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주택시장 경기침체 지나갔나?”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지난해 말 정부는 과열된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1·3대책이 발표 및 시행된 이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대책의 효과가 즉각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올해부터 입주시점 본격화와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주택시장의 장기침체가 우려됐다.하지만 실수요자의 시장참여가 쉬워지면서 11·3 대책 이후 1.43대 1까지 떨어졌던 청약경쟁률은 올해에 15대 1까지 회복됐고, 아파트가격도 수도권으로 한정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반응을 보면 오히려 침체기를 빠르게 이겨내는 것처럼 보인다.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완전하게 침체에서 벗어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은 “현재의 주택시장 회복양상은 반쪽짜리다”는 것이다.11·3 대책과 금융시장의 제약요인에 의해 대체수요, 자가 전환수요, 저가매수 등이 존재하는 일부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제한적 회복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급과잉과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주택가격 및 거래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지방의 침체가 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미분양 증가는 건설사의 타 사업장으로 손실을 확대시키지만 분양시장과 재고시장을 거치고 준공시점까지 해소를 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침체로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하지만 미입주 증가는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분양시장에서 신규 분양자의 매수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분양가격과 시세차이의 감소에 따라 수분양자를 이탈시킴으로써 즉각적인 가격하락을 발생시킨다.또한 입주 의사가 있는 수분양자도 기존 주택의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비자발적인 미입주 상황에 놓이게 한다. 즉, 가격하락세로 인해 수요자의 관망세가 증가하고 분양시장과 재고시장에서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실거래가 위축과 가격하락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현재 전국의 미분양물량은 6만가구 내외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시장 발 주택시장 위험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이미 입주율이 80% 수준에 머물러있는 지방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대출비중이 높은 수분양자는 ‘치킨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대출비중이 큰 수분양자는 중도금 납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체감하는 가격하락폭이 더욱 확대된다. 이러한 수분양자들은 가격하락 공포가 크게 작용하면서 타의로 분양권 급매물 또는 미입주를 더 쉽게 선택하면서 자산 손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향후 대출을 가진 입주예정자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하락에 따른 시장침체가 빠르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요의 집중에서 나타나는 시장 회복에 편승하여 무리한 주택투자는 유의해야 한다. 이는 실거주 수요자라도 예외가 아니다. 아직까지 주택자산은 가격회복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하락기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투자가 중요하다.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7-05-08 15:32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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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색깔론 지칭 모멸 언어, 처벌해야

송수영 한국금융공학회장 중앙대 교수미국은 인종차별적인 언사와 행동에 대한 처벌이 엄하다. 마음 속으로 인종차별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어 언행과 행동으로 나타나면 법규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다. 흑인을 대상으로 니거(Nigger)혹은 니그로(Negro)등 노예제도가 용인되던 시절에 사용되었던 멸시적인 어휘를 구사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니거는 검둥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니그로는 아프리카계 흑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인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흑인 노예를 ‘니그로’라고 불렀고 여기에 경멸적 표현이 ‘니거’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고릴라 침팬지 등의 행위를 흉내 내거나 바나나를 벗겨서 주는 행위를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여기에 동양인들에 대해서는 칭크(Chink)라는 어휘를 구사하거나 양 눈꼬리를 손가락으로 치 올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칭크는 중국인을 나타내는 모멸적 언어다. 중국계 이민자를 부르는데 사용하지만 동양인을 전체를 비하하는 표현이다.이런 인종차별적 언행은 그 언행의 대상을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존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배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제서야 법규로서 처벌을 하는 것이다.한국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배제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지칭하는 ‘빨갱이’가 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빨갱이란 어휘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배제의 수단을 넘어서 목숨이 좌우되는 종교재판의 낙인 수준으로 악용됐다.즉 빨갱이를 지목하는 측에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된 대상이 빨갱이가 아닌 것을 증명해야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했다. 그래서 빨갱이로 지목되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욱 잔학스런 공포 행위를 구사해 빨갱이가 아닌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문제점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진행중인 많은 ‘재심’ 재판은 그 잔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과거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발생했던 간첩조작 사건은 사회정보망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조작 증거가 드러났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덕분에 수정과 개선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현재 진행중임을 깨닫게 한다.이제 이런 어휘의 구사는 처벌대상이 돼야 한다. 그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시에는 처벌을 해야 한다. 인종차별적 언사와 빨갱이 어휘의 기능적 유사성은 근거 없는 배제의 대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기능이 같기 때문이다.우리가 정작 배제를 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선거 조작을 해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공화정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행위다. 또 실질적인 왕정을 복원 유지하려고 시도하거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사회구성원을 배제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유신 체제와 같은 전체주의적 체제를 지향하면 대한민국 시민의 자격을 박탈 해야 한다.송수영 한국금융공학회장 중앙대 교수

2017-05-07 16:48 송수영 한국금융공학회장 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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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글로벌 골디락스' 왕따 안되려면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지금 세계 경기는 저점을 통과해 호황 사이클로 진입하는 모습이다. 미국과 유럽이라는 거대 소비시장이 경기가 살아나면서 자연스레 중국 등 아시아 생산국 수출 경기가 호전되는 전형적인 경기 회복 사이클이다. 더구나 이번 경기 회복은 저물가-고성장 경기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는 ‘골디락스 경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이렇다.첫째, 미국과 유럽의 고용 상황 개선이 지속되어 소비 여력이 확충되고 있다. 미국 실업률은 4.5%, 유럽은 8% 수준으로 각각 5%, 10%인 자연실업률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이 정도면 임금의 대폭 상승이 유발되어야 마땅하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구직활동을 않는 노동자, 즉 슬랙(slack)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직 미국이나 유럽의 고용은 더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다.둘째, 장기간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 상환)으로 소비자들의 재무적 건전성이 좋아졌고, 이것이 내구재 소비를 이끌고 있다. 미국 가계는 서브 프라임 초기에 상당한 디레버리징이 일어났고, 아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유럽은 재정위기까지 겪으며 최근까지 디레버리징이 지속되어 어느 때보다 가계가 건전한 상태다.셋째, 수요를 웃도는 충분한 공급능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제한될 것이다. 서브 프라임 이전에 극도로 확대되었던 산업과 원자재 공급 능력은 아직 수요를 충분히 웃돌고 있다.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원유 공급 능력도 대폭 확대되었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늘 그렇듯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다. 수출은 선진국 경기 호조에 힘입어 6개월 연속 증가세다. 4월에는 역대 2위인 510억 달러를 기록했고, 연간으로 다시 5000억 달러대를 회복할 모양이다. 그러나 내수는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싸늘하게 식어있다.내수 침체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지난 수년간 빚을 권장해온 저금리 정책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은 가계부채를 줄여 튼튼한 가계 재정을 만들어왔는데 우리만 가계 빚을 권장해 왔다. 그 결과 소득의 상당부분이 빚 갚는데 들어가, 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케인즈 식의 ‘절약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또 다른 원인은 과도한 산업 구조조정에 있다. 서브 프라임 이후 공급과잉-수요부족 상황에서 경쟁국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금융 주도 구조조정으로 산업을 궁지로 내몰았다.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 책임 회피성 구조조정을 해 왔다. 그 결과 우리 산업기반의 상당 부분이 초토화되었다.이제 새 정부가 할 일은 자명하다. 첫째, 지금이라도 금리를 정상화해 부채 느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계 가계’에는 이자부담(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부담까지도) 경감과 조속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둘째, 산업 경쟁력을 높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산업기반 훼손을 방지해 경기 회복기에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새 정부는 이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초기 경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골디락스 경제를 제대로 누려볼 수 있을 것이다.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2017-05-03 16:24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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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알뜰정책' 버려야 '석유시장'이 산다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국내 석유시장에서 석유대리점은 현재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50% 이상을 공급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이라 하면 메이커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석유분야는 그렇지 않다. 정유사로부터 석유를 적기에 대량으로 매입, 주유소에 저가에 판매하여 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유가를 인하하는 순기능 역할을 해왔다. 매출 규모도 중견기업 수준이어서 석유판매회사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석유대리점들이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정부의 왜곡된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이익은커녕 적자경영을 하는 대리점들이 늘고 있다.정부는 기름 값 인하를 명목으로 공기업인 석유공사를 석유유통업에 진출시켜 알뜰주유소 유류 공급자 역할을 맡겼다. 또한 인위적으로 석유전자상거래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격경쟁을 촉진하면서 석유대리점의 수익과 직결되는 공급가격을 하향 평준화시켰다.국내 석유시장은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전문가들은 국내 적정 주유소를 7000여 개에서 800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1만2500여 개의 주유소가 있어 과잉공급 상태다. 주유소 단계에서 피 튀기는 경쟁 때문에 우리나라 석유시장에서는 메이저인 엑슨모빌이나 BP, 로열더치셀 등의 폴을 찾아볼 수 없다. 국내에 진출해 봤자 이익이 없는 시장구조이기 때문이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가격경쟁을 더 촉진시키겠다며 알뜰주유소 정책을 도입했다. 현재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가격인하 효과가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쏟아온 1000억 이상의 국민세금을 생각하면 가격효과는 매우 미미하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알뜰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와 석유유통시장 주체인 사업자들 간에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더 큰 문제다. 석유유통 사업자인 대리점과 주유소들은 정부의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항의집회에 이어 건의서를 주기적으로 전달해 오지만 정부는 미동도 않고 있다. 알뜰주유소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한 석유유통시장 질서는 없고, 갈수록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만 교란되고 있을 뿐이다.특히,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속도로 주유소 경영에 부당 개입하는 도로공사의 행태는 그 심각성에 도를 넘어섰다. 현재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자들은 통상 5년 단위로 도로공사와 운영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가 이를 볼모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영업 수익마저 포기하고 기름을 판매하도록 강요하며,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자들을 사실상 사지로 내몰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인근지역에 위치한 영세 주유소들은 고속도로 주유소와의 경쟁에서 버티지 못해 연쇄적으로 도산을 하고 있다.정부는 유가인하라는 명분에 함몰되어 알뜰정책의 고수에만 전념할 게 아니라, 그 여파로 신음하고 있는 600여 대리점업자와 1만2500여 개 주유소 사업자들의 아픔에 진정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2017-05-01 14:34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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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존경받는 대통령의 롤모델

김우일 대우Mamp;A 대표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조기대선으로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의 적임자가 누구냐 하는 화두가 연일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북한의 핵 위협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등 안보문제와 저성장, 고실업과 소득양극화 현상에 따른 경제문제 등 우리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차기 대통령은 이 누란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가야 한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운명이 달려 있기에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이처럼 어렵고도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차기 한국대통령의 롤 모델은 누가 있을까.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우루과이 제40대 대통령 호세 무히카가 떠올랐다.대통령이면서 농부라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진 호세 무히카는 오로지 서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온 전력을 바쳤고 재임기간중 훌륭한 경제실적을 달성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청년 시절 독재정권에 맞서 게릴라 활동을 벌인 그는 감옥에서 14년을 보내기도 했다. 1985년 국제사면위원회의 도움으로 석방된 후 정치활동을 시작한 그는 2009년 대통령에 당선됐다.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의 기본은 ‘사람’이었다.그는 자신과 경쟁했던 정치인 아스토리를 부통령에 임명, 통합의 정치를 시작했으며, “최악의 협상이 최선의 전쟁보다 낫다”며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치를 중시했다. 또한 정치인으로서는 “우리가 틀렸다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것과 “방향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용기를 보여줬으며,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는 거리가 없어야함으로 이를 위해 대통령을 지나치게 받들어 모시는 풍조를 없애야 한다”며 소박함과 소탈함을 실천했다.무히카의 리더십 아래 대통령과 국민들이 똘똘 뭉친 결과 우루과이는 유럽발 경제위기의 어려움에도 4%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빈곤타파와 일자리창출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 부패척결에도 성공해 우루과이의 투명성기준은 세계19위를 차지했다.그 결과 무히카의 퇴임시 지지율은 65%에 이를 정도였다.그는 가난한 대통령이었다. 그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제공되는 대통령궁을 노숙인들에게 제공, 본인은 취임 전에 살았던 20여평의 농장에서 생활했으며, 퇴임 후에도 이곳에서 살고 있다. 그는 임기 중에도 자신의 봉급 1만2000달러(약 1350만원) 중 87%를 사회에 기부하며 검소한 생활을 지켜나갔다.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을 떠올리며 그의 사상과 실천이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절대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안보위기 속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신념, 국민 대다수의 살림살이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운데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의지, 보수와 진보로 분열된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 협상에 나설 수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 이 모두가 현재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 필요하다.이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일을 맞아, 지금 시국에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필요사항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해 자신의 한 표를 행사 했으면 한다.김우일 대우MA 대표

2017-04-30 11:11 김우일 대우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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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장례식장의 '어떤 위로'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몇 해 전 지인의 부친께서 별세하셨다. 고인은 철강 산업 초창기에 원료 수출입에 종사했던 거상이었다. 생존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왕래가 많았던 만큼 장례식장은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상을 치르고 수개월이 지난 주말에 가까운 지인들이 상주를 초청하여 골프 회동을 가졌다. 운동 중에 고인의 고교동창생과 상주의 고모가 들려주었던 두 가지 사연은 이날 함께 운동하던 일행 모두에게 ‘빵 터지는 웃음’을 주었다. 라운딩 중에 흔히 오가는 그런 흥밋거리가 아닌 1930년대에 출생한 어른들의 ‘청춘 이야기’다.첫 번째 이야기.고인을 화장할 때 유족들이 어찌나 오열을 하는지 보다 못한 고인의 친구 중 한 분이 옛날 고교시절의 이야기를 슬그머니 꺼내더란다.“자네 아버지가 연애할 때 자네 어머니 집으로 찾아갔는데 두 사람의 만남을 싫어하는 언니(고인의 처형)가 오는 거라. 그래서, 자네 아버지는 허겁지겁 변소로 숨었는데 그만 신발 한 짝을 옛날 재래식 변소통 안으로 떨어뜨렸지.” 여기까지 이야기가 무르익자 상주들은 부모님의 연애 이야기에 이끌려 눈물 콧물을 씻어내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구두 한 짝만 신고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겠나. 그래서 자네 아버지는 구둣방으로 달려가 구두 한 쪽만 사자고 흥정을 한거야. 돈이 없을 때니까, 한 쪽만 사면 싼 줄 알고 그랬던 거지.”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둣방 주인은 노발대발하면서 “내 구두 장사 30년에 구두 한 쪽만 팔라는 사람은 난생 처음이다. 상이군인이라 해도 구두 한 쪽은 절대 못 판다”고 핏대를 올리더란다.“결국 자네 아버지는 약국으로 달려가서 붕대로 한 쪽 발을 칭칭 감고 어머니를 만났는데 자네 어머니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닌가. 고인은 시치미 뚝 떼고 ‘마. 운동하다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겠지…. 이런 거짓말은 얼마 안 가서 들통이 났는데, 암튼 고인은 자네 어머니를 엄청 좋아했었어.” 이야기가 끝나자 상주들의 애통함은 많이 수그러졌다고 한다.두 번째 이야기는 고인의 여동생이 전한 말이다. 고인은 친구를 엄청 좋아하는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였단다. 고교 고학년이 되자 오빠는 여동생에게 신신당부를 하더란다.“숙아(가명)! 내 오늘부터 공부할 끼다. 친구가 찾아오면 없다 해라.” 오빠는 면도칼로 한쪽 눈썹을 밀어 버리고 단단한 각오를 하면서 책상에 딱 붙어 앉았다고 한다. 그 모습에 여동생도 오빠를 따라 공부 분위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몇 분도 안 돼서 오빠 친구가 찾아왔다는 것이다.“명석(가명)이 있나!” 여동생은 오빠의 분부대로 “오빠 없는데요”라고 막 이야기하려던 차에 오빠는 한쪽 눈썹을 손으로 가린 채 화급히 뛰어 나오면서 “내, 예 있다!”고 하더란다.당시 상황을 조카들에게 전하는 고모는 쓴웃음을 애써 참으면서도 잠시 회상의 눈빛을 허공에 던지더란다. 장례식장은 엄숙함과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의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인을 회고하는 한담을 통해 오열하는 상주와 유족을 위로하는 위트도 필요하다. 그것이 결례의 도를 지나치지 않는다면 고인을 회상하는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다.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2017-04-27 15:34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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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인생 2막을 평생 현역으로 용도 변경하라

수명이 30년 이상 늘어나 이제 100세까지 살게 되었다. 우리 부모세대의 경우 평균수명이 70세 내외로 두 번의 30년 인생을 살았다. 그 이후의 여생은 덤으로 여기고 그냥 놀며 지내다 생을 마감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 수명 연장으로 새로 생긴 인생 2막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가 중요 이슈로 등장했다. 오랫동안 자신의 직업적 정체감을 유지해 왔던 직장에서 물러나, 지역사회나 가정으로 돌아와 새로운 역할로 변신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생 2막에서 평생현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일(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정리해 보았다.첫째, 본인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죽을 때 후회하는 첫 번째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한 점을 든다. 그동안은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Rice Work을 선택하였다면 이젠 삶을 즐기는 Life Work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잘하는 분야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면 좋다. 필자가 잘 아는 지인 한 분은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데 유독 돼지 사진만을 촬영하여 차별화를 꾀하면서 10년 내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는 것을 목표로 전념하고 있다.둘째, 오래 할 수 있는 일로 기술이나 기능을 배우자. 3~5년 정도만 하고 그만두겠다는 단기적인 생각이 아닌 건강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계속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기가 곧 직장이며 혼자 독립해 살 수 있는 전문 기술을 배움이 바람직하다. 최근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에 애완견 전문학교에 입학하거나 폴리텍 대학을 비롯한 기술교육원에서 적성에 맞는 기술을 2~3년 동안 배워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셋째,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자. 그동안 생계 부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였다면, 이젠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봉사활동도 인생 2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분야다.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존감 상승으로 노후의 행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선진사회에서 봉사활동과 재능 기부는 이미 시니어 최고의 일자리로 꼽힌다.마지막으로 머니(money)와 건강을 챙길 수 있으면 금상첨화다. 저성장, 저금리 상황에서 근로 소득의 가치는 비록 소액이라도 실로 대단하다. 다만,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즐거운 일을 열심히 한 결과로 수입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너무 큰 금액에 대한 욕심은 금기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아울러 하는 일이 건강을 챙기는 일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65세에 정년퇴직한 서영갑(80세) 전직 교장 선생님은 몸이 허약하여 취미로 시작한 보디빌딩이 특기가 되어, 현재 현역 보디빌더로 건강은 기본이고 방송 출연 및 강의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좋은 사례다. 100세 시대 평생 현역은 최고의 노후대책이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과감한 투자와 3~5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당장 시작하자. 인생 2막을 평생현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 연구원장

2017-04-26 15:52 김경철 액티브시니어 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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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전쟁불사론: 한반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접근

현병경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사회에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해도 대충 넘어가자는 흐름이 강하다. 핵과 미사일 개발로 전쟁 위협을 해와도 지금 당장 오늘은 괜찮으니 주식 값 떨어진다면서 조용히 처리하려 든다. 어찌 보면 북한이 강하게 나올수록 가만히 있거나 원하는 것 일부를 내주더라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길 바라면서 전쟁을 막는 선택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이러니 북한은 겁 없이 더 기를 쓰고 자신의 최후 안전판이라 여기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마구잡이로 해댄다. 그나마 미국이 적극적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는 ‘전략적 인내’라는 알듯 모를 듯 한 원칙 아래 시간 때우기로 지냈지만, 북한이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 10곳과 괌까지 사정거리에 넣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미 본토까지 위협해오자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북한에 대한 모든 선택(옵션)을 검토하면서 공세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에 접어들어서는 선제타격론까지 흘리고 있다. 여기에 중국까지 무역과 환율을 앞세워 압박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중국도 4월 6~7일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시진핑 양 정상의 통화 이후에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적극적인 대북 조치에 나서고 있다. 얼마 전에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빼면서 다그치자 보다 가시적인 성의를 보이고 있는 듯도 하다.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는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면서 정치지도자들까지 나서서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을 찾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김정은에 대한 반 인류범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마당에 한국만 딴소리를 내는 꼴이다. 이러다간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불신과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북한은 이런 한국을 우습게 여기면서 제멋대로 강경일변도의 입장을 밀어부칠 것이다. 우리가 다가설수록 돈과 물자를 비롯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어내려는 일방적인 대화와 교류에만 나설 것이 뻔한 이치다.절대로 평화를 구걸하여 유지해서는 안 된다. 평화를 외친다고 위협이 해소되거나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상대에게 우리는 절대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해 버리면 더 우리의 숨통을 죄며 제멋대로 처신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위협의 강도는 높아지고 진짜 전쟁까지 눈앞에 다가서기 마련이다.우리는 평화와 전쟁의지 그리고 안보의 논리구조부터 잘 알아야 한다. 평화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이 ‘전쟁불사론’의 굳은 의지를 다지면서 대처해야 상대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며 전쟁을 피하려 든다. 정치 지도자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보안 사항이 아닌 한 있는 그대로 공개해 국민들이 실상을 알고 단결하도록 이끌어야 한다.필요하다면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경 대응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면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퇴전의 의지를 뿜어내야 한다. 결코 호전적 주전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야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전쟁을 막으려면 더 강한 힘을 갖춰야 할 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작전수행능력과 군비를 갖춰야 할 뿐이다. 2022년까지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완성한다지만 생화학무기, 특수부대, 전방의 장사정포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방어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할 말을 당당히 하면서 대화 국면을 조성하고 평화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오랜 우리 역사와 인류문명사를 살펴보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평범한 진리이자 이치다. 안보가 전쟁을 막지 평화를 외치는 구호와 대책 없는 대화가 전쟁을 막진 못한다. 전쟁의지와 안보의 힘으로 지켜내는 평화라야 전쟁을 원천적으로 막는 진정한 평화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제2의 한국전쟁을 막기 위한 진정한 한반도 전쟁방지론의 요체는 바로 ‘전쟁불사론’이다.현병경 성균관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2017-04-26 08:00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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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공무원이 먼저, 국민은 그 다음

이해익 경영컨설턴트포춘이 선정한 2017년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1위는 구글이다. 그렇다면 2위는? 대기업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은 미국 동부의 마트체인 웨그먼스다.매장수라고 해봐야 93개. 28개국 1만1000개 매장이 있는 월마트에 비하면 초라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방미터당 매출은 14달러로 업계 평균 9.39달러보다 훨씬 높다. 더욱이 이 마트는 종업원 뿐 아니라 소비자도 가장 좋아하는 마트다. 시장조사업체 마켓포스 인포메이션의 2016년 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트 1위가 웨그먼스다.직원과 소비자 모두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마트의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본사에 걸려 있는 이 문구 때문이다. ‘직원이 먼저, 고객은 그 다음’(Employees First, Cistomers Second.)이 회사 임금정책의 원칙은 업계 최고를 보장한다는 것. 매장 일반직원의 평균 연봉이 3만6542달러(약 4090만원)로 미국 마트 평균보다 25% 높다. 이 회사는 101년간 단 한 명의 해고도 없었다. 2012년 뉴욕 한 매장이 문을 받게 되자 직원들은 2주 만에 인근 매장에서 모두 일할 수 있도록 했다.대학 가라고 회사 차원에서 독려하는데 지금까지 직원 3만3000여 명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쓴 돈이 1억500만 달러(약 1200억원)다.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권한을 충분히 부여한다. 직원들을 최고로 대접하니까 직원들은 고객을 최고로 대접하게 된다. CEO(최고 경영자) 대니 웨그먼스는 “우리 직원들은 고객들을 행복하게 한다. 내 역할은 그런 직원들이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먼저 내 식구가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직원들 월급 잘 주는 회사가 되자. 협력업체에는 가능하면 현금을 주자. 1등 기업이 되는 것보다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 잘 주는 회사가 되자.”한세실업 김동녕 회장의 각오다. 실제로 이 회사의 작년 신입사원 연봉은 4450만원(군필 기준)으로 의류업계 1위 제일모직과 비슷하다. 성과급이나 복지수당을 합친 총 연봉은 5대 그룹 수준이다. 한세실업은 제품이 국내에는 판매되는 게 없어서 덜 알려진 편이지만 직원들 대접이 남다른 기업이다. 1982년 창업 이래 OEM 및 ODM 의류 전문기업으로 매출 2조원을 향해 달리고 있다. 베트남, 니카라과, 과테말라, 미얀마, 아이티, 인도네시아 등 6개국 12개 해외법인을 통해 3만500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다.2003년 적자였던 ‘예스24’를 인수한 직후에도 김 회장은 직원들 월급부터 챙겼다. “시장 점유율 1등인데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는 뭘까. 알고보니 과당경쟁 때문이더군요. 그때 직원들에게 그랬어요. 1등도 좋지만 월급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요. 그때부터 출혈에 가까운 할인행사를 접었죠. 당장 시장 점유율은 떨어졌지만 덕분에 점차 흑자로 돌아섰고요.”직원부터 숨쉬고 행복하게 하는 조직체!국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세월호’가 터지자 담당 공무원부터 질책하고 조직부터 해체하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부패를 뿌리 뽑고 공무원 사기를 올려 오늘의 싱가포르를 건설한 고 리콴유 총리.5월9일 대통령선거일. 한국인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을까.이해익 리츠 경영컨설팅 대표

2017-04-24 15:05 이해익 리츠 경영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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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인구클라이맥스엔 늦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2017년은 인구변화의 분기점이다. 최초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다 노인 인구가 14%를 넘기는 고령사회 진입 원년이다. 전체적으론 좋지 않은 염려가 압도적이다. ‘인구=생산=소비’란 점에서 불가피하다. 문제는 애초 속도보다 특정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점이다. 분모(출산)가 급속도로 위축된 가운데 향상될 여지가 줄어든 반면 분자(고령)는 수명연장과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전후세대의 대량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급속도로 불어난다. 인구변화야말로 사회체계와 경제구조를 비롯한 ‘사람의 삶’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의외로 인구변화에 무감각하다. 외면·주저·방치할 뿐이다. 두렵고 답답하거니와 먼 훗날 얘기라는 합리화도 원인이다. ‘왜 변하고, 어떻게 변할지’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상황 분석은 뒤로 밀린다. 인구변수의 분석·추적은 중차대한 이슈다. 미래사회·경제를 결정짓는 상위인자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인구변화로 세상은 흔들리고 뒤집힌다. 하물며 속도조차 위협적이다.이제껏 인구변화는 증가에 방점이 찍혔다. 지금도 세계 평균으로는 여전히 폭발적인 증가세다. UN도 후발국 인구증가를 심히 염려한다. 반면 고도성장이 종료된 한국 등 성숙국가는 사정이 다르다. 인구감소가 골칫거리다. 덜 낳고 더 사는 인구변화는 부정적인 결론과 연결된다. 불안·공포·충격적인 미래 예측이 불가피하다. 노인인구(65세↑)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기록된 일본·독일·이탈리아 등이 그렇다. 한국도 2026년이면 이 그룹에 들어간다.감소세에 진입했거나 막 들어선 국가에서의 인구변화 후폭풍은 광범위하다. ‘현역감소·노인증가=인구감소’의 등식 때문이다. 재정압박·성장둔화·격차확대·사회폐색 등 유례 없는 갈등유발이 예고될 수밖에 없다.상황이 이런데도 위기감은 별로다. 학계를 비롯해 일부 전문가가 인구변화의 위협경고를 월례행사처럼 강조해도 소 귀에 경 읽기다. 연금고갈 등 민감한 문제와 연동될 때 잠깐 심각성을 확인할 뿐 돌아서면 그뿐이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인기영합)에 의탁해 정권창출만 관심이 갈뿐 인구문제를 풀 진정성이 없다.아직까지는 괜찮은 듯 보이는 통계도 이를 거든다. 한국은 엄연히 인구증가 사회다. 인구감소를 주장해본들 체감위기가 낮거나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곧 인구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는 점이다. 그것도 예측보다 빨리. ‘당분간’이 아니라 ‘순식간’에 감소국면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다. 인구추계를 초월하는 출산감소가 반복되는 한 인구구성의 변화양상은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실제 추계대로라면 아직 여유는 있다. 물론 ‘예상’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치를 복기해보면 예상은 대부분 현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국은 훨씬 빠른 속도와 규모로 인구구성이 변하는 대표국가다. 1가구 1자녀 정책을 폈고, 고도성장을 경험한 중국이 한국과 어깨를 견줄 뿐 그 어떤 선진국이 걸어왔던 경로보다 급속한 기울기로 인구그래프가 그려진다. 다음 인구추계 때는 더 당겨질 게 확실시된다. 나쁜 출산환경이 고착화돼서다. 미증유의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이유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7-04-23 16:59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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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자동차 판매 방식의 다원화 추세는 대세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최근 명품을 비롯한 물품을 사는 방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온라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명품 거리라 할 수 있는 명소에 점차 명품 브랜드가 사라지면서 빈 가게가 늘고 있다. 일반 매장인 오프 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경하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일명 “쇼루밍(Showrooming)” 현상이 명품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물품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다음으로 큰 비용이 수반되었던 자동차에까지 미치고 있다. 국내에서 자동차는 딜러라는 일선 매장을 통하여 공급된다. 특히 수입차는 이러한 시스템이 안착되어 진행되고 있고 반면 일부 국산차는 아직 완전한 딜러제가 아닌 지정점 등이 활용되고 있다. 메이커 차원에서 소속된 직원에 의한 일선 매장이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판매노조가 있어서 아예 다른 구입방법은 용납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매우 좁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굳어진 시스템 속에서 수년 전부터 변화가 일고 있다. 수입차 중 일부는 쇼핑몰에서 신차를 판매하여 모든 매물을 완판하는 기록도 세웠고 일부 차종은 SNS상에서 판매를 하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온라인 판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부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엊그제 국내에 진입한 테슬라 코리아는 주변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인식을 주고 있다.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메이커인 만큼 시기심이나 경계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점도 있으나 무엇보다 판매방식이 혁신적이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일반 자동차 3단계 판매방식인 제작자, 판매자, 소비자의 단계가 아니라 중간 단계인 판매자가 없는 구조이다. 하남과 청담 매장에 가도 현장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은 신차 시승과 차량 설명 등에 그치는 정규 사원이고 차량을 구입하고 싶으면 미국 본사와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구조이다. 매장 직원은 안내만 하고 신차 구입을 위한 조언을 하는 역할이다.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혁신적 모델도 중요하지만 판매방식 등 기존과는 거리가 먼 소비자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또다른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흐름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판매방식의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고 대상도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물품이 대상이 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국내 중고차 판매방식의 경우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의 중고차 단지에서 차량을 팔고 사던 개념에서 이제는 온라인을 통하여 모든 정보를 얻고 자신의 중고차를 온라인을 통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얻기에 이르렀다.이미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등 새로운 신조어가 융합되면서 자동차 자체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방식은 물론 관련된 사람도 융합적인 사고와 모델이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 소비자는 더욱 쉬운 경로를 통하여 싸고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많아지리라 확신한다. 특히 우리 소비자의 까다로운 용어로 대표되는 “싸고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17-04-20 15:27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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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항생제로 인해 장내 유익균이 죽으면 기억력도 감퇴한다

김석진 좋은균연구소 소장누구나 한 번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복통을 앓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뇌와 장이 긴밀하게 반응한 경험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것이 ‘뇌-장 축 (brain-gut axis) 이론’이다.‘뇌-장 축 이론’은 뇌와 장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뇌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신경계를 타고 장으로 전달돼 장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최근 전세계 의학계는 ‘뇌-장 축 이론’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다. 뇌와 장 사이에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뇌에서 장으로 보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쌍방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해당 이론에 따르면 장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따라 다양한 정서적, 정신적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우울증, 집중력 장애, 심지어는 치매의 원인까지도 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의 상태, 즉 장 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장내세균이다.장에 어떤 균이 살고 있는지가 뇌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양한 논문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데, 최근 항생제 섭취로 인해 장내세균이 파괴되었을 경우 뇌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어 기억력이 감퇴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돼 이 자리를 빌어 소개하고자 한다.독일 맥스-델부르에크 의학센터의 수잔 울프 교수는 10 여년전 면역체계가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꾸준히 연구를 해 오던 중 그 기전을 설명하는 열쇠를 장에서 찾았다. 쥐들에게 항생제를 투여해 장에 세균이 거의 없는 상태로 만들자 쥐의 기억력 감퇴가 관찰된 것이다.이와 더불어 쥐들의 뇌 시상하부에 새로운 뇌신경 세포 형성이 감소하는 것도 관찰되었는데, 시상하부는 기억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새로운 뇌 신경 세포가 꾸준히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해당 쥐들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백혈구의 하나인 Ly6Chi 단핵구가 감소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이 같은 관찰 결과를 종합해보면, 면역세포 감소가 기억력 감퇴와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항생제가 장내세균을 파괴하면 변화된 장 환경의 영향으로 단핵구 형성이 감소하고, 단핵구 결핍이 뇌 세포 성장에 영향을 주어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울프 교수는 면역세포가 기억력 감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유전자 조작을 통해 실험쥐 몸에 단핵구의 감소를 일으키는 시험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Ly6Chi 단핵구가 감소하면 항생제 복용과 비슷한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고, 반대로 단핵구의 레벨을 높이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파괴된 장내 유익균을 보충시켜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항생제로 인한 기억력 감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실험을 통해 관찰되었다.장 환경이 면역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장에서 형성된 면역세포가 혈관을 타고 이동해 뇌와 장을 이어주는 커뮤니케이션 을 한다는 것은 이 논문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이 연구결과는 ‘Cell Reports’라는 학술지에 게재되었다.김석진 좋은균연구소 소장

2017-04-19 18:57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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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새정부에 바라는 임대주택 정책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대선이 임박하면서 임대주택정책의 향방이 다시 저울질되고 있다.이미 임대주택시장의 서민들은 전세 난민, 월세 전환 가속과 월주거비 부담 등의 피로에 지쳐 있다. 이에 대선주자들은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청년희망 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시장 개선 공약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다.적정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하고 재고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경감에 효과적일 것이다.하지만 미국·영국·일본·대만 등의 사례에서 보듯 재정 부담, 직주 불일치, 입주자에게 편입 집중, 사회적 분리 및 님비 시설로의 오명 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이에 대한 대답은 향후 더딘 경기 회복, 복지 소요, 주택 과잉 공급 등의 난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공임대주택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해소하고 자생적인 임대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였다. 제도의 성패를 떠나 저렴한 주택의 공급과 자생적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절약된 재정을 주거급여로 지원하고자 했던 취지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이다.또한 임대주택시장에서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효율적 관리, 임대소득 과세 등을 위해서는 미등록 임대주택 중심에서 등록 임대주택 시장으로 전환되고 자생적 시장 유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 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부문은 아직까지도 자생하지 못하고 있다.공공임대주택은 1988년 노태우 정권 이후 30년간 공급되었지만 주택 재고의 6.4%에 불과하며 임대주택시장은 여전히 민간임대주택에 의존하고 있다.민간임대주택도 91.4%가 미등록 개인 가계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며 등록임대주택은 68만 가구에 불과한 상태이다. 또한 시세차익을 담보로 하는 개인투자 중심의 임대주택시장은 전월세 쏠림, 매매시장과 연동된 공급 및 가격 변동성, 임대료과세의 저항 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높은 임대료 수준과 분양 전환 문제, 임대주택 재고 확보 문제, 지원에 비해 낮은 입주 규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하지만 정책방향과 취지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다. 따라서 기존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방치하고 한계가 있는 공공주도의 임대주택공급으로 회귀하기보다는 민간임대주택을 갈고 닦아 민간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유지하는 접근이 요구된다.예를 들어, 차상위 계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및 성실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 월세카드 및 세액공제 자동신청 시스템 도입, 저렴한 임대주택공급 및 장기 임대주택 기준의 세분화 및 지원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자가 아닌 건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를 양성함과 동시에 임대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맹목적으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우를 범하기보다는 임차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현명한 저울질을 새정부에 기대한다.

2017-04-19 15:57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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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정부 지원으로 기업이 성공할까

최승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사람들은 텃밭에서 길러서 먹어도 되는 농산물을 사서 먹고, 나무를 가져다 직접 만들어 써도 되는 가구를 굳이 시장에서 사다가 쓴다. 왜 자신이 필요한 것을 기업을 통해 해결하려 할까? 자신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 더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시장을 통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설령 자신이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유는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시간에 자신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기여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이처럼 사람들이 더 나은 경제 행위를 하기 위해 만든 문명의 이기가 바로 ‘기업’이다. 기업이란 사람들이 연합해서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이 기업을 통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더 빠르게, 많이, 잘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상상만 하던 물건들까지 현실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불과 50년 전만 해도 누가 전화기를 들고 걸어 다니며 통화도 하고, 인터넷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는가.기업이 시장경쟁에서 효율적인 방식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도화되고 발전하면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협동조합보다는 주식회사가, 가내수공업이나 자영업보다는 대기업이 경쟁의 주체가 된 것이다.그렇다고 모든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은 아니다. 각자 경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한 기업만이 살아남았다. 따라서 살아남은 기업은 곧 성공한 기업이고, 브랜드로 명성을 얻은 기업이 성공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었다.기업의 목표, 즉 비전이란 무엇일까? 새로운 사업방식을 찾아내 소비자들이 감동할 정도로 최고의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이 비전이다. 그런 면에서, 동네 빵 가게부터 세계 일류 자동차 회사에 이르기까지 목표의 본질은 공통적으로 ‘소비자 만족’이다.시장에서는 가장 품질이 좋으면서도 값싼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선택된다.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는 기업이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더 많이 팔 수 있다. 이 원리로 기업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더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소비자들에게서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본이나 기술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소비자는 똑같은 돈을 갖고 더 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소비할 수 있어, 생활이 넉넉해지고 윤택해진다.지금 현존하는 기업들은 진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소비자에게 선택받은 기업은 대기업으로 존재할 수 있다. 반대로 소수의 소비자에게 선택받은 기업은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무턱대고 크다 작다로 비교해 말하는 것은 세상 이치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다.소비자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선택한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선택한 결과를 두고 이를 ‘격차’라는 말로 폄하하면서 억지로 고치고자 한다면 이는 순리를 거스르는 잘못된 일이다.최승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2017-04-17 15:23 최승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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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정치의 예능화, 예능의 정치화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5년 주기로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권 욕망. 예전보다 반년 당겨진 봄꽃 대선 탓에 방송가에도 정치 바람이 드세게 불고 있다.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경규의 힐링캠프’에서 비롯됐던 예능의 정치화 현상은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목도할 수 있다. 인기 프로그램들은 앞다퉈 대선 후보들을 섭외해 다양한 형태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인지도를 높이면서 소통경로를 확장할 수 있다. 더불어 방송사는 탄핵정국 이후 정치에 쏠려있는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양자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본래 체면치레를 중시하던 정치와 격식없이 웃음을 추구하는 오락프로그램은 거의 상극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21세기 예능 프로그램은 그 어떤 창구보다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그 동안 암울한 정치상황에 실망한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 덕분에 역설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은 대중적 인기를 모을 수 있었다.하지만 이제 예능은 딱딱했던 소통방식을 꺼려했던 시청자들에게 정치에 대한 접촉면을 넓히면서 정치적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만큼 예능이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정치방송도 예능의 흐름에 올라타고 있다.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 같은 프로그램은 정치 프로그램에 예능적 요소를 가미해 정치 엄숙주의를 과감하게 탈피했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받았다. 다만 출연하는 정치인이나 출연시키는 방송제작자는 정치의 감성화, 알맹이 없는 정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대선마다 벌어졌던 TV토론도 유례없는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정치판의 토론은 다소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정책보다 네거티브에 치우진 나머지 지도자로서의 진면목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우리도 이번 대선부터는 트럼프 대 힐러리처럼 무대본 끝장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치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처럼 벌거벗겨진 실력만 가지고 진검승부를 겨룬다.중앙선거위원회도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스탠딩 토론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 각자 연설대에 서서 발언 시간 내에서 사회자 질문에 답하고 후보자들 간 정해진 주제 없이 상호토론을 벌인다.정치의 예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끝장·난장토론 방식과 함께 후보자들이 기조연설마저 생략하고 국민 공모로 선정된 공통질문에 답변한다는 점은 국민의 참여도를 넓히므로 고무적이다. 자칫 이미지 정치에 함몰될 위험도 없지 않다. 이에 TV토론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유권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콘텐츠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 양질의 정보가 공정한 틀에서 제공된다면 예능이라는 형식 또는 요소를 띤 정치 콘텐츠는 오히려 환영받아야 할 것이다.2017년 대한민국의 시계는 정치와 예능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져 있다. 정치의 예능화, 예능의 정치화는 자연스레 우리의 일상을 파고 들었다.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 정치와 예능의 홍수에 휩쓸릴 수 있다. 예능이 친절하게 깔아놓은 멍석에 국민들이 구경꾼, 바람꾼으로 정치인들의 술수에 넘어가는 실수는 없어야 한다. 문모닝, 안모닝 이전에 우리들의 굿모닝을 우선시할 수 있는 냉철한 균형감을 장착해야 한다. 5년마다 되풀이됐던 후회는 “마 고마해!”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17-04-16 14:52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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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상어론: 국제사회에서의 처세술

현병경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현병경 교수현대사에 접어든 이후 한국은 전쟁과 폐허를 겪으면서 힘겹게 살아야 했고, 유엔 회원국 중에 전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장 못사는 나라였다. 우리 스스로도 조선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국력이나 문화수준으로나 10대 국가 안에 들었던 자존심조차 땅속에 파묻은 채 살고 있었다.더 비참한 사실이지만, 세계인 중에 한국이란 나라 자체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이웃 일본에서조차 전 국민의 70% 정도가 한국을 모르거나 자기 나라의 서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이후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전 세계인들이 문명국 한국을 알게 된 것이다. 독일이 이룩한 ‘라인강의 기적’에 이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세계 2위 강대국인 일본을 우습게(?) 여기면서 정면승부를 택해 맹렬하게 따라붙는 한국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1995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고, 2006년에는 2만 달러를 넘어서며 선진국의 소득수준을 돌파했다. 2000년대를 지나면서 원화의 약세가 반영되지 않는 구매력평가기준(PPP)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훨씬 넘어 일본과 거의 똑같아졌다. 대국의 기준인 인구 5000만 명 이상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한국 뿐이다.앞으로 30년, 아니 50년이 지나도 이만한 규모국가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공인된 국력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2016년 기준으로 세계 11위에 자리하고 있고, 캐나다와 이탈리아의 수준을 넘어선다면 선진국의 상징 회의체인 G7에 한국을 포함하거나 G10정도로 확대 개편해야 할 것이다.그런데도 나이 50이 넘어선 필자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단 하루도 위기라고 하지 않은 날’이 있었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자신을 몰아쳐왔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주변국이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거리가 멀어 낮과 밤이 반대인 미국을 두고 주변 4강 국의 하나라면서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라는 등 자학해왔다. 아시아 4위의 경제대국에 군사강국이면서도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샌드위치라고 힘들어해 왔다.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기자들은 이런 한국인의 의식과 행태를 두고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그렇다. 우리는 적어도 상어 정도는 되는 존재이고, 중국과 일본을 상대할 때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반에서 상어로 역할해야 맞는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도 한국을 상대하면서 북한 및 한반도 문제로 국한하지 않는다.최소한 동북아와 태평양에서의 전략적인 역할을 논의하려 들고, 우리가 원한다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국의 일원으로 여기게 되어 있다. 아니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더라도 우리가 나서서 상어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상어론을 앞세워 중국과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국제사회는 오직 힘만이 작용한다. 오로지 이익 만을 앞세운다. 이 판에서 겸손을 떨 이유가 없고 상대도 원치 않는다. 이젠 어느 나라든지 한국을 상어로 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중국이라도 쳐 받아야 한다.적어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어의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세계화 시대에 살기 편하고 좋다. 그 혜택은 바로 당신이 받는다.

2017-04-14 09:14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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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전도가 험난한 브렉시트 협상

박종구 초당대 총장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달 28일 영국 초대 총리 로버트 월폴의 초상화가 걸린 집무실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공식 통보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상임의장이 문서 접수 사실을 트위터에 올림으로써 2년간의 험난한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됐다. 영국이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후 44년만에 결별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메이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영국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유럽연합을 탈퇴한다”고 선언하고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전 영국 외상 윌리엄 헤이그는 브렉시트를 “역사상 가장 복잡한 이혼 절차”라고 규정했다.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이 제공하는 편익보다는 이민문제에 대한 주권을 우선시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천명한 셈이다.런던 킹스 칼리지의 아난드 메넌 교수는 탈퇴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기를 희망하지만, 혼란스러운 탈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국익에 배치되는 협상 결과를 수용하는 것보다 합의 실패를 비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브렉시트 협상의 핵심 의제는 영국의 탈퇴 보상금, 이민자 권리 문제, 통상 협정, 탈퇴 과도기간 설정 여부가 될 것이다. 가장 첨예한 이슈는 이혼 합의금 규모다. EU는 2014~2020년 영국이 내기로 약속한 분담금 등을 포함해 약 600억 유로(약 72조원)를 요구 중이다. 영국은 셈법이 다르다. 협상 결렬시 한푼도 줄 필요가 없다는 영국의 벼랑 끝 전술이 얼마나 먹혀들지가 관건이다.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도 초미의 관심사다. 재무성은 2017~18년 연 6%씩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작년에 1.8% 성장했다. 지난달 도요타 자동차는 3억 달러 규모의 공장 증설을 발표했고 최근 기업공개를 성공적으로 마친 소셜미디어 기업 스냅은 글로벌 본사를 런던에 두기로 결정했다. 영국 파운드화는 작년 국민투표 실시 이후 달러 대비 17% 떨어져 수입물가가 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식료품과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어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각종 규정 개정과 관련한 샅바 싸움도 심할 것이다. EU 협상대표는 영국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규정 개정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 권리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영국에 거주하는 300만 명의 유럽시민, EU내 100만 명의 영국인 권리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크다. 이민을 제한하려는 영국의 의지가 강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그러나 잔류 회원국보다 떠나는 국가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없다는 브뤼셀의 입장도 완강하다.통상 협상도 전도가 밝지 않다. 협상팀이 합의조건을 도출해도 회원국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 작년 유럽연합과 캐나다와의 통상 협상이 벨기에의 낙농가 문제로 거의 결렬될 뻔했다. 메이 총리는 “나쁜 협상보다 협상 결렬이 낫다”고 주장하지만 양측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상호 윈윈하는 결과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분명한 사실은 영국이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탈퇴한다는 점이다. 영국와 유럽연합이 명예롭게 합의 이혼할 수 있을지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7-04-13 14:58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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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스마트폰 사용의식에 무관심한 국내 이동통신 3사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국도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아기 돼지를 자동차 운전하던 남성이 발견하고는 차에 싣고 집으로 데려온다. 이는 필자가 해외 생활 중 시청한 광고의 내용이다. 광고주는 유럽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서비스 기업이다. 스마트폰이 인간 세상의 생활 질서를 파괴하는 역작용이 나타나는 시대에 스마트폰 사용자인 인간이 남에 대한 배려가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해준 광고였다. 광고의 내용이 신선해 귀국하면 한국의 광고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분석해봐야겠다는 호기심을 자극했다. 최근 귀국해 언론매체를 통해 유심히 살펴본 우리의 광고들은 완전히 달랐다. 필자가 직접 관찰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광고 총 12편은 “우리 신기술 따라올 자 있으면 나와봐” 하는 류였으며, 천편일률적으로 새로 출시된 자사 신기종 과시에만 치중한 일차원적 광고였다. 어디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남을 배려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공익적인 내용을 담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스마트폰으로 인한 미풍양속 파괴는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제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경로사상은 접하기 힘들다. 젊은이들은 버스 탈 때부터 빈 자리 차지하기에 준비정신이 철저하다. 빈 자리가 있어 보이는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빠른 동작으로 버스 입구를 선점한다. 먼저 자리에 앉아 게임에 몰입하기 위해서다. 버스에 많은 승객이 서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빈 좌석이 나자마자 재빠르게 몸을 움직여 자리를 차지한다. 서서 하던 스마트폰 메세징을 앉아서 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무질서와 무례가 판친다. 스마트폰의 역작용은 미풍양속 파괴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대중교통 내에서 오랜 시간 통화로 인해 옆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 나이든 이들은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통화해서 문제지만 젊은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작은 소리로 통화한다고 해도 잡음이 무려 30분 이상 옆에서 끊임없이 계속된다면 그런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이런 무질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필자가 이탈리아에서도 목격한 장면이 있다.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통화에 열중한 나머지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몸을 가누기 힘든 할머니가 옆에 서 있는데도 내릴 때까지 양보하지 않았다. 이탈리아도 예절 선진국은 되지 못한다는 방증이었다. 이런 류의 사회 무질서는 누군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대상이다. 그렇다면 누가 해야 할 일인가.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무질서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아기 돼지 광고는 바로 영국 것이었다. 영국은 스마트폰 기업들이 사회질서 역작용 개선에 누구보다 앞장 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 광고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해주는 바는 고객을 매출 증대 수단으로만 봐왔다는 점이다. 어디에서도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할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3사들은 스마트폰 광고부터 과시형보다는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2017-04-12 14:58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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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새 정부 경제정책에 거는 기대

송수영 한국금융공학회장(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오는 5월 9일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한국의 경제적 발전 단계는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새 정부는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부패와 정실자본주의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적폐 잔존 세력의 척결은 경제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대외적인 환경을 보면 미국, 중국, 북한의 상호작용에 따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 추세와 맞물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은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현재 추세를 보면 자동화 과정은 중산층 구성원들의 소득 원천이었던 사무직과 기술직의 실직을 초래한다. 노동시장에서 실직자들이 더욱 낮은 임금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현상을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중하위 직종 노동의 과잉공급, 실업률 증가와 중하위 직종의 임금하락이 발생해 구조적으로 소득의 양극화를 악화시킨다.중산층의 몰락과 심화된 부의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의 부작용을 두드러지게 한다. 특히 저금리 정책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포괄적 성장과 경제 민주화 성취는 불가능한 악순환에 들게 된다.차기 정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세제 개편과 구조조정 등 정책적 실천해야 한다. 먼저 저금리 정책의 효과는 이제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는 현재의 한은 기준금리 1.25%로도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아져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내수 시장에 대한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지만 실업 증가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해야 한다.노동시장 분야에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서는 재교육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기본 소비를 위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 시장 특히 대학교육은 과감한 개방형 교육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기술적 혁신을 가져오는 재정확대 정책은 지속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에서 기술·신용보증 등 보증을 지원하는데도 기술 혁신의 효과는 없고 오히려 보증을 이용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생명 연장에 불과하다.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개별 중소기업이 투자해 이루려는 기술 혁신은 대부분 분산되고 연관성이 많지 않아 산업 전반에 대한 효과가 적다. 오히려 산업이나 기술분야별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지원 방식을 통합해야 한다.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의 도입은 단기적으로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간이 혁신된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시작하면 노동의 과잉공급이 해소되고 고용은 증대하게 된다. 이런 효과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동력이 제공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은 효과적인 재교육을 제공하여 기술 혁신의 장기적인 고용증대 효과를 앞당기는데 재정확대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송수영 한국금융공학회장(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2017-04-10 15:04 송수영 한국금융공학회장(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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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당신의 취미도 음주입니까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한국 남성들의 대표적인 취미는 뭘까? 개별적 소소한 취미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남성들의 대표적인 취미는 술이다. 집단주의적 문화에 익숙한 대한민국 국민은 2명 이상 만나면 술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혹자는 ‘철학은 술자리에서 통한다’는 말을 할 정도다. 그나마 있는 취미인 조기축구, 야구, 등산 등도 모두 술로 귀결된다.조기축구를 예로 들어보자. 조기축구는 보통 아침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동을 한다. 아침에 몸을 풀고 상대팀과 전·후반 게임을 마친다. 시간은 오전 9시쯤 된다. 그 후 경기를 마친 사람들은 막걸리나 맥주를 마신다. 12시까지 돌아가면서 경기와 막걸리 마시기를 병행한다. 그리고 모든 경기가 끝나면 12시부터 짜장면과 탕수육을 운동장에 배달시키고 본격적으로 술을 마셔댄다. 집에 가면 오후 5시다. 과연 나는 운동을 한 것인가, 술을 마신 것인가.이처럼 대한민국 남성은 술이 취미다. 전 세계에서 1인당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러시아와 포르투갈 다음 우리나라다. 그래서일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 1위는 한국의 진로 소주 ‘참이슬’이다. 1위와 2위의 차이는 2배가 난다. 더욱 놀라운 건 2위 인도 술에 이어 3위가 또 한국이다. 글로벌 제조회사 5위 중 한국의 제조사가 2개나 해당된다. 판매량을 합치면 무려 10억5500만 상자에 달한다. 술 마시는 것이 취미다 보니 술 제조 능력도 세계적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즉 취미가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셈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한 2016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대한민국은 전년도 순위에서 4단계 추락한 29위다. 이 수치는 일본(26위), 중국(25위)보다 낮은 순위다. 더구나 기업 효율성 순위는 48위로 2012년 대비 23단계나 추락했다.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기조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더욱 암울하게 한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내가 좋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야 한다. 27년간 월급생활자로 살다가 쉰다섯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화가의 길로 들어선 직장인, 어느 날 갑자기 서울 생활이 재미없어서 현금 70만원을 들고 전기도 없는 강원도 산골로 들어간 목공예가, 공기업에 다니다가 도시에서 벌치는 도시양봉가로 변신한 사회적 기업가, 전통주와 사랑에 빠져 양조장을 차린 변호사 등이 경험한 터닝 포인트와 생생한 인생관이 펼쳐지게 된 배경에는 평소 취미를 직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 진정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지게 된다.오늘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기존 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비상업적이고 순수한 리얼함,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성, 소비자에서 참여자로 변화하는 프로슈머적 요소의 결합이 ‘덕후의 시대’를 불러냈다. 전문가들은 덕후를 “미래 신산업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요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규정했다. 단순히 덕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직장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들 못지않은 취미를 가지거나 덕후여야 한다는 것이다.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2017-04-09 14:53 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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