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 방안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재검토 등 금융투자업계의 리스크 관리 역량에 집중할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8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후원하는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시장이 많이 안정화됐지만 부동산 PF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정부와 금감원은 연말까지 증권사의 PF 익스포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해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 등 자금공급 방식에 따라 NCR 위험값이 책정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 변제 순위, 증권사 규모별 위험감내능력 등 실질 요소들이 NCR 위험값 산정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건의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기업공개시 증권신고서 제출전에 공모주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배정하는 것)도 올 4월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세미나 참석자들도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규모 등을 고려한 NCR 제도 개선과 대량 환매 등 스트레스 상황 등을 반영한 유동성 산정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전통적 재무 리스크 외에 IT, 평판, 법률 등 리스크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 리스크 관리와 규제 체계의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증권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와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부장의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요인 및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증권사 총위험액은 33조7000억원으로 2016년 9조4000억원 대비 약 4배 증가해 동 기간 동안의 자기자본 증가율(약1.8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 중에서도 PF 익스포저 증가 등으로 신용위험액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 증권사 유동성 비율은 약 123%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위기상황에서 ELS·DLS(파생결합증권) 등의 대량 환매요구가 발생할 경우, 순유동성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소형 증권사 등 증권사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NCR 규제 적용과 유동성 비율 산정시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 자산가격 조정 등을 제시했다.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부장은 부동산신탁사의 수탁고가 2022년 391조9000억원으로 2000년 10조원 대비 약 39배 증가하는 등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책임준공확약관리형 토지신탁 수탁고가 2020년 5조7000억원에서 2022년 17조8000억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 시공사 부실 등의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장은 신탁사로의 리스크 전이 차단, 우발상황을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책임경영 기반 조성’을 주제로 황은아 삼성증권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운용사례와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장기성과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보수체계 개선 발표 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황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인 산하 운영리스크 관리 조직 신설, 시니어 인력의 내부통제조직 전면 배치 등 삼성증권만의 내부통제 노하우를 공유하며, “내부통제조직은안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듣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임원보수 성과평가기간이 해외대비 짧아 단기 성과주의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며, 단기 성과주의는 금융산업의 장기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성과 평가기간의 연장과 조정(Malus) 및 환수 (Clawback)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수와 장기성과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그간의 릴레이 세미나에서 업계의 다양한 건의와 전문가의 제언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