뢰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 경험이 금융 분야 외 마이데이터 산업에서도 기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2-10-26 14:1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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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자금난 겪는 증권사 지원 제2채안펀드 조성추진… 일각 반발도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위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자금난에 처한 증권사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3조원 가량의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최대 1조원 규모의 ‘제2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을 논의중이다.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들과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증권사 유동성 지원 방안 논의를 통해 기준과 시행 방식을 정했으며 이날부터 3조원의 추가 유동성 지원을 본격적으로 집행한다.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 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와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증권 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RP 거래시 담보 제공대상 증권을 기존 국공채나 통안채, 은행채를 비롯해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이상)까지 허용키로 했다.또 증권 담보대출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증권 범위에도 △우량 회사채(AA 이상) △우량 CP(A1 이상) △예금형 ABCP △중금채를 추가할 계획이다.지난 18일부터 연말까지 증권사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화증권(ABSTB, ABCP) 발행 잔액 은 약 27조원이다. PF 유동화증권들이 팔리지 않는다면 증권사가 직접 매입을 해야 한다. 이에 일부 중소형 증권사를 둘러싸고 자금난 루머가 돌기도 했다.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제2채안펀드를 조성해 중소형사를 지원하는 방안과 증권사들이 신용보강한 PF ABCP 등을 스스로 매입해 시장 유동성에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관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원 방식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중소형 증권사를 위해 각 증권사별로 각 500억~1500억원 가량 지원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제2 채안펀드를 꾸려 지원하는 방안과 주요 증권사들이 신용 보강했던 PF ABCP를 자체 자금으로 매입하고 대신 시중의 자금이 중소형 PF ABCP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선 24일에도 나재철 금투협회장 주재로 한 긴급회의를 개최해 단기자금시장 경색 해소를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2 채안펀드 방안이 거론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메리츠증권·하나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 9곳으로 전해졌다.다만 증권사들은 제2 채안펀드 조성에 대해 입장 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식이라 관치금융의 논란이 일고 대형사의 경우는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 지원을 위해 자금 출자를 승인하면 대표이사는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는 자금 지원받는 자체가 자금난을 인정하는 격이라 고민스럽다는 표정도 읽힌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한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 책임을 지라고 하니 좋게 보는 것은 아닌 분위기”라고 밝혔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2-10-26 14:18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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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신용금리에 빚투 개미 ‘비명’… 증안펀드, 2100선 밑돌면 투입 관측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환율 등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빚투 부담이 커지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급감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연 3%대로 오르면서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금리도 10%대를 돌파한 여파다.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의 투입 적기를 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2100선이 무너질 경우 펀드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제기된다.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6조2577억 원(24일 기준)으로 연초 23조886억 원 수준에서 29.58% 감소했다. 신용융자 이자가 오르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투자자예탁금도 48조2913억 원으로 연초 69조6534억 원 보다 28.48% 줄었다.현대차증권의 일반 투자자 대상 90일 초과 신용융자 금리는 현재 10.50%다. 유안타증권은 151일~210일 기준 신용융자금리를 10.30%로 적용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10대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금리도 최대 10%에 육박한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만큼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이다.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보유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 강제로 처분되는 반대매매 위험성도 높은 상황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 하락으로 외상으로 매입한 주식이 담보유지비율을 밑돌면 반대매매가 나갈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매물 증가가 주가의 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742.58포인트(24.93%·25일 기준) 급락한 상태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투자 비중이 높은 개미들은 증권시장 안정펀드가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증안펀드는 주식시장의 주가급락 및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로, 금융당국이 10조7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채안펀드와 유사하게 캐피털콜(펀드자금 요청)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며, 개별종목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대표 지수 상품에 투자해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4대 은행이 최근 이사회에서 증안펀드 출자금에 대한 의결을 마쳤고,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이사회 의결을 완료해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투입준비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으로 경제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 등으로 미국발 훈풍이 불고 있어 당국은 투입의 적기를 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일각에선 증안펀드 투입 시점을 코스피 2100선이 무너질 경우로 본다. 채현기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2200선이 깨지고 2100선을 위협할 정도까지 하락하면 증안펀드를 투입할 것 같다”며 “다만 증안펀드가 투입되더라도 한미간 금리역전에 원·달러 환율이 크게 흔들리면서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 등으로 부터 증시를 방어하는 목적이므로 하방을 막는 정도지 반등 모멘텀이 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2-10-26 11:17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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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금리정점 전후로 대규모 유동성 위기 가능성…금융시장안정화기구 정비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1분기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을 전후로 대규모 유동성 위기가 또다시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정부가 금융시장안정화 기구를 미리 정비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26일 황세운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경색되면서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경기침체가 오면 기업실적과 자산가격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1분기께 금리의 정점이 올 가능성이 높고, 금리정점이 나타나는 시기 전후, 즉 1분기 말에서 2분기초쯤 유동성 경색 국면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황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 포커스’ 최근호에서 채안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회사채신속인수제도, 증안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등 국내 금융당국의 금융시장안정화기구와 미국의 자본시장상품 매입 프로그램을 비교한 뒤 “재원 마련과 위험부담 측면에서 (국내 금융시장안정화기구는) 매뉴얼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그는 “위기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유동성 경색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연을 통한 재원마련은 신속성 측면에서 떨어지고 대규모 자금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시장안정화기구들은 민간금융회사들에 자금마련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인 연준이 발권력을 동원해 재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짚었다.우리나라는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재원마련을 민간금융회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출연금 배분이나 동의와 같은 다자간 의견조율 절차가 필요하게 돼 신속성이 중요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에 의한 재원마련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운영과정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신용위험도 미국은 재정당국(재무부)에서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구에 출연하는 민간금융회사로 전이될 수 있다.신용위험 부담을 정부가 떠안으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으나, 위기상황에서는 시장기능의 유지에 훨씬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황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금융시장안정화기구는 시장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단기자금시장에 대한 개입을 가장 신속히 실행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시장별 세분화 수준이 낮고 단기자금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라며 “미국은 유동성 지원에 대한 비용을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가격에 반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산금리 부과가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은 주식시장으로의 개입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반면, 국내는 주식시장으로의 개입이 이뤄진다”고도 언급했다.황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시장안정화기구 실행 방법과 절차가 매뉴얼화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분초를 다투는 위기상황에서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2-10-26 10:0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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