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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실수요자 위주 청약시장 되려면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정부의 11·3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지만 강화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청약자들이 적지 않다. 필자에게 달라진 1순위 자격요건과 청약 가능여부를 묻는 예비 청약자들이 여전히 많다.11·3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와 세종시, 경기도의 공공택지지구 등 37개 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부인이나 가족 중에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어도 1순위가 될 수 없다. 재당첨 제한도 최대 5년까지 적용된다.실제로 11·3 대책 이후 분양에 나선 서울 지역 사업장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꽤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청약제도의 적응기간이 짧았던 탓에 우려했던 부적격 당첨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사실이 무효 처리되고, 1년 동안 청약이 금지된다. 청약통장 재사용이 기존 3개월에서 대폭 늘어났다. 부적격자 발생으로 인해 남게 된 물량은 예비 당첨자에게 추첨을 통해 우선 분양된다.예비 당첨자 추첨을 거치고도 남은 미계약 물량은 사전에 청약의사를 밝힌 내 집 마련 신청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최근 분양한 몇 몇 사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잡음이 들린다.내 집 마련 신청은 예비 당첨자 추첨까지 거친 뒤에 남은 물량에 대해 분양하는 것으로 인기단지의 경우 물량이 돌아오기 어렵고, 대체로 좋은 동·호수 배정을 받기 힘들다. 대신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 까다로워진 청약 자격요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청약통장을 아끼려고 하거나 1순위 자격이 안 되는 예비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신청이라는 ‘틈새시장’이 있는 것이다. 내 집 마련 신청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건설사마다 일정과 분양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단지에 따라선 상당한 신청금을 받기도 하며 현장에서 당일 계약을 해야하기도 해서 당첨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계약금도 준비해야 할 수 있다.다만 몇 몇 사업장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신청 접수가 늘었고, 실수요가 아닌 사람들이 추첨에 참여하거나 선착순 당첨을 받아 현장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경우가 종전보다 더욱 눈에 띈다. 소위 ‘업자’라 불리는 사람들이다.청약규제 이후 분양열기가 한풀 꺾였지만 인기지역에 대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 강화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수요자 스스로 부적격 당첨에 유의해야 한다. 수요자 자신의 부주의로 ‘투기세력’인 업자들에게 집을 내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에서는 11·3 대책 시행으로 생겨난 투기세력의 틈새를 메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비 당첨자 추첨이나 내 집 마련 신청자 분양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차제에 정비해야 한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2016-12-19 16:09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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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전기차 '2018년 빅뱅' 철저히 대비하자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올해 국내에 보급될 예정 전기차 대수는 1만대이다. 8000대로 책정되었으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2000대를 늘려 1만대로 상승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판매된 대수는 5000대에 불과하다. 물론 자동차 메이커에서 제대로 보급을 못 해서 늦추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비자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는 뜻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우선 충전 인프라의 절대 부족이다. 공공용 충전기 대수는 현재 약 500여 대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으니 실제로 찾기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러다 보니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장거리 운행이란 불가능하고 불안하다 보니 아예 전기차 구입을 꺼려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유럽 등에서의 급속충전기 사용빈도를 보면 약 20%에 불과하니 프라시보 효과라 판단된다. 있으면 불안하지 않으나 없으면 불안한 소비자 트렌드라 할 수 있다. 당연히 공공용 충전기 대수는 주변에 풍부해야 한다.두 번째로 현재의 전기차 선택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일회 충전거리도 최대 200Km가 채 되지 않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올해 초 미국 테슬라 모델3가 내년부터 출시된다고 하여 세계적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현재 전기차 구입이 어려워진 이유도 해당될 것이다. 이 모델3는 3000만원대 비용에 한 번 충전으로 약 350Km를 주행할 수 있어 기존의 전기차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효과로 예약된 대수는 약 40만대이다. 더불어 내년 초 국내에 판매되는 미국 시보레 볼트 전기차는 그렇게 높지 않은 비용에 한 번 충전 400Km를 달린다. 이러다 보니 굳이 현재 구입할 필요는 없고 내년 이후에 구입해도 된다는 심리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세 번째로 전기차 구입자를 위한 다양하고 강력한 인센티브 전략의 부족이다. 물론 현재 중앙정부에서 1400만원의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더해지고 있고 공영 주차장 50% 감면, 터널 통행료 반액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아직은 유인책은 약하다는 것이다. 향후 전용 번호판 도입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반액 등 거의 결정된 사안이 진행될 것이고 최근에 공공용 충전 전기비용을 3년간 반액으로 삭감한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유인책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항상 언급하기를 아주 강력한 유인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시적이지만 도심지 버스전용차로 비보호 진입을 허용한다면 충분히 1가구 2차량 중 세컨드 카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내년 전기 보급대수는 약 1만 4000대이다. 여기에 공공용 충전기 설치도 올해보다 두 배 늘리는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점차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양한 모델과 함께 구입 붐이 일어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전기차는 이제 단순한 미풍이 아니라 자동차의 주류로 편입되고 있다. 더욱이 내후년인 2018년에는 일반적으로 한번 충전에 300Km 내외 차종이 보편화되면서 치열한 시장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이른바 2018년은 전기차의 빅뱅이 예상된다. 정부의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정립과 메이커의 노력 그리고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3박자를 통하여 우리가 주도하는 전기차 천국이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기원한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16-12-18 15:40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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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지하철 공사 통합을 우려한다 … 공기업 독점이 부르는 부실화 폐해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공기업은 법이나 규제로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코레일이었다. 다른 사업자가 없어 경쟁 압력이 없었으며, 비교할 기업이 없어 방만한 경영이 구조화되었다. 하지만 지난 9일 이 독점적 구조가 깨졌다. 새로운 사업자가 출범한 것이다.SR이 이날 수서 고속철도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제는 KTX와 SRT의 경쟁시대가 열린 것이다. SR은 10% 저렴한 요금과 차별화된 운송 서비스를 내놓았다. 이에 대응해 코레일은 3년 만에 다시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켰다. 한국 철도 역사 117년 만에 경쟁체제가 된 것이다.물론 코레일과 SR은 모두 공기업이다. 더구나 신생기업 SR이 코레일의 자회사라서 경쟁유발효과는 민간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교 상대가 있음으로 해서 두 철도 사업자는 서로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소비자의 선택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이익을 늘리는 성과로 연결될 것이다.철도 복수 사업자 출범까지 우여곡절이 컸다. 정치·사회적으로 비용도 상당했다. 하지만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일이며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큰 성취라고 할 수 있다.새로운 철도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에게 반가울 리 없는 존재다. 같은 날인 12월 9일, 코레일에도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코레일 노조 파업이 74일의 역대 최장 기간 기록을 세우고 끝난 것이다. 부실덩어리로 국민의 부담을 늘려온 코레일이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파업과 함께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명분 없는 파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열차 운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특히 화물열차 운송률이 40%대로 떨어지면서 화물 부문의 피해가 컸다. 시멘트협회는 코레일 파업으로 인해 71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정도였다.철도 분야는 ‘경쟁력이 낙후된 분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사실 ‘철도’하면 만성적자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코레일의 부실 정도는 심각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283%에 달했다. 과거 400%를 넘은 적도 있었지만 그나마 인천공항철도 분리매각으로 낮아진 상태다.이처럼 방만한 구조라면 철도 분야의 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다. 거꾸로 역행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복수 사업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정치적 타협이 실행을 앞두고 있다. 바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분리 운영을 폐지하고 통합하겠다는 것이다.두 지하철 공사가 통폐합하면 거대한 독점 공기업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업무 효율성 저하와 함께 방만한 경영이 이어져 경영부실이 누적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물론 두 공기업의 노조들은 환영하고 있다. 경쟁의 압력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파업 권력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2016-12-15 16:16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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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습관은 습관에 의해 정복된다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건강을 위해 운동해야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운동하면 되겠다.” “올해는 꼭 담배 끊겠어. 당장 시작이다!”망설임은 없다. 다가오는 새해 결심으로 빠질 수 없는 금연과 다이어트, 자기계발은 언제나 개개인의 다이어리 맨 앞에 자리한다. 다이어리를 펼 때마다 초심을 되새겨 마음을 다잡는다는 의미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경건한 의식과도 같지만 사실 이 같은 마음가짐은 오래 가지 않는다.이러한 현상을 ‘맥도날드 효과’라고 한다.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다시 찾는 성향을 말한다. 이 용어는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회사인 맥도날드에서 유래한 것으로 맥도날드에서는 어떤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맥도날드 매장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일컫는다.맥도날드 효과처럼 사람의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메커니즘으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우리의 뇌는 변화보다는 일정하고 반복적인 것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 즉 항상성은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결심이 새로운 습관으로 변화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이전의 습관으로 회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기업들은 사람들의 습관을 역이용한다.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습관을 활용해 우리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 모든 치약에서는 화한 맛이 난다. 치약회사들이 치약을 만들 땐 아이스크림맛이 나게 할 수도 있고 초콜릿맛이 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굳이 화한 맛을 치약에 넣는 것은 소비자들의 오랜 습관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이를 닦을 때의 거품과 알싸한 느낌에 익숙해졌다. 치약의 거품은 사실 세정력과 상관이 없다. 알싸한 느낌이 치약의 효능을 더 좋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런 느낌을 받아야 입이 깨끗해졌다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를 길들이는 목적으로 쓰일 뿐이다.최근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엔 ‘바나나 우유’와 관련된 댓글이 2만5000건 이상 올라왔다. 그런데 마시는 ‘바나나 우유’가 아니라 몸에 바르는 ‘바나나 우유 바디로션’이다. 빙그레와 라운드어라운드가 손잡고 출시한 제품으로 육각형 바나나 우유 디자인을 그대로 본뜬 용기에 우유 대신 로션을 담은 제품이다. “먹고 싶어서 혼났다”는 소비자의 댓글과 함께 열흘 만에 2만개가 팔렸다.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낸 배경에도 소비자 습관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전략이 깔려 있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하거나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크게 만드는 기능처럼 많은 사람이 익숙해져 있는 습관을 독차기하기 위함이었다.소비자를 내 제품·서비스에 길들이기 위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다. 1등 기업은 현재 습관에 젖어 계속 구매토록 하려는 전략을 쓸 것이고, 후발 기업들은 그 습관을 깨트리고 새 습관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다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장에 변화를 주고 싶은 기업이라면 ‘습관은 습관에 의해 정복된다’는 말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16-12-14 15:26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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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노동개혁이 절박한 현실

박종구 초당대 총장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의 5대 당면 문제로 가계부채 과다, 구조조정 미흡, 노동생산성 저하, 여성·청년 고용 부진과 저출산·고령화를 들었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자칫 수십년간 쌓아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합리화가 절박하다.첫째,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정부가 3년 이상 공들인 노동개혁 4법의 처리가 물거품이 되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 파견법의 개정작업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2017년은 생산가능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다. 25~49세 핵심생산인구는 수년전부터 떨어져 2040년에는 26.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실업대란이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 실업률이 3.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등은 해고 절차 간소화, 노동시간 연장 등의 노동개혁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노동개혁이 글로벌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고(故) 게리 베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말처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청년실업률 감소와 비정규직 비율 하락이 가능해진다. 노동개혁에 관한 범국민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둘째,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도 거의 매월 월별 실업률 최고 수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청년 백수’ 100만 명 시대가 고착화되고 있다. 청년실업 악화의 주범은 경기 부진과 잡 미스매치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려면 투자의욕이 되살아나야 한다. 법인세율 인상과 같은 움직임이야말로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가파르게 오른 실질임금을 안정시키고 생산성에 맞춘 합리적 인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아직도 제조업 생산성은 선진국의 70%선에 불과하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려면 체계적인 직업교육 기회 제공과 대학의 맞춤형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대학교육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 열악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선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랜든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담당관의 경고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셋째, 여성 고용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산가능인구 하락, 잠재성장률 감소에 대응하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야 한다. 일본이 ‘우머노믹스’를 ‘아베노믹스’의 핵심 과제로 설정한 것도 이런 이유다. 210만 명에 달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교육을 통해 노동참여 기회를 높여야 한다. 1.4%만이 체계적인 재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2013년 기준 53.9%로 OECD 평균 57.4%보다 많이 떨어진다.일과 가정을 양립할 가정친화적 정책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경력단절 여성의 직장 복귀율이 60~70%에 달하는 것도 가정친화적 정책의 산물이다. 독일이 올해에만 70만명의 인력부족으로 ‘구인난’을 겪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조개혁의 성패는 노동개혁에 달렸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6-12-12 16:17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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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코딩 교육, 이대로 가는 것이 옳은가

문송천 카이스트 및 아일랜드국립대 경영대학원 교수소프트웨어적 사고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으나, 코딩과 창의성을 바로 연결시키는 일은 주의해야 한다. 둘은 원래 태생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코딩과 창의성 계발을 연계시키는 발상이 존재할까. 그것은 보통 잘못된 선입관에 기인한다. 코딩이란 컴퓨터 명령어를 하나씩 구사해 소기의 문제를 푸는 명령어 집단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해내는 작업을 칭한다. 이러한 제작 과정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논리적 정교함을 필요로 한다. 이런 면에서 논리력 증진에 코딩이 기여하는 몫이 있다는 점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논리력과 창의력이 동일시될 수는 없다.코딩이 창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는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창의적 인물이며 소프트웨어(SW)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 인물들이었기에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지, 그런 논리를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그들이 창의적이었다고 평가 받는 이유는 남들이 SW 분야의 전망을 간과하고 관심을 별로 갖지 않을 때 SW에 뛰어든 ‘독창적’ 행위에 기인한다.둘째, 인간이 종전에 단순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던 일을 포함해 그것보다 세련된 일들까지도 SW가 소화해내자 사람들은 SW에 대해 일종의 환상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은 따지고 보면 웬만한 사람이면 해 낼 수 있으며, 창의적이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코딩과 창의성을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다 보니 별별 해석이 다 나오는 것이다.정부 정책에 의하면 코딩 교육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도입된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한다. 코딩 교육 원류는 미국에서부터 비롯된 것인 바,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리콘 밸리는 미국인은 극소수고 중국인 혹은 인도인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순간 최악의 경우 SW 강국이었던 미국은 한 순간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의식한 미국 정부는 각계 각층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코딩교육 점화에 들어가게 됐다.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정과 절차 면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코딩 교육 도입의 본래 취지와 배경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창의성 계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하나로 코딩 교육을 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학습 동기를 부여 받지 못한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까지도 희생양이 될 것이다.코딩 교육이 실시된다고 할 때 유일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기능인을 조기 양성해낸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긍정적 효과를 찾기 힘들다. 프로그래머가 구조적으로 양산돼 남아도는 국내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창의력 및 논리력 조기 교육에 좋으니 어차피 할거라면 미리 하자”는 단순사고는 교정해야 할 것이며, 코딩 교육에 앞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SW적 사고의 중요성과 코딩 교육의 인과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가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코딩에 앞서 SW적 사고를 함양시키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문송천 카이스트 및 아일랜드국립대 경영대학원 교수

2016-12-11 09:51 문송천 카이스트 및 아일랜드국립대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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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가계부채의 진정한 문제… 경제 이론서에서 찾지마라

전용덕 대구대학교 교수가계부채의 규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이후로 크게 증가해왔다. 2002년 말 465조원이던 가계신용은 2016년 6월 말 현재 1257조원까지 늘었다. 그 결과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은 2002년 말 61%에서 2015년 말에는 77%로 높아졌다. 그 규모만 보면 오래 전에 위험 수위를 넘은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우려처럼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는 않는다. 가계부채와 금융 시스템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간은행의 신용수단 증가가 초래할 결과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민간은행이 창출한 신용수단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배분된다. 신용수단의 증가가 기업에 가는 경우에는 경기변동을 유발한다. 경기변동은 기업가의 과오투자와 소비자의 과소비로 초래된 경기의 변동으로 호황, 위기, 침체의 국면으로 이뤄진 경제현상을 말한다.경기변동은 필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친다. 경기변동은 모든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 대공황 때 무수하게 많은 은행이 파산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은행의 신용수단 증가가 소비자에게 가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만 초래할 뿐 경기변동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소비자에게 대출된 신용은 그 신용으로 지출되는 재화의 가격을 상승하게 만든다.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기업들은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 신용은 거의 필요하지 않았던 반면, 소비자 신용은 금리를 낮추면서 폭발적인 증가를 해왔다. 그 동안 기업 신용으로 인한 경기변동도 있었지만 더 두드러진 것은 가계부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다.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한다. 물론 가계부채를 규제하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 할 수 있지만 지난 수 십 년간 보면 부동산 가격의 고점은 계속 높아져왔다.가계부채 증대는 또 저축의 감소로 이어져 그 동안 축적한 자본을 까먹는 것이다. 저축을 통한 자본의 축적만이 경제성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본을 까먹는 행위는 미래의 경제성장을 초래할 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다.또 다른 문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의해 유발 또는 파생된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혼의 연기 또는 포기, 출산율 저하, 지역간 이동의 어려움, 하우스 푸어와 삶의 질 저하, 빈부 간 격차 확대와 갈등의 증폭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폐해를 구조화시키고 있다. 물론 이같은 폐해가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만은 아니지만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통화공급의 증가에 의한 신용수단의 증대, 즉 가계부채의 증대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신용수단의 증대는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폐해를 초래하고 그 폐해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 폐해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비할 수없이 크다. 가계부채 증대의 원인으로는 중앙은행의 통화공급 증가, 이자율의 정부 통제, 부분지급준비제도 등이 꼽힌다.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대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반대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증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진정한’ 문제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의 경제이론서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전용덕 대구대학교 교수

2016-12-08 15:52 전용덕 대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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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음유시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있다?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올해 전세계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은 ‘현대의 음유시인’이라 불리는 밥 딜런이 아닐까? 불어오는 한줄기 바람, 떨어지는 한송이 낙엽마저도 아름다운 노래로 써내려갔던 딜런의 당당하고 담담한 감성은 시와 음악의 경계에서 노벨문학상이라는 신화를 쏘아올렸다.그는 정식으로 문단에 데뷔한 시인도 아니고 문학계에서 공인하는 인물도 아니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문에 그의 가사가 인용될 정도로 문학감성, 시대정신에 투철했다. 그런 현대 음유시인 딜런은 시적인 감성이 풍부한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왔다. 1963년작 포크앨범 ‘The Freewheelin‘ Bob Dylan’으로 스타덤에 오른 그는 베트남 전쟁 등으로 상처난 미국사회의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비틀즈의 등장으로 일렉트릭 사운드에 자극을 받으면서 어쿠스틱 포크에서 일렉트릭 사운드로 전환을 시도한 딜런은 포크 록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개척함으로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견인차 역할을 한 ‘Blowin’ In the Wind’ 등 반전·평화찬가는 전 세계에 울려퍼졌고 동시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문학적으로 승화시켜왔다. 덕분에 1988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고 1999년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1990년대 조지 해리슨, 톰 패티 등과의 콜라보 프로젝트 ‘Travelling Wilbury’ 시절을 거쳐 2009년 33번째 스튜디오 앨범 ‘Together through the life’로 미국, 영국차트를 동시 정복하기도 했다.비문학인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호들갑에도 평소 냉담한 표정만큼이나 딜런은 쿨하게 노벨상 수상식을 개인적 선약 때문에 불참하는 호기(?)마저 부렸다. 속세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음유시인’스러운 태도에 절로 박수를 보냈다.지난 10월 스웨덴 한림원의 파격적인 선택은 노벨상의 지평을 한없이 넓혔을 뿐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음유시인의 문학계 습격사건은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진 일회성에 그치는 사건만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도 딜런이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1970년대의 김민기, 한대수, 서유석, 송창식 등 통기타 청바지 세대들이 내뿜었던 저항가요들이 초창기 딜런의 자화상이었다면 그 후 세대들과 공감해왔던 정태춘, 김광석, 안치환 등의 선율은 딜런의 통찰력을 닮았다. ‘다행이다’의 이적, 밴드 언니네 이발관의 이석원 등이 살포시 출간한 문학작품들도 딜런의 발자취가 아닐런지? 타블로, BY 등 힙합 래퍼들의 가사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기성세대의 폭력적인 낙인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문학적 독설이 막힘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 누구보다 가사에 목매는 윤종신은 ‘오르막길’, ‘이별의 온도’ 등에서 영원한 문학소년으로 거듭나기도 했다.한국의 딜런들은 어쿠스틱 기타를 뛰어넘고 있다. 그들에게도 소월문학상, 동인문학상은 그리 멀지 않았다. 음유시인들을 위한 나라는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16-12-07 15:12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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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주택시장 '금리리스크' 대비해야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최근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거세다. 미국의 이달 중 금리인상이 사실상 확정됐고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한국도 ‘금리인상 시대’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 아래에서 금융당국의 운신 폭이 더욱 좁아졌으며 종래에는 지금처럼 기준금리를 동결해 놓는 상태에서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나 환율의 위험성이 커지고 국내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일정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미국의 금리인상 효과는 실질적으로 약 1년의 시차가 있지만 ‘주택구매심리’에는 빠른 시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에서도 ‘2017년 5대 주택시장 영향 변수’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가 △대출규제 △금리 △가계부채 대책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으로 나타났다.이미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탔다. 가계대출 금리는 10월 평균 연 3.1% 내외이며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5%에 육박했다. 기준금리가 제자리임에도 대내외적인 리스크로 인해 채권, COFIX(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은행 내 가산금리가 상승한 탓이다.주택 및 금융시장의 최근 여건 변화로 인해 금리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하반기부터 많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는데 기업구조조정, 제조업 가동률 저하 등 소득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특히 2017년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유예 종료(연말), LTV·DTI 규제완화 종료(7월)와 같은 규제완화 정책의 유지 기한이 종료되고 대통령 선거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주택금융시장도 가계의 금융의존도가 약 45% 수준까지 증가한 상태인데다 고정금리 및 원리금균등상환 유도 등 가계부채 건전성 강화기조가 확대되면서 금리에 더욱 취약한 구조가 되고 있다.단순히 기준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금융권의 조달금리와 시장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에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 가계의 심리적 불안심리가 확산되며, 향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따라서 정부는 금리, 대출규제, 가계부채 등 주택금융정책의 규제 강도 조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2017년은 기존 수분양자의 주거이동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주택금융정책이 주거이동 제약요인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수분양자의 주거이동 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처분지원을 위한 기금·보증 활용 시스템 구축,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자금 지원, 미입주·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이주시기 불일치에 따른 수요자금융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 마련이 절실하다.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2016-12-05 16:20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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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투자환경 변화의 시대가 온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뒤 금리가 요동을 쳤다. 7월에 1.35%였던 미국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2.3%까지 올라 4개월만에 바닥 대비 75% 상승했다.이제 두 가지가 분명해졌다.하나는 금리 하락이 끝났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금리는 일정 기간 급등락을 거쳐 박스권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저점이 더 낮아지는 일은 없다는 의미가 된다. 미국 금리는 2012년에 한번 바닥을 찍었고, 이번에 비슷한 지점까지 다시 내려왔다. 두 번의 저점과 강한 반등을 통해 장기 지지선이 확보됐다.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금리가 이 선을 밑도는 일은 없을 것이다.국내 금리도 마찬가지다. 지난 10년간 국내 금리 흐름을 보면 추세 하락 와중에도 한번 반등이 시작되면 최소 6개월간 상승과 횡보 조정을 이어가는 형태였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주식시장과 실물 부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두 번째는 정책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정책을 쓰기 힘들어졌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8년간 계속해 온 정책이 변경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오랜 시간 선진국 정부가 금융완화 정책을 밀어붙인 건 성장률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다.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진 이상, 무리한 정책보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정책 강도를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두 번째 금리 인상과 유럽의 양적 완화 종료는 정책을 제자리로 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미국의 금리 변동은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 유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올 2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이머징 마켓 통화와 자산가격이 상승한 건 2014년부터 올 초까지 신흥국의 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더 이상 이런 상황이 이어지기 힘들어졌다. 2014년 이후 브라질과 멕시코의 통화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 9월 40%까지 벌어졌던 두 나라의 통화 절하율이 이제 역전이 됐다. 브라질 경제 상황은 멕시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멕시코는 미국 경제의 영향을 받아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은 2년 연속 -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둘의 절하율이 역전됐다는 건 지난 몇 달간 저가 메리트를 매개로 한 이머징 마켓 투자가 성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미국 금리 상승과 함께 이머징 마켓의 저가 메리트가 약해졌다. 선진국과 금리차가 줄어든데다 몇 개월간 가격 상승으로 투자 매력 역시 낮아졌다. 금리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진 것이다.이머징 마켓을 둘러싼 자금 흐름은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높다. 형태는 두 가지인데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 자체가 줄거나 현재 있는 자금이 선진국이나 브라질이나 러시아가 아닌 다른 이머징 마켓으로 바뀌는 형태가 될 것이다. 어떤 형태가 되든 우리 주식시장에 유리할 건 없다. 자금 이동이 외국인의 매도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2016-12-04 15:54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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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증세 논의를 시작하자

박봉규 건국대 석좌교수시간이 흐를수록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완화되기는 커녕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소득 양극화는 내수소비 위축을 가져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축소지향적인 방향으로 몰고간다. 양극화에 동반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요, 사회전반의 생산성 향상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양극화가 확대되고 빈곤과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됨에 따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오늘 삶이 팍팍하고 내일 계층상승이 불가능하다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저항하기 마련이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불공정에 대한 분노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사회의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양극화 해소의 근본적인 처방은 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 국민들이 일을 통해 필요한 소득을 늘려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저성장기조는 고착화되고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성장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도 줄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어려워 보인다. 결국 복지확대가 해법이다.소외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이전적 복지소득이 부족한 일자리소득을 보전하여 내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게 해야 한다. 복지확대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할 방법은 세 가지이다.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분을 절약하고 재정지출 구조를 합리화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첫째다. 예산이란 것이 본래 대단히 경직적인 것임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세금을 더 걷는 대신 빚을 내는 것도 한 방편이지만 이는 비겁한 방법이다. 현재 세대가 이익을 누리려 그 비용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일이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여러 경로로 경제운용 폭을 제한하게 된다.정공법은 역시 현재 세대가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이다. 제아무리 필요성이 인정되고 더 거두어진 돈이 나를 위해 사용된다고 해도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은 없다. 역사를 보더라도 잘못된 증세정책은 정권교체를 가져오거나 나아가 나라의 패망으로까지 연결된 사례가 허다하다.그래도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 정권 중립적인 접근을 통해 여야 한쪽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담뱃값 인상처럼 국민건강을 핑계로 서민 주머니를 터는 꼼수는 곤란하다. 세율이나 세목의 조정을 단기적 시각에서 특정예산과 연계해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된다.단계적 증세 원칙에 합의하자. 1차적으로 세목이나 세율은 그대로 두고, 각종 특례 폐지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높이고 2단계에서는 금융소득이나 자산소득 종합과세와 같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세원을 발굴하자. 불로소득 발생이나 자산의 부당한 대물림을 차단해 모두에게 기회균등이 보장될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도 재정수요가 부족하다면 부가세 인상과 같은 보편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가 납세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박봉규 건국대 석좌교수

2016-12-01 16:38 박봉규 건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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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공정성이 무너진 사회

정보철 이니야 대표세월이 흘렀지만 지난 브라질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박지성 선수가 한 말이 잊혀 지지 않는다. 그는 주위의 거듭된 월드컵 본선 출전 강요에 출전불가 이유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은 뉘앙스의 말을 했다.“그동안 착실히 월드컵 예선을 준비해 온 선수들을 봐서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자신은 부상 때문에 월드컵 예선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본선에 참가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필자는 이 말을 듣고 ‘진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했다. 특권을 자부심의 상징으로 여기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믄 일이어서 그 말이 무척 값져보였다. 당시 박지성이 했던 말의 속살은 무엇일까? 요즘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공정성이다.최근 나라를 뜨겁게 달군 ‘최순실 게이트’는 공정성 문제이기도 하다.공정성은 신뢰를 보증한다. 공정성이 무너지는 순간 신뢰가 휘청거리고, 곳곳에서 분열과 대립만이 난무하게 된다.공정성은 두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균등과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만 이루어 진다면 어떠한 힘든 일도 참을 수 있다.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은 공정성의 이 두 가지 축이 현저히 무너졌을 때이다. 18세기말 프랑스혁명에서 볼 수 있듯이 민중이 들고 일어난 동서고금의 모든 혁명은 공정성의 심각한 훼손으로 인한 것이다.그들이 분노한 것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반면, 특권계층은 호화롭게 잘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권계층이 잘살고 있는 것은 기회균등과 정당한 노력의 대가와는 전혀 관계없다. 공동체가 어찌 됐든 그들은 공정성의 규칙을 어기는 것을 당연한 특권으로 여겼다. 역사는 특권을 누리려는 사람에 대해 수없이 엄중한 경고를 해왔다 미국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는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자신이 가진 특권을 원칙보다 중시하는 국민은, 곧 둘 다를 잃고 맙니다.”특권이 버젓이이 횡행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의 징표이다. 병든 사회는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 갈 수 없다. 특권의 강도와 범위가 넓을수록 사회는 더 깊게 병들어간다. 특권을 가진 자들은 사회를 편 가른다. 비상식적인 힘을 가진 특권층은 보통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다. 소위 불통의 사회이다. 불통은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막히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다.반면 기회균등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건강한 사회의 척도이다. 건강하다는 것은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신뢰 또한 막힘없이 흐르고 통한다. 문제가 생겨도 바로 치유가 가능한 유연한 사회이다.결국 공정성이란 원칙이 뚜렷이 서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결코 발전하고 성공할 수 없다. 건강한 사회는 위대한 국가로 이어진다. 우리가 원하는 위대한 국가는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공정성이란 대원칙이 얼마나 지켜지느냐에 달려있다.정보철 이니야 대표

2016-11-30 15:00 정보철 이니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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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알뜰주유소는 실패작이다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저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석유시장은 급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내 놓지 못해 업계의 불만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유가 시대인 이명박 정부 시절 수립된 알뜰주유소와 전자상거래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 정책이다. 2011년 당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 국내 휘발유는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 물가관리 및 수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이 도입됐다.그러나 이 정책은 원유 도입가와 유류세가 기름 가격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유가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세금인하 대신 민간에 공을 넘기는 다분히 포퓰리즘적인 정책이었다.당시 산업부는 과점화 된 정유4사가 가지고 있는 시장 파워를 주유소 등 유통단계에게 이동시켜주겠다고 꼬드겼다. 알뜰주유소에 각종 정부 혜택을 주어 일반주유소 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차이 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시행 5년차를 맞고 있는 지금, 알뜰주유소의 도입 목적이었던 유가인하는 퇴색되고, 갈수록 우울한 그림자만 드러내고 있다.우선 일반주유소와의 가격 차이를 보자. 휘발유가를 기준으로 일반주유소 대비 2014년 48.9원, 2015년 36.8원이었던 가격차는 올해 34.1원(8월 현재)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유가 시대가 지속될수록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두 번째는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부실관리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산업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의 시설개선 자금은 153억 원인데 이중 120억 원을 받은 자영 알뜰주유소의 관리가 가장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자영 알뜰 41곳 중 4곳이 가짜석유 판매, 4곳이 정량미달 등 불법을 저질러 적발됐다. 또한 공사와 자영 알뜰주유소 계약조건에 따라 판매석유 중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사에서 구매해야 하지만 320곳인 73%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세 번째는 알뜰주유소 정책이 일반주유소의 휴·폐업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알뜰주유소 도입 당시 간판을 바꾼 상당수의 주유소들은 석유시장에서 퇴출이 임박한 부실주유소들인데 정부가 각종 지원을 통해 이들을 살려줘 시장 과잉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알뜰 정책이 시작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2900여개의 일반주유소가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유소협회에 의하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한 주유소는 710개에 이르며 2012년 이후 총 2900여개의 주유소가 휴·폐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가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에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고 유류 저장탱크 등의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1억~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폐업 비용이 없어서 휴업을 선택한 주유소들도 부지기수에 이른다.네 번째로 셀프주유소 증가로 인한 주유소 일자리 감소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지만 석유업계는 스스로 일자리를 없애는 모순을 범해왔다.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무한경쟁에 물린 석유시장은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셀프주유소를 택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실제로 도로공사 산하 경부선 K주유소의 경우 주유기의 완전 셀프화로 지난해 15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언급했지만 국내 기름 값 중 원유가와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5% 이상으로 주유소 마진은 평균 5%에 불과하다. 여기서 카드 수수료 1.5%를 떼고 나면 실제 마진은 3%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터당 100원 저렴한 주유소를 탄생시킨다는 것은 결국 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지난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석유정책은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공개적인 세미나를 열어 알뜰주유소 정책을 재평가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2016-11-28 11:11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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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한승범 맥신코리아 대표파괴는 땅을 황무지로 만든다. 하지만 또 다른 창조를 만든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창조적 파괴란 기술혁신으로 낡은 것은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변혁을 일으키는 과정을 말한다.서울시는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과 각 시설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잠실운동장 일대를 2025년까지 글로벌 MICE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4월 발표했다. 9월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 서울시의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GS건설, 대림산업, KDB 등 17개사가 참여하는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은 잠실운동장 33만4605㎡ 크기 부지에 총 사업비 2조4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내놨다.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은 제안서에서 △전시·컨벤션 △야구장 △스포츠컴플렉스 △마리나·수영장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상업시설을 포함한 시설 건립 계획을 담았다.얼핏 듣기엔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이 MICE 산업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만 같지만 서울시의 마스터플랜에는 문제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놀라고 감동할 만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이다. 사막으로 뒤덮인 두바이에 있는 스키장과 ‘몰 오브 에미리트(Mall of the Emirates)’ 쇼핑몰 안에 있는 실내스키장처럼 수많은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 말이다.한국은행 및 관련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 1400만명으로 인해 전 산업에 걸쳐 총 31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며 취업유발 인원은 54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취업유발효과로는 동일 금액 휴대폰 수출(12만1000명)의 4.5배, 자동차 수출(16만7000명)의 3.3배에 해당될 만큼 관광산업의 일자리 효과가 월등하다. 41만4205㎡ 규모의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는 기존 코엑스 일대 총면적(19만386㎡)의 두 배가 넘는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10조5500억원을 써내 낙찰 받았던 한전 본사 부지(7만9342㎡)의 5배 규모다. 또한 잠실운동장 옆에 위치한 탄천의 크기도 30만㎡가 넘는다. 잠실운동장 일대와 탄천을 합하면 총면적이 71만㎡에 달한다. 이같이 큰 면적에서 나오는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다.플랜의 또 다른 문제는 국제회의 개최가 가능한 컨벤션센터의 비중을 낮췄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제회의가 가능한 서울시의 컨벤션센터의 총면적은 7만196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개발 계획에서 컨벤션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연면적 12만㎡의 작은 규모다. 독일 하노버 메세 컨벤션센터의 면적은 40만㎡가 넘으며 가까운 중국만 해도 광저우(34만㎡), 충칭(20만4000㎡) 상하이(20만㎡) 등에 초대형 컨벤션센터를 개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작은 것이다.‘창조적 파괴’가 안된다면 관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잠실운동장 일대를 건드리지 말기를 간곡히 바란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다.한승범 맥신코리아 대표

2016-11-27 16:39 한승범 맥신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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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피의자 대통령'의 항변

이해익 경영컨설턴트세상만사 끝내기가 중요하다. 리더십의 끝내기도 마찬가지다.“행백리자반구십(行百里者半九十).” 백리길의 처음 구십리와 나머지 십리가 서로 맞먹는다는 뜻이다. 즉 끝마무리가 어렵다는 말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나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과 짝이 맞는 말이다.요즘은 신문보기가 끔찍하다. ‘최순실’과 일당들의 범죄가 신문을 도배하고 매일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가 됐다.이에 즉각적으로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항변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 항변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역사적 사례를 왜곡했기 때문이다. 유변호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참여와 출연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 공익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고 반박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정부의 사례를 열거했다. 그런데 언론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팩트를 체크한 기사가 쏟아졌다.이명박정부의 미소금융과 유사한가? 기업 76곳, 은행 53곳으로부터 약3300억원의 출연금을 모았다. 이 때문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닮았다는 게 유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에 김승유 전 저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별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 운영했다”고 반박했다. 유사한가? 운영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답은 ‘아니다’이다.노무현 정부도 출연금을 걷었나? 2006년 1월 경제단체장 신년인사회에서 기업이 양극화 해소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삼성 8000억과 그리고 현대차가 1조원등의 출연계획이 발표됐다고 유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러나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재단 설립 등은 에버렌드 전환사채(CB)사건 등이 일어나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 발표이후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삼성꿈장학재단·정몽구재단 등은 설립 후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걷은 게 아니다. 답은 ‘아니다’이다.김대중정부의 대북비료 보내기 때 전경련 돈 받았나? 답은 ‘받은 주체가 다르다’이다. 대한적십자(사단법인)의 주도로 이뤄졌다. 전경련이 80억, 대한상의가 10억, 무협이 10억 등을 적십자에 지원했다. 전성인 홍익대경제학부 교수는 “군사작전 하듯이 전경련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해 설립한 미르를 과거 사례와 맞물리려는 시도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렇다면 5공 시절 일해재단과 유사한가? ‘5공 비리’ 청문회에 나온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는 “편하게 살려고 냈다”는 말을 남겼다. 답은 ‘유사하다’이다.2012년 대선 결과를 보고 상당 기간 가슴이 답답했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문제를 천착해온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표현대로 그녀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극복하기는커녕 박정희 패러다임 즉 국가·재벌동맹에 제대로 빠질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은 ‘박정희 시대’를 끝내기 위한 역사적 필연이라는 깨달음으로 마음을 정리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혼자일수 없다. 출발은 명백히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가. 그리고 박정희 장군의 출발은 쿠데타였던 것이다. 그러니 끝도 비극이 낯설지 않으리라.이해익 경영컨설턴트

2016-11-24 10:40 이해익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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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레몬'을 위한 시장

황용식 세종대 교수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 애커로프 교수는 ‘레몬을 위한 시장(Market for lemon)’이란 논문에서 ‘정보’가 경제주체들 간에 불공평하게 공유 안 되는 경우를 ‘정보의 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이라고 칭했다. 또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서 만들어진 간극이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애커로프 교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고차 시장을 한 예로 들었다. 흔히 영어에서 불량 제품을 ‘레몬(lemon)’이라고 칭한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신맛을 가진 레몬의 특성을 빗댄 표현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레몬’들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고차의 성능은 그 차를 사용한 주인이 아니면 잘 알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레몬 중고차’의 주인이 일반 중고차보다 가격을 약간 낮게 제시한다면, 정보에 무지한 구매자는 가격이 싼 레몬 중고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구매자는 가성비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역선택 (adverse selection)’을 하게 되고, 이런 역선택이 누적되면 궁극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레몬 중고차가 품질 좋은 중고차를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현재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적 원인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 다수의 이해당사자, 의사결정자들과 소통되고 논의되어야 할 정보들이 소수의 집단에 의해 지배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의사결정에 있어 ‘역선택’의 결과를 낳았다.최순실 파문이 불거진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손실은 2조1471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브렉시트 발생 이후 닷새 동안 손실된 2조3945억원에 육박한다. 최씨는 청와대를 등에 업고 여러 정부부처 정책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예산이 2019년까지 총 7000억원 규모다. 내년에만 1278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최씨 소유의 더블루케이는 3000억원대의 평창올림픽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다. 조카인 장시호씨가 주도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농림축산부 케이밀(K-Meal)사업, 미래부 산하 창조혁신센터 등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정부 예산이 지난 4년 간 ‘정보를 가진 자’들에 의해 쓰여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대한민국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3분기 들어 수출, 생산, 소비 등 주요 지표가 일제히 악화되어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동력을 잃은 경제부처는 제대로 된 처방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보 불균형으로 마비되어 합리적 의사결정을 못하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재정비하고 그동안 주요 정책을 독식해 온 소수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만큼은 꺼트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가 지난 4년처럼 ‘레몬을 위한 시장’으로 지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황용식 세종대 교수

2016-11-23 16:15 황용식 세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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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삼성전자가 미국 하만을 인수하였다. 대금은 무려 9조 3000억 여원이다. 매머드급 인수합병이다. 국내외 안팍이 어수선 한 즈음에 진행된 대형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메이커 등 관련 기업은 맨붕 상태이다. 그 만큼 이번 인수합병은 자동차 분야에 주는 태풍급 사건이기 때문이다. 하만은 단순히 자동차 전장기업이 아닌 종합 솔루션 기업이다. 모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과 같은 시너지 효과가 큰 기업이다. 우리는 단순히 프리미엄 오디오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나 자동차용 텔레메텍스 등 커넥티드카의 선두기업이다. 미래 자동차 화두가 크게 변하고 있다.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등이 버무러진 융합개념을 자동차는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전의 기계 부품 중심의 자동차가 급격히 전기전자부품으로 바뀌고 있다. 현재의 자동차는 약 25~30% 정도가 전기전자부품이나 향후 4~5년 이후에는 40% 이상으로 커질 것이 확실 시 되고 있다. 여기에 자율주행 등이 강조되면서 센서,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을 비롯한 하드웨어는 물론 이를 움직이는 알고리즘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으로 무장되고 있으며, 미래의 먹거리 확보 측면에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자동차로 몰려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자동차 메이커의 숙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 엔진과 변속기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수직과 하청 구조를 지향하면서 지배권을 확보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기반을 중심으로 중심축이 변하고 있으며, 산업 구조가 수평구조로 바뀌고 있어서 주도권 없는 치열한 전쟁터로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기득권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고 수익구조도 나눔이라는 공동 구조로 바뀌고 있는 점도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당장 하만의 삼선전자 인수로 인하여 모든 메이커의 프리미엄 브랜드에 탑재되는 카오디오 시스템으로 인하여 이미 삼성전자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며, LG전자의 경우 심지어 TV에 탑재되는 스피커도 하마 제품인 만큼 삼성전자와의 관계는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다.전기차도 지금까지는 미풍이었으나 자동차 주류로 편입되고 있다. 아직은 전위 부대이고 전체 자동차 시장 중 미미하나 점차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2년 정도 후인 2018년은 전기차의 빅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충분한 충전 인프라 구축과 일 충전거리 300Km 내외의 전기 차종이 많아지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보조금과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소비자의 니즈가 급격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무공해 자동차로 바뀔 전망이다. 내연기관과 달리 에너지 변환이 적고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계로 부품수나 내구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여 전기차에 적용되는 커넥티드 기능이나 자율주행 기능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지난 10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더욱 기대되고 급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준비할 일도 많고 확실한 자리매김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먹거리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인 만큼 확실한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확실한 준비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16-11-21 16:08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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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초저금리' 시대의 종언, 그리고 부동산시장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위원11·3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은 눈치보기와 숨고르기가 한창이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분양일정을 미루는 건설업체가 늘었다. 비(非)규제지역의 청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지만, 수 년 만에 본격화된 수요규제책에 투자심리는 일시적으로 냉각됐다. 이달 15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강화와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면서 가수요 차단효과는 뚜렷해질 전망이다.시장변화에 가장 민감한 서울 재건축아파트 시장은 11월 들어 거래관망세가 나타나고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서울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매수자는 물론 매도자들도 호가를 낮추고 일시적인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시기상 연말 겨울 비수기로 진입하는 시점에 11·3 대책으로 과열지역이 조정에 들어가고, 부동산시장 안팎의 불안요인들이 더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2017년부터 급증하는 주택 입주량의 부담과 본격화되는 부동산·금융 규제대책이 수요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불안한 국내정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커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거시경제 악화, 실물경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시점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변수는 ‘금리’다. 부동산시장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의 12월 금리인상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부에서 제기됐으나, 다음달 인상이 유력해지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트럼프의 재정정책에 글로벌 시장이 반응하면서 시장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지난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재닛 옐런 의장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다음 FOMC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경계감마저 높아지고 있다.수년간 이어진 초저금리가 막을 내리고,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 부동산시장도 금리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 13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와 최근까지 이어진 주택담보대출 기반의 주택 구매수요에 있어서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은 가계부실과 부동산시장 경색 우려를 낳고 있다.실제로 국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 10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대 연 5%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미국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시장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변동금리 대출수요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부동산시장의 위축과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의 가산금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와 시장금리 인상에 대응해 서민층을 위한 금융지원과 부동산시장의 실수요를 위한 구제금융 및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위원

2016-11-20 18:17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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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국가 거버넌스의 혁신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혼돈상태에 빠졌다. 헌정 질서가 위태로울 정도다.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에 정치권이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국민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금의 정치 수준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정치 수준을 높이는 길은 비교적 분명하다. 중앙집중화된 권력 구조를 분권화된 권력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중앙정치에서 지방정치로 전환하는 ‘국가 거버넌스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기 마련이다. 과거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 보면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늘 문제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구조가 철저히 중앙집중화된 권력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중앙집중화된 정부운용 방식에서는 시행착오와 낭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권력에 의해 새로운 목표가 늘 제시되지만, 권력 의지에 의한 자원의 재배분 만을 야기할 뿐이다. 경제 현실과 유리된 채 합리성에서 벗어난 왜곡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이내 거품처럼 사라지곤 하는 것이다. 그 와중에서 관치(官治)는 심화되고 경제의 경직성은 높아지게 마련이다.우리 사회는 지금 점점 더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풀겠다는 ‘정치 과잉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특권을 추구하는 정치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전형적인 ‘정치실패’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권단체들에 의해 정치가 혼탁해졌다. 정부의 재정은 그런 소모적인 정치에 의해 점점 고갈되고 있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독점화된 권력은 명분을 앞세운 약탈적 정치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생산적 정치는 경제성장을 높인다. 하지만 정치 실패는 경제의 곤궁함을 부르게 된다.분권형 정치구조의 장점을 우리는 이미 선진국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분권화된 권력구조를 가진 대부분 나라들의 정부 효율성은 높았다. 그리고 이들 나라는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분권 방식은 중앙정부의 독주와 폐해를 줄이고 삶의 현장에 바탕을 둔 정부운영을 가능하게 한다.지금 우리나라는 작은 단위로 쪼개진 지방분권형 정부를 통해, 주민의 선택에 의한 효율적 정부운용으로 나가야 할 때다. 정치 리스크를 줄이려면 작은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와 책임의 원리에 충실한 시스템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정치 제도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삼류라고 비판받는 우리 정치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정치에서 벗어나 활력을 불어 넣는 정치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국민은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화된 분권형 사회를 만드는 정치를 할 때가 됐다.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2016-11-17 16:31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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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갤노트7과 '20마일 법칙'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 출시 54일 만에 추락했다. 이번 갤럭시노트7 단종사태로 입은 삼성전자의 손실은 3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7.5% 줄어든 47조8200억원, 영업이익은 30% 급감한 5조2000억원에 그쳤다.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이다. 그렇다면 갤럭시노트7 사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미국 뉴욕타임스는 ‘혁신 조급증’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스피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삼성이 애플 아이폰보다 먼저 신제품을 내놓아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갤럭시노트7의 실패를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제조하는 인텔의 사례에서 배워보자. 1985년 이후 반도체 산업은 커다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츠, AMD 등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AMD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1년 새 매출이 11억 달러에서 7억9500만 달러로 떨어졌다. AMD가 어려움을 헤치고 나왔을 무렵, 인텔은 완전히 앞서 있었다. 1987~994년까지 인텔의 주식수익은 AMD를 5배 이상 앞질렀고, 그런 상황은 계속 유지돼 2002년에는 30배 이상 앞질렀다. 사실 AMD는 1981~1984년 동안 인텔보다 2배 빠른 속도록 성장한 회사였다.아직도 승승장구하는 인텔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당시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를 꿈꾸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특히 AMD는 삼성전자가 그랬던 것처럼 경제 상황이 좋으면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최고의 실적을 올려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려고 한다. 하지만 인텔은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장을 제한했다. 성장을 자제하고 체력을 조절해서 정해진 양만큼만 전진했다. 이를 ‘20마일 법칙’이라고 한다.1911년 10월 인류사의 첫 남극점 정복을 놓고 영국의 로버트 스콧과 노르웨이의 노얄 아문센이 세기의 대결을 벌였다. 스콧은 날씨가 좋으면 더 전진했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대원들을 쉬게 했다. 반면 아문센은 날씨가 좋던 좋지 않던 무조건 20마일을 걸었다. 누가 살아남았을까? 인텔의 사례에서도 설명했듯 아문센이 살아남았다. 스콧은 복귀과정에서 전 대원들이 사망했다. 아문센은 무조건 20마일 전진했다. 날씨가 좋지 않아도 20마일이고, 날씨가 좋아서 더 멀리 갈 수 있어도 20마일이다. 평원을 걸어도 20마일이다.이처럼 20마일 법칙은 정상 궤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현명하고 엄격하게 추구되는 성과 메커니즘이다. 20마일 법칙은 스스로 두 가지 종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첫째, 어려운 시기에 꾸준히 높은 성과를 내야 하는 불편함, 둘째, 경기가 좋은 시기에 자제하는 불편함이다.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이유는 20마일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갤럭시노트5에서 ‘6’을 건너뛰고 노트7을 신제품으로 내놓았다. 무엇보다 아이폰보다 빠른 날짜에 출시하기 위해 30~40마일을 달린 셈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20마일 법칙을 펼쳤다면 어땠을까? 품질의 삼성이라는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내실있는 기업이 되지 않았을까.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16-11-16 15:20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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