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위기를 알리는 적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다. 수출과 소비, 건설투자가 모두 부진하다. 성장을 견인하는 생산, 소비, 투자가 하나같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대 성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성장과 저고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다.

첫째로, 지지부진한 기업 구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미 해양과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되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세계 7대 해운기업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로 한 결정은 두고두고 조선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경제팀이 비상한 각오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올 수밖에 없다.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 미래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한계기업 등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이 금년에만 1000개가 늘어났다고 한다. 제갈량이 아끼던 참모 마속을 울면서 처벌했다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고사처럼, 구조개혁을 신속히 과감히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살 길이 보인다. 최근 방한한 월가 금융전문가 헨리 세거먼은 비생산적인 기업들이 계속 생존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둘째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관련 노동관계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주요 기업의 경쟁력 저하의 배경에는 높은 노동비용과 경직적인 노사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십수년간 국내 생산 시설을 증설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노조활동이 국내 노동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스페인이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글로벌 자동차산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고(故) 게리 베커 교수 주장처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실업율의 주범이다. 저생산 경제에서 고생산 경제로 이전하려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책권고를 재삼 유념해야 한다.

셋째로, 서비스산업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살 길이다. 산업별 고용유발계수를 비교해보면 10억원 생산에 필요한 고용인력이 제조업은 5.07명인 반면 서비스업은 11.04명으로 거의 1.5배나 높은 수준이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이나 신세계 하남 스타필드는 서비스업이 양질의 고용창출자임을 잘 보여준다. 수천명의 신규 인력이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월드디즈니 그룹이 6조원을 투자해 상하이에 개장한 디즈니랜드는 금년 6월 문을 연지 한달만에 100만명이 이용했다. 내년에는 1100만명, 2020년에는 2천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는 ‘펜텀 오브 오페라’ ‘라이언 킹’ 같은 유명 뮤지컬 관람객의 40%가 해외 여행객이라고 한다. 그들이 뉴욕 경제를 살리고 있는 셈이다. 기업 구조조정,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육성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살릴 최후의 보루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