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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12억가지 '맞춤 샴푸'의 기적

이해익 경영컨설턴트미국 스타트업 펑션오브뷰티(Function of Beauty)는 샴푸와 컨디셔너를 만들어 파는 회사다. 2015년말에 창업했다. 마트에 가면 널린게 샴푸다. 신생기업이 들어서기 힘든 레드 오션이다. 하지만 펑션오브뷰티는 실리콘 밸리 최대 인큐베이터 Y콤비네이터 등에서 1200만 달러(약 137억원)의 투자를 받았고 회사의 가치는 1억1000만 달러에 달한다.품질도 품질이지만 용기 크기부터 들어가는 재료, 기능, 향기까지 전부 내가 고른 ‘나만의 샴푸’를 만들어 고객에게 배달해 주는 회사다.회사 홈페이지에서 내 모발이 직모인지, 곱슬인지, 건성인지, 지성인지, 굵기는 어떤지 등 질문에 답한다. 그런뒤 볼륨감, 탈모방지 등 17가지 기능 중 원하는 5가지를 고른다. 향기의 종류와 강도도 물론 내가 선택한다. 주문하면 내가 붙인 샴푸이름이 인쇄된 제품이 배달된다. 효과가 없으면 30일 이내 재조합을 신청하면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무료다. 하나하나 맞춤형이기 때문에 모발특징, 기능, 색상, 향기 등을 모두 조합해 만들 수 있는 샴푸 종류는 12억개다.이 회사 창업자들은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그들은 고객응답을 가지고 최적의 샴푸 재료와 양을 배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세분화한 모발특징에 따라 딱 맞는 재료를 조합한 공학적 발상으로 기존 뷰티시장에 접근한 것이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인 셈이다.개성화(Personality)란 시대정신을 정확히 뚫은 것이다. 소비자의 입맛이 까다로워졌다.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아는게 중요하다.바로 ‘팬츠(PANTS)현상’이 그것이다. 퍼스낼리티, 어뮤즈먼트(Amusement),내추럴리즘(Naturalism), 트랜서-보더(Trans-Border) 그리고 서비스-베이스(Service-Based)의 이니셜이다.Personality. 소비자는 개성화하고 있다. 이 회사 직원들은 티셔츠에 진바지를 입고 출근한다. 우유와 오렌지주스 대신 자기만의 음료를 선택한다.Amusement. 실용성보다 즐거움을 추구한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서 일하고 공부한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세상이다.Naturalism. 자연주의를 추구한다. 나일론 등 합성의류를 버리고 면과 실크를 사랑한다. 비닐장판도 어느덧 천연 오크나 체리나무 패널로 바뀌었다.Trans-Border. 경계가 허물어졌다. 국경이 무너져 글로벌 경제라고 한다. 자본, 사람, 소비행태에 국경이 거의 없어졌다. 특히 파리 패션이나 밀라노 패션이 그날로 서울과 뉴욕을 범람한다. 노년의 신사가 빨간 넥타이를 맨다. 나이 경계도 없어졌다. 성별 구분도 없어졌다.Service-Based. 제품보다 서비스가 중요해졌다. 같은 값이면 아니 조금 비싸도 애프터서비스가 좋아야 잘 팔린다. 현대기아차가 수입차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 디자인과 애프터서비스 말이다. 그런데 부응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수입차에 밀리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산업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이제 고객 니즈(Needs)보다 고객 소망을 찾아야 할 때다.이해익 경영컨설턴트

2017-07-19 16:20 이해익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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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결혼만 하면 아이는 낳는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결혼장벽이 높아졌다. 구조적인 경기침체 탓이다. 어떤 현상이든 기저엔 돈 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다. 청년근로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라 불확실성이 높다. 정규직이라고 안정적이라 여기면 오산이다. 구조조정은 상시적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맞벌이는 필수가 되고, 결혼시장에서 경제능력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되고 있다. 얼굴보다 재력이 먼저다. 이대로라면 결혼은 미뤄지고 포기될 수밖에 없다. 결혼을 안하는 것은 개인차원에선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는 꽤 비효율적인 문제다.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주지하듯 출산율을 늘리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다. 우리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원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더 낮아졌다. 2016년엔 1.17명까지 떨어졌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급한 건 결혼장벽의 해체다.출산의 전제는 결혼이다. 적어도 한국에선 결혼해야 출산이 허용(?)된다. 반면 동거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혼외(婚外)출산은 금기에 가깝다. 법률적인 보호망에서도 제외된다. 혼외자 비율이 높은 프랑스와 같은 동거문화는 거론조차 힘들다.그러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혼장벽을 낮추는 작업이다. 그래야 ‘결혼→출산→양육’의 흐름이 완성된다.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일례로 일본의 경우 기혼부부의 출산율을 알려주는 부부완결출생아수가 2010년 1.96명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합계출산율(1.39명)보다 월등히 높다. 일본의 사례는 결혼이 출산을 늘린다는 중대한 힌트를 알려준다.한국에선 기혼부부의 출산율을 알려주는 통계조차 찾을 수 없다. 유사통계는 있는데 서울거주 3040세대 기혼여성의 평균자녀가 2013년 1.6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합계출산율 1 이하로 젊은 부부가 살기 빡빡하기로 유명한 서울의 통계임을 감안하면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에 설득력을 높여준다.청년은 바보가 아니다. 결혼을 ‘미친 짓’으로 규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들은 결혼결심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현명하게 비교한다. 사랑과 같은 무형의 편익까지 넣어 비용보다 남는 장사일 때 결혼을 택한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깨졌다. 급속도로 불어난 결혼비용의 무게 탓이다. 그래서 미루다가(晩婚) 포기하는(非婚) 쪽을 택한다. 돈 드는 본능을 유지하는 대신 초식남과 건어물녀처럼 중성화되는 게 속편한 시대다. 사회건강을 위협하는 인구단절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청년세대가 기성사회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수수단이다. 당장 조짐이 엿보인다. 독립포기가 그렇다. 독립생활은 고비용이다. 특히 거주비용이 부담된다. 살림살이를 줄인들 기본생활비는 줄이기 힘들다. 집 나가면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개고생’인 걸 뼈저리게 느낀다. 그래서 부모슬하를 벗어나지 않으려 애쓴다. 둥지를 떠날지언정 금방 되돌아온다. 연어족이자 캥거루족의 출현이다. 이때 비용은 부모와 사회 몫이다. 결국 결혼장벽을 낮춰야 부모도 살고, 사회도 건강해진다는 얘기다. 그 첫걸음이 뭔지, 정부도, 부모도 곰곰이 되씹어볼 일이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7-07-17 15:56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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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위기의 車산업, 파업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최근의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다. 북한 핵 위기, 중국발 사드위기, 미국발 트럼프 위기 등 모든 악재가 누적되고 있다. 아직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서 모든 분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파급효과가 지대해 심각한 경기 왜곡을 준다는 측면에서 더욱 고민이 된다. 외부 악재가 있어도 내부적인 단결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나 그것이 근본적인 내부 문제일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바로 노사분규다. 이미 현대차 그룹의 노사파업은 연례 행사가 됐고,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우리는 고비용 저생산 구조여서 명분상 노조파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은 운신의 폭을 더욱 좁히고 있다. 이미 현대차 그룹과 한국GM이 파업 수순을 밟고 있어 국내 경기의 큰 주름살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파업 후유증은 메이커도 크지만 협력 중소기업의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 온다. 부도가 나고 연쇄도산이 이루어지면 결국 자동차 산업이 마비되며, 결국 국가적 재난으로 다가온다.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결국 상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과도한 노조 요구와 이를 받아들이는 사측의 관행적이고 현실을 피하자는 인식은 결국 임시 미봉책은 될지언정 나중에는 더욱 깊은 골만 키우게 된다. 무노동 무임금이 아닌 적당히 협의를 하고 타결되면 무임금을 보조해주는 상여금 지불은 더욱 타성에 젖게 만든다. 원칙이 무너진 만큼 이제 국내 자동차 메이커의 노사분규는 언젠가는 크게 터질 암 덩어리라 할 수 있다.국내 자동차 산업은 몇 가지를 고려하면 고민은 더 커진다. 우선 국내 생산 물량은 쪼그라들 것이다. 현대차의 경우 약 과반수가 아직은 국내 생산을 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국내 생산 30%라는 공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 중 해외 국가는 계산하기 힘든 각종 혜택을 주면서 글로벌 기업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웃 일본도 활성화된 자국 경제를 바탕으로 더욱 해외 기업을 회귀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의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일본 등 해외로 나갈 정도다.올해 10월 군산 공장 철수설이 난무한 한국GM도 나쁜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대표이사 사임과 산업은행의 지분 포기, 노사분규 등 계속되는 신호는 결국 철수라는 수순을 밟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자동차 글로벌 기업 GM은 성과가 떨어지면 지역별 기업으로 통합하는 기능에 익숙해 있는 기업이다. 이미 독일의 오펠, 호주의 홀덴사는 물론이고 유럽 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가 철수하면서 그 다음 차례로 우리나라 군산이 거론되기도 한다. 여기에 ‘노조파업’이란 기름이 더해졌다. 해외에서 더욱 악명 높은 노조파업은 국내 투자와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정부도 적극 나서서 형식적인 노사정 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해외의 선진 사례를 항상 참조하면서 한국형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노사 양측이 한 걸음 물러서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창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17-07-16 15:26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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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투기수요 차단 대책 세워야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정부의 ‘6·1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투기수요가 한풀 꺾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청약시장으로 투기자금이 몰리고 있다.대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은 시장을 관망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가 오는 8월에 또 다른 대책발표를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사실 6·19 대책은 시장수요도 살리면서 투기도 억제하겠다는 어정쩡한 대책이다. 강력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시장반응을 점검하는 간보기 대책이라 보면 될 것이다. 향후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이 과열되거나, 투기가 고개를 들면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내 놓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8월에 나올 대책의 강도는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시장이 안정되면 특별한 대책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투기가 극심해 지면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내놓았던 10·29 대책, 8·31 대책 같은 종합세트형 부동산 대책이 등장할 수도 있다.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규제의 사각지대 또는 풍선효과를 쫓는 1000조원이 넘는 투기자금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조정대상지역을 40곳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비조정대상지역은 투기자금이 몰려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첫째, 서울 전지역으로 분양권 전매금지가 확대됐지만 여전히 경기 일부, 인천 등에서는 전매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11·3 대책 이전에 분양받은 단지는 여전히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분양권 전매금지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11·3 대책 이전에 분양받은 단지도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둘째,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주택수가 1가구로 제한되지 않은 단지 역시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다. 6·19 대책 발표 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와 관리처분인가 예정 단지는 예전처럼 조합원이 최대 3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어 투기자금이 몰릴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셋째, 조정대상지역 40곳 이외지역은 여전히 청약이 자유로워 과열되고 있다. 청약 1순위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은 청약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가점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넷째, 규제와는 별도로 풍선효과도 문제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투기자금이 몰려가는 풍선효과도 생기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분양자격, 분양방법 등에 대한 규제책도 마련해야 한다.투기가 심해지면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부동산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같은 대책을 검토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에 시행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같은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카드도 만지작 거릴 수 있다.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수익이 생기는 곳으로 몰리는 투기자금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인 지금 투기자금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권 내내 1000조원이 넘는 투기자금과 쫓고 쫓기는 전쟁을 치뤄야 할 것이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17-07-13 15:52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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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北 미래, 홍콩·아프리카서 찾아라

최승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실질적 붕괴상태에 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만으로는 현실 경제를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북한에도 조금씩 자본주의가 스며들면서 종전과 달라진 모습이 목격된다.제한적이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유흥업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암(暗)시장 거래를 통해 사적 재산을 축적하는 북한의 주민들이 늘어나기도 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사회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최근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암시장이다. 북한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거래를 하며 개인적 문제를 풀어 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처럼 사적 재산을 모으는 신흥 중산층이 생겨나는 등 미약하기는 하지만 북한 내 자본주의 요소들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현상은 북한의 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한 바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 동유럽, CIS52는 체제 전환을 통해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는 공산당 정권의 통치체제는 유지한 채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경제체제를 변환했다.그리고 동유럽과 CIS의 경우에는 공산당 통치체제가 무너진 상태로 경제체제 전환이 이뤄졌다. 동독은 서독에 흡수 통일되면서 서독의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를 따라 서방 자본주의 국가로 편입되었다.홍콩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자유가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홍콩은 1960년대 이후 시장경제 원칙을 따르며, 경제적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 왔다. 모든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했고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외자 유치 및 해외 투자를 활성화시켰다.또한 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주식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 재산소득세, 판매세, 부가가치세를 없애 경제주체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 및 산업, 고용 안정을 위한 보호규제를 없애 온전한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했다.그 결과는 놀라웠다. 변변한 농지조차 갖추지 못했던 가난한 지역, 중국 대륙 끄트머리에 위치한 작은 항구에 불과했던 홍콩은 불과 반세기가 채 되지 않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경제발전을 이루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부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경제적 자유를 통해 한계를 딛고 세계적인 부를 이룩해 낸 홍콩의 성공사례야 말로 북한지역의 경제적 낙후를 해결할 결정적인 실마리이다.최근 아프리카 일부 나라들이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한 10개국 가운데 6개국이 아프리카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이었던 아프리카의 놀라운 변신은 자본주의 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 경제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 아프리카의 눈부신 경제성장에서 북한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최승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2017-07-12 15:46 최승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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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공정委만큼 중요한 금융위원회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새 정부 들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경제부처를 꼽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새 정부 주요 기조 중 하나가 재벌개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 갑을 문제는 국민에게 감정적으로 확연하게 다가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 정부 정책 입안자로서 개인적인 상징성도 한몫 한다. 최근 김 위원장의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먹는다”는 발언까지 이어졌다. 새 정부 경제팀 내 개혁적 학자와 보수적 관료의 대립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필자는 싸움을 부채질할 생각은 없다. 다만 금융 홀대론, 즉 새 정부 경제팀 내에 거시, 금융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한다는 평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새 정부 내 금융위원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현안문제에 잘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중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문제, 교육문제 등이다. 거시 경제적으로 가계부채, 구조조정 문제 등은 정권의 실물 경제 역량의 시험대나 마찬가지다.두 번째로 재벌, 지배구조, 시장질서 확립 문제 등 경제개혁 사안이 공정위만의 소관도 아니고 공정위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최순실 사태에서도 드러나 듯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의 주식규모 축소와 관련이 있었으며, 금융위는 2016년 초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추진 과정에서 삼성전자 지분 처분과 관련 있었다. 지주회사 전환도 두 부처가 관련이 있다. 결국 회사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연금을 필두로 한 투자자들이 움직여야 한다. 제3자인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역동성이 필요하다. 이건 자본시장의 역할이고, 이를 관할하는 부처가 금융위원회다.세 번째 구조조정의 문제다. 경기의 호황과 불황(Boom and Bust)은 시장경제에서 피할 수 없다. 기업들의 과잉투자와 과잉부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구조조정이고, 이 제도가 잘 정비돼야 경기의 진폭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야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이 문제를 금융위원회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인수합병(MA)시장의 활성화라고 본다. 지배구조 개혁, 구조조정,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등과 연관이 있다. 특히 ‘경영권 보호’가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 경영권 시장도 경쟁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영자가 열심히 일할 유인도 생긴다. MA 시장이 활성화 돼야 기업이 적당히 망가지는 선에서 경영권 재배분이 일어난다. 곪을 대로 곪지 않게 하는 시장기제다. 이를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MA 시장이 활성화돼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에 투자해놓고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공개(IPO)까지 기다리는 방법뿐이 없다면 투자자들은 갑갑하다. 여기도 역시 금융위원회가 있다.청와대는 큰 패러다임, 재정만 이야기하다가 경기대응, 금융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금융위원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금융위원장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관료출신 특유의 장악력과 추진력으로 화답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2017-07-11 15:23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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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어느 운송업체가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산채로 런던으로 운송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어는 운송 도중에 죽는다. 산채로 운송을 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송업체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고민 끝에 비결을 찾았다. 청어를 운반하는 용기에 메기 두 마리를 넣은 것이었다.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기를 쓰고 도망 다닌 청어들은 목적지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메기가 잡아먹은 청어는 고작 두 마리에 불과했다. 이 유명한 ‘메기이론’은 절박감이 없는 편안함은 오히려 느슨해지고 나태해져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편의점에 가서 찾는 제품이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마셔봤을 만한 제품이다. 바로 여명808이다. 그런데 왜 808이라는 제품명을 붙였을까? 숙취해소 음료를 발명한 그래미 남종현 회장은 807번 실패하고 808번째 실험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남종현 회장은 현재 직원 80명에 연매출 252억원에 상당하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1989년 전자회사를 개업했으나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에 결함이 생겨 일본 업체와 분쟁을 벌인 끝에 사과를 받아냈지만 이미 회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그 후 전국의 산천을 돌아다니며 재기를 꿈꾸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다. “내 머릿속에 들어 있는 꿈과 야망을 실현하려면 뭔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마흔이 넘어서 발명의 길을 걷게 된다. 끊임없는 실패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그는 현재 국내외 특허 46개, 상표권을 비롯한 각종 지식재산권 440개에 달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여명 808의 성공 원인은 목표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목표를 향한 간절함과 치열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SAP는 HANA 플랫폼의 아이디어를 완성하기까지 6년의 기간을 버텼다. 흔히 ‘변하지 않으려면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남들이 하지 못한 시행착오의 경험을 끝장정신으로 축적할수록 그 분야의 초절정 고수가 될 수 있다.이를 두고 아무런 절박감이 없이 자연스럽고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초경쟁사회인 지금의 현실은 여유 있는 청어의 삶을 그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 절박감이 없으면 필요한 긴장감이 사라져 매너리즘에 빠진다. 스스로 변화하고 탄력성 회복을 하려는 감각 또한 무뎌진다. 국내 1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경영 악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936곳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운이 안 좋아서 일까? 인류 1억 5000년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고 한다. 이 말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다’는 의미다. 에디슨은 필라멘트 하나를 발명하는데 1999번의 실패를 경험했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발명가나 과학자를 만드는 정도(正道)다. 그 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이겨내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자.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2017-07-10 15:28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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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중국 반환 20주년 맞은 홍콩의 장래

박종구 초당대 총장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0년이 되었다. 민주화 열망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네 마리 용의 하나로 성장한 홍콩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다. 중국은 주권을 회복했지만 일국양제(一國兩制)의 기틀을 유지했다. 지난 20년간의 성과는 눈부시다. 인구는 1997년 649만 명에서 2016년 734만 명으로 늘어났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1997년 21만 홍콩달러에서 지난해 33만9500홍콩달러로 증가했다.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 2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금년 1위를 차지했다. 고등교육 부문의 경쟁력도 인상적이다. 2015년 QS 세계 대학평가에서 홍콩대는 26위를 차지했다. 50위 안에 홍콩과기대(30위), 홍콩중문대(44위), 홍콩시티대(49위) 등 4개가 포함되었다. 중국 3개 일본 2개를 압도한다.홍콩은 본격적인 불확실성 시대로 진입했다. 2014년 발생한 민주화 투쟁인 ‘우산혁명’의 여진이 아직도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와 언론·표현의 자유, 사법권의 독립이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느낀다. 지난 5월 홍콩대가 실시한 16개 국가 호감도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꼴찌로 나타났다.일국양제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졌다. 홍콩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직접선거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반대로 중국 정부의 장악력은 커지고 있다. 입법부에는 다수의 친(親) 중국 의원들이 포진되어 있어 민주화 열망이 입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시진핑 주석은 반환 20주년 기념식에서 “국가의 주권·안전을 해치는 활동과 중앙권력에 대한 도전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며 베이징의 통제력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 영국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 옥스퍼드대 총장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중국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며 베이징의 신뢰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양극화와 빈부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6년 0.477에서 2015년 0.533, 2016년 0.507로 높아져 심각한 상태이다. 중국(0.53)과 비슷한 수준이다. 본토와 거래하는 기업인과 친중국 관료 집단에게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는 반면 서민들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다는 불만이 많다.차이나 머니의 유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자산 불평등은 도를 넘어섰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홍콩은 13.5로 UN의 적정기준 3~5를 훨씬 상회한다. 밴쿠버(9.5), 시드니(8.3), 런던(7.8), 도쿄(7.7), 뉴욕(7.2) 보다 월등히 높다.홍콩의 장래를 결정짓는 주체가 홍콩인이 아니라 베이징이라는 아이러니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홍콩 교역의 중국 비중이 1997년 36.3%에서 2016년 50.8%로 늘어났다. 중국경제권에 빠르게 통합되고 있다. 사회, 문화 등 비경제부문의 대륙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홍콩은 한국의 5대 무역시장이자 3대 수출시장이다. 작년 양국 교역액은 322억 달러에 달한다. 동과 서를 연결하는 모델도시 홍콩의 장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완연한 봄은 아닌 듯하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7-07-09 14:40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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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디지털 몰상식' 정책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정부가 펼치는 그럴싸한 정책이 일반 국민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다. 정부는 물론 국회에도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전문가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디지털 상식이 결여돼 정책의 실효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현 정권 들어서도 전철을 밟는 사례가 발생했다. 취업용 이력서에서 학력과 출신지를 기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정책이 그런 것 중 하나다. 학력난을 제거한다고 해도 제출서류 첨부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적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과거 수상 실적물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에는 보통 학교 및 학과 소속을 표기해 놓고 있다. 이런 수상 이력 등은 인터넷상에 노출돼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과거 학적을 찾아 낼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우회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다.출신지 표기 금지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취업지원자의 출신지 관련 신원을 알아내는 일이 어렵지는 않다. 또한 지원자 출신 학교에 있는 취업준비 담당관에게 전화 한 통화면 그 정도 정보는 알아낼 수 있다. 학교 측은 신체 정신 장애 등 편견적 판단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는 제공요구시 거부할 수 있겠지만 출신지 정보 같은 것은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직장마다 기존 근무 직원은 물론 취업지원자에 이르기까지 성향과 품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SNS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 인적 정보를 분석하는 추세가 이미 보편화된 점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생활 속에 IT가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디지털 시대인데도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식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과거 정권에도 이런 류(類)의 실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해 놓고도 생년월일은 여전히 수집하는 관례다. 지금 현행 주민번호 뒷자리 일곱 숫자를 변경하지 않고는 성명과 주민번호 앞자리 여섯 숫자만 입력하면 뒷자리까지 고스란히 인터넷에서 뜬다. 이미 수많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어 그렇다. 기존 고객인 경우에는 이미 사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번호 일체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저장돼 있기에 저절로 뒷자리까지 검색 가능하다. 금융기관 현장에서는 고객을 대면해 본인 확인 목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순간 생년월일은 물론 지문 등 모든 것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금융당국이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그러고도 정부가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요구하는 일이 폐지됐다는 말이 과연 국민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를 주는지 정부는 차제에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디지털 상식 결핍증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다 보니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재연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조롱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정부의 심각한 고민이 요구된다.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2017-07-06 15:24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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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두마리 토끼, 두마리 치킨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우리나라 전체 요식업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의 외식산업은 프랜차이즈 형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할 때 거의 두배에 가까운 기형적 모습이지만 프랜차이즈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라고 선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지는 각종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살펴보면 오너 리스크가 단순히 사업의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호식이두마리치킨 대표의 성추행 추문과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으로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하지만 오너들의 기업 내 영향력은 그대로인데다 정작 큰 피해를 본 가맹점에 대한 보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성추행 논란이 터진 후 일선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미스터피자 가맹점들의 이미지도 바닥을 기고 있다. 본사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함에도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가 사실상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는 가맹점주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호식이 방지법’을 발의했다. 호식이 방지법안에 의하면 가맹본부와 경영진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 행위 금지 의무, 가맹본부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자 손해 발생 시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 계약서 명기 등이 포함돼 있다.심지어 가맹점들의 협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체구성권 등 마치 노동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유사한 권리까지도 논의되는 중이다. 그러나 ‘호식이 방지법’이 정식 법안으로 발효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업상 당연히 발생하는 단순 분쟁인지 아니면 가맹점에게 피해를 끼칠 정도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켰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가맹점주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없다. 가맹본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할 때 피해액의 공정한 산정과 소송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가맹점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호식이 방지법이 과도하게 시장질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자칫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불거질 것이다. 가맹본부의 이익률이 고작 4~5%에 불과한 상황에서 호식이 방지법의 족쇄가 프랜차이즈의 경제성, 성장성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면 대한민국의 품격과 관광을 지탱하는 외식산업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 열악한 지위의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면서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은 마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이다. 외식산업에서 프랜차이즈가 차지하는 비중을 염두에 둔다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호식이 방지법안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되 가맹점주를 법제적으로 보호하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느 정권보다 경제적 약자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갑질근절, 상생을 화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이 대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호식이 방지법의 실질화는 공정위의 앞날,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실험대가 될 것이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17-07-05 15:02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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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재생·관리의 시대, 노후 아파트가 몰려온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과거와 같은 수익목적의 대규모 재건축이 아니라 도심의 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정부의 재생·관리 시대를 시작함에서 노후아파트는 큰 장애요인이다.아파트는 1970년대 시범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미지가 개선되고 대중화됐으며, 1980년대에는 아파트 조성붐이 불었다. 국내에서 아파트는 전후 60여년동안 대규모 단지의 대량 공급을 통해 부족한 주거공간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았다. 문제는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한 슬럼화, 구조적 안전, 대규모 멸실에 따른 시장 충격 등이 단기간에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현재 전국의 아파트 재고는 962만 가구이며, 이중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44%나 된다.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도 8.1%로 최근 연평균 아파트 공급물량보다 많은 78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향후 5년 이내에 30년 이상의 아파트가 141만 가구로 늘어나면서 노후 아파트 문제는 빠르게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부산, 경기도 등의 대도시권은 인구가 집중되면서 과거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파트 노후화가 더욱 집중될 것이다.노후 아파트는 임대차 하거나 고령가구가 거주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지불에 소극적여서 한번 노후화되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특성이 있다.노후 아파트 증가는 단순히 자산가치의 하락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의 주거수준 악화와 안전 악화의 주거권 침해 문제가 크다. 주택가격 부담과 주택부족에 따라 구조적 안전, 노후 설비, 주차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현행제도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중에서 E등급으로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1990년대 200만호 공급과 이전 노후 단지 재건축에 따라 아파트가 고층화됐다. 아파트의 고층화는 주택가격 상승에 의존하는 수익성 재건축 방식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한다. 택지가 부족한 서울의 경우 빠르게 고층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용적률 200% 이상 단지가 74.2%에 달하고 250% 이상의 경우도 46.5%다. 따라서 아파트가 고층화되기 시작한지 20여년이 경과되는 현재 시점에서 수익성에 의존한 개발이 아닌 공공성 측면에서 아파트 노후화와 공급에 방향에 대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고민이 요구된다.특히 아파트 노후화는 준공 경과 연도보다는 관리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리모델링, 재건축, 철거 등의 각 단계별로 공공 및 보유자, 거주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 주도로 노후아파트 진단과 실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거주자는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축적하고 대수선 등을 통해 서비스수준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공공은 개보수, 신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고, 시장에서 소화할 수 없는 단지의 경우 좀더 적극적으로 안전 및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 수용사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7-07-03 15:04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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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혈세·일자리만 날린 알뜰주유소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현재 국내 석유유통 정책은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기름 값이 묘하다’라는 한마디에 급조된 포퓰리즘의 산물이다. 유가인하라는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관행적으로 지속된 지난 정권의 유물이다. 이명박 정부는 각종 특혜를 부여한 알뜰주유소를 앞세워 민간시장에 개입,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알뜰주유소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당초 목표했던 기름 값 인하 및 국민후생 증대는 미미한 채 특정 사업자의 잇속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매년 알뜰 사업자 시설개선 지원 및 석유전자상거래 제도 운영 등 직간접 지원에 연간 200여 억 원의 국민혈세가 제공되어왔다. 그럼에도 유가인하 효과는 갈수록 미미해 △휘발유의 경우 2013년 20.85원에서 2016년 8.18원으로 △경유는 12.06원에서 4.56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2016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알뜰주유소 진입으로 인한 시장경쟁 효과에 관한 연구’ 에 따르면 알뜰주유소의 낮은 가격은 알뜰 브랜드에 대한 상대적 가치의 결과에 불과하며 과포화 상태의 국내 주유소 시장이 완전경쟁에 가까운 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인하의 여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둘째 1997년 국내 석유시장 개방 이후 세계적 메이저인 엑슨모빌, BP 등 외국인 사업자 진출이 없을 정도로 국내 주유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지원을 앞세운 알뜰주유소의 시장진입은 민간주유소의 휴·폐업 가속화 등 국내 석유 유통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해 왔다는 점이다. 알뜰 정책으로 인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폐업한 주유소는 1301개소에 이르며 1개 주유소당 주유원을 포함함 고용 인력이 평균 8명임을 고려하면 5년 간 약 1만여 개의 주유소 일자리가 사라지고 만 것이다.셋째 알뜰주유소 사업을 실행하는 공기업들이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서 불공정 경쟁을 조장해 왔다는 점이다. 에너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석유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민간시장에 관여하고 있으며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유소 계약연장 권한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주유소 경영에 간섭해 국도변 골목상권 주유소들을 폐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도로공사는 ‘주유소 운영서비스 평가지표’를 만들어 주유소 운영자들에게 최소한의 영업이익조차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등 주유소 판매가격에 부당하게 개입해왔다. 오죽했으면 한국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3월 도로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해 도로공사의 갑질횡포와 경영간섭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겠는가. 현재 양 협회는 부당경영 간섭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로공사의 제소를 준비 중이다.MB의 말 한마디에 급조돼 석유시장의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새 정부는 폐기해 불필요한 국가 예산낭비를 중단하고 건전한 석유시장 육성에 힘써야 한다. 셀프주유소 육성 등 유가인하 정책은 지속하되 국내 주력 수출산업인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방향으로 석유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공기업인 석유공사는 알뜰 주유소에 대한 각종 특혜를 중단하고 자율적 경영을 유도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역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 과도한 저가 판매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공사법이 정한 바대로 도로의 정비촉진 및 교통문화 발달에 전념하길 바란다.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2017-06-28 15:48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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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병사와 외인사, 권력이 진짜 무서워 해야할 것은

김우일 대우Mamp;A 대표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한 농민이 2016년 9월25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만에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 그의 이름은 백남기로 직업은 농민이었지만 1968년 대학시절부터 유신독재와 군사쿠데타에 맞서 투쟁해왔던 사람이었다.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는 그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였고 이를 두고 유족 및 시민단체는 경찰의 물대포라는 국가폭력에 의해 숨졌다며 외인사를 주장하며 국가권력과 첨예하게 맞섰다.가까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서울대병원측은 외인사로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면서 고(故) 백남기씨는 자유로운 영면의 길을 들어섰다.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이 사망원인을 둘러싼 공권력과 시민의 싸움에서 363여년전 조선 인조의 장남으로 태어나 병자호란의 치욕으로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가 9년 동안 인질로 생활했던 소현세자를 떠올렸다. 소현세자는 인질로 끌려갔지만 장차 조선을 개혁통치할 청나라의 문물제도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청나라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그의 이러한 행보는 친명배청의식이 강했던 아버지이자 국왕이던 인조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 귀국한지 2개월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왕조실록에 소현세장의 사인은 병사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상태를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적고있어 지금까지 죽음원인에 의혹을 더하고 있다.“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고 일곱구멍에서는 선혈이 흘러나와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같았다.”친청파인 소현세자를 옹호하고 친명파인 국왕 인조를 적대했던 당시 청나라의 태도는 인조에게 왕 교체라는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이 때문에 인조는 세자를 후계자라고 보기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정적으로 보았고 이에 소현세자를 제거했다는 독살설이 분분했다.소현세자의 죽음 뿐만아니라 서 보듯이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권력에 의해 발생한 수많은 죽음이 자살, 병사 등으로 둔갑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권력이란 것이 한번 손상을 입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진실을 감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소용없다.죽음을 당한 당사자나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백성 또는 국민들이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나선다면 그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죽은 목숨이 살아 있으니 이를 둘러싼 갈등과 소요로 인해 그 사회는 엄청난 댓가를 치러야 한다. 설혹 진실이 규명되지 않더라도 그 죽음은 역사의 의혹으로 남는다.삼국지에 ‘死孔明能 走生仲達(사공명능 주생중달)’이란 얘기가 있다. 죽은 제갈공명이 산 중달을 이겼다는 말인데, 사마중달도 뛰어난 전략가이지만 죽은 공명의 지혜를 무서워했다는 뜻이다.이 고사대로 권력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자가 결국은 그 권력을 쫓을 것이다. 따라서 권력자들은 진실을 원하는 백성의 목소리를 공명의 지혜만큼이나 두려워 해야 할 것이다.김우일 대우MA 대표

2017-06-26 12:00 김우일 대우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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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붕괴 악몽 재현된 ‘그렌펠타워’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캐닝타운 오피스텔의 붕괴1968년 5월 16일. 파리에서는 미국과 월맹의 평화회담이 열리고 있었다. 미연합군과 월맹의 오랜 전쟁이 끝나가는 시기였다. 전세계가 이 회담을 숨죽이고 지켜볼 때 긴급 뉴스가 타전됐다.영국 런던 캐닝타운에 소재한 높이 60m의 24층 오피스텔이 붕괴된 것이다. 이 사고는 18층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작은 가스 폭발이 시발점이다. 가스가 폭발되자 벽 패널(wallplate)이 손상되고, 벽 패널과 바닥 패널이 무너지면서 그 충격으로 22층에서부터 2층까지 연쇄 붕괴됐다.철강산업의 원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구겨버린 공동주택 붕괴 사건은 유럽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런던청은 원인을 찾기 위해 시공 역순으로 오피스텔을 철거했다.잔해를 파헤치자 벽과 바닥 사이에 채워져 있어야 할 모르타르는 없고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흔한 철근, 앵글 등의 철강재 사용도 경비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제외됐다.런던청은 20년에 걸쳐 프리패브 공법(prefabricated construction)으로 시공한 주택과 건물 약 3000여 채를 해체했다. 1991년 잉글랜드 살포드의 6개 타워를 동시에 폭파하는 장면은 고스란히 언론에 공개됐다. 다시는 부실공사를 하지 말자는 영국인의 다짐이었다.#50분 만에 불타버린 24층 아파트영국 테리사 메이 정권은 지난 총선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고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런던시 켄싱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이 화재는 지난 14일 새벽 1시경 일어났다. 화마에 휩싸인 빌딩은 런던시 서쪽 화이트 시티의 라티머 로드에 있는 24층 아파트 ‘그렌펠 타워’다. 이 타워는 49년 전 어이없이 무너져 내린 캐닝타운의 오피스 타워와 마찬가지로 24층의 주거 건물이며, 화재원인도 비슷했다.TV 뉴스화면을 가득 채운 불길과 검은 연기는 단 50분 만에 ‘그렌펠타워’를 몽땅 불태워버렸다. 120가구에 600명 정도 살고 있던 서민들은 갑작스런 화재에 속수무책이었다.1974년 지어진 그렌펠 타워는 2016년에 대대적인 외장재 수리 공사를 마쳤다. 보수공사에 쓰인 우레탄 외벽마감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료를 전방위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패널과 외벽 사이의 구조물 공간은 불길을 빠르게 상층부 혹은 좌우로 확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12미터 이상의 빌딩에 폴리우레탄 단열마감을 금지했다.#철은 人災를 막아주는 버팀유럽에는 프리패브 공법의 조립식 건축물이 많다. 2차 대전 이후 도시 재건과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빌딩이나 아파트를 건설한 결과다. 이런 건물은 반드시 벽 패널과 바닥 패널 사이의 접합부에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한 그라우팅을 채워야 하며, 철근으로 패널을 단단히 묶어 주는 보강공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렌펠 타워 같은 공동주택도 이러한 방법으로 시공돼 한다.9·11 테러 당시 뉴욕 무역센터 건물은 H빔 등의 철강재가 화재 확산을 오랜 시간 지연시켜 많은 인명이 구조될 수 있었다. 철은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인데, 꼭 써야 할 때 빼먹거나 값싼 외장재로 포장하는 것이 문제다.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2017-06-25 14:43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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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액티브시니어, '프라보' 하라

김경철 액티브시니어 연구원장‘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가 시니어마켓(노인 관련상품 시장) 소비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신문과 TV 등 매스컴에서도 큰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액티브시니어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나이를 잊고 젊은이 못지 않은 열정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노년층을 말한다. 건강과 외모 관리는 물론, 스스로 일을 찾아 하고 자기계발이나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매우 높다. 은퇴 후 시간과 경제력을 갖춘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들은 넉넉한 자산과 소득을 기반으로 소비와 여가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긴다. 따라서 실버산업의 ‘블로슈머(Blue Ocean Consumer)’로서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추고 마케팅 관점에서만 다룸으로서 그들의 정신적 가치관을 간과하고 있음을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액티브시니어’는 향후 시니어문화를 선도해야 할 주역들이다.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 자세를 필자의 경험에서 정리해 보았다. 각 단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PRAVO’라 정의한다.첫째, PRIDE(‘자존감’을 중시한다) 한국경제 성장의 주역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은퇴 후에도 인생 2막에 대한 삶의 목표를 재설정한다. 그동안 생업으로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정체성(正을 찾고, 충만한 자존감(self-regard)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둘째, RELATION(‘소통’과 ‘관계’를 중시한다) 평생을 일에 매달려왔고, 수직적인 조직에서 살아왔기에 권위적이고 소통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변화된 가족관계와 향후 살아가야 할 수평 조직에 대한 발 빠른 적응을 위하여 ‘소통’과 ‘관계’를 중시한다셋째, ACTIVE(‘건강관리’와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다. ‘건강관리’는 1순위가 아니라 ‘0순위’이다. 항상 꿈과 희망,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적극전인 삶을 살아간다.넷째, VALUABLE LIFE(‘가치있는 삶’을 지향한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우리 사회의 이면(裏面)에는 너무나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그 간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과 ‘봉사’의 생활은 액티브시니어의 기본 정신이며 항상 배려와 아량으로 존경받는 어른의 삶을 지향한다. 다섯째, OCCUPATION(‘평생현역’과 ‘평생 학습’을 실천한다) 은퇴는 하던 일을 그만 두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자신의 행복 추구와 정신적인 성장을 위하여 ‘평생학습’을 생활화 한다.액티브시니어는 과거의 수동적이며 사회적 약자라는 느낌이 강했던 ‘실버세대(silver generation)’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이제 그들은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액티브시니어 문화를 뿌리내리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나이 든 세대가 고령사회의 짐이 아닌 자산이 되고,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액티브시니어의 ‘핵심’ 자세이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 연구원장

2017-06-22 16:19 김경철 액티브시니어 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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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노하우 만큼 노웨어 전략 중요

이해익 경영컨설턴트세계적으로 장사에 이골이 난 민족으로 유태인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월가를 장악하고 세계경제를 요리하는 게 유태인과 그들 자본이 아닌가. 또 아라비아의 상인도 만만치 않다. 사막을 가로질러 목숨을 걸고 낙타와 함께 장사를 해 온 민족이다. 그들은 장사셈을 헤아리기 위해 아라비아 숫자를 탄생시키지 않았는가. 중국도 세계 강대국이던 당(唐)나라와 원(元)나라를 거쳐 청나라 몰락까지 오랜 세월 유럽까지 실크로드를 깔았다.그리고 세계시장을 누비며 일류상품 비단, 도자기, 차(茶)를 공급했다.그 중 비교적 가까운 과거까지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하던 상품이 도자기와 차(茶)였다. 유럽에서 China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뜻하기도 하지만 도자기의 다른 이름이다. 최근세에 영국의 본 차이나(Bone China)는 송아지 뼛가루를 고령토에 섞어 좀더 질기고 얇고 가벼운 도자기를 만들어 낸 개량품이다. 그래서 China는 영국 도자기의 영광을 상징하는 상표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도자기가 China가 되었듯이 차가 곧 tea라는 용어가 되었다. 차의 베이징어 발음은 cha이지만 주요 수출창이던 푸젠성 사투리 발음은 te라고 했다.바로 그것이 영어 tea의 어원이다.중국, 유태인, 아랍인 세 민족에게는 공통점이 있다.열악한 환경과 고난을 ‘질기게 이겨 온 역사’와 ‘공간 극복’에 있다는 점이다. 유태인은 나라 잃은 지 2000년 가까이 세계 만방에서 떠돌이를 했다. 중국 상인 역시 그렇다. 상인이나 상업이란 말도 원래 상(商)나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중국인의 상술’ 저자 강효백씨는 지적했다.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 주왕을 토벌하자 천하는 주나라가 되었다.그래서 상나라 사람들은 세상을 떠돌면서 장돌뱅이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세상사람들은 그들을 ‘상인(商人)’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동남아시아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돈 주머니를 꿰차고 있는 6000만명의 화교들 핏속에는 상나라 사람들의 유전자가 숨쉬고 있다고 할 수 있다.또 한민족 우리네 핏속에도 상나라 사람들의 DNA가 숨쉬고 있다. 중국 고대국가 상나라(=은나라)는 동이족 당시 고조선과 뿌리가 같다는 상당수 고대 역사학자들의 주장이 설득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20세기부터 세계를 누비며 10대 무역국가가 되지 않았는가.국경의 개념이 희박해진 오늘날은 노-하우(Know-How) 못지 않게 노-웨어(Know-Where)가 더욱 중요하다. 그게 공간극복이다. 핵심기술과 Know-How가 한 기업에서 값싸게 모두 해결되기 힘들다. 각기 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경우를 보자. 엔진과 트랜스미션은 독일 벤츠 라이센스 생산이고, ABS장치는 독일 보쉬 것이고 에어백은 스웨덴산(産)이다.“싼 곳에서 생산하여 비싼 곳에서 판매한다.”이것이 Know-Where의 핵심전략이다. 바로 공간경영이다. 나이키도 그렇다. 디자인과 상품기획은 수요가 제일 많은 선진국 본부에서 하고 생산조립은 중국과 동남아에서 한다. 한 때 한국은 신발 왕국이었다. 그 덕에 아직도 상당부분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의 신발 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은 조립산업이다. 이렇게 노-하우 노-웨어를 잘 결합하는 게 중요하다.이해익 경영컨설턴트

2017-06-21 15:14 이해익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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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고객만족 없이 내수활성화 없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연휴·주말은 교통지옥이다. 고속도로는 차로 한가득이다. 정체구간에선 아예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고정시키는 게 속편하다. 대부분 놀러가는 사람들이다. 관광지는 사람 천지다. 숙박시설은 일찌감치 예약해야 낭패 보지 않는다. 또 하나. 나들이하기 좋은 봄·가을엔 전국이 축제무대다. 입소문이 난 축제공간은 인산인해다. 볼거리는 놓치고 앞사람 등만 실컷 봤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마지막. 좀 길게 쉰다 싶은 황금연휴 공항풍경도 엇비슷하다. 2시간 전 도착만으로 여유로운 면세쇼핑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대기라인이 길다. 이 세가지 풍경에 동의하지 않는 이는 거의 없을 터다. 전형적인 호황기의 모습이다. 금전 여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게 펼쳐지지 않을 풍경이다. 일반화의 오류를 피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풍경에서 확실히 호황의 온기가 감지된다.하지만 이 같은 풍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높게 잡아야 3% 안팎, 대략 2% 중반으로 추정된다. 불황이란 얘기다. 결국 2017년 한국사회는 불황과 호황이 교차한다. 보통사람들은 “힘들다면서 다들 즐길 건 즐기네!”라는 한마디로 정리된다.지표가 나타내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휴일이면 볼거리와 먹거리 등 즐길 거리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 여러 이유로 사람들은 쉬면서 즐기고 싶어 한다. 유희수요의 지속성이다.소득에 따라 선택의 차이는 있어도 인간의 유희수요는 본능적이다.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란 말이 괜히 나왔겠는가. 문제는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공급부문 흠결이다.국내의 축제현장이나 관광지 어디를 가도 ‘그놈이 그놈’같은 비슷하고 무미건조한 제품과 서비스만 보인다.한국의 내수현장에 고객만족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유통·관광 등 소비자들이 자주 접하는 소매부문에서 고객만족도는 매우 떨어진다. 전형적인 공급우위 시장답게 결정권과 지배력은 판매자가 독점한다.고객눈치·입김이 반영될 여지는 적다. 이렇다 할 대체·보완재가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지출할 따름이다. 이를 성공적인 시장장악이라 본다면 할 말이 없다. 고민이 적으니 혁신은 별로다. 공간만 다를 뿐 천편일률적인 제품·서비스가 판박이처럼 제공된다. 언제 가든 차이는 없다.소비자는 냉정하다. 감동·추억이 없는 곳에 반복해서 방문할 인내심은 없다. 한번은 당해도 두 번은 없다는 게 솔직한 속내다. 지금처럼 영세하고 후진적인 내수시장의 공급시스템이면 희망은 없다.돈이 없어서 안 쓰는 건 아니다. 쓸 데가 없어 못 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까다로워진 소비욕구에 부응하는 내수시장이라면 불황은 없다. 없는 돈조차 긁어모아 쓰도록 유인하는 게 기본이다.한국은 수출국가다. GDP대비 85%가 무역에서 비롯된다. 역으로 내수기반은 아주 빈약하다. 향후의 저성장을 이겨내자면 내수확대로 균형을 찾는 게 급하다. 다만 이대로라면 곤란하다. 고객이 갈구하는데도 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지 못하며 내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요원하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7-06-19 16:10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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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전기이륜차 공약에 거는 기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새로운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공약 중에서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공약도 있어서 하나하나 따지고 확인해야 하겠지만 가능한 한 불가능한 공약은 버리고 가능한 공약은 정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자동차 관련 공약은 상당수가 공통분모이다. 향후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준비 중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인공지능(AI)이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고 미세먼지 문제 중 전체의 20~25%를 차지하는 자동차 해결과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 중에서 임기 중 260만 대 전기이륜차 보급도 공약 중 하나다. 이륜차도 자동차의 한 종류인만큼 역시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노후화된 이륜차는 유해 배출가스는 물론 높은 소음과 위험한 질주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팽배되어 있다. 폭주족과 퀵서비스 등 부정적인 모습도 외면당하게 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이륜차 분야의 발전은 왜곡된 절름발이 형태의 선진 자동차 문화구축이라는 명제를 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우리가 그동안 외면한 만큼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그동안 국내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이륜차 사용신고문제부터 정비문제, 보험문제, 검사문제, 폐차문제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립된 영역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완전히 사각지대로 그동안 남아있었다는 것이다.대통령 공약으로 전기이륜차 260만 대 보급은 이를 해결할 좋은 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가능한 수치이지만 이륜차를 다루면서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륜차 영역을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260만 대의 수치가 나온 것은 사용 신고된 이륜차가 전국적으로 약 260만 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판매되는 이륜차는 약 12만 대 수준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전의 29만 대 판매와 달리 약 30% 시장으로 줄어들었다. 이륜차 산업이 완전히 망할 정도이고 왜곡되어 발전이 없었기 때문이다.대통령의 공약대로 5년간 전체 이륜차를 판매하여도 60만 대에 불과하다 이것도 불가능한 부분이고 연간 전체의 10% 정도 보급한다면 6만 대는 가능할 것이다. 전기이륜차를 구입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은 약 250만 원이니 역시 예산 확보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주로 구입하는 저배기량의 이륜차는 주로 영세한 서민들이 구입하고 음식 택배용으로 가게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조금 지급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6만 대만 보급하여도 아주 성공적인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그동안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극히 일부분이어서 생각조차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시작만 한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최근 주관부서인 환경부에서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협의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공약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륜차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제부터 제대로 준비해보자.김필수 대림대 교수

2017-06-18 16:11 김필수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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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심상치 않은 부동산시장, 대책 세워야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서울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이 폭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재건축시장과 청약시장도 과열되고 있다. 분양권 규제가 풀린 서울 강동 지역 아파트 분양권은 최고 8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또한 5월 거래건수는 9146건으로 하루 평균 약 304건이 거래됐다. 이는 3월 약 215건, 4월 약 260건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서울 재건축 아파트가격도 지난 주 0.43% 상승해 3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인 4월 말 0.03%에 비해 10배 이상 급등한 수치다.청약시장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분양한 서울 신길뉴타운의 모 아파트는 527가구 모집에 1만 4589건의 청약이 몰리며 평균 27.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3일 동안 약 2만 2000명이 다녀갔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10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투기가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부동산문제와 정책은 해당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후 정권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즉, 해당 정권의 부동산 문제를 위한 정책들이 시차를 두면서 그 다음 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과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규제완화 정책을 단기간에 진행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너무 많은 규제완화 정책이 투기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그 다음 정권인 노무현 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시장이 불안했다.투기로 몸살을 앓았던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각종 정책들을 동원했지만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의 투기억제정책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효과가 나타나며 시장침체로 이어졌다.반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동원했음에도 시장이 살아나지 않았다. 두 정부에서 진행한 경기부양책은 과거의 상황으로 유추컨데 문재인 정부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집권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것은 이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될 것이다.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의 각종 규제완화책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녹아들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투기가 극렬해 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방치하다가는 임기 내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와 지지층과 통치이념이 유사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며 5년 내내 10·29대책, 8·31대책, 11·3대책 등 크고 작은 대책들을 쏟아 붙고도 투기를 잡지 못했다.지난 정권에서 뿌려 놓은 경기부양책의 씨앗이 서민주거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통치이념을 흔들 수도 있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고,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시절 겪었던 부동산 대혼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17-06-15 16:09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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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지구는 정말 따뜻해지고 있나

최승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지 추워지고 있는지 궁금한가? 그렇다면 지구의 역사를 공부하면 된다. 지구라는 행성이 탄생하고 생물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 지구의 기온은 수차례 오르내리길 반복했다. 거대한 매머드가 살았던 빙하기처럼 아주 추웠던 시기가 있었던 반면,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많아 기온이 높았던 시기도 있었다.우리가 잘 아는 공룡이 살았던 때는 중생대다. 그 때는 지금보다 대기 중에 온실가스도 많았고 기온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던 시기다. 공룡이 유지했던 그 큰 덩치는 알고보면 따뜻한 기후의 산물이었던 것이다.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구상에 생물이 처음 출현한 시생대 무렵부터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다가 고생대와 중생대에 걸치면서 반복적으로 고점을 찍은 뒤에 우리가 사는 신생대에 들어 크게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인류가 사는 신생대는 과거 고생대나 중생대에 비해 명백히 춥다는 얘기다.그렇다면 신생대에 유독 지구가 추워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남극 대륙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대륙의 분포가 확정된 게 바로 이 신생대 때의 일이다. 거대한 땅덩이 하나가 하필이면 추운 극지방으로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지구상에 거대한 빙하 대륙이 형성된 것이다.대륙 크기의 엄청난 빙하는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을 함께 끌어내려 버렸다. 그래서 많은 기후학자들은 남극을 가리켜 ‘지구의 에어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전 세계 얼음의 90퍼센트가 남극에 있으니 이런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지금 21세기의 지구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굳이 분류하자면 네 번째 빙하기에 이은 네 번째 간빙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 있었던 세 번의 간빙기는 지금보다도 지구의 평균 기온이 더 높았다.학자들에 따라 다소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이제 서서히 네 번째 간빙기가 끝나 가면서 지구가 다시 다섯 번째 빙하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신생대의 기온 변화 추세를 놓고 보면, 앞으로 기온은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지구 온난화 주장의 핵심 근거는 이렇다.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의 산업 활동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꾸준히 늘었고 그것이 향후 지구의 환경을 바꿀 것이라는 말이다.하지만 그 동안 인류가 방출한 많은 이산화탄소는 애초부터 지구에 있었던 것이다. 인류가 태워 대기 중으로 날려 보낸 석탄과 석유는 지구에서 살았던 식물과 동물의 몸속에 들어있었던 탄소가 주성분이다. 그리고 그 동식물들이 지니고 있던 탄소는 고대 원시 때부터 이미 지구에 있었던 물질이다.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대기 환경이 흔들릴 만큼 지구가 그리 만만한 존재는 아니다. 산업의 발전이 지구를 더워지게 만든다는 주장은 경제를 위축시키는 소모적인 논쟁 만을 부를 수 있다.최승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2017-06-14 15:33 최승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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