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책

금융투자업계, NCR 제도 개선 등 해외 진출 디딤돌 마련 박차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합리화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초석 투자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후원하는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가 거래소(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영역 확대’라는 주제로 열렸다.세미나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법인 설립과 맞춤형 MA 등을 활용한 현지 역량 강화 △선(先)운용사-후(後)증권사 진출 단계적 접근 △국내 산업 및 연기금 동반 해외진출 전략적 접근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선 국제협력-후 사업화 추진’ 단계별 접근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 △진출대상국 자본시장 성숙도에 따른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투자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로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유된 성공전략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퀀텀점프를 위한 추진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최희남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도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영역 확대’ 라는 기조발제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연기금, 대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 가계자산의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 전략’ 이라는 발표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 디지털 기술 등 금융투자업이 가진 성장잠재력을 강조하며, 미래에셋 해외진출 전략 등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김 사장은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NCR 등 자본규제 완화와 외국환 업무 규제 개선 등도 제언했다.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자산운용사의 해외고객 창출’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운용사들의 발전전략을 분석하며, 인수와 직접 진출의 적절한 조합, 상장/배당유보 등을 통한 투자재원 마련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이어 박태현 MBK 파트너스 대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해외투자자 유치 전략’을,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본시장 인프라의 해외수출방안’를 주제로 “금융부문이 경제 성장 주도 산업이 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자본시장 인프라의 전략적 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경 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도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KRX 발전방향’을 통해 글로벌 대표기업 유치 및 투자상품 확대, 글로벌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고, 증시 인프라 선진화라는 발전과제를 언급했다.이어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강조하며, 미래에셋 등 금융투자업계 건의와 관련해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NCR 산정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 ~ 32%)을 적용 중이나,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률 적용(100%) 하여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국장은 MBK 등 PEF 업계에서 건의한 IPO 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조속한 시간 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릴레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운용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에 대해 공병희 한화자산운용 경영전략실장은 “해외 운용사에 대한 전략적 지분투자 외에 현지 회사설립을 통한 자생적 성장 전략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해준 IMM 사모펀드 투자부문 대표는 “한국 PE 운용사가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한국 PE 운용사들 스스로가 글로벌 1위 수준의 경영가치창출과 위기관리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장국현 건국대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의 우수한 인프라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흥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 제공과 수익성 높은 IT 기반 기술지원사업 확대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엄주성 키움증권 부사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에서 중견 증권사를 인수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국내 IT 인프라 이식을 통한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17 14:49 홍승해 기자

금융위, 증권사 해외법인 대출규제 풀고 NCR 제도 개선

서울 여의도 증권가(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사 해외법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공개(IPO) 시장 안정성 확보 및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코너스톤(초석) 투자자’ 제도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NCR(순자본비율)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종합금융투자사(대형 증권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한 NCR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위험값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이 값이 클수록 비율을 떨어뜨려 업계에서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다.현재 NCR 산정 시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종합금융투자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위험값은 100%로 일률 적용해왔다. 증권업계는 이런 위험값 적용이 해외법인의 글로벌 사업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이에 이 국장은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의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도 모기업(국내 본사)과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또한 금융위는 IPO 시장 안전성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 전 공모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주 일부를 인수하겠다고 약정하는 제도로, 업계는 공모가격 신뢰성을 높이고, 공모주 장기 투자를 독려할 것이라고 기대한다.이어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 영문 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앞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투자업이 주요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투자은행(IB) 규모를 키워 글로벌 진출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른 금융업종과 동반 진출하거나 대기업·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플레이어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손 이사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각투자형 신종증권 시장 개설, 파생시장 거래시간 단계적 확대, 장외파생상품 청산 대상 확대 등도 목표로 제시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17 14:35 홍승해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25년부터 ESG 공시 단계적 의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등을 통해 ESG 평가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ESG 평가란 기업의 ESG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 요인을 평가하는 것으로 ESG 평가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SG 평가 기관별로 결과가 상이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정부는 ESG 평가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ESG 평가기관은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컨설팅 등 자문 서비스와 평가 간의 이해 상충 가능성, 계열회사 업무와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ESG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에 대해 “ESG 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오는 2025년부터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한 정보의 확산은 기업의 ESG 활동과 성과를 측정해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ESG 평가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주제 발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평가시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이던스에는 내부 운영 지침 마련,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 등급 결정, 평가방법론의 투명한 공개, 이해 상충 방지체계·내부통제 절차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ESG 평가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ESG 평가를 위한 가이던스 필요성에는 공감했다.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은 “기업들이 ESG 평가의 일관성 결여와 피드백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 가이던스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은 “민간의 평가 기준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평가기관들이 평가방법론 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도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13 14:33 홍승해 기자

거래소, 6월말 부터 새내기주 상장일 가격제한폭 공모가 60∼400%로 확대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26일부터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되고 기준가는 공모가가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 제한폭 확대를 위해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이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현재는 신규 종목이 상장될 때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가격 제한폭은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하한 -30%, 상한 +30%다.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된다.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그동안 공모주 상장 이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이 나타났다가 이후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상한선이 높아지는 만큼 쉽게 가격 변동 폭 상한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거래소는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거래소는 시스템 개발 및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부터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13 11:22 홍승해 기자

금감원·금투협, 운용사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착수

(사진=연합뉴스TV)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금감원 측은 “지난 2008년 처음 제정돼 2016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최신 이슈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운용사가 참고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TF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 밖에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내용을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이어 금감원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운용사들이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일인지 깊이 논의했다”며 “향후 의결권 행사 규정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13 08:51 홍승해 기자

에너지요금 올라도 물가 영향 미미… 증권업계 "사실상 금리인상 끝났다"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이창용 총재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가운데, 증권가는 최종금리가 이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노무라증권 등 일각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예상한다.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과도한 기대라고 일축했음에도,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연내 현 수준의 금리 동결에 무게감을 둔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및 시기에 대해 “상반기 물가 경로는 확신이 있는데 하반기 불확실성이 많아 확인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하반기 물가 경로에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시장의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증권가의 반응과 전망은 이 총재의 발언과 온도차가 있다.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과 4월 연속 동결 결정으로 최종금리가 3.5%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공고해졌다”며 “한은은 특별한 침체 징후나 신용위험 확산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5월, 7월까지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기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여파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임재균 KB증권 연구원 역시 “은행 유동성 경색 상황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미국의 은행들은 대출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통화정책 긴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도 지속해 둔화할 것인 만큼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한은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고민을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김명실 연구원은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로 연내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은이 8월부터 금리인하를 단행하거나 인하 시기를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최종금리 수준이 3.5%로 동결되고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면서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며 점차 물가보다 금융 안정으로 시선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선임연구원은 “오는 4분기 미국과 함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며 “물가 하락을 확인하는 가운데, 고금리 여파가 점차 경기 둔화로 확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권기중 연구원은 “산유국의 추가 감산이나 국내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있지만 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로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 압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씨티와 노무라증권 등 외국계도 한은이 오는 8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다소 높은 수준의 물가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장기화할 가능성이 가시화하는 7월부터 금리인하 필요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와 달리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평가로 채권시장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는 연내 이뤄질 가능성은 작고, 내년 1분기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11 15:48 홍승해 기자

IPO 허수성 청약 차단… 금투협, 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사진=연합뉴스TV)앞으로 IPO(기업공개)시장에서 허수성 청약 등 기관투자자들의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긴다.금융투자협회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에 대한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의 경우 주관회사의 주금납입 능력 확인 방법을 신설한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관투자자의 확약서에 근거해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보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한다.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거나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 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코스닥시장의 IPO·공모 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하고,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 신탁 도입 시 이를 포함)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아울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 중 의무 보유 확약 위반과 관련된 제재 규정 일부를 정비해 확약 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제재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확약 준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수립한다.모범기준 개정안의 경우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권장한다.기관투자자의 의무 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수준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우선 배정 원칙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수요예측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도 마련했다.이들 사항에 대한 개정 예고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로, 이 기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예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율규제위원회가 검토 후 이달 중 개정안을 의결해 내달 1일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다만 주금납입 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건부터 적용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된다.벤처기업 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배정 비율 변경은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 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일부 인기 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 주가 급등락을 개선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IPO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05 14:32 홍승해 기자

5월부터 ‘전환우선주’도 콜옵션·리픽싱 규제… ‘최대주주 편법 지분확대 방지’

(사진=연합뉴스)오는 5월 1일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 및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전환사채란 정해진 주식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평가 차익을 내고, 주가가 내릴 경우 일반채권처럼 확정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앞서 금융위는 콜옵션이 붙은 전환사채 발행 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전환가액 하향 조정이 가능한 사모발행 전환사채에 대해 주가 상승 시에도 상향 조정을 의무화했다.미리 정해진 가격에 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해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한 뒤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편법으로 늘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금융위는 전환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경우에도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의 편법적인 지분 확대나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증권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콜옵션 행사 한도는 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된다.주가가 내려 보통주로 전환하는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면, 이후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도 적용받도록 했다.금융위는 “해당 사채·주식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억제될 것”이라며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03 14:57 홍승해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상화 시장상황 봐서 추진"

발언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라며 이처럼 말했다.김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화 전에 분명히 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9일 외신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3-31 10:38 홍승해 기자

‘깜깜이 배당’ 없앤 상장사 28.5%… 대기업·금융지주 ‘적극’

(자료=한국상장회사협의회)지난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28.5%가 배당액 확정 이전 배당을 받을 주주부터 결정하는 일명 ‘깜깜이 배당’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2267개사(작년 12월 기준, 스팩·리츠 등 제외)의 올해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조사한 결과, 646개사(28.5%)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선진국형’ 배당절차를 채택한 상장회사의 비율이 반영된 수치다.이번 주총 시즌에 정관을 개정하는 회사는 내년 정기배당(2023년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조사 대상 780개사 가운데 186개사(23.8%)가, 코스닥시장에서는 1476개사 가운데 460개사(30.9%)가 배당절차 개선에 나서 코스닥 상장사들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대기업은 유가·코스닥시장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가, 금융·지주회사는 유가·코스닥시장 67개사 중 24개사(35.8%)가 배당 관련 정관을 정비해 대기업·금융지주의 참여율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또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952개사 중에서는 302개사(31.7%)가 배당 관련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 역시 높은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고 두 협회는 평가했다.아울러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646개 중 최근 3년 연속 결산 배당을 실시한 회사는 251개사(3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두 협회는 “기관·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높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현대차그룹, SK, 두산, 포스코 등 대기업과 4대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배당절차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며 “지속적으로 결산 배당을 실시한 회사일수록 배당절차 개선에 대한 높은 의지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다만 삼성전자와 같이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배당 기준일이 3·6·9·12월 말일로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어 올해 주총에서 결산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두 협회는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에 대한 절차 개선이 추가로 이뤄질 경우, 정관상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회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사마다 다양해진 배당기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월 정부는 배당액 확정 이전 배당을 받을 주주부터 결정하는 ‘깜깜이 배당’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라며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고, 주총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3-29 15:33 홍승해 기자

이복현 “시장불안 해소 시 연내 공매도 금지 완전해제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 17일 같은 매체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 완전 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금융권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 원장은 내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희망한다면서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2023년은 규제 완화를 위해 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선 “일부 사업장이 결국 부실화할 수 있으나 파급 효과를 분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요 금융회사나 대형 건설사가 이자 부담 증가 또는 거래상대방 부도로 무너질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시스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3-29 13:55 홍승해 기자

2월 회사채 발행 전월 대비 19% 증가…주식 발행은 84% 급감

(자료=금감원)지난달 유동성 효과가 지속되면서 회사채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19% 늘었지만, 주식 발행 규모는 8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월 중 기업의 직업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20조2508억원으로 전월(16조8923억원) 대비 18.5%(3조1204억원) 증가했다.일반회사채 발행액은 8조4240억원으로 전월 대비 37.4% 늘었다.자금 용도별로 보면, 운영자금 비중이 줄고 차환·시설 자금 비중이 증가했다. 중기채(만기 1년 초과~5년 이하) 위주 발행이 가장 많았다.금융채 발행은 전월 대비 0.7% 증가한 10조6317억원이었다. 금융지주채는 1조8000억원, 은행채는 3조3667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6.1%, 51.6% 늘었다.기타 금융채는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를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19.5% 감소한 5조4650억원 발행됐다.2월 말 전체 회사채 잔액은 627조5913억원으로 전월 대비 0.3%(1조9505억원) 늘었다.2월 중 유상증자 발행 실적이 없었던 영향으로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는 84% 줄어든 2381억원으로 집계됐다.유상증자 발행은 0건이었고, 기업공개 건수는 11건으로 전월 대비 5건 늘고 금액은 1001억원 증가한 2381억원이었다.2월 기업어음(CP) 발행액은 전월 대비 13.6%(4조6225억원) 감소한 29조4151억원이었다.항목별로는 일반 CP가 23% 감소한 17조8241억원이었다.반면,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은 2조8921억원, 기타 ABCP는 8조6989억원으로 각각 전월 대비 9.8%, 5.3% 증가했다.단기사채 발행액은 64조6949억원으로 전월보다 0.6%(3832억원) 감소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03-28 09:41 강은영 기자

금융위, 공개매수자금 사전규제 완화… “대출확약서 포함”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금융위)가 현금만 인정했던 공개매수 사전자금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 범위를 대출 확약서 및 LP(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의 출자이행약정서 등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그간 금융당국은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MMF 등)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해왔다.그러나 금융위는 ‘기업공시 실무안내’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또한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기간(20~60일)에 매수 예정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사전 자금 확보에 대한 과도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금융위는 “인수금융 발달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아진 점,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 추세인 점 등 기업 MA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보유증명서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공개매수는 기업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 비율이 5% 이상이 되려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고,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금융위 측은 “공개매수 시 사전자금 확보를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완화하고, 공개매수 제약 요인을 완화해 기업 MA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해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투자자의 권리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3-27 15:14 홍승해 기자

금융당국, 토큰증권 정비 본격화… 이르면 내년 말 시행

(그래픽=연합뉴스)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돼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토큰증권발행)’를 주제로,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위원회가 주최했다.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 발행의 한 형태를 말한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이 과장은 “인가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금융감독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은 간담회 주제발표자로 나서 “증권 여부 판단과 관련해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쟁점 사항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금감원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팀장은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과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3-06 11:05 홍승해 기자

이복현, 증권사 '예탁금 장사'등 불합리한 관행에 메스 들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예탁금 장사’에 메스를 들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히 관련된 예탁금 이용료율이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의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증권업계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증권사들은 고객들이 주식매수 대기자금 형식으로 맡겨놓은 고객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신탁 또는 예치하면서 연간 최고 1.9%대 수익률을 챙기는데 정작 예탁금 주인인 고객들에게는 이용료율을 0.1~0.4% 정도 지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다.은행권의 예대차 마진을 이용한 이자장사와 같이 증권사들도 예탁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최근 4년간 증권사들은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1조8000억원 넘게 벌어들였다.이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와 간담회에서 “증권업계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업무 관행은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이 원장은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관행 개선 논의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국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현실화하고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재발하는 등의 잠재위험요인에 대비해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비상계획을 탄탄하게 수립하는 등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증권사는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취약 부문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시장 안정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이 원장은 증권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순자본비율(NCR) 제도 종합 정비,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등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혁신적인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토큰증권 발행 등 경쟁력 제고에 힘써달라”면서 “금감원은 대체거래소(ATS)를 도입해 자본시장 내 다양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해외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이 원장은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외 현지 법인을 설치하고, 영업력을 강화하는 등 국내 증권산업의 글로벌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글로벌 IB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외시장진출 및 해외투자 확대가 증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기에 글로벌화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덧붙여 “우리 경제에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 및 스타트업을 투자·육성하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투자에 편중된 그간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은행(IB) 업무를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 실물경제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래에셋증권 등 14개 증권사 대표들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시장 안정에 주력하겠다면서, 증권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구체적으로 단기자금시장 경색 상황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유동성 공급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증권 금융의 자본력 및 역할 확대가 필요하며, 은행과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법인 지급 결제 허용 및 외환 업무 범위 확대 등도 요구했다.고령화 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종합재산신탁 등 신탁상품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건의 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3-02 11:10 홍승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