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한국의 경제적 발전 단계는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새 정부는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부패와 정실자본주의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적폐 잔존 세력의 척결은 경제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대외적인 환경을 보면 미국, 중국, 북한의 상호작용에 따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 추세와 맞물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은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현재 추세를 보면 자동화 과정은 중산층 구성원들의 소득 원천이었던 사무직과 기술직의 실직을 초래한다. 노동시장에서 실직자들이 더욱 낮은 임금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현상을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중하위 직종 노동의 과잉공급, 실업률 증가와 중하위 직종의 임금하락이 발생해 구조적으로 소득의 양극화를 악화시킨다.

중산층의 몰락과 심화된 부의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의 부작용을 두드러지게 한다. 특히 저금리 정책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포괄적 성장과 경제 민주화 성취는 불가능한 악순환에 들게 된다.

차기 정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세제 개편과 구조조정 등 정책적 실천해야 한다. 먼저 저금리 정책의 효과는 이제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는 현재의 한은 기준금리 1.25%로도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아져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내수 시장에 대한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지만 실업 증가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시장 분야에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서는 재교육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기본 소비를 위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 시장 특히 대학교육은 과감한 개방형 교육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기술적 혁신을 가져오는 재정확대 정책은 지속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에서 기술·신용보증 등 보증을 지원하는데도 기술 혁신의 효과는 없고 오히려 보증을 이용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생명 연장에 불과하다.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개별 중소기업이 투자해 이루려는 기술 혁신은 대부분 분산되고 연관성이 많지 않아 산업 전반에 대한 효과가 적다. 오히려 산업이나 기술분야별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지원 방식을 통합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의 도입은 단기적으로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간이 혁신된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시작하면 노동의 과잉공급이 해소되고 고용은 증대하게 된다. 이런 효과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동력이 제공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은 효과적인 재교육을 제공하여 기술 혁신의 장기적인 고용증대 효과를 앞당기는데 재정확대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송수영 한국금융공학회장(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