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정책

韓, WGBI 편입 또 불발 … 성사 시 외국 신규 자본 90조 유입 효과

韓, WGBI 편입 또 불발 … 성사 시 외국 신규 자본 90조 유입 효과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했던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9월 조기 편입이 재차 불발됐다. WGBI 편입 시 약 90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이란 전망에 우리 정부는 꾸준히 가입을 위해 힘써왔으나 이번에도 조기 편입은 불발됐다. 시장에서는 내년 9월께 성사 가능성을 보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현지시간)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고, 한국에 대한 기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우리나라 시장접근성이 취약점으로 지적받아온 점이 발목을 잡았다. WGBI에 편입되려면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국가신용등급 A- 이상(스탠다드앤드푸어스 기준) △시장 접근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내 국채 시장은 정량성과 시장규모, 국가 신용도는 기준에 충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정성적 지표인 시장접근성이 기준에 미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접근성 저평가 이유로는 비거주자 조세관련 부담, 외환시장 개방성, 글로벌 예탁기관 이용 편의성 등이 일컬어진다.우리나라는 전임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WGBI 편입을 추진해왔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WGBI 지수에 편입될 경우 자본유입 확대 및 국채시장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기획재정부는 WGBI 편입 시 약 80~90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권 발행 금리가 낮아지고 외화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는 등 효과도 기대된다. 연간 5000억∼1조1000억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WGBI 조기 편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채 투자가 확대되려면 차질 없는 제도개선과 투자자 편의 제고를 통한 완전한 WGBI 편입이 중요하다는 글로벌 투자자의 의견이 있다”며 “이를 반영해 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0-03 09:17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증권사, 장애인 고용 노력 미흡...9개 대형증권사 5년간 251억원 부담금 납부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9곳이 장애인 미고용으로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2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업무를 담당할 장애인 인력이 부족하기에 장애인 고용률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권사별로 장애인 고용률이 큰 차이가 난 것에 견줘볼 때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채용 노력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 NH투자,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등 대형 증권사 9곳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장애인 미고용으로 납부한 부담금 합계는 이처럼 집계됐다.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3.1%)을 채우지 못한 기업들은 미달 고용 인원에 비례해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 47억8000만원, 하나 47억5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미래에셋(33억6000만원), NH투자(33억원), KB(31억원), 신한투자(24억1000만원), 키움(15억1000만원), 메리츠(13억8000만원), 삼성(5억3000만원) 등 순이었다.올해 6월 기준 증권사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83% 수준이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0-02 10:02 명재곤 기자

임시공휴일인 2일도 국내 증시는 ‘휴장’

한국거래소 황소상 (사진=한국거래소)임시 공휴일 지정된 내일(2일) 국내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이 모두 휴장한다.한국거래소는 1일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조치에 따라 내일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이 모두 휴장한다”고 밝혔다.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등에 따른 조치다.휴장 대상 시장은 ▲증권시장(주식시장, ETF·ETN·ELW시장·수익증권시장·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채권시장(Repo포함)) 및 KSM(KRX Startup Market) ▲파생상품시장(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일반상품시장(석유·금·배출권)이다. 장외파생상품(원화IRS·달러IRS) 청산업무 및 거래정보저장소(KRX-TR)도 문을 닫는다.앞서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10월2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0-02 09:00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주식으로 대신 납부한 상속세, 사실상 매각률 19%

발언하는 송언석 의원 (사진=연합뉴스)지난 20여년간 주식으로 대신 납부한 상속세 가운데 약 19%만이 매각돼 현금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조7000억원어치는 시장 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증권’이라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일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납 주식·부동산은 캠코에 매각을 맡긴다. 그러나 물납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주식 물납제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물납 주식은 총 8조2888억원 규모인데, 이중 매각된 주식은 1조5863억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 규모가 6조702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심지어 현재 캠코 장부상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56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캠코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보유 주식에 대해 배당받은 금액도 78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 상반기 실적은 10억원에 불과했다.아울러 캠코가 현재 위탁 보유하고 있는 물납 상속세 증권은 모두 비상장 증권으로 매각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물납 된 부동산 자산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받은 상속세는 총 7650억원 규모로, 이 기간 매각된 금액은 약 1675억원(21.8%)에 불과했다. 가액 기준 78.2%의 부동산이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있는 것이다.송 의원은 “시장화 가능성이 낮은 비상장 주식을 물납 받아 캠코에서 매각하도록 맡겨만 놓을 게 아니라, 실제 현금 자산이 상속세로 납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0-01 11:27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거래소, 시카고옵션거래소 공동 개발 옵션매도지수 발표

한국거래소 황소상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4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공동으로 개발한 옵션매도 전략지수 2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발표 지수는 KRX Cboe 코스피200 콜매도지수와 KRX Cboe 코스피200 풋매도지수로, 코스피200 또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투자하면서 매달 코스피200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지수다.거래소는 지난 4월 국내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의 투자전략 고도화를 위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지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최근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횡보장세 전망을 반영해 옵션전략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롤오버(만기 연장) 기간을 1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최적의 옵션 행사가격을 설정, 커버드콜(주식·옵션 동시 거래) 등 기존 옵션 전략지수보다 성과를 개선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이어 해당 콜매도지수와 풋매도지수의 누적수익률은 각각 66.08%와 97.49%로 코스피200지수(25.99%)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며 지난 2012년∼2016년 횡보 구간에서 초과수익이 누적되며 장기 성과 격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김기경 거래소 부이사장은 “이번 지수는 글로벌 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한 최초의 파생전략지수로, ETP 시장 발전과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9-26 14:56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초당 3.9회 매수 주문…단주매매로 시세조종 투자자 덜미

(사진=연합뉴스)10주 내외 소량의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 제출하는 ‘단주매매’를 통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단주매매 방식으로 11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본 전업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본인과 타인 명의 주식계좌 8개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후 소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수천 회에 걸쳐 반복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 시세를 올린 뒤 미리 사들인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평균 42분 만에 벌어진 일로, 초당 평균 3.9회의 매수 주문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1분30초 동안 총 355회에 걸쳐 매수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약 7% 상승시킨 적도 있었다. 6분 동안 500회의 매수 주문을 제출했을 때는 주가가 8% 이상 올랐다.A씨는 증권사로부터 총 27차례에 걸쳐 수탁거부 조치를 받았지만, 증권사를 옮겨 다니고 본인과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하며 시세조종을 반복했다.증선위는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증선위는 “여전히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호가 창에 소량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경우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9-20 19:28 박준형 기자

기사사진

'탄소 배출권' ETF · ETN 나온다… 2025년 개인도 직접 투자 가능

온실가스 배출 (사진=연합뉴스)내년부터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이 시장에 나온다.그간 국내 배출권 시장은 거래량은 매우 적고, 가격 변동성은 주식시장 4배를 넘을 정도로 커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태다.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배출권 거래제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내뿜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한 뒤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하고, 배출량을 줄여 남은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원리가 적용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다.활성화 방안에는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출시를 내년부터 허용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ETF와 ETN은 각각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간접투자상품으로,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해 쉽게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아울러 위험관리를 위한 배출권 선물시장도 개설된다. 선물시장 세부 운영 방안은 내년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선물시장이 도입되면 시장 참가자들은 배출권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 자체가 완화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정부는 배출권 위탁거래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증권사 등에 배출권 거래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배출권 거래 절차가 복잡해 거래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이 외에도 정부는 증권사를 시작으로 자산운용사 등 다른 금융기관, 개인 순으로 위탁거래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특히 시장 여건에 따라 2025년부터는 개인도 증권사에 계좌를 연 뒤 주식처럼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았다.또 기업이 외부에서 달성한 탄소 배출량 감축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배출권 이월 한도도 ‘순매도량 3배’로 ‘순매도량만큼’인 현재보다 늘린다. 배출권 이월 한도 확대는 배출권 정산 시기인 6∼8월에 기업들이 이월이 어려운 배출권을 대거 내다 팔면서 가격이 요동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이월 한도 확대는 올해 거래부터 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유상할당 경매 물량도 매년 조정하고, 배출권 수급에 맞춰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매량을 조절하는 ‘중장기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도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9-20 16:21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증권사 ‘모럴해저드’, '솜방망이' 처벌이 키운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사진=연합뉴스)증권사 임직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단절되지 않은 가운데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더욱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 억제를 위해 먼저 감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처벌 또한 더욱 엄중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 1월1일~ 2023년 3월 31일, 징계일자 기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중 상위 10개 증권사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 위반 적발은 107건에 이르렀으나 형사고발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6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견책, 감봉, 정직 수준으로 증권사 내부에서 마무리했다. 이에 증권사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문제일 뿐더러 회사차원에서 이에 대한 처벌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위 10개 증권사에서 불법 주식 거래로 적발된 임직원은 모두 107명, 금액은 1050억원에 달했다. 메리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위반금액을 제출하지 않은 걸 감안하면 불법주식거래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황 의원은 이와관련 “1000억원대 불법 거래 행위가 이뤄졌음에도 형사처벌은 단 1건에 그쳤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전체 증권사를 전수조사해 내부통제 개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증권사별 징계 건수로 보면 메리츠증권이 35건(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증권(19명)·KB증권(18명)·NH투자증권(9명)·대신증권(7명)·신한투자증권(7명)·삼성증권(5명)·하나증권(4명) ·한국투자증권(2명)·키움증권(1명) 순이다.증권사 임직원들의 차명거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계속돼 왔다. 지난 2019년에도 근 5년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 87명 중 주식차명거래 위반으로 대다수가 적발됐으나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만만한 법’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본시장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은 10명 중 3명만 실형을 받는 정도이다. 국내에서는 주식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제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에 그친다. 국회내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증권사들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경제사범들을 더 강력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다.부당거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관련해 황운하 의원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함께 언급하면서 “주가폭락 사태 당시 증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증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9-19 14:08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증권업계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내부통제 강화 주문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금감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선물사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은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금감원은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해 최소 이연지급 비율(40%), 이연지급 기간(3년) 등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랩·신탁 영업 관행과 관련해선 랩·신탁 상품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좌별 독립 운용 및 이해상충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격 통제 및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등 사익추구행위 사례도 공유했다.금감원은 “증권업계와 정보 교류를 통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9-19 10:30 박준형 기자

기사사진

상반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상환 증가…‘손실 경고’ ELS 잔액 7조

(사진=연합뉴스)올해 상반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과 상환액이 모두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해외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말한다.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3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9조3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늘었다.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은 상환액은 3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7조6000억원 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했다.지난해보다 상환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상반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증시 약세가 이어지면서 조기상환이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란 게 금감원 설명이다.상환액이 발행액을 상회하면서 상반기 기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돼 남아있는 잔액은 9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02조2000억원 대비 5조9000억원 줄었다.상반기 ELS 발행액은 2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SP500이 14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로스톡스50 13조6000억원, 코스피200 8조2000억원, 닛케이225 4조2000억원 순이었다.일본 증시 상승세를 반영해 전년 동기 대비 닛케이225 편입 ELS 발행액이 43.1% 증가했다. 반면 홍콩H지수 편입 ELS 발행액은 2021년 이후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H지수 편입 ELS 발행액은 11조9000억원이었으나, 올 상반기 3조원까지 줄었다.DLS는 상반기 9조3000억원 발행됐다. 지난해 말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로 발행액이 크게 감소한 기저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투자자의 상반기 ELS와 DLS 수익률은 각각 연 6.4%와 2.9%였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포인트(p), 2.2%p 증가한 것이다.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 변동성 확대 등 영향으로 파생결합증권의 쿠폰금리가 개선되며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손익은 3733억원으로 전년 동기(-862억원) 대비 4595억원 늘었다. 상반기 금리 하락 등으로 헤지자산인 채권 등에서 운용이익(5조1000억원)이 발생한 것에서 주로 기인했다.상반기 원금 손실 발생 구간(Knock-In·녹인)에 진입한 ELS 잔액은 7조458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파생결합증권 잔액(96조3000억원)의 7.3% 수준이다. 지난해 H지수 약세에 따라 주로 H지수 편입 ELS에서 녹인이 발생했다. 85.6%가 내년 상반기 만기다.금감원은 “최근 홍콩H지수는 중국 부동산발 경기둔화 및 중국경제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향후 홍콩H지수 등락에 따라 투자자 손실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금감원은 H지수 추이 및 녹인 발생 관련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증권사의 마진콜(추가증거금 요구) 발생 현황 및 외화조달 비상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마진콜 발생 확대 등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9-15 11:14 박준형 기자

기사사진

거래소, 11일부터 'KRX 청렴윤리주간' 운영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11일부터 5일간 ‘2023년도 KRX 청렴윤리주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2017년부터 시작된 ‘KRX 청렴윤리주간’은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일깨우고, 거래소의 청렴의지를 대외로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다.올해 슬로건은 ‘청렴, 자본시장관리자로서의 기본 책무입니다’로 결정됐다.거래소는 청렴윤리주간에 상무급 이상 고위직 임원의 공직윤리 및 청렴 리더십 소양 함양을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청렴한 조직문화의 확산 및 솔선수범을 위해 각 본부장 주도 하에 본부별 청렴서약식 등을 진행한다. 또 청렴표어 사내 공모, 반부패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와 관심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퀴즈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다.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청렴윤리주간 선포 메시지를 통해 “임직원 모두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3-09-10 13:08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불법 공매도 책임 회피 안돼”…금감원, 외국계 증권사에 경고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외국계 증권사를 소집했다. 특히 실무적 착오나 국내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순 없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3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매도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달,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공매도 적발이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4명에 불과하던 불법 공매도 위반자는 2021년 14명, 2022년 28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7명까지 증가했다. 총 73명 중 62명이 외국인이다. 불법 공매도 적발로 징수한 과징금·과태료도 2020년 7억30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01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A사는 펀드 평가를 위해 무상증자로 받을 예정인 신주를 자체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한 뒤 매도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 무차입 공매도해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B사는 자산운용사로부터 모 펀드의 주식 매도주문을 요청받았으나 계좌번호를 착오, 다른 펀드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로 과징금 10억6000만원을 내야 했다.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정비, 시스템 개선, 관련 임직원 교육 등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착오나 오류에 의한 공매도 위반일지라도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고, 고의적 불법 공매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더 이상 공매도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 공매도 위반이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9-07 15:13 박준형 기자

기사사진

순상환 기조였던 은행채, 순발행 전환…지난달 3조8000억원

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연합뉴스)지난달 은행채가 3조8000억원 순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이후 순상환 기조였던 은행채 발행이 눈에 띄게 늘면서 수요 쏠림 현상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3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채는 약 3조8000억원 순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은행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줄곧 순상환 기조를 이어왔다. 순상환은 채권 발행보다 상환이 많았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순발행을 기록한 지난 5월에도 규모는 1조2000억원에 그쳤다.은행채 발행 급증은 대출 수요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감소를 나타냈던 가계신용 잔액은 올 2분기 9조5000억원 늘며 증가로 돌아섰다.지난해 하반기 수요가 몰렸던 고금리 예금상품 등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점도 은행채 발행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자 지난해 말 대형 시중은행들도 연 5% 금리의 예금 상품을 내놓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은행채는 채권시장 내에서 초우량물로 꼽히는 만큼 자칫 신용도가 낮은 채권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장 채권시장에 혼란을 줄 수준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못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9-03 10:38 박준형 기자

기사사진

ESG 평가기관 모범규준 9월1일부터 본격 시행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내달 1일부터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이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31일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가이던스는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지원으로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사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마련한 자율규제다.자율규제는 6개 장·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6개 장은 총칙, 내부통제 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이다.아울러 3개사는 각사 홈페이지에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마련했다. 준수 현황 보고서는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공시하되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는 ‘원칙준수·예외설명(CoE·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작성됐다.이 밖에 3개사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금융위, 거래소, 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해 가이던스와 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협의체는 거래소와 가이던스 이행 현황을 비교·분석해 공지할 계획이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8-31 13:58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주가조작 악용’ CFD 내일부터 잔고·투자자 유형 공개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내일부터 재개되는 차액결제거래(CFD)의 잔고와 실제 투자자 유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CFD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CFD는 주식 등 실제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최근 주가조작 사건에 악용돼 논란이 됐다.우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반영된다.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주체에 대한 시장의 오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9월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며, 전체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투협 홈페이지에 게재된다.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췄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또한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1일 이후 자격을 최초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이나 영상통화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증권사는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요건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충족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가 포함된다.11월말까지는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는 100%를 반영할 예정이다.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해 앞으로 증권사들의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3-08-31 12:44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예탁원, 미수령 주식 찾기 캠페인 실시…"700만주 46억원 상당"

(사진=한국예탁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과 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 3사는 내달 1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공동으로 ‘2023년 미수령 주식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미수령 주식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주권을 본인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으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미수령 주식은 주주 개인의 소중한 재산임에도 방문이 번거로워 혹은 존재 여부를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로, 명의개서 대행기관 3사는 이번 미수령 캠페인을 통하여 주주들의 휴면재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예탁원은 주주에게 휴면재산의 존재 사실을 통지·안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주주의 현재 실거주지로 캠페인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2009년부터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지난 6월 말 기준 예탁원에서 보관 중인 미수령 주식은 약 700만주로 시가 46억 원(개인주주 대상 주식 기준) 상당이다.명의개서 대행기관 3사는 주주가 보다 편리하게 주식업무를 볼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한 주주서비스 확대 및 홍보 강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주주들은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주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3-08-30 10:27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KRX·증권업계, 무분별한 ’빚투·테마주 쏠림’ 관리 강화

(사진=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는 최근 테마주 쏠림과 ‘빚투’ 현상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증권업계는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과 회사 자체 리스크 관리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시장변동성 등을 감안해 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 고객의 신용도에 부합하는 신용거래 한도 부과, 신용거래 리스크 관리 체계의 효과적인 작동과 주기적 점검 등 수행할 방침이다.협회와 거래소는 테마주 대상 적극적인 기획감시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부 시스템 개편을 통한 테마주 모니터링 강화로 테마주 확산 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감시도 수행한다. 시장참여자 간 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해 테마주 대상 시황변동 조회공시도 발동한다.협회와 거래소 측은 “협회는 증권사 신용융자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준법감시인 협의체 등을 통해 신용융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를 내부통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내 테마주에 대한 무분별한 뇌동매매로 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테마주 과열방지를 위해 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8-25 11:04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주가조작’ CFD 내달 재개… ‘투자자 보호’ 여전한 숙제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국내 증권사가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재개한다. CFD 서비스를 전개한 13개 증권사 중 SK증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서비스를 다시 재개하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당초 금융당국의 CFD 관련 규제 강화로 시장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됐으나 여전히 고액 자산가 고객을 중심으로 CFD 수요가 지속되면서 증권사들의 주요 먹거리로 올라섰다. 다만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정안이 개인투자자보호와 CFD 관리감독 체계에 효과적일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3개 증권사 중 9곳이 CFD 서비스 재개를 확정했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달 서비스를 재개하는 곳은 4곳(교보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DB금융투자)이다. NH투자증권은 오는 10월 해당 서비스를 재개한다. 김익래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키움증권을 비롯해 하나증권·유진투자증권·KB증권 등은 서비스 재개는 확정됐으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다. 삼성증권·유안타증권·한국투자증권은 아직 검토 중이다. 결론적으로 SK증권만 지난 6월 증권사 최초로 해당 서비스를 종료한 셈이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이 저지른 주가조작으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해 지난 5월 CFD 관련 규정을 전면 손질했다. 당장 오는 9월 1일부터 CFD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CFD 잔고 공시가 의무화되고,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된다.다만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문턱도 높아졌는데, 개인전문투자자 신규 등록 건수가 줄어드는 등 시장 성장성이 위축되는 분위기도 포착됐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전문투자자 신규 등록건수는 총 61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7452명)에 비해 17% 줄어들었다.해당 서비스 재개를 검토 중인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장 9월부터 CFD 영업이 재개된다곤 하지만 각종 규제가 강화된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영업을) 치고 나가기 보다는 초반에 규제를 지키면서 눈치싸움을 하는 움직임일 것 같다”고 말했다.CFD 개정이 투자자보호 등에 효과적일 지 의문도 제기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로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증권사에서 규제를 잘 지키면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주가조작범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데 규제만 손본다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주가조작사태로 CFD에 대한 여론도 약화된데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익명성 등 CFD 차별성이 떨어져 사실 서비스를 재개해야하는 지 아직도 고민하는 증권사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비용을 들여 CFD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8개 종목(대성홀딩스·선광·삼천리·서울가스·다우데이타·세방·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은 지난 4월24일 대비 20일 현재 주가 등락률은 대성홀딩스(-85%) 선광(-83%) 삼천리(-69%) 서울가스(-79%) 다우데이타(-56%) 세방(-61%) 하림지주(-36%) 다올투자증권(1.92%)등 차례로 하락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8-21 14:00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금융당국 “중장기적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 설명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중장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까지 공매도 제재 기조는 이어진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정확한 (재개) 시점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 판단하며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앞서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위는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외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이후 2년여 간 금융당국 안팎에서 공매도 재개 논의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침은 나오지 않았다.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초 불법공매도를 저지른 외국계 증권사 2곳에 총 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김 부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불법 공매도 근절이 중요하고 명확한 과제”라며 “앞으로 불법 공매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8-17 16:16 박준형 기자

기사사진

“미술품에 조각투자”…첫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접수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11일 미술품 중개업을 하는 투게더아트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술품 등 자산에 여러 명이 나눠 투자하는 조각투자와 관련해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투게더아트는 투자자들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받아 미국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스테이송61(Stay Song 61)’을 취득, 관리한 뒤 10년 내 처분해 투자자들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로, 특정 자산에 투자하지만 발행자격에 제한이 없다. 현재는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에 제약이 있다.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은 주식·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발행 사례도 없다”며 “투자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한우나 미술품 등 조각투자를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증권성을 인정했다. 지난달에는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 개정안을 마련했다.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2023-08-11 17:06 박준형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B포토] KT노조, ‘고용안정 쟁취’

2

여주시 ‘관광 활성화’ 골몰

3

광주 남구 민간위탁 관리 구멍 숭숭…투명성 확보도 난망

4

정부, 기업 일·가정 균형 경영공시 내년 3월 도입

5

여주시 '농업기술보금 소득기술' 현장 평가회

6

송기헌 "정기검사 받지 않은 건설기계 1만4000대 이상"

7

이천시, 24일 일자리박람회 연다

8

이천시, 안전한국훈련 대비 전문가 컨설팅

9

나주 신촌리 금동관 기념문화제, 마한 정체성·자긍심 드높여

10

'제4이통' 취소된 스테이지파이브, 분기 첫 흑자 전환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생활건강 [비바 2080] 올바른 칫솔질 … ‘수드(SOOD) 테크닉’을 아시나요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TODAY TOPIC
기사사진

한소희 소속사, 2차 입장…"혜리 악플러 아냐, 사실 아닐 시 법적 책임질 것"

기사사진

‘노벨상’ 한강 책 100만부 돌파…수상 엿새 만

기사사진

옹성우, 만기 전역…17일 라이브 방송 예고

기사사진

조세호, 20일 비공개 결혼식…'절친' 이동욱 축사→김범수·태양·거미 축가

기사사진

'아내 루머 부인' 조한선, 결국 활동 중단…"아니 땐 굴뚝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