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남구의회의원 구정질문서 구청 질타…김병내 청장 “시정조치 하겠다” 답변

광주광역시 남구가 민간위탁 사업을 실시하면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지속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위원회 부재로 인해 민간위탁의 적정성, 공정성, 성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고 않고 있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16일 광주시 남구의회 노소영의원은 제30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남구가 수탁기관에 대한 연 1회 감사 규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감사해야할 공무원 인력도 태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와 관련, 공통된 체크리스트 개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 심층 감사 선별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또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선정 평가 기준이 정성평가에 치우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 항목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의원은 특히 고용 승계 규정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근로자의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강조하고 징계 기준도 명확히 설정할 것도 남구청에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내 남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가 2019년 40개에서 2024년 86개로 증가함에 따라 수탁 사무의 책임성과 효율적 평가를 위해 상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동의한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관리감독 추진내용과 감시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 “최근 감사 결과 54건의 감사처분을 시행했으며, 회계 및 복무 관리 등의 문제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민간위탁 지침을 14개 항목 개정하고 점검 회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예측 가능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광주=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