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은 권리 아냐”라는 장상윤 사회수석 발언과 배치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예과여서 수업 가능할 것”

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내년도 7500명 의대 수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중구 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7500명은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과 내년도 증원된 의대생을 합친 1학년생 숫자다.

전진숙 의원은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한 토론회에서 의대생 집단 휴학에 대해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해당 내용을 질의했는데, 강 원장의 답변은 장 수석과 엇갈렸다.

강 원장은 의대 증원 찬성에 대한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지만 “실습의 경우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상황에 따라 의대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5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이날 함께 국정감사를 받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숫자는 몰라도 의대 증원에는 찬성한다”며 “예과이기 때문에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는 증원해도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하지 않았나”고 묻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증원만으로는 안 되니 지금 하는 보완 조치들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대란으로 건보 재정을 2조 사용하고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20조 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에서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이 “의료 대란을 건보 재정으로 때우고 있는데 정부가 일반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옳다고 보나”라고 질문하자 “정부도 부담을 해야 하지만 저희가 지출해야 될 부분에 지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