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부과한 과태료·과징금 금액이 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이었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으로 나타났다.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지난 2020년 4건에서 2021년 16건, 지난해 32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의 건수는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과태료·과징금 액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7억원, 2021년 9억원 상당이었던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2022년 32억원으로 크게 뛰었고, 올해 8월까지 107억원을 넘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 조사가 늘고, 과징금 제재도 도입되면서 적발 및 제재 건수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 중 대상이 외국계로 구분되는 경우는 23건으로 전체 절반을 차지했다. 이들의 과태료·과징금 액수는 98억9120만원으로 전체 액수의 92% 수준이다.

올해 적발된 사례에서 위반 경위 및 동기로 ‘고의로 매도 주문’이 확인된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보고기한 착오 △매도 대상 계좌나 종목 착오 선택 △잔고관리 소홀 △업무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착오 선택 등이 이유였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