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핀테크 기업 지원 확대 등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30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가상자산 등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객자산보호, 불공정거래규제도입 후 국제기준 가시화시 시장질서규제 보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시장 질서를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조각투자 증권형 디지털자산 등에 대한 체계도 정비한다. 일명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인데, 증권 발행 시 제도권 내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해 투자자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핀테크 기업 지원 정책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소규모 핀테크 기업을 우선적으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컨설팅을 비롯해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 지원 대책을 제공한다.

특히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는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정책자금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의 자생력을 위해 D-테스트베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지원한다. D-테스트참여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되는 데이터도 비금융 정보를 포함해 분야를 넓히며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밝히며 12개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