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에 이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의 한시 금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은 3~6개월간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한 사실이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이 ‘공매도 맛집’이라는 오명을 쓰도록 좌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함께 공매도 관련 처벌 규정 재정비, 소액투자자들의 자유로운 투자 보장 등도 요구했다.

이와함께 윤 의원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 당국이 일벌백계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불법 적발 시 이익 환수,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투자증권의 6조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10억 원에 불과했다”며 “최근 10년 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은 1212개, 거래 주식이 1억 5000만 주가 넘지만 과징금·과태료만 부과하고 형사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개인 투자자와 관련한 규제 정비도 요구했다. 그는 “미국과 같이 개인이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국이 오랫동안 지적된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위험을 헷지(회피)해주며,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공매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