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책

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88건 조치… “올해 전환사채 집중 조사”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88건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조치 건수는 전년(87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건수는 25%(22건)를 차지했다.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인 경고 등 경조치는 나머지 75%(66건)를 차지했다.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의 정기공시 위반(35건·3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발행공시 위반(28건·31.8%), 주요 사항공시 위반(18건·20.4%)이 뒤를 이었다.특히 발행공시 위반 건수의 경우 작년보다 10건 증가했는데, 이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IPO) 추진이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에서 공모 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제재 대상 회사는 65개사로 상장법인(17개사)보다 비상장법인(48개사)이 많았다. 상장법인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15개사)이었다.전체 조치대상 회사 중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73.8%로, 지난 2019년(47.6%) 이후 매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 법인의 법규 미숙지, 공시인력 부재 및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금감원은 올해 전환사채(CB)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 누락·거짓 기재하거나 정기공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금감원은 “정기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같은 실효적인 제재를 부과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3-01 13:06 홍승해 기자

김소영 부위원장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 적절히 조치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허용이나 금지에 대해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외신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질문에 “선진화 과제라는 게 많기 때문에 공매도도 일부”라면서 “공매도는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기 어렵고 시장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그는 “공매도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선진화된 제도로 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최근 은행 지배 구조 개편 등과 관련한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선임 과정에서 공정한 상황이 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상황은 꼭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내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은행의 경우 경쟁 촉진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생각해볼 것”이라면서 “금리체계 개선, 예대금리차, 성과급, 퇴직금, 보수 체계, 손실흡수 능력, 비이자 이익 부분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존보다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은행 공공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경쟁력에 반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북한 리스크와 금리에 대해 “북한 리스크는 실제로 있지만 이것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대부분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미국과 금리차가 더 올라간다고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보진 않지만 미국이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서 보는 상태”고 답했다.또 증권형 토크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선량한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소영 부위원장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과 관련해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좋은 일이지만 이는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02-26 10:54 강은영 기자

“공적연금 고갈 위기 속 사적연금 지원 강화해야”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공적연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적연금 적립을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는 24일 투자와 연금리포트 60호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봉착한 스웨덴 등 고령사회 선진국들은 보험료율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고 연금 급여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다.대다수 국가가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10% 넘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기존 60세 수준에서 65∼68세로 늦췄다.연금 급여 감액을 위해 금액 축소, 급여 산식 기준 변경, 급여 상승을 억제하는 자동조절 장치 마련 등의 방식을 동원했다.노후소득 보장을 보강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기초연금 급여 인상이나 별도 연금 지원 방식이 쓰였다.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퇴직연금 가입 제도화 또는 공적연금 보험료 일부를 사적연금에 적립하거나 정부가 사적연금에 일정 수준 기여하는 방식 등이 꼽힌다.이규성 연구원은 “정책당국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서구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제도 도입 사례를 참고해 퇴직연금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적연금 적립 향상에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나 세제 혜택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2-24 14:24 홍승해 기자

이복현 원장, 자산운용사 CEO에 "자산운용업계, 질적 성장에 집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그간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신뢰 위기와 경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산운용 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며 자산운용시장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사모펀드 규율체계도 시장에 연착륙했다고 진단, 앞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고민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책임투자를 강화해 건전한 기업경영문화를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자산운용 서봉균 대표, 미래에셋자산운용 이병성 대표 등 10개 자산운용사 대표를 비롯해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 등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강화를 통해 주주와 기업 모두가 ‘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와 훼손에 대해 각각 상응하는 평가가 이뤄지는 시장 문화 조성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스스로 깊은 고민을 통해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모색하고 ESG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ESG 펀드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돕겠다고 이 원장은 말했다.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권익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도록 의사결정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처음 제정돼 2016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가이드라인 채택 여부는 운용사의 자율사항이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믿음직한 자산운용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운용사의 책임 있는 투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ESG 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더불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등으로 건전한 기업경영문화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위원이 참석해 ESG 펀드 관련 글로벌 공시규제 현황과 시사점을, 한국ESG기준원의 김형석 정책연구본부장은 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2-22 15:37 홍승해 기자

한국증권금융 “시장 안정화 만전 위해 유동성 지원 계속…올해 26.5조”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사진=한국증권금융)한국증권금융(증권금융)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증권업계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한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윤창호 증권금융 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권금융의 역할과 2023년 주요 경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윤 사장은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여유 재원을 활용한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확대할 것”이라며 “또한 ‘PF-ABCP’ 매입 및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출자를 이어나가는 등 증권사와 증권 투자자에게 자금과 증권을 공급하고 향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펀드의 신속한 재가동을 지원하며 시장 투자자들의 불안한 투자심리를 진정시키고 증시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증권금융은 평시에 시장참여자들에게 자금과 증권을 공급해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시장 위기시 증권사 등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왔다.이어 “증권금융은 레고랜드 사태 등 시장 경색 시 약 3조원(유동성) 및 PF-ABCP 5000억원 지원 외애 별도로 사전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다”며 “효과적 자금 공급을 위해 RP거래 및 증권담보대출 담보대상 증권을 확대하고 PF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성한 PF-ABCP 매입기구에 4500억원을 출자약정했다”고 덧붙였다.향후 증권금융은 시장안정 기여와 증권사와의 상생 그리고 디지털 변화 대응에 방점을 찍고 올해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증권금융은 증권담보대출, RP매수 등을 통해 증권사의 수요에 맞춘 자금을 최대 26조5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실물경기 등 증권사 조달환경 변화에 따라 실무 여신한도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증권금융은 증권업권 퇴직연금사업자 14개사 중 12개사에 금리경쟁력과 안정성 높은 정기예금 상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증권업권이 퇴직연금시장에서 적립금을 지난해까지 74조원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윤 사장의 생각이다.그는 “올해에도 증권업권이 퇴직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상품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외에도 증권금융은 연내 자금조달 다변화를 위해 TF 운영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 재원 확대를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 외화 조달 및 운용 경험을 축적해 자본시장에 외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마지막으로 디지털 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짚으며, 증권금융은 스마트워크 플레이스 구축으로 디지털 친화 업무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조각투자 관련해 윤 사장은 “현재 뮤직카우 등 일부 조각투자 관련 투자자의 예치금은 증권사를 통해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돼 안전하게 보관, 관리 중”이라며 “향후 토큰 증권 발행 유통시 증권금융은 토큰 증권의 투자자예탁금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약 49만명 우리사주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조합원의 편의 제고에도 앞장설 방침이다.증권금융은 장기적 관점의 인사기획능력 제고 및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인사팀과 준법팀을 확대 개편했다. 2월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업무전문성과 역량중심 인사를 단행했고, 다수의 젋고 유능한 팀장 보임 등 우수한 실무형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조직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윤 사장은 “직무전문성 강화 제도 개선, 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평가 및 보상제도 개선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2-16 14:47 홍승해 기자

금감원, ‘펀드신속심사’로 효율성 ↑...담당인력도 대폭 확충

(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금감원)은 13일 금융투자상품 심사 전담 부서인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해 외국펀드와 공·사모 펀드 등 상품 출시를 위한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담당인력도 대거 확충한다고 밝혔다.그간 공·사모펀드, 외국펀드 등 심사수요 증가에도 신속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해 적기에 상품 출시가 어려웠고,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의사 결정 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금감원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심사 전담부서인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해 업무 효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 감독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심사·조사 기능을 펀드신속심사실로 통합하고 인력도 기존 13명에서 21명으로 확충했다.특히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외국펀드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을 4명 배치하고, ‘등록신청→심사→결과 통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당장 상반기부터 일반 사모·외국펀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개선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아울러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상품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심사 업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모펀드에 심사 역량을 집중하고, 전문투자자 대상 펀드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효율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품 출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상품의 적시 공급을 지원해 자본시장의 역동성과 자금순환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2-13 14:11 홍승해 기자

증권사도 일반 환전 허용… 금투협 “외환제도 개편 적극 협조할 것”

(사진=브릿지경제)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가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 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증권사는 다양한 환전 관련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환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환전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 향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기획재정부 주재 ’2.10. 경제 규제혁신 TF 에서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하며, 개편 방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밝혔다.이번 ’외환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그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대고객 일반환전이 가능하다,이전에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 목적 환전은 가능했으나, 일반환전은 할 수 없었다. 다만 4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대상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었다.금융투자협회 측은 “앞으로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업계와의 적극 소통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편 계획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2-13 12:42 홍승해 기자

韓, 3월 WGBI 편입시 월 6조규모 지수 추종자금 유입 기대

(사진=연합뉴스)다음 달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 발표를 앞두고 국내 채권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수 편입시 통상 12~18개월에 걸쳐 월평균 6조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9월 말 WGBI에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르면 내달 지수 편입 여부가 공식 결정된다.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이 관리하는 인덱스다.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으며 추종 자금은 약 2조5000억달러로 추산된다.증권가는 이번 WGBI 편입 시 원화채권 수요 확대를 주요 기대 효과로 꼽는다.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WGBI 편입 시 한국 국채시장 비중은 약 2%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지수 편입 후 자본유입 규모를 추정하면 약 500억~600억달러(약 63조1000억~75조7000억원)의 지수 추종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지수 편입 후 자금은 통상 12~18개월에 걸쳐 유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평균 자본유입 규모는 약 28억~50억달러(약 3조5000억~6조3000억원) 수준이 된다.자본시장연구원은 WGBI 편입 후 600억 달러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고채 5년물 금리(수익률)가 약 25~70bp(1bp=0.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봤다.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이자 비용은 절감돼 경제 주체들에 도움이 된다.증권가는 “WGBI라는 글로벌 지수에 한국이 편입되면 장기적 성격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며 “시장 안정성이 높아지고 원화채권 수요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02-13 09:59 강은영 기자

외국인, 1월 국내주식 6.1조 순매수…9년만 최대치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며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6조1460억원을 순매수했다.이는 지난 2013년 9월(8조332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순매수 규모가 6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2020년 11월(6조1250억원) 이후 처음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6조3840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코스닥시장에서는 2380억원을 순매도했다.지역별로는 미국 지역 순매수 규모가 1조62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와 영국이 각각 1조5960억원, 948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순매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네덜란드(-1500억원)와 캐나다(-1310억원) 등이었다.외국인들의 총 보유 규모는 전월 대비 62조200억원 증가한 63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시가총액의 26.9% 수준이다.지역별로는 미국이 260조원(외국인 전체 40.9%)으로 최대였고, 유럽 191조9000억원(30.2%), 아시아 89조4000억원(14.1%) 등이었다.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채권 6조5680억원을 순회수했다. 지난해 12월(-4조310억원)에 이어 2개월 연속 순회수다.순매도 규모는 3조5360억원이었고, 만기상환 한 것은 3조320억원이었다.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순매도한 것은 지난 2019년 1월 1조6350억원 이후 37개월 만이다. 보유 금액은 221조 9770억원으로 상장 잔액의 9.4%다.지역별로는 아시아(-3조20억원), 유럽(-2조6330억원), 미주(-6450억원) 등에서 순회수했다.채권 종류별로는 통안채(-3조1920억원), 유럽(-2조3510억원), 회사채(-1220억원) 등이 순회수됐다.잔존만기별로는 1년 미만 단기채권(-7조1000억원), 1~5년 미만(-8320억원) 등이 순회수됐다. 5년 이상은 1조3640억원 순투자됐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02-13 08:58 강은영 기자

금융위, 핀테크· 토큰증권 등 금융 신사업 육성 위한 지원 확대

30일 열린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는 금융권 인사들이 참석해 4시간가량 금융 관련 당면 현안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 형식으로 열렸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핀테크 기업 지원 확대 등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30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가상자산 등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객자산보호, 불공정거래규제도입 후 국제기준 가시화시 시장질서규제 보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시장 질서를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또한 조각투자 증권형 디지털자산 등에 대한 체계도 정비한다. 일명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인데, 증권 발행 시 제도권 내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해 투자자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핀테크 기업 지원 정책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소규모 핀테크 기업을 우선적으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컨설팅을 비롯해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 지원 대책을 제공한다.특히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는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정책자금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핀테크 기업의 자생력을 위해 D-테스트베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지원한다. D-테스트참여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되는 데이터도 비금융 정보를 포함해 분야를 넓히며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할 예정이다.한편 금융위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밝히며 12개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1-31 09:41 홍승해 기자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105건… 거래소 ‘중대 사건 집중 심리’ 예고

(사진=한국거래소)지난해 주식시장에 적발된 부당거래가 급증하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적발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이중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높았고(53.3%), 부당거래 22건(21.0%)과 시세조종 18건(17.1%) 순으로 조사됐다.부정거래 사건은 총 22건으로 전년대비 120%나 급증했다. 무자본 MA 및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다.거래소 측은 “지난해 혐의통보한 부정거래 22건 중 투자조합이 관여된 사건은 16건으로, 2021년 4건 대비 급증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소수의 불공정 주도 세력이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해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정거래의 일반적 양태인 ①지분인수 → ②자금조달 → ③주가부양 → ④차익실현 과정에서 투자조합은 각 단계에서 관여하고 부당이득을 도모하는 양태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아울러 거래소는 연속적인 횡령사고, 상장폐지 종목, 무상증자 및 2차전지 등 다양한 테마주, 슈퍼개미 관련주 등에 대해 즉각적인 심리를 실시한다며 대응책을 밝혔다.이와 함께 거래소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급증한 가운데,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거래소는 올해 규제기관과의 확고한 공조체계 하에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초단기 시세조종과 리딩방 불공거래,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조기 발견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1-25 15:38 홍승해 기자

30년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사진=금융위)한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지난 1998년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된 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작년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가로막는다며 지적한 9개 항목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사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외국인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 개설 및 관리를 할 수 있다.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 내역을 활용하면 종목·국가·국적·기관유형별 주요 통계는 현재와 같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외환 관련 모니터링은 필요시 주요 투자자 투자 동향을 사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금융위는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종목에 대한 외국인 취득 한도 관리도 거래소 제공 내역으로 취득 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금융위는 외국인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한다.통합계좌는 투자 내역 보고 의무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 지난 2017년 도입 후 활용된 사례가 없다.투자 내역 의무 보고가 폐지되는 대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가 세부 투자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금융당국은 필요한 경우 최종투자자 투자 내역을 요구하고, 이에 증권사들이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으나,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은 사후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여기에 내년부터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시장에 필요한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가 확대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편의성이 증대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01-24 13:16 강은영 기자

증권가 “MSCI 한국지수에 카카오페이 편입 가능성 커”

(사진=연합뉴스)다음 달 정기 변경을 앞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에 카카오페이가 새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MSCI는 다음 달 10일 오전 지수 구성 종목 정기 변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유안타증권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기 변경에서 카카오페이가 새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는 에스원, 셀트리온제약, 제일기획 등의 순으로 제시했다.신한투자증권도 이날 카카오페이가 지수에 새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다음으로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언급했다.이미 카카오페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연초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상황이다.신한투자증권은 지수 편입 유력 종목에 외국인 매수세가 선반영되고 있는 만큼 변경안 발표일 이후 외국인의 추가 매수 여력은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변경안은 다음 달 28일 적용돼 오는 3월 1일부터 발효된다.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 추종 패시브 펀드는 다음 달 28일 종가 부근에서 종목 교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2023-01-19 12:56 최현주 기자

‘낡은 규제’ 외인투자자 등록제 폐지된다…‘토큰 증권’ 발행·유통도 허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낡은 규제로 지적되어온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 등록제를 30여년 만에 폐지한다.블록체인(분산저장기술) 기술 바탕의 ‘토큰 증권’도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장외 유통 시장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로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에 도입된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결제 즉시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시 세부 투자내역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그는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이 조성돼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그동안 법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한다. 디지털 전환(DT)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포용하기 위함이다.김 위원장은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한다.김 위원장은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각 단계는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30여 년 간 유지돼 온 제도와 그에 따라 형성돼 온 수많은 실무상의 관행을 폐지수준으로 개편하고,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시행 과정에서 많은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세부규정 개정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규제혁신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오는 25일 발표하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2월초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3-01-19 11:13 김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