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거세다. 

미국의 이달 중 금리인상이 사실상 확정됐고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한국도 ‘금리인상 시대’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 아래에서 금융당국의 운신 폭이 더욱 좁아졌으며 종래에는 지금처럼 기준금리를 동결해 놓는 상태에서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나 환율의 위험성이 커지고 국내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일정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효과는 실질적으로 약 1년의 시차가 있지만 ‘주택구매심리’에는 빠른 시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에서도 ‘2017년 5대 주택시장 영향 변수’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가 △대출규제 △금리 △가계부채 대책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미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탔다. 가계대출 금리는 10월 평균 연 3.1% 내외이며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5%에 육박했다. 기준금리가 제자리임에도 대내외적인 리스크로 인해 채권, COFIX(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은행 내 가산금리가 상승한 탓이다.

주택 및 금융시장의 최근 여건 변화로 인해 금리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하반기부터 많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는데 기업구조조정, 제조업 가동률 저하 등 소득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017년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유예 종료(연말), LTV·DTI 규제완화 종료(7월)와 같은 규제완화 정책의 유지 기한이 종료되고 대통령 선거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

주택금융시장도 가계의 금융의존도가 약 45% 수준까지 증가한 상태인데다 고정금리 및 원리금균등상환 유도 등 가계부채 건전성 강화기조가 확대되면서 금리에 더욱 취약한 구조가 되고 있다.

단순히 기준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금융권의 조달금리와 시장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에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 가계의 심리적 불안심리가 확산되며, 향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 대출규제, 가계부채 등 주택금융정책의 규제 강도 조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2017년은 기존 수분양자의 주거이동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주택금융정책이 주거이동 제약요인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

수분양자의 주거이동 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처분지원을 위한 기금·보증 활용 시스템 구축,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자금 지원, 미입주·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이주시기 불일치에 따른 수요자금융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 마련이 절실하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