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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대출 의원, 금투세 도입 폐지법 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했다.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5000만원 이상 모든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반면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기획재정부는 현행 과세체계로 1만5000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과세대상이지만, 금투세 도입 시 이보다 10배 많은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투자자 이탈에 따른 주가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1400만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2-04 15:34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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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확인...금융사 자율배상 병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KBS일요진단 라이브 갈무리)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복현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감원이 1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 현장 조사와 관련해 “아직 검사가 완결돼진 않았으나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한 판매 사례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국이 ELS 등 판매 관련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충분히 통제 못 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그는 또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나가 이달 내에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부적절 판매 사례로 노후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한 사례를 꼽으면서 “금융회사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소비자를 생각하고 한 건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수수료에 급급한 건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이 원장은 “상당한 사실관계는 은행 내지 금융회사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그는 향후 ELS 판매와 관련,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 경우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은행의 경우에도 소규모 점포까지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혹은 자산관리를 하는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 하는 게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들이 PF 부실로 인한 예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충당금 적립을 통한 경·공매를 진행해 ‘돈맥경화’를 풀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100% 손실을 충당하라는 얘기는 가감 없이 시장에서 가격조정을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하자는 얘기”라면서 “상반기, 늦어도 3분기까지는 구조조정의 틀이 잡힐 것 같고, 연내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본격 금리인하기 성장에 대한 수요가 커질 때 금융회사에서 좀비기업들이 깔고 앉았던 자금이 나와서 성장성 높은데 돈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해외 투자은행(IB)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2건 사례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건이 있다고도 전했다.그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정도의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정부는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2-04 13:35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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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형 ISA 신설…증권사 세제 혜택 경쟁 활황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ISA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고, 가입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 자산 증식 도모는 물론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도 담았다.먼저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살 수 있는 만능 절세 계좌로 불린다. ISA 유형은 가입 요건 등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으로 나뉘며 ISA 종류는 투자 대상이나 방법에 따라 일임형 ISA, 신탁형 ISA, 투자중개형 ISA로 나뉜다.여기에 이번에 내놓은 국내 투자형 ISA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10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는 일반형 ISA보다 2배 높은 셈이다. 가입 대상 역시 일반형 ISA 가입이 제한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음)도 국내 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ISA 가입자와 투자금액이 올해 더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증권사들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도 ISA 가입자 수는 493만명을 넘어섰고 이중 80%에 해당하는 389만명이 지난 2021년 국내 상장주식까지 대상을 확대한 투자중개형 가입자에 포함된다. ISA 투자금액도 지난해 11월 기존 9조5319억원으로, 전년 말(6조9145억원) 대비 약 38% 늘었다.이에 기존 금융권 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ISA가 운용되던 은행업계와의 격차도 좁혀나가고 있다. 특히 투자중개형 ISA가 지난 2021년 도입되면서 증권사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중개형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증권사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새롭게 도입되는 국내 투자형ISA 신설 영향으로 증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증권사 ISA 계좌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서다.증권사들은 올해 초부터 기존 상품에 대한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내놓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중개형 ISA 개설 고객에게 국내주식 온라인 위탁거래 수수료 평생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중개형 ISA 신규 계좌 개설 또는 타사 이관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B증권 역시 중개형 ISA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 시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제공한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 중개형 ISA 도입 당시 증권사 가입자 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이번 국내 투자형 ISA 도입까지 더해지면서 증권사 간 세제 혜택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ISA의 장점이 세제 혜택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결국엔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2-04 10:49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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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관련 2차 현장검사...검사결과·배상 기준 제시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 피해 보상 촉구 (사진=연합뉴스)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이 3000건에 육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대해 설 연휴 후 2차 현장 추가 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ELS 주요 불완전 판매 유형 등이 담긴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배상 기준안도 마련한다.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및 민원 신청 건수는 약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콩H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1만2000선을 넘어섰으나 같은 해 연말 8000대까지 떨어진 뒤 현재 5200선 수준이다.이에 따라 ‘원금 반토막’ 수준의 손실률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수천억 원의 손실이 확정된 데 이어 연내 손실액이 6조∼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당초 지난 2일까지 예정됐던 주요 판매사에 대한 추가 현장 검사를 결정했다.금감원은 지난 달 8일부터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키움·신한투자 등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를 벌여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다.판매 규모와 손실액이 큰 데다가 민원·분쟁 건수까지 급증하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1차 검사 결과를 설 연휴 전후로 정리한 뒤 2차 현장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KB국민은행 등 판매 규모가 큰 일부 회사로 추가 검사 대상은 한정될 수 있다.또한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불완전판매 주요 유형과 비중,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담은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배상 기준안도 마련 중이다.금감원은 고령층 등에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이 됐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가입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유형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금감원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 당시에도 손해액의 40~80%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하는 배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불완전판매 대표 유형 및 그에 따른 배상 기준안이 발표되면 판매사들은 해당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에 나서게 된다.금융위원회도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판매 채널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2-04 10:49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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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법규 위반 다수 적발"

(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성과보수를 위법하게 지급한 증권사들을 적발하고, 추후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증권사 17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다수 확인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성과보수 지급 관행이 부동산 PF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 쏠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인식이다.일례로 A증권사는 임직원별 성과보수가 1억∼2억5000만원인 경우 당해에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3년간 이연 지급(연도별 5000만원)한다는 내부 지급기준을 운영했다. 성과급이 1억6000만원이면 1억원을 당해 지급하고, 1차 연도에 5000만원, 2차 연도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소 이연 기간·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95억원의 성과급이 잘못된 기준으로 지급됐다.금감원은 “A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다”며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최소 이연 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에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B증권사는 동 기간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 지급 대상 직원의 18%) 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 지급했으며,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 지급 대상 직원의 43%)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D증권사는 부동산PF 담당 임원이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 지급했다.이 외에도 대부분 증권사가 부동산 PF 담당 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등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부동산PF 업무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리스크를 차단하고, 지배구조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한 만큼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라 제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1-30 16:06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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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 어디? 하나지주·현대차·LG 등 저PBR 주목

(사진=대신증권)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증시에서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의 종목군에 주목할 시점이 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30일 보고서를 통해 이와관련 “PBR이 1배 미만이고 시가총액 8조원 이상인 기업 중 현금성 자산, 부채총계, 영업활동현금흐름 등을 살펴보면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LG 등 19개 종목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대신증권이 꼽은 19개 종목은 우리금융지주, SK,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SK이노베이션, KT, 대한항공, 기아, LG전자, HMM, HD한국조선해양, SK텔레콤, 현대모비스, 현대차, POSCO홀딩스, 삼성생명, 삼성물산, LG 등이다.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가치상승을 주 목표로 삼는다.주요 내용으로는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 등) 기업규모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 △상장사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다.조 연구원은 이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을 예시로 들면서 “지난해 4월 도쿄증권거래소(TSE)는 PBR이 1배 미만인 상장사에 주가 상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TSE가 개선안을 요구한 후 올해 1월 28일까지 닛케이225와 토픽스는 각각 24.8%, 22.5% 상승해 나스닥(28.2%)을 제외하면 선진국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일본 주식 상승에는 거시경제(매크로) 환경의 영향도 있었지만,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기업 가치 제고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PBR은 주가(P)를 주당장부가치(BPS)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상승하거나 주당 장부가치가 낮아짐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은 활발한 주주가치제고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즉 현금흐름이 양호하고 부채가 적은 기업”이라고 판단했다.실제로 일본은 많은 기업이 주주가치제고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전략을 채택했는데, 지난해 5월 TSE에 따르면 주주가치제고성 정책이 1년 전 대비 3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주당배당금(DPS)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전년 대비 평균 19.2% 증가했으며, 배당성향은 4.3%에서 5.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도 이날 금호석유 종목 보고서를 내고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한 단계 올리고 목표주가를 14만4000원에서 15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 연구원은 “정부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화하면 금호석유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것”이라며 2~3개월 내 단기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망했다.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이슈를 전제로 “지금이 국내 가치주 매수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앞서 유사한 정책을 펼친 일본의 주가 상승 경험을 근거로 국내 저PBR 주의 수급 유입과 가치주 강세를 예상했다.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로 기존에 소외됐던 저PBR주가 반등 중이라고 분석하는 등 저PBR주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코스피 전체 PBR이 1배 미만에 장기간 머물러 있고, PBR 1배 미만 기업이 전체의 3분의 2가량인 상황이 정부 정책 기조와 맞물려 가치주 반등기대감이 점증된다고 증권가는 본다. 다만, 가치주 반등에 대한 단순 기대감을 넘어 저평가의 배경에 따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1-30 13:35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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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 거점지역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업무 방식 유연화"

KOMSA 본사 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업무 중인 직원들. (한국해양교통안전전앉공단 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29일부터 세종시 아름동 소재 공단 본사와 전국 거점지역(부산·인천·목포) 지사에서 ‘콤사(KOMSA)형 스마트워크센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스마트워크센터 구축으로 비대면 근무, 원격근무 체계가 강화돼 과거 사무실에서만 가능했던 업무들이 외부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공단은 올해 초 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거점지역별 원격근무 공간 정비를 완료했다.또 지난해부터 근로환경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택근무 외에도 ‘근무시간선택제’와 ‘시차출퇴근 단위시간 완화’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 중이다. 현재 임직원 절반 이상인 60.5%(317명)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유연근무제 중에서도 하루 근무 시간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직원이 227명으로 가장 많다. 공단은 여기에 각종 불필요한 회의와 업무를 줄이는 등 조직문화 혁신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공단은 세종 소재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 20개 지사와 출장소, 12개 운항관리센터를 운영 중이다. 업무 특성상 전국에 산재한 지사와 운항관리센터에서 순환근무를 하거나, 출장 업무가 잦은 사례가 많다. 직원들은 출장 시 거점지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할 수 있고, 꼭 출장이 아니라도 재택근무 중 주거지 인접 지역 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스마트워크센터에는 3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는 개인사무용 PC와 개인용 사물함, 간이 휴게공간 등이 마련됐다. 공단은 올 상반기 동안 스마트워크센터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센터 활용에 대한 직원과 정책 고객 의견 등을 수렴해 향후 센터 운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거점지역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이 원 근무지와 동일한 업무환경을 제공해, 직원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길 기대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디지털 사회에 걸맞은 유연하고 자율적인 업무환경을 제도화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1-29 11:01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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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PF 부실 우려…건설사 회계 중점심사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설사 부실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자 건설사들의 회계처리를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금감원은 건설·조선업 등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며 건설·조선 등 기업이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회계 위반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건설·조선업 등 수주산업은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공사수익을 진행률로 인식하는 것을 악용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수익이 나는 프로젝트인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사례가 있다.진행률을 상향 조작하면 수익 금액을 실제보다 앞당겨 인식하게 됨에 따라 공사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회계절벽’ 현상이 발생한다.프로젝트의 분양률이 매주 낮고, 분양가가 하락한 상황인데도 시공사에서 시행사 및 공동시공사에 제공한 PF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 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다.회생절차를 수행과 관련된 채무변제 예정 금액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충족하는데도 이 금액을 주석에만 공시하고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금감원은 공사 관련 손익이나 충당부채·우발부채를 산정할 때 추정의 영향이 커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공사 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 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1-28 15:44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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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싸게 판다고? 금감원, ‘가짜 주식거래앱’ 소비자 경고

(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28일 기관계좌로 공모주에 청약하면 싼 가격에 많은 물량 배정이 가능하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해당 사기 유형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단체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금융회사 임직원이나 교수 등을 사칭해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다.이후 투자 성공사례를 보여주며 공모주 청약을 유도한 뒤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조작하고,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이후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세금·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재차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환불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추가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금을 편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나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사기 행태를 보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금감원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라”면서 “불법 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1-28 13:45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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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금융권 PF 충당금 일대일 점검... ‘좀비 사업장’ 본격 정리

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내달 결산 검사에 돌입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적립 수준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에 맞지 않은 충당금 적립 시 일대일 면담을 통해 압박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호금융 업계 임원들을 불러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었다. 당국은 본 PF 전환이 안 되는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결산 시 예상 손실 100%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 PF로 전환된 사업장 중에서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은 경우 과거 경험 손실률 등을 감안해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주문했다.저축은행의 경우 일반 대출처럼 분류되는 토지담보대출이 사실상 PF 대출 성격을 지닌 만큼 PF 대출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자 유예나 만기 연장을 통해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했던 PF 대출이 대거 고정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최근 증권업계에도 충당금 적립과 관련해 보수적인 기준을 주문하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금감원은 내달부터 본격 진행되는 지난해 말 기준 결산 검사에서 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하도록 했는데, 이를 회피하고 배당이나 성과급 지급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엄중 제재도 예고한 상황이다.금감원은 조만간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과 충당금 적립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충당금 선제 적립을 통해 PF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2.42%로 상승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PF 연체율이 같은 기간 2.05%에서 5.56%로 뛰었다.그러나 금융사들이 만기 연장을 통해 부실을 이연시키는 방식만 고수하다 보니 PF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상당수 사업장은 금융사의 손실 인식 우려,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멈춰선 상태다.현재 금융당국은 PF 시장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도 착수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토연구원에 맡겨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연구용역은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자의 자기 책임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시행사들이 토지 매입비부터 대출을 일으켜 수조원대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나서왔는데, 이러한 구조가 부동산 경기 하강기에 금융권과 건설업계 전체에 ’부실 도미노‘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 책임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증권사의 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 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많고, 연체율이 높은 증권사들도 PF 부실의 주요 고리라고 판단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증권업계 PF 대출 잔액은 6조3000억원이다. 연체율은 13.85%로 전 금융업권 중 가장 높다.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에 적용되는 NCR 위험값은 사업장별 단계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고,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NCR 위험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검토 중이다.특히 지급보증에 대한 NCR 위험값이 너무 낮아 그간 증권사가 직접 대출 대신 지급보증으로 쏠린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지급보증 안에서도 브릿지론과 본 PF의 리스크가 다른데 동일한 위험값이 적용되고, 브릿지론 중에서도 선순위·후순위 구분 없이 동일한 위험값이 적용된다”며 “앞으로는 경제적 실질에 맞는 위험값을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1-28 12:24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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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증권사, 철저한 리스크 분석 필수… 실패 시 책임”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동성 위기가 연달아 발생하는 회사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유관기관과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DB투자증권,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10개 증권사 CEO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증권사들에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할 것을 당부하면서 “최근 검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발견됐으며, 이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성과 만능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증권사들이 단기적 이익에만 매몰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리스크 관리보다 단기적 이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금투업계 성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부동산 PF쏠림 현상화 단기 자금 의존 쏠림 등과 같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 잊혀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세제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권익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자사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소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혁신기업과 국민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1-24 11:05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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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회장 “ELS 피해 최소화·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 마련”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센터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홍콩 증시 급락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당분간 주가연계증권(ELS)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이에 금융투자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에 대한 방안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요 대비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서 회장은 연초부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가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ELS의 투자자 손실이 커진 상황과 관련해 “올해 약 16조원 규모로 만기가 도래하는데 상당 부분이 상환되면 재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ELS 시장은 당연히 축소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이 경우 ELS를 대규모로 운용하며 자금조달과 주요 수익원으로 삼았던 금융투자업계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ELS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위축 규모를 막아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건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또 새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 제고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지만 세계적 추세와 국내 투자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서 협회장은 “(현행법상)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거나 해외 상장 상품을 중개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투자 필요성이 커지면 법을 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논의되고 있다”면서 “협회도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한 환경이 됐을 때 늦지 않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금융투자업계의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서 회장은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들이 건별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공모펀드의 경우는 ‘아픈 손가락’이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도 관련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최근 금융 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공모펀드 상장이 되려 ETF 시장만 키우고 공모펀드 시장을 위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펀드 판매를 판매사에 의존하지 않고 (상장을 통한) 직판 플랫폼을 활용해 펀드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자에게 주목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금투업계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특히 “올해 금리 상승 사이클이 종료되더라도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의 PF ABCP 관련 유동성 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운영 시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1-23 13:41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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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 심사시 ‘직전월 매출·손익’ 공개 지침 마련

(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22일 기업공개(IPO) 시 상장 직전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을 투자위험요소로 공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IPO 업무 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금감원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하고,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에서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두 사태’를 계기로 IPO 증권 심사 시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월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이 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항목에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안내서는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하도록 구체화했다.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잠정실적과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해야 한다.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포함돼야 한다.이 밖에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 달에 도래하는 경우 효력 발생일 전월 잠정 실적을 추가하는 등의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했다.예컨대 지난해 12월 제출 시 11월까지 잠정실적만 기재하면 되지만 올해 1월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12월 잠정실적을 추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미기재한 내용이 있으면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기재 내용을 보완해야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청약 전일까지 정정할 수 있다.금감원은 또 지난해 최초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서도 투자위험 기재 요령을 명확히 했다.구체적으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 가치평가, 보관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상세 내용, 내부통제 절차,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청약·배정·납입 방법, 계좌서비스 기관의 역할·범위, 투자자·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도 투자위험요소에 포함하도록 했다.한편 발행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갖추지 않거나 거짓 기재·누락이 있어 금감원이 정정요구를 신청한 사례 30건도 공개했다.금감원은 신규 사업으로 정관에 추가한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추진 계획이 없다고 기재한 사례에 대해 신사업 미영위 사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정정을 요구했다.보안 우려로 증권신고서에 기초자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투자계약증권 사례에 대해서는 기초자산 보관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1-22 15:05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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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 CD금리로 통일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오는 3월부터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된다고 밝혔다.현행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할 수 있어 회사채나 금융채 등의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를 적용한 증권사보다 리스크프리미엄(기준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상당수 증권사가 CD금리로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는 만큼,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하기로 했다.아울러 금감원과 금투협은 CD금리가 일정폭(0.25%포인트) 이상 변동 시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에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융자액과 융자 기간을 선택하면 투자자의 실부담 이자 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는 시장금리 변동추세를 감안해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게 된다”며 “비교공시 개선으로 투자자의 이자율 비교·선택권이 강화돼 증권사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1-18 14:14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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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 부는 총선 바람…개혁신당 “코스피 5000시대 연다”

개혁신당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증권가에도 ‘총선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가칭 ‘개혁신당’이 15일 소액주주 보호 입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용남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22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50000 코스닥 2000 시대를 열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며 “상장회사의 거버넌스 개선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개혁신당은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회사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 의무화 ▲ 집단소송제도 개혁 ▲ 증거개시제도(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증거 의무 제출) 도입 ▲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22대 국회 입법을 공약했다.개혁신당은 중장기 과제로는 과점주주에 대한 60%의 상속세율을 50%로 인하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개혁신당은 높은 상속·증여세율 때문에 상장기업의 지배주주들이 주가가 낮게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김 위원장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회사채와 관련한 제도도 손보겠다”며 “한국은 지주회사, 자회사 등이 모두 상장되는 기형적인 제도다. 종국적으로 최종적인 지주회사 1개만 상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미국 애플의 주가순자산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7만 전자’가 아닌 주당 200만원대 가격이 돼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매도 금지는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오는 2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개혁신당은 잇따라 총선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1-15 14:48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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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될까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는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반면 금투세 폐지는 혜택이 일부 소수에 국한되며, 세수 결손 문제와 함께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개편 방향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금융권 등에서 제기된다. 때문에 국회에서 해당 세법 폐지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국내 상장주식은 연간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한다. 당초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가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됐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증권·파생 상품시장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처럼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 합의가 남아있다. 금투세 폐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소득세법 개정사안이다. 금투세와 밀접하게 연관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편 방향은 미정인 상태다.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했고, 올해는 0.18%, 내년에는 0.15%까지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연말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일단 증권가 등에서는 금투세 폐지시 개인 수급 차원이나 투자심리 회복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는 일부 견해도 나오고 있다.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도 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코로나19 때에 이어 지난해 2차전지주 상승장에서도 개인 수급 영향력이 확인된 바 있다”며 “개인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동인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자금이 좀 더 활발하게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은 대표적인 금융자산의 하나인데 금투세가 폐지되면 투자심리가 회복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가처분 소득 증가로 소비도 직접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반면 금투세 과세 대상이 소수에 불과해 증시 활성화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투업계 전문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될지는 봐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3년간 수익 5000만 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 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9%에 불과했다.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는 방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연평균 약 1조3000억 원씩 3년간 4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금투세 폐지는 공식화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세수 결손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언급이 없었다”며 “지난해 세수 결손이 60조원 가량인데 금투세를 폐지해 발생하는 세수 결손을 채우기 위해 다른 항목을 조정하게 되면 금투세 폐지로 인한 효과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결국 세수 충당 방안과 함께 금투세와 연관된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이 시장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모 연구기관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외에도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편 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을 올리는 정책과 함께 금투세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의 배당성향을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부 소수만 혜택을 보는 금투세보다는 주식을 사고파는 모든 사람들이 내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부족한 세수는 양도세를 올려서 충당해야 한다. 장기투자시 양도세를 줄여준다면 개인들이 장기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1-04 11:1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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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개장식서 尹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손병두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새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의 일환으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불법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를 통해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은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시절에도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그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와관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양도세·거래세 개편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겠다”고 답했다.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축사에서 “투자자 신뢰를 두텁게 쌓을 수 있게 지능화되는 불공정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손병두 이사장은 “최근 국내외 증시에 훈풍이 불고는 있지만, 여전히 올해도 불확실성이 높다”며 “흔들림 없는 시장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되도록, 활력과 도약의 기운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손 이사장은 이어 “국경없는 유동성 경쟁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지는 제도와 관행은 곧 우리 자본시장의 저평가로 연결되므로 투자제약 요인들을 잘 정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다양한 투자수요를 흡수해 우리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생태계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 마련일 것”이라며 “투자자를 불편하게 하는 제반 제도를 뜯어고치고, IT인프라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1-02 12:5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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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전격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1-02 11:21 명재곤 기자

태영건설發 리스크 확대에 정부, 채안펀드 증액 카드 등 추가 대응

(사진=연합뉴스)태영건설발 워크아웃 신청 여파로 금융권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2금융권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 늘리는 카드 등을 검토하며 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1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증권업의 태영건설 관련 직접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183억원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신용보강(연대보증 개념) 5647억원, 책임준공(준공 의무) 3474억원이 추가 익스포저로 집계된다. 캐피탈의 경우 직접 익스포저는 없지만, 신용보강 3174억원, 책임준공 3522억원이 익스포저로 파악된다.각 업권의 자본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부담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와 금융권의 인식이지만, 문제는 이번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부동산 PF 시장 분위기가 더욱 악화하면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다.은행이나 보험사가 PF 사업에 주로 선순위로 투자한 반면 증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은 후순위로 투자한 경우가 많고, 지방·상업용 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 비중이 높다.특히 제2금융권은 공사 시작 전 사업 초기대출을 뜻하는 브릿지론 비율이 높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PF 대출에서 브릿지론 비율은 저축은행이 58%로 가장 높았고, 캐피탈(39%), 증권사(33%) 등 순이다.2금융권 건전성 저하 및 이에 대한 신용 경계감 등으로 단기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된다. 특히 부동산 PF의 주된 자금 조달 수단인 PF-ABCP(자산유동화어음), 기업어음(CP), 여전채 등의 차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한 PF-ABCP 등 PF 채무보증 규모는 작년 3분기 기준 21조7000억원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PF-ABCP 규모는 20조3000억원인데 이 중 16조7000억원(82%)이 1분기에 만기를 맞는다.특히 우량물(A1)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A2 이하 PF-ABCP 3조3000억원어치에는 경계심이 커질 수 있다.아울러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여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조달 부담 가중으로도 번질 수 있다. 특히 카드사보다 신용등급이 대체로 낮은 캐피털사의 발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 측은 “증권회사와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여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 건전성이 저하될 경우 증권사는 PF 채무보증 이행에 따른 유동성 수요 확대, 여전사는 신용 스프레드 증가에 따른 여전채 발행 비용 증가로 자금 조달 여건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직후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가동한다며 시장 불안을 적극 차단하고 나섰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시장안정 조치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정부가 유동성 지원 수단의 대표 격인 채안펀드 한도 증액 카드까지 꺼내 들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채안펀드 최대 운용 규모를 현재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채안펀드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우량 금융채와 회사채 등에 투자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83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이밖에 금융당국은 건설사 발행 회사채·CP 매입과 건설사 보증 PF-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단기자금 성격의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현재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이 향후 1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정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추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1-01 09:50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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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BNP파리바·HSBC 과징금 265억 원 ‘역대 최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 양사와 수탁증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총 265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이는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대 규모다.BNP파리바 홍콩법인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결제를 지속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또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의 경우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을 파악하거나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홍콩 HSBC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다.HSBC는 이 같은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변경하지 않고 오랜 기간 공매도 후 사후차입을 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위법행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3-12-25 13:16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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