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선 가운데, 실질적 개선책이 될 수 있을지를 놓고 증권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용 부담 문제와 외국인 이탈 가능성 등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는 지난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실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를 제시했다. 공매도 재개시 증권사가 의무화 대상 기관의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증권가는 전산화에 대해 대부분 회의적인 모습이다. 국내 주식시장 특성상 종목별로 수수료율이나 유동성에 차이가 많아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대차계약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 호환성 문제,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도 공매도 전산화 구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모든 거래가 공유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하는데, 여기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이라며 “또 외국에서도 잘 도입하지 않은 전산화 시스템인데 국내 주식시장에 섣불리 마련했다가 외국인 투자자 이탈율이 커지면 이 또한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