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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5개종목 하한가, 빠르게 조사결과 보이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월 말 벌어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유사한 ‘동시 하한가’ 사태가 지난 14일 주식시장에서 재발한 것과 관련해 “오래 전부터 챙겨왔던 사안이라 빠르게 수사 및 조사결과를 보이겠다”고 15일 밝혔다.이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동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의 대응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금융당국이 이번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일부 종목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인지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종목의 매매 정지에 이어 관련자 조사 및 처벌까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5개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도 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으로 이관, 해당자에 대한 출국 금지나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이날 금융권 등에 따르면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지난 1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설치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방림 등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각에 하한가로 진입하자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특별단속반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불공정거래 단서를 수집하고 혐의 사항을 추출한 뒤 혐의 포착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이번 5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6-15 17:24 명재곤 기자

한국거래소, 내달 31일부터 월요일 만기 옵션 추가 상장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매주 월요일이 만기인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을 추가로 상장하고 주식선물·옵션 정기 변경 시기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현재 코스피200 위클리 옵션의 만기는 매주 목요일로 만기일이 휴장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앞당기도록 설계됐다.만기가 목요일인 옵션에 더해 월요일 만기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명절 연휴 등 장기간 휴장일로 동일한 만기의 위클리 옵션이 중복으로 상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월요일이 휴장일인 경우 위클리 옵션의 만기일은 다음 거래일로 순연되며, 그 밖의 상품명세 및 제도는 기존 옵션과 동일하다.또한 월요일 만기 옵션 추가 상장으로 해외 증시 변화 등 주말에 발생하는 경제 이벤트가 월요일 증시에 반영되면서 발생하는 하락 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다.주식선물과 옵션의 정기 변경 시기를 매년 1회(7월)에서 2회(3월과 9월)로 늘려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거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정기 변경으로 주식선물 25개와 주식옵션 5개가 기초주권으로 추가 선정되고 주식선물 8개는 기초주권에서 제외된다.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롯데지주, 에스디바이오센서 등 선물 15개와 포스코퓨처엠, LG이노텍등 옵션 5개를 포함한 20개 종목이 추가로 선정된다.코스닥 시장은 에스티팜, 휴젤 등 10개 선물 종목이 추가될 예정이다.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영진약품, 넥센타이어 등 7개 선물과 코스닥 시장의 1개 선물(네패스)은 기초주권에서 제외된다.기초주권 제외 대상 주식선물은 다음 달 31일 이후 신규 종목이 상장되지 않으며 기존 종목 중 미결제약정이 없는 종목은 8월 10일까지만 거래가 가능하다.주가지수·주식선물 스프레드에 대한 협의 대량거래도 허용한다.코스피200, 코스피150, 주식선물 스프레드가 대상 상품이며 가격범위, 신청 시간, 신청 수량 등은 결제월물과 동일하다.만기 도래 시 투자자의 롤오버 거래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롤오버란 거래 만기가 임박한 선물계약을 만기가 긴 선물계약으로 교체하는 거래를 뜻한다.거래소 측은 “오는 2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개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6-15 16:03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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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림 등 비슷한 시간대 하한가 5개종목, 15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사진=연합뉴스)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주식시장에서 전일 일제히 하한가에 진입한 5개 종목에 대해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해당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과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 총 5개다. 동일금속과 방림, 만호제강 등 3개 종목에 대해서는 소수 계좌 거래 집중에 따른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이들 종목은 전날 오전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방림이 오전 11시 46분께 가장 먼저 가격제한폭까지 내렸고, 이어 동일금속이 11시 57분 하한가까지 폭락했다. 동일산업과 만호제강, 대한방직은 낮 12시 10∼15분께 차례로 하한가에 진입했다.5개 종목의 동시 무더기 폭락 원인은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현재 금감원은 이들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각에 하한가에 진입하자 불공정거래가 있는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6-15 09:19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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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거래소, ‘하한가 5개 종목’ 내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속보]거래소, ‘하한가 5개 종목’ 내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2023-06-14 18:52 신화숙 기자

연체 증가 우려에…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중점 점검

(사진=연합뉴스)# A사는 거래처 B사의 지속적 당기순손실과 매출채권 회수 지연 등 객관적 손상징후를 알아차렸다. 그럼에도 A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 등 손상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했고, 결국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금감원은 13일 2024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 이슈 4개를 선정, 사전 예고했다.우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회계처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지속 및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거래처의 매출채권 연체 증가 우려가 커지면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설정 정책이나 내역, 주석 공시가 기준서에 부합한 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대상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다. 자산총액 및 대출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업종 평균 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 비율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장기공사계약이 많은 건설업, 조선업을 대상으로는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를 중점 점검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장기공사계약과 관련한 공사원가가 증가하고 있어 예정원가 상승분을 적정 반영해 수익을 인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전환사채(CB) 콜옵션 회계처리도 내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최근 일부 상장사가 CB 제3자지정 콜옵션을 불공거래 수단으로 악용해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포함됐다.금감원은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 파생상품 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 평가손익 등을 주석 공시해야 한다”고 전했다.아울러 금감원은 고금리 지속 등으로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등 우발부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발부채 주석 공시 적정성도 점검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 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 이슈를 미리 공표하고 있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6-13 14:50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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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연내 부동산 PF 관리 개선 마련... 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 방안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재검토 등 금융투자업계의 리스크 관리 역량에 집중할 것이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8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후원하는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시장이 많이 안정화됐지만 부동산 PF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정부와 금감원은 연말까지 증권사의 PF 익스포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해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대출 등 자금공급 방식에 따라 NCR 위험값이 책정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 변제 순위, 증권사 규모별 위험감내능력 등 실질 요소들이 NCR 위험값 산정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건의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기업공개시 증권신고서 제출전에 공모주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배정하는 것)도 올 4월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세미나 참석자들도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규모 등을 고려한 NCR 제도 개선과 대량 환매 등 스트레스 상황 등을 반영한 유동성 산정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전통적 재무 리스크 외에 IT, 평판, 법률 등 리스크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 리스크 관리와 규제 체계의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증권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와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부장의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요인 및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이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증권사 총위험액은 33조7000억원으로 2016년 9조4000억원 대비 약 4배 증가해 동 기간 동안의 자기자본 증가율(약1.8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 중에서도 PF 익스포저 증가 등으로 신용위험액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2022년 증권사 유동성 비율은 약 123%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위기상황에서 ELS·DLS(파생결합증권) 등의 대량 환매요구가 발생할 경우, 순유동성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소형 증권사 등 증권사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NCR 규제 적용과 유동성 비율 산정시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 자산가격 조정 등을 제시했다.조항신 금융투자협회 부장은 부동산신탁사의 수탁고가 2022년 391조9000억원으로 2000년 10조원 대비 약 39배 증가하는 등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다만 최근 책임준공확약관리형 토지신탁 수탁고가 2020년 5조7000억원에서 2022년 17조8000억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 시공사 부실 등의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장은 신탁사로의 리스크 전이 차단, 우발상황을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책임경영 기반 조성’을 주제로 황은아 삼성증권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운용사례와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장기성과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보수체계 개선 발표 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황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인 산하 운영리스크 관리 조직 신설, 시니어 인력의 내부통제조직 전면 배치 등 삼성증권만의 내부통제 노하우를 공유하며, “내부통제조직은안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듣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임원보수 성과평가기간이 해외대비 짧아 단기 성과주의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며, 단기 성과주의는 금융산업의 장기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성과 평가기간의 연장과 조정(Malus) 및 환수 (Clawback)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수와 장기성과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그간의 릴레이 세미나에서 업계의 다양한 건의와 전문가의 제언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6-08 16:53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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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파생상품시장 15분 일찍 문 연다

제5차 KRX 파생상품시장 글로벌 자문위원회 (사진=연합뉴스)7월 31일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는 파생상품시장이 15분 앞당겨 개장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7월 31일부터 파생상품시장을 15분 일찍 개장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시장 정규 거래시간은 오전 8시45분부터 오후 3시45분까지로 15분 늘어난다.국내 파생상품시장은 1996년 개설된 이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오전 9시 개장하고 있다.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이 동시에 개장하면서 일각에선 주식시장 장 개시 초반 주식투자자가 파생상품 가격을 참고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또 개장 전에 발생한 주요 변동사항이 선물시장에서 미리 조정되지 못하고 주식시장에서 바로 가격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높게 나타났다.이에 국제 기준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을 15분 일찍 개장해 주식시장 개장 초기의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계획이다.일본과 홍콩, 대만은 파생상품시장이 주식시장에 비해 15분 일찍 문을 연다. 싱가포르의 경우 30분 일찍 개장한다. 미국과 독일은 파생상품을 각각 23시간과 21시간 거래한다.다만 조기 개장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시장 개장 전까지 파생상품 가격제한폭은 상하 8%를 적용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대표지수상품을 대상으로 이번 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조기 개장 대상 파생상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 야간시장 개설 등 추가적인 거래시간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파생상품시장의 조기 개장으로 주식시장 장 개시 초반 주가 변동성이 완화되고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국제적 정합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6-08 14:56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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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 14조원…역대 최대 규모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5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14조원 상당의 주식과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 투자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3조299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10조8650억원을 순투자해 총 14조1640억원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외국인은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서 4조150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코스닥시장에서 7160억원을 순매도해 2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지역별로 미주 1조6000억원, 유럽 1조원, 아시아 4000억원 등 순으로 순매수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조5000억원), 룩셈부르크(9000억원) 등은 순매수했고, 영국(5000억원), 호주(2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규모는 693조3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1%에 달했다. 미국이 282조원을 보유해 전체 외국인의 40.7%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216조9000억원), 아시아(92조6000억원), 중동(22조1000억원) 등 순이었다.채권도 3개월 연속 순투자 양상을 보였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16조400억원을 순매수하고 5조1750억원을 만기상환 받았다. 순투자 10조8650억원은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지역별로 유럽 3조4000억원, 중동 2조4000억원, 아시아 1조9000억원, 미주 1조원 등 순으로 순투자했다.종류별로는 국채(8조2000억원)와 통화안정채권(4조2000억원) 등을 순투자했다. 잔존만기별로는 1~5년 미만(5조3000억원), 5년 이상(3조5000억원), 1년 미만(2조원) 등 순이었다.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잔액은 국채 205조6000억원, 특수채 32조3000억원 등 총 238조7000억원으로, 상장 잔액의 9.7% 수준이었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6-08 13:47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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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연내 ‘토큰증권 유통시장’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사진=연합뉴스)한국거래소가 연내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해 연내 토큰 증권(ST) 시장을 열기로 했다.거래소 관계자는 8일 “연내 시장 출범을 위해서 당국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거래소는 올해 안에 디지털 증권시장이 출범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프라 구축 등 작업을 해왔다.토큰 증권은 실물 또는 무형의 자산을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뜻한다. 비트코인 등 코인(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이라면,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해당해 투자자 보호 등 관련 규율이 적용된다.금융위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증권·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입법 논의 과정 등을 거치면 2024년 말께 토큰 증권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연내 거래소의 디지털 증권시장 출범은 시기상 어려워지는 만큼, 거래소 입장에선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디지털증권시장 개장 직후부터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토큰 증권으로 상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특정 상품의 토큰 증권 해당 여부를 건별로 판별하기 때문이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6-08 13:39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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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라덕연 일당이 나도 몰래 신용융자까지…" 응어리진 60대 주부의 토로

“우리한테 하나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까지 일어났더라고요. 노후자금이라곤 남편 퇴직금이 다였는데, 가슴에 응어리가 생겨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습니다”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노후자금을 모두 날린 60대 박모씨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듯했다. 말하는 중간 중간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며 차분히 그간 겪었던 일들을 전했다.주부인 박씨가 SG 사태 핵심 인물 라덕연(42) 일당이 운영하는 H투자컨설팅업체를 처음 알게 된 건 불과 1년여 전. 딸의 오랜 지인인 A씨가 H업체를 통한 주식투자를 권유한 것이다. 주식투자를 전혀 몰랐던 박씨는 남편의 퇴직금을 보며 망설였다. 괜히 주식에 손댔다 손해 보면 그만큼 노후자금이 줄어드는 것이니 불안한 마음이 컸다.망설이던 박씨가 투자를 결심한 것은 지난해 12월 9일. 해외 거주하는 딸을 통해 A씨의 권유가 계속됐고, 결정적으로 A씨의 어머니도 투자해서 고수익을 냈다는 얘기에 마음이 흔들렸다.투자를 결심하자 A씨는 직접 집까지 찾아왔고, 새로 주식계좌를 열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까지 도와줬다. 모든 관리를 H업체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말에 박씨는 휴대전화도 맡기고,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고 한다.총 1억원을 투자했던 박씨는 2월 중순 잔액을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 원금의 두 배 가까운 액수가 찍혀있었던 것이다. H업체에서는 수익금 1억원을 박씨에게 보냈고, 박씨는 계약에 따라 절반인 5000만원을 다시 H업체에 보냈다. 곧바로 나머지 수익금 5000만원도 다시 투자했다.박씨는 “다 믿고 맡겨서 주식을 뭘 사는지도 몰랐고, 제가 쓰는 전화기로 잔액만 확인했다”며 “그때는 대표가 누군지도 몰랐다. 딸 친구를 통해 능력 있고 대단한 분이라고만 들었는데, 더블로 불어나니 진정한 투자의 귀재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상황이 급변한 건 두 달여가 지난 후였다. 4월 25일 잔액에 마이너스 6000만원이 찍힌 것. SG발 주가폭락이 시작된 다음날이었다. 그 다음날은 1억2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은 박씨는 곧장 A씨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A씨는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박씨는 “잔액 앞에 상품명이 있어 인터넷을 통해 찾아봤더니 모 투자증권에서 하는 상품이었다. 그래서 해당 증권사에 전화했는데 비밀번호를 대라고 했다”며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했더니 그러면 확인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거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내일이면 반대매매가 들어가고 집에 딱지가 붙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SG증권발 주가조작 연루 의혹 H투자컨설팅업체 사무실 (사진=연합뉴스)“딸이 친구하고 연락이 닿았는지, 밤에 문밖 수도계량기에 휴대전화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며 “그 걸 들고 증권사에 찾아갔다. 그랬더니 직원이 놀라면서 이 상품은 개인이 직접 하는 상품이지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고 했다. 아마 사기인 것 같다고 했다”고 덧붙였다.그제야 계좌를 확인한 박씨는 원금의 1.5배 정도로 신용융자까지 일으킨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자까지 합쳐서 빚만 1억8000만원. 원금을 포함하면 총 2억80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박씨는 SG발 사태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이 없다.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만으로 가능한 비대면 신용융자로 알뜰살뜰 모은 돈을 다 날렸다.박씨는 라덕연 일당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과는 별개로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라덕연 일당이 자신도 모르게 비대면 신용융자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가 대리한다. 원앤파트너스는 박씨 외에도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4일 현재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이 확정됐다. 이중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CFD와 무관한 일반 비대면 신용거래 관련이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6-06 09:47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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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사주 마법’·‘자사주 맞교환’ 등 편법 악용 막는다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현행 자사주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이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동 주최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현행 자사주 제도와 관련돼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 중 인적분할 과정에서 나타나는 최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맞교환 등을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자사주는 의결권과 같은 대부분의 주주권이 제한되고 있지만, 인적분할의 경우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돼 대주주의 추가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소위 ‘자사주 마법’으로 불린다”고 짚었다.이어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우호적인 기업과 맞교환할 경우 사실상 의결권이 부활해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되고 건전한 경영권 경쟁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독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국과 일본, 미국 일부 주 등에서는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방식을 통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비교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 자사주 강제소각 또는 보유 한도 설정 ▲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 자사주 맞교환 금지 ▲ 합병·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 시가총액 계산 시 자사주 제외 ▲ 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언급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6-05 16:59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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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만에 폐지…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 가능

(사진=연합뉴스)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에 폐지된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을 거치지 않고도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뒤 6개월 후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정부가 이번 관련 제도를 폐지한 데에는 그간 등록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이러한 투자자 등록제를 운용하는 경우가 없다.이 제도는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돼온 측면이 있다.앞으로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 개설 및 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활용도 제고 등 다른 규정 개정 사항도 곧 확정할 방침이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6-05 15:09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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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매도한 하이브 직원들

(사진=방탄소년단 페이스북)글로벌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소속 연예기획사 하이브 직원들이 적발됐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하이브 팀장 등 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들 3명은 BTS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후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BTS는 지난해 6월 유튜브를 통해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하이브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으로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금감원 특사경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5-31 15:14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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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이투자증권, SG발 폭락관련 일단의 투자자들 집단 소송 직면 왜?

텅 빈 SG증권발 주가조작 연루 의혹 H투자컨설팅업체 사무실 (사진=연합뉴스)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 일부가 이른바 ‘SG발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이 임의로 비대면 신용거래(빚투자)를 진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투자자들은 실질 투자자 명의 확인과정을 소홀히 한 하이투자증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방침이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증권사를 상대로 하는 SG발 단체소송전이 차액결제거래(CFD)이슈를 넘어 비대면 신용거래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띄고 있어 주목된다.31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SG 사태 관련 단체소송 대상 증권사로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등을 우선 확정했으며,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도 신용거래에서 실제 거래자의 신분확인을 확인절차를 밟지 않아 선의의 투자 손실자가 발생했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원앤파트너스는 지난 8일부터 SG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본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해줘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원앤파트너스는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중이었다. CFD가 SG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 도구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CFD는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사서 갖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으로, 전문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다.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사가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는 차액을 버는 구조라, 실제 투자자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라 씨 일당은 CFD 제도의 허점을 노려 고객 명의의 CFD 계좌를 위탁 관리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1944억원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원앤파트너스가 이같은 쟁점을 바탕으로 소송 의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CFD뿐만 아니라 일반 비대면 신용거래와 관련해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특정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확인 없이 신용거래를 진행했고,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SG 사태가 터진 후에야 자신의 계좌에서 신용거래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씨 일당은 불법 시세 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신용융자를 일으켜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원앤파트너스 및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특히 하이투자증권에서 이 같은 신용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원앤파트너스는 이에 CFD뿐만 아니라 비대면 신용거래 전반으로 단체소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앤파트너스는 금명간 10명 안팎의 투자자들을 대리해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원앤파트너스는 “상담을 해보니 하이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융자를 일으켜 피해(손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송대상 증권사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소송 의뢰인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만큼 소송 대상 증권사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증권사 상대 소송의 쟁점은 계좌 개설부터 신용거래까지를 하나의 행위로 보느냐, 별개의 행위로 보느냐의 차이일 것으로 전망된다.증권사는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와관련, “계좌 개설 이후 신용거래를 한다고 하면 로그인이 돼야 하는데, 로그인이 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기본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 본인이 모르고 있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신용거래가 이뤄졌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처음 계좌 개설 과정에서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을 뿐, 이후 신용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했다고 반박한다. 신용거래는 별도의 거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원앤파트너스 관계자는 “신용거래는 새로운 약정임에도 로그인이 됐다는 이유로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증권사)도 있다. 신용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치는 증권사도 있고, 생략하는 증권사도 있다. 별도의 거래임에도 계좌 개설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5-31 14:12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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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해외 투자자들 한국 시장에 관심 많아"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 홍보 및 시장 접근성 개선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 참석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고 29일 말했다.밀컨 글로벌 콘퍼런스는 미국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며 세계 최대 투자가들이 몰리는 행사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투자 등을 논의하는 한국 세션이 마련됐다. 아시아 단일 국가 세션이 마련된 것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다.손 이사장은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 편입 등에 긍정적인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자 한국 세션 패널로 참여했다.손 이사장은 “당시 해외 투자자들은 미·중 관계,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점에 관심을 보였고 투자가들 사이에선 투자 다변화가 상당한 화두였다”며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이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커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 생산기지로 인도, 동남아, 투자 대안으로 한국과 일본을 각각 꼽았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외국인이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와 2차전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나 일본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이런 시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행사는 특히 한국이 다음 달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포함될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열려 관심을 받았다.한국은 2008년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외국인 요구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해 2014년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지난해 관찰대상국 등재에 실패한 바 있다. MSCI는 현지시간으로 다음 달 22일 오후 10시 30분(한국시간 23일 오전 5시 30분)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를 발표한다.정부는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등을 담은 환시 선진화 방안 등을 내놓으며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30년 넘게 유지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를 연내 폐지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늘릴 계획이다. 영문 공시는 내년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손 이사장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환영하고 고마워했다”며 “기업들의 지배구조 변화를 놀라워했고 주주환원 정책과 배당 절차 개선 등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강조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5-29 16:03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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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과 불법 사이 증권업계 ‘채권 돌려막기’, 금감원 이번엔?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 관행에 대한 대대적 검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자산관리 서비스인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유동성 완화를 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검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업계의 오랜 관행이 이번엔 철퇴를 맞을지 관심이 모아진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랩어카운트·신탁 시장의 불건전 영업 관행 등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나증권과 KB증권이 첫 대상이며, 다른 증권사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금감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자전거래와 파킹거래다. 자전거래는 증권사가 특정 주식을 같은 가격과 수량으로 동시에 매도·매수하는 것이다. 파킹거래는 채권 거래 시 장부에 곧바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시간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결제하는 방식이다. 거래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금리가 내려 채권 가격이 오를 때 장부에 기록하면 실제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이 미스 매칭(만기 불일치)을 통해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면 자금시장경색 및 대규모 계약해지 발생 시 환매 대응을 위해 연계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며 “이는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 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일부 증권사는 단기 투자 상품을 판매해 유치한 고객의 자금을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미스매칭 운용 전략을 쓴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저금리 기조에서는 만기 불일치 전략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 값이 오른 채권을 팔아 쉽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다. 지난해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넘쳐나던 돈이 빠져나가자 채권 가격이 폭락했고, 증권사는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었다. 만기를 앞둔 고객들이 환매를 요청했지만, 증권사는 채권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일부 증권사는 증권사 간 간접 자전거래, 파킹거래 등을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KB증권도 하나증권에 있는 KB증권 신탁 계정을 이용해 자사 법인 고객 계좌에 있던 장기 채권을 평가손실 이전 장부가로 사들여 수익률을 높인 의혹을 받고 있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익률을 맞출 수 없게 되자 하나증권과 간접 자전·파킹거래를 한 것이다.KB증권(사진=연합뉴스TV)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제85조에서 자전거래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전거래를 통해 자산을 사고팔아 수익률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래가 가능하다.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이 예외조항 덕분에 업계에선 오랜 기간 자전거래가 암묵적으로 이어져왔다.KB증권은 금감원 검사에 대한 입장문에서 “상품 가입 시 투자자들에게 미스 매칭 운용전략에 대해 설명했고 고객 설명서에 계약 기간보다 잔존 만기가 긴 자산을 편입해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을 덮을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거래를 한 것도 아니다”며 “지난해 9월 말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CP(기업어음)시장 경색이 일어나자 2차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거래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투자 손실을 숨길 목적으로 자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기에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하지만 금감원은 손실 보전을 위한 자전거래는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이 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간 고객 돈을 굴려 손실을 입은 뒤 이를 자전거래를 통해 메우는 관행 자체가 편법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 돌려막기에 대해) 이전에도 경고 조치가 있었지만, 업계에 관행적으로 만연해있는 것 같다”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위법 여부는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껍데기(거래흐름)’만 봤을 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이 채권 자전·파킹거래에 칼을 빼들면서 증권사들은 초긴장 상태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무더기 적발 및 제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전·파킹거래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불법 리베이트가 오고간다는 의혹도 있어 수사의뢰 및 형사처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금감원은 이미 업계의 고질적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금감원 검사에 증권사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업계의 영업 행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5-28 09:33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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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담당 임원 배임 정황 포착…본인확인 절차 생략도

(사진=금융감독원)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논란이 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일부 증권사 담당 임원들이 위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CFD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투자 위험을 축소해 안내하는 등 증권사들의 문제점도 대거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에 이어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던 중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SG 사태와 관련해 지난 3일 키움증권 검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 13곳 모두로 검사를 확대했다.금감원은 일부 증권사에서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개인이 CFD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 이후 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CFD는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사서 갖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으로, 전문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다. 투자자를 대신해서 증권사가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는 차액을 버는 구조라, 실제 투자자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드러났다.특히 일부 증권사 임직원의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A사의 모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포착했다. 외국 증권사는 이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 SG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A사와 B사 임원 모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금감원은 당초 이번 검사를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다수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서 내달까지 검사를 연장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SG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은 투자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CFD 계좌를 만든 뒤, 통정매매를 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대표적 불법 시세조종 수법이다.주가폭락 4일 전에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증권 회장이 주가조작 종목으로 지목된 자사 주식을 팔아 605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자,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했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5-25 17:29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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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관행 ‘채권 돌려막기’ 순차 검사 나선다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 관행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금감원은 24일 “증권사 랩어카운트·신탁 시장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 등과 관련해 현재 2개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며 “2개사 외에도 검사대상으로 기선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현재 하나증권과 KB증권을 대상으로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운용 실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KB증권은 법인 고객에게 단기성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 채권을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다.KB증권은 하나증권에 있는 KB증권 신탁 계정을 이용해 자사 법인 고객 계좌에 있던 채권을 평가손실 이전 장부가로 사들여 수익률을 높인 의혹도 받고 있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익률을 맞출 수 없게 되자 하나증권과 손을 잡은 것이다.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게 새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주거나, 대규모 평가손실이 날 경우 증권사끼리 서로 채권을 사주는 돌려막기식 영업은 업계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금감원은 이 같은 관행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들이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서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면 자금시장경색 및 대규모 계약해지 발생 시 환매 대응을 위해 불법·편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며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 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5-24 16:05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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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스크에…단기자금 장기대출 전환하고, 위험값 완화 연장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단기성 자금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자사 보증 PF-ABCP를 직접 매입할 경우 재무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완화하는 조치도 연장한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10%를 넘는 등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증권사 건전성 관리에 나선 것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증권사 PF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조5000억원으로, 연체율이 10.38%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말 기준 3.71%에 비해 약 3배 급증한 것이다.우선 통상 만기가 3개월 이하인 PF-ABCP를 만기가 일치하는 장기 대출로 유도한다.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 단기 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 사업장의 만기는 1~3년인데 반해 여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PF-ABCP는 1~3개월이라 지속적 차환이 필요한 만기 불일치 문제가 존재한다.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장기 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에 적용하는 NCR 위험값을 100%에서 32%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20조원이 넘는 증권사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조9000억원이 연내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PF 부실채권의 신속한 상각도 추진한다. 증권사가 빠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면, 금감원이 신속 심사, 승인한다는 것이다. 상각 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채권 자체가 연체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체율을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지난해 말부터 가동 중인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 프로그램은 내년 2월까지, 자사 보증 PF-ABCP를 직접 매입할 경우 NCR 위험값을 완화하는 조치는 올해 말까지 각각 연장 운영한다.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 프로그램은 ABCP 매입을 전담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증권사 신청을 받아 이를 매입해주는 방식이다. 증권사 보증 PF-ABCP를 차환하지 못해 직접 매입하고 장기간 보유했을 때 적용되는 NCR 위험값은 100%였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32%가 적용되고 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단기 시장 경색 시 증권사들이 위험값 관리를 위해 유동화증권을 투매해 시장금리를 급상승시키고 차환 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출 형태로 자금이 공급되면 100%, ABCP 형태로 공급되면 18%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규모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 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해 새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금융당국은 올해 내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개선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 적용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5-24 15:44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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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CFD 특별점검단 가동…다른 파생상품 연계된 불공정거래도 점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가 추가 주가조작 적발을 위해 차익결제거래(CFD) 관련 특별 점검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거래소 시장 감시 TF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CFD 계좌 4500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걸러진 이상 거래와 계좌를 새로운 기법으로 정밀 분석해 매매시간과 종목, 매매패턴 유사성을 볼 것”이라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법을 적용해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계좌와 거래를 걷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거래소는 이번 폭락사태의 핵심 세력 외에 추가 주가조작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최대 10년 치 거래를 분석해 CFD를 활용한 다른 유사사례를 찾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거래소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한 9개 종목(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세방, 선광,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CJ)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1차 조사 결과를 이미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이날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해 해당 종목들의 CFD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TF조사는 두 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소는 필요하면 조사 인력을 더 늘릴 것이라고도 했다.CFD는 투자자가 가진 돈보다 훨씬 많은 양의 주식을 산 후에 시세 차액만 정산하는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이다. CFD는 최대 4배의 레버리지(차입) 효과를 볼 수 있고,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는 사실상 차명 계좌로 투자자 신원도 잘 드러나지 않아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에 주가조작 세력이 노출을 피하기 위해 CFD 계좌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불거졌다.거래소는 그간 기계적으로 해오던 감시 기법에서 탈피해 조사할 경우 CFD만 볼 수 없고 이 외의 것들도 보게될 것이라며, 다른 파생상품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여부도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다만 손 이사장은 이번 조사와 감시 강화가 시장에서 파생상품이 외면당하거나 오해받는 분위기로 이어질까 우려했다. 그는 “전 세계 시장에서 파생상품은 태생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상품”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파생상품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건전한 시장과 상품 육성을 저해해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5-24 15:43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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