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정책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화 도입이 해결책 될까…증권가는 '글쎄'

지난 16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선 가운데, 실질적 개선책이 될 수 있을지를 놓고 증권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용 부담 문제와 외국인 이탈 가능성 등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26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는 지난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실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를 제시했다. 공매도 재개시 증권사가 의무화 대상 기관의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증권가는 전산화에 대해 대부분 회의적인 모습이다. 국내 주식시장 특성상 종목별로 수수료율이나 유동성에 차이가 많아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대차계약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 호환성 문제,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도 공매도 전산화 구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모든 거래가 공유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하는데, 여기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이라며 “또 외국에서도 잘 도입하지 않은 전산화 시스템인데 국내 주식시장에 섣불리 마련했다가 외국인 투자자 이탈율이 커지면 이 또한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셈”이라고 전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1-26 10:46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최강 3파전' 하마평… 추천위 구성 돌입

(왼쪽부터) 이진복 정무수석, 최훈 싱가포르 대사,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사진=연합뉴스)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후임 인선이 시작된 가운데,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출신 최훈 싱가포르 대사,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거론된다. 현재 거래소와 유관기관은 이사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해 차기 인선을 준비 중이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일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이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에 진행될 총선 등을 고려해 내달 임기가 끝나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임기 역시 최소 내년 4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으나, 사실상 연말에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현재 차기 거래소 이사장 후보로 하마평에 가장 많이 오르는 인사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다. 이 수석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부산 동래구청장을 거쳐 같은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이 수석의 강점은 한국거래소의 연고인 부산과의 인연이 깊다는 점이다. 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있어 지역 정서를 고려해 부산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임명한 사례도 많기에 이 부분이 가점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있다.다만 아직 거래소 이사장 중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료 출신 혹은 증권업계를 거치지 않고 순수 정치권 출신이 이사장으로 배출된 사례는 없었기에 관료 출신 중 또다시 선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이에 차기 거래소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후보 중 관료 출신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을 시작한 최훈 싱가포르 대사와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도 물망에 올랐다. 최 대사와 윤 사장은 행정고시 33회 손병두 이사장의 후배이자,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기간 금융위원회에서 근무를 했다.최 대사는 기획재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맡았다. 이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뒤 2021년부터 싱가포르 대사를 맡고 있다. 최 대사의 경우 경제 금융 분야에서 오랜 기간 커리어를 쌓으며 경험이 풍부한 부분이 경쟁력으로 꼽힌다.윤 사장 역시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역임하고 금융정보분석원원장을 거쳐 2021년부터 한국증권금융 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 윤 사장은 지난해 10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안정화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거래소 측은 “현재 거론되는 하마평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부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한편 오는 12월20일 임기가 종료되는 손병두 이사장은 지난 2020년 12월 진행한 취임사에서 미래성장동력 육성,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 시장 선진화 및 글로벌화 추진, 경영 혁신에 방점을 두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손병두 이사장이 한국거래소를 이끄는 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도입됐으며, 시장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1-21 13:46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관·담보비율 통일

공매도 관련 발언하는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당정이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한다.16일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조치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유 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기존 개인투자자는 담보총액 비율이 120% 이상을 유지해야 했으나,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또한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매도 공시도 확대된다. 현재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가 공시되는데, 이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 거래 보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해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전면금지 기간 예외거래에 대해서도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한다. 기존에는 ‘기관’으로 통칭했다면 이를 ‘일반’,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LP)’, ‘기타 LP’ 등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것이다.또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최장 10년의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또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업무절차가 적법한지, 예외적 허용 공매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금감원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소 등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하게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홍콩 등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유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의 시작”이라며 “공매도 관련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1-16 15:28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금융당국, 개인·기관간 '기울어진'공매도 시장 균형잡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매도와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차이가 일원화될 전망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달 말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국내 증시 상장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아울러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공매도 금지 적용 후 외신 등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국내에서도 빠른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정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관련 입법이나 전산시스템 준비 등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요구해 온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과 관련해서는 차이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공산이 크다.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기관과 외국인은 105%의 담보총액 비율을 적용받고 있다.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 제한은 없다.개선안에는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의 ‘최소한’을 정해놓는 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도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추가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모습이다.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 후에도 이들에 대한 예외 허용으로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예외 적용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금감원에 조사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이들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거래부진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 해당 종목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뒤 시장조성 기능을 수행하고, 유동성공급자는 주식 중 저유동성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선물·옵션 등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미미한 만큼 금지 대상에 추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시스템 구축에 대해 여러 대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공매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홍콩 등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만나 공매도 한시적 중지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11-12 13:00 강은영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증권사 6곳에 경영유의…"외환 건전성 관리 미흡"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삼성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 외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6개 증권사(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메리츠증권·한화투자증권·노무라금융투자)에 대한 검사 결과 외화 유동성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를 통보했다.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증권사는 주로 일중 외화자금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지급 결제 및 자금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금감원은 경영유의 통보서에 외화자금 통할 기능을 강화하고 일중 외화유동성 과부족 관리 시스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한도 세분화(포지션·손실 등), 가격 적정성 평가 등 외환시장 리스크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포함됐다.이 밖에도 외화비상조달계획 및 외화 금리리스크(장단기 미스매치) 관리 체계 정비, 해외 현지법인 출자금 등 해외익스포저 관리, 이사회 보고 체계 정비 등도 다수 증권사가 요구받은 내용들이다.금감원은 지난 7월 국내 주요 증권사 10여곳을 대상으로 외화 유동성 관리 현황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개별 회사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기존 수시 검사와 달리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검사다.그동안 금감원은 은행 외환 건전성 체계를 살펴봤는데, 증권사 외화자산 규모가 점차 커지고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확대하자 증권업계로 점검을 확대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증권사 외환 스와프 시장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외화자금 시장에서의 증권사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도 검사 배경이 됐다.지난 10월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곳 증권사에 비슷한 내용의 ‘경영유의’ 통보를 한 바 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11-12 11:07 강은영 기자

기사사진

공매도 막자 오히려 잔고 1조원 더 늘어나 왜?

(사진=연합뉴스)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가 전 거래일 대비 1조원 넘게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일시적 현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 잔고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공매도 잔고는 모두 19조2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이 12조4884억원, 코스닥시장이 6조7249억원이었다.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과 비교해 1조401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당시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잔고는 11조7871억원, 코스닥시장은 6조252억원으로, 전체적으로 17조8123억원이었다.이는 공매도 금지 첫날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자들이 헤지(위험 분산)를 하면서 공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유동성 공급자는 ETF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증권사로, 금융 당국의 이번 공매도 금지 조처에서 시장 조성자와 함께 예외 적용을 받아 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당국은 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출하거나, 상장지수증권에 대해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증권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에는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유동성 공급자는 공매도 금지 첫날 쏟아진 ETF 매도 물량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위험 헤지(분산)를 위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공매도 잔고도 늘어난 것이다.당일 당국의 조처에 따른 숏커버링(공매도 재매수)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하고 ETF도 오르자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로부터 매물이 많이 나왔다.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첫날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잔고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1-09 10:25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공매도 금지, 그림자는 없나…“자본시장 선진화 후퇴·금융당국 자충수”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첫날인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1.46p(1.33%) 오른 2399.8로 출발해 장중 2460선을 넘기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한국 증시는 물론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당초 입장에서 전면 금지로 180도 선회하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향후 정책당국에 자충수가 될 것이란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서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장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글로벌IB(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당초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했던 것을 이날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다.공매도 전면금지 첫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5%대 급등하며 2500선으로 올라왔고, 코스닥은 7%대 폭등해 830선에서 마감했다.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전면금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수급으로 연결되는 모습”이라며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이 되면서 증권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다만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한 시장의 훈풍이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수 있다는 예상이 적지 않다.정다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금지 사례로 봤을 때 지수단에서 영향이 있었다기 보다는 종목 차별화 정도의 영향이 있었다”며 “첫날인 이날도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면서 개별종목들이 오르고 있지만 지수반등의 본격적이고 국면 전환의 시작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는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시행된 바 있다.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1개월, 3개월 뒤 각각 5%, 23% 반등했고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2021년 4월말까지 78% 반등했다”며 “그러나 당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급락에 대응해 글로벌 중앙은행과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았던 시기로 주가반등을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강 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1개월, 3개월 뒤 코스피 지수가 각각 20% 이상 추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안영준 연구원도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몰리면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기조가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고금리 상황 등) 매크로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공매도 전면금지는 자본시장 선진화 후퇴로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유동성에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다”라며 “MSCI 지수 편입과는 반대방향이고, 거래 편의성과 접근성에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가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금지는 신흥시장 보다 더 아래단계에 있는 프런티어 마켓(신흥시장 보다 경제규모가 작고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요인”이라며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정책 일관성이 낮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MSCI 선진시장 편입과는 멀어지는 정책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박 이코노미스트는 “11월 FOMC 이후 주가가 다소 반등하려는 기미가 있었는데 공매도 금지 첫날 주가가 폭등하면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그동안 주가가 좋지 않았던 원인이 공매도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면 공매도와 외국인 투자자 때문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안 좋은 사례를 만들게 돼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3-11-06 13:22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전격발표

[사진=연합뉴스]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금지안을 발표했다.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해 공매도 한시 금지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는 데 따른 부담이 컸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특히 불안한 증시에서 주가 급락의 주범이라는 논란이 반복돼 왔다.정부는 당장 이달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 코넥스를 포함한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한편,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5 17:57 공인호 기자

기사사진

윤상현 의원도 '공매도 한시 금지' 촉구

[사진=연합뉴스]권성동 의원에 이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의 한시 금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은 3~6개월간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윤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한 사실이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이 ‘공매도 맛집’이라는 오명을 쓰도록 좌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함께 공매도 관련 처벌 규정 재정비, 소액투자자들의 자유로운 투자 보장 등도 요구했다.이와함께 윤 의원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 당국이 일벌백계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불법 적발 시 이익 환수,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한국투자증권의 6조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10억 원에 불과했다”며 “최근 10년 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은 1212개, 거래 주식이 1억 5000만 주가 넘지만 과징금·과태료만 부과하고 형사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개인 투자자와 관련한 규제 정비도 요구했다. 그는 “미국과 같이 개인이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국이 오랫동안 지적된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위험을 헷지(회피)해주며,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공매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5 15:47 공인호 기자

기사사진

거래소, 1년간 200% 오른 불건전 종목에 투자경고

(사진=한국거래소)‘라덕연 사태’ 등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린 주가 조작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놨다.거래소는 27일 투자경고 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을 도입해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시장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거래소는 지난 달 25일 시장경보 제도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경보를 보내고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 효과가 미흡한 점을 반영해 ‘초장기 투자경고 지정’ 요건을 신설하는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밝힌 바 있다.통상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가능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와 신용거래 제한 등의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거래소는 이 방안의 후속 조치로 초장기 불건전 유형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우선 주가 요건으로는 ‘최근 1년간 주가상승률 200% 이상이면서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로 제시했다.거래소의 기존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은 최대 100일로 설계돼 지난 4월 ‘라덕연 사태’와 6월 ‘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 , 최근 영풍제지 시세 조종 등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불공정거래 사건 대응에는 한계를 보였다.거래소는 또 불건전 요건으로는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인 경우로 제시됐다.이는 최근 주가조작 사건 종목들이 공통으로 유통 가능 주식 수 비율이 낮아 비교적 적은 매수세로 시세조종이 가능하고, 불특정다수 대상 매수 권유로 기존 거래소의 IP·MAC주소를 활용한 감시시스템을 회피하는 특징을 보였기 때문이다.다만, 코넥스 시장 종목과 거래 개시일을 포함해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상장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불건전 요건을 충족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이미 지정된 종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래소는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거래소는 이날부터 20일간 시장 참여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 개발을 완료한 후 연내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도입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0-27 15:34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거래소, 1년간 200% 상승·불건전 종목에 시장경보제 도입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 종목의 신규 유형을 도입해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시장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로 이뤄진 시장경보제도에서 ‘투자경고’ 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 유형’이 도입된다.통상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가능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와 신용거래 제한 등의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초장기 불건전 유형은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고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 지속되면 지정된다.단 코넥스 시장 종목, 거래 개시일을 포함해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상장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불건전 요건을 충족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이미 지정된 종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래소는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사례가 발생해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거래소는 이날부터 20일간 시장 참여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 개발을 완료한 후 연내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도입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0-27 12:44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실무 중심’으로 개정

(사진=연합뉴스)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7년 만에 개편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현행 가이드라인은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을 신설했다.일반원칙에는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이 제시됐다.또한 편제 방식을 주주총회 소집 공고상 안건 기재 순서에 따라 실무 중심으로 개편했다.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등을 참고해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에 관한 최신 사례도 추가했다.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금감원은 “운용사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해 건전한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0-26 14:54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기술특례상장 기업 ‘공모가 뻥튀기’ 막는다

(사진=연합뉴스)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미래가치를 과도하게 반영해 합리적 근거 없이 공모가를 높게 산정하는 이른바 ‘공모가 뻥튀기’ 공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23일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공모가 산정 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미래 추정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할 수 있는데,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해 공모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미래 영업 실적을 추정하고 판단 근거 및 추정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업이익, 유사 기업 주가수익비율(PER), 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신설했다.실적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 추정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 기재하고 주요 근거를 키워드 형태로 작성하도록 했다. 상장 후 사업보고서 제출 시에는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하고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그 원인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증권신고서 개정 서식은 오는 24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사업보고서 개정 서식은 개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금감원은 투자자에 “투자 결정에 앞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추정의 세부 근거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괴리율 현황 및 발생 원인 등을 살펴 투자 판단에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0-23 16:13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이복현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도 가능"… 총선 출마설 일단 선그어

국정감사 선서하는 이복현 금감원장.(연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이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건은 그냥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윤 의원 질의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외국인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의 선진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내 기관의 신뢰도 얻어야 하고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 지점은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강조했다.이 금감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및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정부(대응책)는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PF 사태 본질은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집값 상승에 베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이 떨어지니 손실이 나는 것인데, 이를 금융당국이 다 메워준다는 시각이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이 금감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및 분쟁을 지적하자 “주된 민원이 고령층 관련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건은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연내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금감원장은 “고령층 진료, 상급병원 관련 수술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것 들, 신속히 지급돼야 할 것 들의 공통점을 추려서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상반기 428건으로 지난 3년간 누적치의 4배가 넘는다”면서 “실손보험 기준 강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하자 이 금감원장은 “실손보험 등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면서 “산업적으로 보면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나 전체 손실을 국민이 어떻게 분담하느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이 금감원장은 또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금감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속 제기되고 있는 출마설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는 업무가, 연말까지나 내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이 금감원장은 “내년 출마를 결정하셨나. 국감장이니 의견을 말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다.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2023-10-17 15:35 최현주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검사권 부작용 탓?… 시장조성 증권사 ‘반토막’

(사진=한국거래소)증권사의 시장조성(MM) 업무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통보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으로 시장조성자 수가 반토막이 난 뒤 여전히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시장 각각 14곳이었던 시장조성 참여 증권사는 작년 코스피시장 6곳, 코스닥시장 5곳으로 줄더니 올해 1분기에는 8곳, 9곳으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지난 2분기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신한투자증권이, 3분기에는 코스닥시장에서 하이투자증권의 시장조성 업무 계약이 해지되며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시장조성은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끔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지난 2021년 9월 금감원은 국내외 시장조성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교란 혐의로 사별 10억∼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으나, 이듬해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를 뒤집고 증권사의 시장조성 업무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게 증선위의 주요 판단 근거였다.그러나 금감원의 과징금 통보로 거래소의 시장조성 기능은 11개월간 중단됐다가 2022년 9월에서야 재개됐다. 이때는 이미 시장조성 참여 증권사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였다.시장조성 기능 재개 이후 참여 증권사 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시장조성 대상 종목은 작년 673개에서 올해 999개로 대폭 늘었다. 코스피시장 시장조성 대상 종목은 작년 330개에서 올해 312개로 소폭 줄었으나, 코스닥시장은 343개에서 685개로 급증했다.이에 시장조성 기능도 중단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코스피시장 시장조성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기능 중단 전인 2021년 2분기 당시 350억원으로, 시장조성 대상 종목의 일평균 거래대금(1조9천481억원)의 1.8%를 차지했다.올해 2분기 시장조성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16억원으로, 여전히 시장조성 중단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는 184억원까지 줄어들며 2021년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다.다만 증시 활황이었던 2021년에 비해 올해는 전체 거래대금이 줄어든 영향으로 시장조성자 일평균 거래대금 비중은 4.8∼5.0%대로 늘었다.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의 무리한 과징금 처분이 무효화된 이후에도 참여 증권사는 반토막이 나 코스피 시장조성 거래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의 검사권이 잘못 행사되면 어떤 부작용이 초래되는지 확인된 만큼 향후 핵심에만 집중시킨 절제된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0-17 10:09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설명회 개최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지배구조 점검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설명회’를 오는 19일부터 갖는다.이번 설명회에서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배경, 주요 개정사항 및 실제 보고서 작성 방법뿐 아니라 지배구조 점검체계 개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며 공시업무 담당 임직원 등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구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첫 번째 설명회가 열리며 ▲20일 금요일 오후 2~4시 서울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1층 투자설명회 센터 ▲23일 월요일 오후 2~4시 대전 상공회의소 중회의실 ▲24일 화요일 오후 2~4시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 사옥 51층 금융교육실 ▲25일 수요일 오후 2~4시 서울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1층 IR 센터 등에서 진행된다.오프라인 교육 참가 신청은 한국거래소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공시팀 전자우편(E-mail)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30~31일 이틀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교육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해당 교육은 오프라인 2시간, 온라인 1시간 공시담당자 의무교육이 인정되며 거래소 ESG 포털 등에 설명회 자료가 게재될 예정이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0-16 15:15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한 글로벌 IB 2곳 적발

(사진=연합뉴스)글로벌 IB(투자은행) 2곳이 560억원대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 차입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기존에 적발된 불법 공매도 대부분은 헤지펀드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가 지속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소재 A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이 과정에서 A사는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방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A사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A사의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홍콩 소재 B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이들이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한 것이 아니고, 불법 공매도 당시 주식시장 영향도가 적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승우 금감원 조사2국장은 “개별 종목 공매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고, 이들이 공매도를 하고 다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경우도 많다”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 국장은 “IB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종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불법적인 프로세스를 방치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부과된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상 38억7000만원이었다.여기에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금감원은 “필요시 해외 감독 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엄단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10-15 15:14 강은영 기자

기사사진

[일문일답]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적발…560억원 규모"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관행적으로 불법공매도 행위를 벌여온 글로벌 IB(투자은행)을 최초 적발했다고 발표했다.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사는 2개사로 나타났다.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합산 560억원 수준이다.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동안 1000만명에 이르는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표했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컸는데도 대형 글로벌 IB에서 이런 관행을 이어왔다”며 “다른 IB들에서도 조사를 확대해 우리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형태를 척결하겠다”고 설명했다.다음은 금감원 김정태 부원장보, 이승우 조사2국장과 일문일답.글로벌 IB A사 무차입 공매도 방식. (자료=금감원)-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 의미는 무엇인가.▲ 그동안 적발한 불법 공매도는 헤지펀드 등이 주문할 때 발생한 경우가 많았는데, 단순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헤지펀드 같은 엔드 클라이언트(고객)가 아니라 PBS(Prime Brokerage Service·종합 금융서비스) 업무를 하는 글로벌 IB가 장기간, 많은 종목을 대상으로 이 같은 관행을 이어온 것은 이번에 처음 적발된 것이다. 그간 1000만명에 이르는 동학 개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갖는 가장 큰 불신 요소로 지목됐던 것이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였다. 글로벌 IB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을 텐데 고의로 이러한 관행을 이어왔다고 본다.- 글로벌 IB 회사는 어느 곳인지, 공매도 대상 종목과 과징금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앞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쳐서 제재가 최종 결정된다. 지금 단계에서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개사 중 A사의 경우 카카오 불법 공매도 규모가 가장 컸고, B사는 호텔신라 규모가 가장 컸다.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던 게 38억원인데, 이번 과징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과징금 규모는 자조심, 증선위에서 감면되는 경우가 많아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적발된 불법 공매도로 인해 당시 주식시장 영향은 없었나.▲ 개별 종목 공매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이들의 공매도 이후 하락한 종목도 있고 상승한 종목도 있다. 이들이 공매도하고 다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기도 했다.글로벌 IB B사 무차입 공매도 방식. (자료=금감원)- 악재성 정보를 활용한 공매도는 아닌가.▲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차원은 아니다. IB는 기관 투자자 주문을 그대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에 방치된 불법 공매도 관행으로 보면 된다.- 적발된 글로벌 IB사들은 뭐라고 해명했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B사는 금감원 적발 이후 차입이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이 수량만큼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들이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적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이번 적발을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조사를 했고, 일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IB는 중개 역할만 하고,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종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불법 공매도를 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다른 회사들에 대한 조사 계획은.▲ 한두 개 회사만의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IB들에도 조사를 확대해 우리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행태를 척결하려고 한다.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증권사는 계열회사 관계,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위탁자의 위법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10-15 14:55 강은영 기자

기사사진

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100억 넘어

(자료=연합뉴스)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부과한 과태료·과징금 금액이 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이었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으로 나타났다.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지난 2020년 4건에서 2021년 16건, 지난해 32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의 건수는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과태료·과징금 액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7억원, 2021년 9억원 상당이었던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2022년 32억원으로 크게 뛰었고, 올해 8월까지 107억원을 넘었다.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 조사가 늘고, 과징금 제재도 도입되면서 적발 및 제재 건수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 중 대상이 외국계로 구분되는 경우는 23건으로 전체 절반을 차지했다. 이들의 과태료·과징금 액수는 98억9120만원으로 전체 액수의 92% 수준이다.올해 적발된 사례에서 위반 경위 및 동기로 ‘고의로 매도 주문’이 확인된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보고기한 착오 △매도 대상 계좌나 종목 착오 선택 △잔고관리 소홀 △업무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착오 선택 등이 이유였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10-15 10:38 강은영 기자

기사사진

거래소 "저가 ETF·ETN 호가단위 1원으로 낮춘다"

한국거래소 황소상 (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5일 2000원 미만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호가단위가 1원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도 허용한다. 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투기수요 증가 등 저가 ETF와 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라 2000원 미만의 저가 ETF와 ETN의 호가 가격 단위가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개편된다.또한 현재 ETF는 2배 이내 정수 배율 상품만 상장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이 가능해진다.ETN 역시 2배 이내의 0.5배율 단위 상품만 상장될 수 있으나,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까지 상장이 허용된다. 세칙은 오는 12일까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거래소와 회원사 시스템 개발을 거쳐 1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10-05 13:46 홍승해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B포토] KT노조, ‘고용안정 쟁취’

2

여주시 ‘관광 활성화’ 골몰

3

광주 남구 민간위탁 관리 구멍 숭숭…투명성 확보도 난망

4

정부, 기업 일·가정 균형 경영공시 내년 3월 도입

5

여주시 '농업기술보금 소득기술' 현장 평가회

6

송기헌 "정기검사 받지 않은 건설기계 1만4000대 이상"

7

이천시, 24일 일자리박람회 연다

8

이천시, 안전한국훈련 대비 전문가 컨설팅

9

나주 신촌리 금동관 기념문화제, 마한 정체성·자긍심 드높여

10

'제4이통' 취소된 스테이지파이브, 분기 첫 흑자 전환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생활건강 [비바 2080] 올바른 칫솔질 … ‘수드(SOOD) 테크닉’을 아시나요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TODAY TOPIC
기사사진

한소희 소속사, 2차 입장…"혜리 악플러 아냐, 사실 아닐 시 법적 책임질 것"

기사사진

‘노벨상’ 한강 책 100만부 돌파…수상 엿새 만

기사사진

옹성우, 만기 전역…17일 라이브 방송 예고

기사사진

조세호, 20일 비공개 결혼식…'절친' 이동욱 축사→김범수·태양·거미 축가

기사사진

'아내 루머 부인' 조한선, 결국 활동 중단…"아니 땐 굴뚝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