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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블록체인은 '부의 이동' 새 기회

최철용 블록체인창업연구원 대표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은 부를 이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약 1만2000년 전 농업혁명으로 인해 정착생활이 가능해지면서 토지가 새로운 부의 수단이 되었다. 부는 새로운 부를 낳고 여기서 권력이 탄생한다. 종교가 새로운 권력이 된 시기도 이때다.산업혁명이 나타난 시기인 18세기 후반, 농사를 짓던 토지를 산업의 용도로 바꾸면서 새로운 부의 이동이 있었다. 1차 산업혁명기 영국에서는 양털을 수확하려는 목축업을 위한 목축장으로 토지 용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부의 이동이 있었다. 또한 양털을 실로 만드는 방적기계 발명으로, 실로 천을 짜는 직조기 발명으로 부가 이동되었다. 이때 천을 수송하려는 물류가 더불어 발전하고 이에 증기를 이용한 운송수단인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인한 다양한 부가 탄생하였다.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때는 부가 이동하였으나 완전히 새로운 부가 탄생하는 정도의 부의 혁명은 이루지 못한 채 가진 자들이 새로운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2차 산업혁명기에는 더욱 세련된 강철기술과 전기가 발명되어 철강을 기반으로하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부의 상징인 재벌들이 탄생하였다. 이후 컴퓨터의 발명으로 보는 1차 과학혁명, 인터넷 기반의 2차 과학혁명,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보는 3차 과학혁명으로 3차 산업혁명이 완성되었다.앞으로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은 1차·2차·3차 산업혁명의 융합적 혁명으로 알려져 있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IT라고 불리는 벤처기업들의 약진으로 전혀 부를 갖지 못한 부류의 새로운 부가 탄생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바로 그런 기업의 대표선수격이다.이제부터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서의 부의 이동은 이전의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의 부는 수 많은 새로운 부와 수 많은 새로운 권력이 탄생할 것이다.권력도 1%의 중앙집중에서 99%의 분산된 나눔의 권력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1차·2차 산업혁명 시대의 권력은 국가가 갖고 기업을 통제하였으나 3차 산업혁명기에 들어서 기업이 권력을 갖기 시작하였다. 4차 산업혁명기에는 누구나 각각의 작은 부와 작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탈중앙 분산 권력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이것을 현실로 검증한 기술이 인공지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기술 블록체인의 분산합의 시스템인 것이다. 블록체인은 미래의 화폐가 될지도 모를 암호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탄생의 기반 기술적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한몸으로 태어나서 이를 인지하고 먼저 뛰어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부의 이동’의 기회를 제공했다.우리는 새로운 부의 이동의 기회가 과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속에 있는지 지금은 반신반의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미래사회가 블록체인을 필수적인 기술로 인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윤활유가 암호화폐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부의 이동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란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최철용 블록체인창업연구원 대표

2018-10-04 14:46 최철용 블록체인창업연구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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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일자리 친화 정책이 정답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저고용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년 우리나라의 예상 성장률을 2.7%로 수정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7%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이 향상된 실적을 보이는 반면 우리는 경제 역주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용참사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심각한 고용 부진이 문제다. 7월 5000명, 8월 3000명 등 두 달 연속 만명 이하 고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이래 7개월째 월 10만명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제조업에서 12만5000명, 도소매업에서 12만3000명이 줄었다. 청년실업률은 10%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도 60.9%에 그쳤다.미국은 2분기 성장률 4.2%, 실업률 3.9% 월 20만명 고용 창출로 상징되는 경제활력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과 거침없이 무역전쟁을 감행하는 것도 탄탄한 경제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에서 ‘글로벌리즘을 거부한다’고 당당히 선언했다. 16~24세 청년실업률은 1966년 7월 이후 최저치다. 일본의 실업률은 2.4%, 청년실업률은 4.5%에 불과하다. 구직자당 일자리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1.63명으로 197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고용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대졸 예정자의 취업률이 90%를 넘는다. 독일의 6월 실업률은 3.4%로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고용 창출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는 지난 2분기 0.132로 2010년 1분기 0.074 이후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제조업, 건설업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부문의 고용 부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일자리 창출력은 미국의 절반, 일본의 1/8 수준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적으로 착근되는 양상이다.일자리 호황을 보여주는 미국, 일본, 독일의 공통 분모는 규제완화와 친기업, 친투자 정책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금년 3.1% 예상 성장률을 내놓았다. 경제 규모가 12배나 적은 우리나라보다 높다. 법인세율 대폭 인하, 강도 높은 규제혁파로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진작시킨 것이 주효했다. 기업인의 70%가 향후 미국 경제에 낙관적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게 평가한다. 아베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소니, 도요타, 히타치 등 주력 자동차와 전자기업의 실적 개선이 뚜렷하다. 7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흑자, 55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자동차 수출 등 ‘주식회사 일본’의 저력이 되살아났다. 재택근무제, 한정사원제 등 유연한 고용정책도 한 몫 했다. 무엇보다도 7년째 이어지는 정치 안정이 기업에 친투자 환경을 제공했다. 독일 역시 하르츠 노동개혁으로 자동차, 화학,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견인했다.결국 고용친화 정책이 정답이다. 투자 확대→고용 창출→소비 증가→성장률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될 때 저성장과 고실업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다. 친투자 환경 조성, 규제완화, 유연한 노동시장이 일자리 창출의 유용한 해법이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8-10-01 15:40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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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국민 위협 '노후 SOC' 개선 시급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정부가 생활 SOC 투자 확대방침을 발표한 이래, 2019년 예산중 8조7000억원을 생활 SOC 투자에 배정했다. 문화 및 관광, 도시재생 그리고 생활안전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생활 SOC의 공급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책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생활 SOC 투자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 SOC 시설이 가진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SOC 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6월 용산 상가 건물 붕괴사고는 도심 내 노후 건축물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또한 서울 가산동이나 창원 시민체육관 앞 도로, 남해 고속도로 동나산나들목 입구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싱크홀은 연평균 900여건 즉, 하루 2.5회꼴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싱크홀의 상당수가 노후 상·하수관로로 인해 발생한 것들이다.주요 SOC 시설의 노후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현안이다. 전국에 소재한 도로, 터널 및 교량, 철도 및 지하철, 항만 그리고 각종 대형시설물이 속한 1, 2종 시설물 중 2015년 기준으로 2800여개 시설이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들이다. 또한 전국에 설치된 상수관로의 32%가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로이고, 전국 하수관로의 40%가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이다.또 전국에 소재한 산업단지 1189개소 중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가 무려 36%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시설의 노후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된 주거용건축물은 동수 기준으로 57.8%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년 이상된 주택도 3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지역 SOC 시설의 노후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강원도와 충북지역의 도로 중 각각 67.3%, 63.6%가 노후도로이며, 인천시의 전체 하수관로 중 61.5%가 20년 이상 됐다. 전국에서 가장 노후 주택 비중이 높은 전남 신안군, 진도군, 강진군 등의 경우에는 30년 이상 주택이 전체의 반을 넘고 있다. 이와 같이 SOC 시설의 상당수가 노후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SOC 시설의 노후화는 지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노후 SOC 시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현재 1·2종 시설물 중 30년 이상된 시설물의 비중은 4.0%에 불과하지만, 2030년이 되면 37%에 이를 전망이다.지금이라도 보다 근본적인 SOC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 진단 및 성능 유지를 위하여 시설물 평가 및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노후 시설물의 성능개선 투자를 위하여 적정예산의 확보 및 투자방식, 투자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법·제도화함으로써 지속적인 투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추진되어 왔던 ‘노후 인프라 관리기본법’ 제정이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못한 상황은 아쉽다.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당면 현안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조속히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되어질 필요가 있다.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8-09-30 15:38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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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협상학 관점에서 본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지난 9월 17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의 이슈는 김정은 위원장의 극진한 의전 그 자체였다. 평양 순안공항의 환대부터 평양시민들은 큰 꽃다발로 환호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향하는 길에 김 위원장과 카퍼레이드를 하기도 했다. 남측 언론에 최초 공개된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두 정상이 백두산을 함께 오르며 마무리됐다. 요약하자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 신뢰와 배려를 보인 협상이다.일반적으로 신뢰는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어느 날 당신의 주머니에 1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두 명의 친구가 접근해 온다. 첫 번째 친구는 20년 동안 알고 지낸 대학 동기이고 두 번째 친구는 3개월 전에 새로 이사 온 이웃이다. 한 사람만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조건에서 당신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 주겠는가? 당연히 첫 번째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이다. 그러나 오래 알던 사이라고 반드시 신뢰의 공간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성이 있을 때 신뢰의 공간은 그 의미를 더해 간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진정성이 보이는 협상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진정성을 고려한 관계의 협상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도 예외없이 적용됐다. 2012년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정면 대결했다.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아세안에 상당한 힘을 실어줬다. 중국을 포위하고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의도였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친중국이었던 미얀마가 미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미얀마를 방문했다. 양곤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의 민주화 개혁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2년간 1억7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세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얀마를 ‘버마(Burma)’라고 부르지 않았다. 미국은 그동안 나라 이름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꾼 것이 군사정권이라는 이유로 버마라는 이름을 고집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미얀마를 실질적 관계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깔려있었다. 오바마의 이러한 행보로 인해 미얀마는 중국이 아닌 미국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이기더라도 결국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실패한 협상이다. 그리스 신화 중 시시포스는 교활한 인물이다. 어느 날 제우스가 아이기나를 유괴하는 것을 목격하고 아이기나의 아버지 아소포스에게 알려 주자 제우스가 이를 노여워해 시시포스에게 죽음의 신을 보냈다. 그러나 시시포스는 죽음의 신을 속이고 가두었다. 군신 아레스가 구출하러 올 때까지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었다. 죽음의 신이 풀려나자 시시포스는 저승으로 가야만 했는데 그는 이를 예측하고 아내 메로페에게 자신이 죽은 뒤에 장례식도 치르지 말고 시신을 묻지도 말라고 당부했다. 저승의 신 하데스는 시시포스가 죽었는데도 메로페가 장례를 치르지 않자 시시포스 스스로 장례를 치르도록 지상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지상의 세계로 돌아온 시시포스는 장수를 누렸다. 그는 죽은 뒤에 신들을 기만한 죄로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벌을 받았는데 그 바위는 정상 근처에 다다르면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형벌이 영원히 되풀이된다.일상의 협상도 다르지 않다. 사람과 사람 간에는 신뢰의 공간이 있다. 한번 채워진 신뢰의 공간은 관계로, 신용으로, 믿음으로 작용된다. 때로는 신뢰의 공간이 평화통일로 가는 믿음으로 작용된다.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2018-09-27 16:28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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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부동산 광풍, 누구의 책임인가?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누구는 아파트값이 두배로 올랐다’ ‘누구는 10억을 벌었다’ 등 요즘 들어 부동산과 관련한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얼마 전 크게 화제가 됐던 암호화폐의 열기를 보는 듯하다.실업률 상승, 중소기업 생산성 저하, 일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수도권의 부동산 열풍은 이성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 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광풍이란 주택가격이 분기에 5% 이상(또는 표준편차 2배 이상) 상승하고 이러한 추세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다. 서울의 경우(KB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기준)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8월 현재 2015년 말 대비 17.2% 상승했고 강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4.2% 오른 것으로 나타나 아직 주택광풍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지역에서 주택광풍 열기가 존재하고 이러한 열기가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에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은 무엇이 원인이고 누구의 책임인가?주택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해 서울의 공동주택 입주물량은 7만5000호였고 올해는 7만4000호 정도 예상된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주택은 꾸준히 공급돼 왔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있다. 이러한 초과수요에 근거해 일부에서는 서울 및 강남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고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여기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수요를 줄이는 핵심요소다. 이런 의미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2%에서 3.2%로 올린 정부의 조세정책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다음으로 한국은행의 저금리정책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는 인식이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인하가 빚내서 집사자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가계부채 증가의 역작용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에 따른 신용확대는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2016년 IMF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64개국 중 50개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장기정체현상을 분석한 로런스 서머스 미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력 감소나 기술진보에 의해 투자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고소득층에 소득이 집중돼 저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투자와 저축을 일치시키는 자연이자율이 하락한다. 이럴 경우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춰도 자산버블을 초래하고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경기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에 따르면 자연이자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규제완화, 사회인프라 등 공공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이 과다하게 대출을 시행함으로써 초래된 신용확대가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금융위기의 재발방지에 힘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동산 광풍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리들의 과다한 욕망과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정책당국 모두의 책임이다.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2018-09-26 14:48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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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다시 쓰는 것의 가치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여행의 참맛은 그 장소를 구석구석 한적하게 거닐어 보는 것이다. 그렇게 걷고 싶은 장소 중 한 곳은 파리 12지구의 ‘프롬나드 플랑테’ 산책로다. 5년 전, 세 번째 파리 여행에서 만난 이곳은 4~5㎞의 버려진 철로길 위에 만들어진 ‘공중 산책로’였다.지상 10m 위에 있는 ‘프롬나드 플랑테’를 거닐다 보면 여유 만만한 휴식을 가졌다는 충만감에 흠뻑 젖는다. 그리고 우리 땅에도 이런 곳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갈망을 하게 된다. 유럽 각국들은 철로나 대형 공장, 발전소들을 예술 공간으로 변신시켜 다시 사용했다.우리의 옛 산업시설들은 땅이 좁은 탓인지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전환됐다. 방직공장, 자전거공장, 자동차공장, 철강공장 등 국내 최초의 공장들은 기술의 발전 때문에 신규 설립된 생산시설에 밀려 오래된 건물 취급을 당하고 있다.덩치가 경쟁력인 철강업계는 지속적인 증설을 해야 하므로 도심의 옛 공장을 버리고 바다와 인접한 황량한 곳에 신규 공장을 건설했다. 옛 공장을 닫으면 주변의 도시는 급격히 쇠락의 길을 밟게 된다.“공장을 사무실로 빌려줍니다.”독일 바이에른 지역의 휘르테 제철소에 붙은 광고문구다. 필자가 방문했던 이 공장 주변의 도시는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인적이 드물었다. 이렇게 손 놓은 세월이 5년이나 된다고 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이 현상은 영등포 철공소 골목에서도 보인다.영등포는 우리의 산업화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지역이다. 경성방직공장을 필두로 문래동(1944년)의 삼천리자전거(경성정공), 당산동(1954년)의 동국제강, 구로동의 하동환자동차(1955년)와 동일제강, 개봉동의 부산파이프, 기아자동차 등도 오래전에 공장을 건립하고 생산 활동을 활발히 했지만 지금은 모두 지방으로 이전했다.초창기 산업시설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건물을 개조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산업역사의 소중한 근거들은 사라졌다. 각 공장에서 만들어낸 국내 최초라는 산업적 유물과 문화적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과거와의 단절이며 잘못된 매듭이다. 후대들에게 이런 공장에서 조국건설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가르침도 형체가 없어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도시재생학자들은 “산업의 유산은 문화재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특정 지역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의미한다. 포스코가 포항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하고, 현대제철이 당진의 아이콘이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 산책로처럼 영등포 문래동은 ‘철강재 판매 1번지’라는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철공소 거리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철강장인들과 문화 예술인들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드는 일은 가치 있는 변신이다. 런던의 동쪽 끝 ‘이스트 앤드’의 버려진 맥주 양조장에는 무려 1만여명의 예술가들이 몰려들어 영국 창조산업의 아지트로 재탄생했다고 한다. 런던의 낙후 지역이 예술가의 도시로 변신해 새로운 활력을 얻은 것이다.저물어 가는 문래동의 철공소 골목을 재생시키려면 많은 예술가들이 몰려들어야 한다. 과거와 현재, 예술과 산업, 도시와 시민이 공존하는 공간, ‘문래동 철공소 거리’라는 이미지를 굳혀야 한다. 그래야 느긋하게 걸으면서 옛 철강장인의 모습을 되새겨 보고, 예술과 다양한 문화를 구경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다.정부는 최근 수도권에 주거공간을 더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문래동 철공소 단지를 밀어내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까봐 두려워진다.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2018-09-20 15:16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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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경제도 사람이 하는 일

김우일 대우Mamp;A 대표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모토로 내걸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52시간근로시간제, 기타복지 예산투입 등에 국가예산의 투입을 주저하지 않는 모양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주요 경제지표들이 움직이지않고 오히려 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고용악화는 심화되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더구나 최근에는 부동산투기라는 악령이 되살아나 경제정책의 실마리를 푸는 게 더 어려워졌다.경기침체를 극복하자니 금리인하를 해야 하고 부동산투기를 막자니 금리인상을 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경제현상이 현 정부를 더욱 곤궁케 하고있다.이런 와중에 경제수장들의 엇박자가 뉴스에 올라오는 등 현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필자( 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옳고 그름의 논쟁보다는 이를 기획, 집행하는 사람에 대한 용인(用人)의 도(道)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똑같은 정책이 산으로 가기도하고 강으로 가기도 하는게 바로 경제이다.따라서 경제정책의 최종목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생활을 편안하게 하는것이니만큼 어떤 종류의 경제정책이라도 그것을 기획,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그 효율성을 좌우한다. 아무리 시의적절하고 훌륭한 경제정책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낼수도 있고 반대로 긍정적 효과를 내기도 한다.경제는 사람이 하는일, 어떤 사람을 활용하느냐는 관해 고전에서 말하는 용인의 도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먼저 측인(測人)과 선인(選人)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 사람의 능력,지식, 경험, 인성을 헤아리고 적재(適材)를 적시(適時), 적소(適所)에 배치하는 분별력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다. 아무리 적재, 적소라도 타임이 안 맞으면 실패한다. 한번 성공한 인재가 계속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가장 우수한 사람이 최상의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 가장 우수한 사람만을 선정해 활용해보면 오히려 엇박자가 나고 융합의 시너지가 떨어질 때가 많다. 그것보다는 최우수, 보통의 조합이 훨씬 시너지를 낸다.당 태종은 중국역사상 최고의 황제라 불리운다. 그가 이렇게 최고의 황제라 불리우는 것은 바로 용인의 도를 잘 실천했기 때문이다.그는 자신의 신하들이 가진 서로 다른 재능과 성격을 잘 이해하고 적합한 인사배치에 능했다.신하들중 방현령(房玄齡)은 창조성이 뛰어나고 예리한 견해를 나타내는 데는 출중했으나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일에는 다소 미약했다. 반면 두여회(杜如晦)는 창의성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견해를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방책을 만들어 내는 데는 재질이 있었다.당태종은 이 두 사람을 함께 일하게 하면서 자신을 보좌하도록 했다. 사사로운 인정과 충신을 인사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재주와 행실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또 그는 누구든지 재주만 있으면 비록 원수지간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 바로 원수의 신하였던 위징(魏徵)이 이에 속한다.지금의 경제난국을 용인의 도로써 잘 헤쳐 나가는 것도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라 생각한다. 만사를 움직이고 조종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김우일 대우 MA대표

2018-09-19 17:00 김우일 대우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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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고속도로 참변, 막을 길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트레일러가 앞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부자가 사망하는 슬픈 사고가 있었다. 피해차량은 후방차량을 배려해 비상등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졌다.매년 졸음운전과 전방 주시 소홀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재수 없으면 죽는다’는 웃지 못할 표현이 퍼져나갈 정도이기 때문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별다른 조치를 꺼내놓지 않는 정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환경을 개선해 사고의 위험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우선 과적 트럭·트레일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과하다고 느낄 정도의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는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도, 가해자는 과실치사로 수년만 징역을 살면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만 억울한 상황이다. 과적 차량의 경우에는 속도를 올렸을 때 관성이 크게 작용해,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이는 운전자의 대처 능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떨어진 과적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과적 역시 철저한 단속과 동시에 계몽이 필요하다.버스나 트럭 등 관련 회사는 수시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운행일지 확인이나 고가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들에게 과적은 사고의 규모를 더 크게 키우는 위험 요인임을 주지시켜야 한다.졸음운전 방지에 대한 노력도 필수적이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경우, 탑승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쉬는 시간을 체크하는 등 운전자의 컨디션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운행기록계 및 운전자의 자격 요건 확인 절차는 물론 회사의 모니터링 체계 등은 심각할 정도로 미흡했다. 운전자에게 과도한 운행거리나 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잦았다. 이에 정부도 운송사업법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과 벌칙조항의 강화 등 확실히 바꾸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우리 역시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꿔야 한다. 화물트럭 등이 많이 다니는 길은 피하고, 앞이나 뒤에 큰 차가 있으면 추월하거나 아예 속도를 낮춰 거리를 두는 운전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신의 차가 세단이면, 차고가 높은 SUV를 가까이 두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이처럼 본인의 차량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인지한 안전운전을 몸에 익혀야 한다.차량 내 첨단장치도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전·후방 센서나 자동 제동정지장치를 적용했다고 해도, 앞으로 출시될 차량에는 기존 차량 대비 더 전향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의 탑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고의 위험을 감지해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곳으로 방향을 트는 자동장치가 장착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전에 안전장치의 의무 장착을 법으로 제정해 운전자 실수에 따른 사고를 줄여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18-09-17 16:40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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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칼럼] 민주적 독재를 몰고 온 ‘촛불정변’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경제학)“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게다가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그래서 나라답지 못한 한국사회를 구출한 게 ‘1700만개의 촛불’이라고 문재인 정권은 목소리를 높인다. 촛불이야말로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고 한다. 좌파지식인들은 촛불을 ‘나라다운 나라를 이룩하려는 소망의 표현’(윤평중), 또는 ‘국가다운 국가’를 찾으려는 노력의 표현(유시민)이라고 환호한다. 그러나 촛불은 민주적 독재를 몰고 온 비극적 ‘정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문재인 정권(구체적으로 말해서 청와대)이 국민주권을 중시하는 이유를 보면 박근혜 전 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비판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제한된 지면 때문에 다룰 수 없고 분석을 위해서 옳다고 보자(엄밀히 따지면 제왕적 권력도 없었고 그 권력을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늘 염두에 두자).주목할 건 청와대가 행정·입법·사법부의 상위에 있는 최고 주권자로 행세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경제정책은 전부 청와대에서 작성하고 총리와 각부 장관은 집행자일 뿐이다.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를 남북정상회담에 총동원하려는 계획이 말해주듯 입법부를 청와대의 ‘하부조직’처럼 취급한다. ‘사법부에 대한 특정 코드 인사, 사법 수사 개입’ 등, 야당이 비판하듯이 청와대는 사법부의 독립성까지도 침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와대가 제왕적 역할을 하는 이유가 있다. 촛불정신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각급 법원도 그리고 입법부도 모두 ‘촛불정신’을 받들라고 요구한다.이쯤에서 보아도 문 정권의 사회주의적 정치철학은 프랑스혁명의 바탕이 되었던 장 자크 루소의 ‘국민국가’ 사상을 답습하고 있다는 인상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우선 국가는 제왕적 대통령(절대군주)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고 그래서 국가는 국민국가다. 절대군주가 가진 모든 권력을 국민국가가 갖게 된 것이다. 국민주권으로부터 생겨난 게 루소의 ‘일반의지’가 아니던가! 이게 문정권이 말하는 촛불정신이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적폐청산, 사법부 민주화 등, 청와대에서 나오는 모든 지시와 명령은 촛불정신의 표현이요 일반의지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모든 권리를 촛불정신의 일반의지에 예속시켜야한다. 자유와 재산과 생명은 일반의지의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다.문재인 정권의 국민국가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분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는 제3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we)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정권이 국가주의라는 걸 좌파는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이는 허위요 기만이다. 사실상 지배자는 청와대요 피지배자는 시민들이다. 청와대야 말로 제왕적이고 이런 청와대가 국가다. 이런 국가의 지시와 명령을 집행하는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부다. 국가로서 청와대는 정부를 통해서 시민들을 지배한다.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체제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민주적 중앙 집중제다. 이는 민주적 독재나 다름이 없다. 이런 체제에서는 개인이란 없다. 이런 국민국가는 시민들이 전부 꿀벌이 되기를 요구하는 체제다. 시민들에게 국가는 목적 그 자체다. 이런 국민국가는 존 로크 이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만 종사해야 할 자유주의의 국민국가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자유주의적 국민국가에서 국가는 개인들이 제각각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주목할 것은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국민주권은 절대군주처럼 오류가 없고 그 결정의 내용이 무엇이든 진리요 법이요 정의라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시 명령하는 촛불정신이라는 일반의지는 오류가 없는 참이다.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지난 8월 달 일자리 2500개 증가라는 최악의 실적, 분배의 악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은 정책실패가 아니라 전임 정부의 탓이라고 큰 소리 친다. 청와대 정책에 대한 반대는 진리를 반대하는 가짜 뉴스요, 신성한 촛불의 일반의지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반(反) 정부적 언론매체를 통제하는 게 정의롭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정의라는 신성한 말의 모독이다.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국민국가의 주권은 무제한이다.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 그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자 이제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임대료 통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강제한다. 주권재민의 민주정부라는 명목으로 규제가 규제를 낳는 무제한의 국가권력을 행사하여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막을 장치가 전혀 없다. 제한 없는 국가권력은 독재를 부르는, 그래서 자유와 시장의 적(敵)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국민국가에서 국가권력은 헌법을 통해서 엄격히 제한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전체주의 국민국가에서 실업자가 생겨나도 이는 사회주의라는 체제전환을 위한 하나의 진통이요, 참고 견디는 게 시민의 의무다. 체제전환에서 생기는 희생과 비용의 부담은 영광스런 ‘고난의 행군’이다. 그러니까 좌파정권은 천문학적 수치의 손실을 아랑곳 하지 않고 탈 원전 정책을 강압하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의 촛불정신에 예속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롭다는 것이 전체주의적 국민국가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런 자유 개념은 허구다. 개인과 기업은 청와대의 노예다. 노예를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라는 신성한 가치에 대한 또 하나의 모독이다.좌파정권이 지향하는 전체주의적 국민국가는 자유는 나눌 수 있지만 국가권력은 결코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대신에 청와대와 촛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자유를 강제가 없는 상태라는 의미가 아니라 허가나 면제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그런 연유다. 국가가 법치국가적 법에 의해서 자유를 보호하는 대신에 정부의 약탈과 회유, 적폐청산의 위협으로 시민들과 기업들을 매일 같이 불안 속에서 떨게 하고 있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가!따라서 촛불은 나라다운 나라를 찾으려는 노력의 표현이 아니라 자유인들을 노예로 만드는 민주적 독재를 몰고 왔다. 이게 선전 선동 조작 증오 거짓과 거리 폭력의 ‘촛불정변’이다. 1917년 러시아혁명을 거처 1968년 문화혁명으로 종말을 고하리라고 믿었던 프랑스혁명, 미 성숙된 덜 진화된 사람들의 소행에서 비롯된 그 혁명의 여파가 한반도에 등장할 줄이야!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

2018-09-17 11:22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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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칼럼] 내성 생긴 부동산 시장, 집값 잡힐까?

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 소장정부가 고삐 풀린 집값을 잡기 위해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세금부터 대출 규제까지 총망라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꼽힌다. 이번 대책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 금리, 임대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유로 집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하려는 데 있다. 투기를 통해 부를 창출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8·27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종합세트’라는 이름으로 대책이 발표됐다. 대책 약발이 다하면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또 다른 대책이 나오는 사후약방문 대응으로는 고질적인 집값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이번 대책은 1주택자를 제외하고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나 종합부동산세 최고 2~3배 인상 등 시장이 예상했던 강도를 넘어섰다. 일부에서는 충격적이라는 표현도 한다.그러나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1년여간 대책을 여덟 번 발표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과 내성만 키웠기 때문이다.작년에 나왔던 규제 종합세트라고 불린 8·2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16.4%나 올랐다.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긴 결과이다. 이쯤 되면 규제만으로 시장을 못 이긴다는 것이 증명 됐다. 9·13대책이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줬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당장은 추격 매수가 주춤해지고 숨 고르기가 이어질 것이다. 단기 고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경계심리가 작동해 집값 상승세는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에서부터 집값 하락 움직임도 예상할 수 있다.하지만 최근 신버블 지역으로 불리며 강북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던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의 상승세를 주목해 보자. 노·도·강이 상승하면 부동산시장은 한 사이클이 돌았다고 본다. 이들 지역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과열된 서울 부동산시장의 마지막 수혜지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디일까.강남권은 갈수록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만으로 강남 집값 잡기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단순히 거래량만으로 집값 추이를 예단하기 어렵다. 그동안 매물이 없어 호가가 실거래가가 되고, 극소수의 거래량이 시세를 만들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거래량이 줄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속설도 깨졌다.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다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매물 잠김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 결국 시중에 매물이 없으니 거래량이 줄어도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강남권은 이미 팔 사람은 다 팔고 가격도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다. 오히려 대출규제로 강남 지역으로 신규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9·13 대책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시장의 추이를 지켜볼 일이다.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 소장

2018-09-17 07:00 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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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자

김경철 엑티브시니어연구원장막상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워하는 은퇴자들이 너무 많다. 평생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릴 땐 부모에게 의존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직장에서는 상사의 뜻에 따라 회사인간으로 살았다.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회사라는 큰 울타리가 갑자기 사라지면 두렵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M기계에서 20년을 근무하다 2008년 명예퇴직한 정희선씨는 그때 나이가 48세였다. 잠시 재취업하다가 아내를 설득해 평소 꿈이었던 식당을 창업했다.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해 본인은 주방 일을, 아내는 서빙을 담당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병으로 3년 만에 접었다. 아직 자녀들의 학업이 끝나지 않아 재취업을 결심했다. 관리자로서의 취업은 어려워, 공장 작업 등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주말을 이용해 이용사 자격증과 한국어 교원자격증도 취득하여, 틈만 나면 봉사활동도 하였다.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산티아고 순례 길도 다녀왔다. 순례 길을 다녀왔다고 현실은 변한 게 없다. 하지만 행복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신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고 한다. 도전, 행복, 봉사를 인생 2막의 핵심가치로 정하고,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의 주관대로 열심히 살아간다.정씨의 사례를 통하여 인생 2막을 설계한다.첫째,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정씨는 퇴직 후 본인이 하고 싶었던 식당을 개업했다. 부득불 접었지만, 그때 하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했을 일이라며 후회하지 않는다. 체면과 권위의식을 버리고 재취업을 하였고, 주말을 이용하여 봉사활동까지 한다. 본인의 로망이었던 산티아고도 다녀왔다.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다.둘째, 시간 관리로 행복을 추구한다. 퇴직 후에는 돈 벌기가 쉽지 않다. 높은 급여를 기대할 수도 없다. 수입을 확대하기보다는 지출관리를 잘해야 한다. 정씨는 덜 쓰고, 덜 먹고, 더 보고, 더 다닌다는 ‘덜덜더더’ 전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지출을 줄이고, 욕망보다는 취미 혹은 봉사 활동 등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행복을 추구한다.셋째, 꿈과 강한 신념으로 무장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보 여행가라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사오정 아빠의 국토 종단기’, ‘중년의 꿈 산티아고에 서다’라는 두 권의 책도 출간하였다. 한반도 해안 일주, DMZ 국토횡단 등 버킷리스트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를 명심하고, 체면이나 타인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그런 그에게 주변에선 찬사를 보낸다. 좋은 일자리라도 알선해 주고파 안달을 한다.마지막으로, 감사와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간다. 식당 일이나, 전동 지게차 작업을 해도 항상 일할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한다. 주말엔 봉사활동과 새로운 학습으로 여념이 없다.정씨처럼 조기에 퇴직하여 자녀의 학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본인의 재무상황에 맞게 생활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인생 2막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이 정한 삶의 가치관에 따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행복 할 수 있다.김경철 엑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18-09-16 16:27 김경철 엑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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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투키디데스 함정' 빠진 美·中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누가 이길까?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중국·유럽연합(EU)·멕시코·캐나다 등과 전방위로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밝힌 명분은 ‘미국의 무역적자축소’다.그중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7월 이래의 무역성적표가 나왔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히려 대폭 늘었다.관세폭탄을 주고 받은 대중무역적자는 7월에 368억 달러로 월간기록을 거뜬히 갱신했고 8월도 311억 달러로 집계됐다. 모두 관세폭탄 전인 6월의 289억 달러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중국으로의 수출 중 대폭 줄어든 품목은 대두였다. 무역전쟁 초반에 뼈아픈 실적들이다. 11월 중간 선거를 잘 치러야 하는 트럼프로서는 심하게 체면을 구긴 셈이다.그럼에도 트럼프는 지난 6일 공청회가 끝나자마자 2000억 달러(약223조원)에 대한 25%의 관세부과를 가능한 빨리 실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은 관세부과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에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중국은 즉각 60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중국은 수입절차지연, 불필요한 인·허가 방식도입 등 비관세 카드도 동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중 둘 다 대국이지만 ‘지는 태양 vs 뜨는 태양’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단순히 무역적자 축소만이 아닌 패권전쟁인 것이다.하버드대 벨퍼국제문제연구소장을 지낸 정치학자 그레이엄 엘리슨은 자신의 저서 ‘불가피한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서로 원치 않지만 전쟁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술한 펠로폰네소스전쟁은 급부상하던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는 스파르타가 빚어낸 구조적 긴장관계의 결과였음을 밝혔다. 엘리슨 교수는 그것을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불렀다.미국은 항상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이 미국의 GDP 40%선까지 쫓아오면 무역·금융전쟁을 통해 눌러버렸다. 1980년대에는 전쟁을 통해 소련과 일본을 눌렀다. 무역·금융전쟁을 하면서 미국도 내상을 입었다.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를 겪었다. 월요일날 주가가 22.6% 대폭락을 겪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두 차례 무역·금융전쟁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번 사태는 중국과의 세 번째 펠로폰네소스 전쟁인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의 경제 엘리트들이 자신만만한 공개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과거와는 다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지난 10일 중국 경제지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저우샤오촨(周小川) 전 인민은행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무역전쟁이 중국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사실 심각하지 않다”며 “수학모형으로 분석해 본 결과 무역전쟁이 중국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5%포인트 이하”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에 5000억 달러어치 수출대신 다변화에 중국은 신속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는 시끄럽고 시진핑은 조용하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18-09-13 15:42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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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용산 미군기지에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nbsp;(제17대 국회의원, 전 현대자동차 사장)“그리워하지 않는 것일 테지, 무엇이 멀리 있다는 것인가?”“산앵두나무 꽃이 팔랑이다가 뒤집히고 있네. 어찌 그대를 그리워하지 않으리. 그대의 집이 멀 뿐이다”라고 한 말에 공자께서 댓구로 하신 말씀이다.생각해보면 공자 말씀이 어찌 그리움에 대한 것뿐이겠는가? 폭염, 폭풍, 폭우에 더하여 (아파트 가격의) 폭등까지, ‘폭’자가 시민, 특히 젊은이들로부터 삶의 희망을 앗아가 급기야는 합계출산율이 영(零)점 이하가 된 마당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애절함도 절박함도 안보인다.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드디어 1.0 이하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명 근처까지 떨어진 것은 벌써 2000년대 초반의 일이다. 그래도 1명이 무너지진 않았었다. 이제 1명 선도 무너져 0.9대까지 주저앉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30년을 인구 반감기로 따져보면 앞으로 100년 안에 인구 500만 명의 초소형 국가로 전락한다. 200년 후쯤에는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완전히 멸종될 지도 모를 일이다.사실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만 야단할 일이 아니다. 실상 그 모든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에서 비롯한다. 기성세대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으니 젊은이들은 들어가 살 집이 없다. 치열한 경쟁 사회로 내몰리다 보니 쓸만한 일자리를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신혼집을 구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라는 것인지.집값 폭등을 바로잡는 것이 그렇게 애절하고 절박하다면, 나라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인재와 가장 아끼는 물자를 과감히 내놓아야 한다. 잠 못 이루는 장관이 나서서 직장에서 2시간은 족히 가야하는 곳에 집을 지어 주겠다고 해서 될 법한 일은 이미 넘어섰다. 젊은이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역사박물관과 생태공원을 만들어 역사의 상징조작의 장으로 하겠다는 구 용산 미군기지를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단지로 내놓겠다는 정도의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살 집을 마련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미군이 떠난 용산기지는 348만㎡의 대규모인데다 서울 중심부에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지금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이 연 40만명 정도라고 하면 20만 쌍의 젊은이들이 결혼 대상이 된다. 여기에 수도권 인구 비율 40%를 적용하면 연 8만 호 정도의 신혼주택이 필요하다. 신혼부부가 전세금이라도 모을 시간이 5년 정도 필요하다고 보면, 매년 8만 호의 임대주택을 5년 동안만 지어나가면 된다. 용산의 부지 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하고도 남는다.철도 역사 주변 부지나 일터에서 2시간 떨어진 부지에 집을 지어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용산 부지를 제공하는 정도의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2.1명의 합계출산율을 회복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는 길이다.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 (제17대 국회의원, 전 현대자동차 사장)

2018-09-12 13:00 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 (제17대 국회의원, 전 현대자동차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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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죽음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인생은 관계다. 삶이 홀로일 수 없듯 혼자 울며 났지만 함께 울며 떠나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 만남과 인연의 반복이다. 대부분은 옷깃만 스치지만 일부는 가족과 친구로 만나고 헤어진다. 회자정리(會者定離)다. 생노병사의 앞뒤(生死)는 괜히 붙여진 게 아니다. 관계는 나와 남의 연결고리다. 인생은 나와 남이 만들어낸 관계의 이야기다. 같이, 함께다. 천상병이 함께한 아름다운 기억에 방점을 찍은 이유다(시 ‘귀천’). 결말은 슬프되 아름다웠노라 맺으며 죽음을 받아들인다. 한국은 곧 다사사회에 진입한다. 아직은 출생이 사망보다 많지만 머잖았다. 충격적인 출산감소를 보면 금방이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챙기는 우리네 정서를 보건대 장례식 갈 일이 늘어날 듯하다. 대량집단 베이비부머의 고령추세도 염려된다. 와중에 가족은 변한다. 가족해체를 부추기는 불황압박이 전통가족관을 뒤집는다. 대가족보단 핵가족이 먼저다. 결과는 독거추세다. 자녀가 있어도 혼자 사는 게 당연시된다. 평생 홀로사는 생애미혼도 급증, 이들의 노년도 독거노인 예약이다. 관계희박·가족단절의 시대개막이다. 홀로 떠나는 외로운 죽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지금 일본에선 그 대응전략이 한창이다. 최근 시대화두로 떠오른 종활(終活)이라 불리는 죽음준비가 대표적이다. 특이한 건 자발적인 준비활동이란 점이다. 자녀가 부모사망에 대비해 상조에 드는 한국의 일반적인 세대부조 차원과 다르다. 본인장례를 비롯, 사후정리를 스스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태반이다. 물론 아직 본격적이진 않다. 머리는 이해하되 몸은 늦다. 닥치면 준비할 것이란 분위기다. 어쨌든 죽음은 멀리하고픈 이슈 아닌가. 그렇다고 가족의지도 낮다. 가족이미지는 수정된다. 동거자녀가 아니면 가족이 아니란 의식이 커진다. 가족이미지는 별거자녀(55%)가 동거자녀(88%)보다 꽤 부정적이다(내각부·2007년). 예전통계라 지금은 더 심해졌을 터다. 와중에 3대 동거세대는 50%(1980년)에서 12%(2015년)로 떨어졌다.우리는 어떨까. 일본보다 낫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당장은 나아도 불황과 맞물린 인구구조의 양적·질적변화는 함께 맞는 죽음에 부정적이다. 외부시선에 죽고사는 우리로선 고독사망의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게 오히려 다행(?)스럽다. 제대로 따지면 외로운 죽음은 상당수다. 그럼에도 현존하는 관련인식·제도는 죽음을 가족대응으로 전제한다. 나홀로 노후가 당연한데도 죽음은 가족체제로 결정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간병이슈와 직결되는 장기요양보험의 결정주체도 가족중심이다. 가족 없는 죽음은 사각지대에 방치된다.죽음에 대한 대응은 ‘가족화→사회화’로 바뀌는 게 좋다. 개인적 죽음에 사회적 대응이 합쳐질 때 사회비용 감소는 물론 인권존엄은 강화된다. 일본도 생(生)을 뺀 노병사(老病死)의 가족위임에 의문을 표하며 자립준비를 거든다. 불안한 가족보다 시스템의 지자체가 나선다. 독거노인에 한해 지자체가 연명치료를 포함, 다양한 사전합의를 진행한다(요코스카시·2018년). 가족유무와 무관하게 누구든 안심하고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자는 구조다. 대만은 2012년부터 4대 도시에서 장례발생 때 유족비용을 없앴다. 가족·경제상황에 따른 차별없는 죽음대응이다. 가족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외롭지 않게 이승소풍을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다. 바로 죽음의 사회화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8-09-10 16:13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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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암호화폐 시장, 아직 기회 많다

최철용 블록체인창업연구원 대표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디지털 화폐의 한 종류다. 2009년에 나타난 비트코인이 최초의 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은 해킹을 방지하고 위변조 등의 보안을 위해 블록체인이란 다소 복잡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작업증명이라는 검증을 통해 생성된다. 이후 이더리움, 라이트 코인, 리플, 비트코인 캐시 등의 각종 알트 코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들은 알트코인(Altcoin)이라고 부른다. 현재 1890여개의 암호화폐가 코인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코인마켓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다(8월 27일 기준).암호화폐로 인해 지난 몇년간 어떤 이는 자산을 증식했고, 어떤 이는 막차를 타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가 떠돌아다닌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한 시장이다. 더 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막차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우리는 투자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만큼 투자는 변동성이 있다는 것이다.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마찬가지다.암호화폐는 부동산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보다는 덜 분석적이다. 아직은 정보와 뉴스에 의존하는 곳이 암호화폐 시장이다.암호화폐의 투자에 있어 감안할 특성 중 하나인 가격 변동성은 일반적 투자와 마찬가지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암호화폐 트레이딩은 투자 타이밍을 잃으면 일시적으로 자산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항상 유의해야 한다.암호화폐를 직접 살 수 있는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든, 해외 거래소든 거래 방식은 거의 같다. 인터넷을 연결해 해당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및 은행계좌 인증을 통해 언제나 거래가 가능하다.국내에 문을 연 거래소는 현재 약 50개에 육박하고 있다. 빅4라 불리는 거래소로는 코빗, 빗썸, 코인원, 업비트가 있다.예전에는 원화 입금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다소 제한을 두고 있다. 거래소 인증 및 등록 후 원화가 입금되면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을 사면 된다. 특정 거래소는 따로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사는 비트코인(BTC) 마켓도 있다.해외거래소는 전 세계에 약 1만여개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다소 익숙한 거래소는 폴로닉스, 비트렉스 등이다. 최근에는 바이넌스, OK, 후오비, BTCC 등이 뜨고 있다.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거래소도 있다. 해외거래소는 국내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익숙하게 거래한 다음 이용하는 것이 좋다.자칫 코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비밀번호 및 보안코드 관리 미숙으로 오랫동안 암호화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암호화폐는 무엇이든 명목화폐로 획득할 수 있다. 투자자로 암호화폐를 사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읽어낸 투자인가 아닌가는 모두가 본인의 책임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최철용 블록체인창업연구원 대표

2018-09-09 16:24 최철용 블록체인창업연구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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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더 강력한 투기방지대책 필요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문재인 정부 집권 후 관망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급등하며 들썩이고 있다. 서울 전역에 걸쳐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전세시장도 불안해지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확보하여 공급을 확대시키겠다는 8·27대책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전세대출을 악용하는 갭투자를 잡겠다는 의지도 보였다.8·27 대책의 내용 중의 하나는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4곳의 투기지역, 광명시·하남시 2곳 투기과열지구, 구리시·안양동안구·광교신도시 3곳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이다. 기존에 지정된 곳을 포함해 투기지역은 16곳, 투기과열지구는 29곳, 조정대상지역은 43곳으로 늘어났다.그러나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부동자금이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부분적인 지정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지정된 곳 이외에는 투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든지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정부는 또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 포함 수도권 내 공공택지 30곳 추가 확보를 통한 30만호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개발계획수립과 인허가 및 건축과정을 거쳐 입주하는데 최소 5년 정도가 소요된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가 있는 대책이지 당장 부족한 주택물량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밝힌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무엇보다 투기를 잡기위해서는 1건 이상의 주택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주택대출을 금지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금융대출을 통해 주택투기를 못하게 해야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고 싶으면 100%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를 하게 해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생애에 걸쳐 한번만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에게 전세대출을 규제하겠다는 대책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집값상승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연소득을 기준으로 규제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게 된다. 전세대출을 악용하여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가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주택소유자에게는 전세대출을 금지해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문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부분적 확대 지정으로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와 5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한 공공택지 30곳 지정이 시급한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실수요자를 배려하지 않은 전세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지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계속 마련할 것이고, 투기세력은 수익을 쫓아 빈틈을 파고들며 쫓고 쫓기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올해 안에 투기를 잡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내내 투기세력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자칫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재현될 수도 있다. 더 강력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18-09-06 15:12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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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생산성주도 성장이 답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풍요로운 삶은 경제성장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임금과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과 소득이 높은 것은 부유한 사회의 지표가 된다. 그렇다면 임금과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 해답은 생산성 증가에 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제주체의 임금과 소득은 자연히 높아지게 된다. 생산성 증가에 따라 사업수익이 높아지면서 임금 소득자와 투자자의 소득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도 커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하지만 생산성 향상을 도외시 한 채 임금과 소득을 억지로 높이려 해서 안된다. 경제의 순환구조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임금과 소득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우리 정부가 임금과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정책 처방을 확대해 가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줄여 경제 전체의 편익을 줄이기 때문이다.우리 경제는 생산요소의 양적 증가에 의존해 성장하는 단계를 이미 지났다. 생산성이 높아져야 성장이 가능하고 임금과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특히 농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야 고임금의 일자리 증가도 가능한 상태다.그렇게 되려면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진입과 퇴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사업구조로는 생산성 증가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업 방식에 맞춰 사업자 수가 증가한다면 이는 시장의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진입과 퇴출의 빈도만을 높여 자본을 낭비하는 현상만을 초래할 뿐이다. 무엇보다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을 이루는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및 퇴출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새로운 사업자가 자유롭게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에서는 생산성이 올라가고 임금도 높아지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해당 분야에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지고 시장은 확대되며 소득 창출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낡은 사업구조에 안주하면서 정부의 보호 장벽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은 이 모든 것을 막아 버린다.이제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금에 의존해 생존하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갖가지 보호 및 지원 정책을 폐지하여야 한다. 그런 과도한 보호 정책이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진입장벽이 되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때문이다. 보호 정책은 해당 분야 기업들의 혁신과 시장 확대를 막고 저생산성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생산성이 주도하는 성장이 올바른 답이다.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는 인구 팽창기를 지나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인구 증가율이 낮다고 해서 저성장일 이유는 없다. 인구 문제도 생산성 증가로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18-09-05 15:13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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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금메달 병역특례'는 옳은가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병역법상 병역기피는 더더구나 아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병역혜택에 대한 논란이다. 과거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는 찾아볼수 없었던 현상이다. 병역특례를 위해 대체복무를 마다하고 입영을 늦게까지 연기한 몇몇 선수들에 대한 극심한 비난을 비롯해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에 월등한 실력을 갖춘 프로선수들이 출전해 누리는 병역면제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체육인 병역특례를 없애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다른 비인기 종목에 비해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축구, 야구 출전 선수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몰리는 이유는 어렵지 않다. 한국과 일본, 대만 외에 경쟁자가 없는 야구종목의 경우 사회인야구, 실업선수가 주축이 된 일본, 대만과 달리 우리는 최정예 멤버들을 전면 배치했다. 병역미필자의 상황을 고려한 선수 선발이었다. 우리 ‘프로야구’ 대표팀은 다른 종목과 비교할 때 비교적 손쉽게, 아니 정확히 표현해서 애당초 예정됐던 금메달을 따냈다.국제축구연맹(FIFA)이 인정한 A매치가 아닌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은 23세 이하의 기존 멤버에 손흥민 등 월드컵 주전선수들을 와일드카드까지 동원해 구성했다. 우리와 달리 결승전 상대인 일본은 2020 도쿄 올림픽을 대비해 21세 이하로 팀을 구성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에서 연장전 졸전 끝에 일본에 겨우 승리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누리는 혜택에 많은 이들의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시안게임보다 더 치열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병역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니 현행 제도는 분명 허점이 있다.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각종 특권, 적폐를 청산하려는 시대정신이 금번 아시안게임의 병역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 2009년부터 약 10년간 병역특혜 대상 예술·체육요원은 449명, 이 중 체육 병역특례자는 전체의 0.2%쯤이다. 박찬호, 추신수 등이 병역특혜를 누리던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별다른 대중적 저항이 없었다. 하지만 권익보호, 공정사회의 기치가 중요해지는 사회분위기에 이미 국내외 스포츠리그에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젊은 남성들은 꿈꿀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연봉을 경락단절없이 챙기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위화감으로 이어진다.따지고 보면 체육인 병역특례는 구시대의 정치적 산물이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이 정치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위 선양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이제는 엘리트 스포츠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공정의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타이밍에 병역면제는 지나친 특혜라는 정서가 만연해졌다. 운동선수의 입영 시기를 선수생활을 마치는 시점인 30대 중반까지 연기하는 방안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과 취업고민의 이중고에 허덕이는 젊은 세대들에게 병역의 완전면제는 분명 사회적인 공감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운동선수들도 특권층이 아니라 똑같은 국민이라는 점을 깨닫고 솔선수범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18-09-03 15:34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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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자율자동차가 달리는 세상

권혁동 서울과기대 교수2028년 가을 아침. 김철수 과장은 새 자동차를 사기로 했다. 어떤 차를 살까 고민하고 있다. 그는 서울 테헤란로 벤처기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다. 거래처에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을 많이 한다. 신도시에 살고 있어서 출퇴근 거리도 상당히 멀다. 자녀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데리러 가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신형 무인자동차를 사기로 했다. 사람들이 이용해보고 편리하다고 했다. 전기차로 되어 있어 조용하기도 하고 가격도 가솔린 차량의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가끔 차가 필요한 부친도 연세가 있어 운전하기 힘들다 해서 고민하고 있던 중이다. 그래서 부모님과 반반 부담해서 새 차를 구매하고 같이 쓰기로 했다. 새차가 생겨 생활이 달라졌다. 무인으로 운행되어 운전할 필요가 없다. 아침 집 앞으로 차를 불렀다. 차가 스스르 왔다. 문이 탁 열렸다. 자리에 앉으니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스스로 출발한다. 실내는 온도와 습도가 잘 조절되어 쾌적하다. 옛날 기사 둔 사장님 기분이 이해된다. 스피커에서 아침의 경쾌한 음악과 함께 오늘 해야 할 일과 필요한 뉴스를 정리하여 알려준다. 이생각 저생각 하다, 어제 야근으로 모자란 잠을 보충하기로 했다. 잠시 잤나 했더니 회사 앞에 도착해 내리라고 재촉한다. 얼른 내렸다. 그리고 차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잠깐 미팅하고 회사를 나왔다. 차를 다시 불러 탔다. 세종시에서 설명회를 해야하기 때문이다.고속도로 풍경도 달라졌다. 대형 트럭과 버스가 무인운전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20대씩 기차가 움직이듯 딱 붙어 떼지어 다닌다. 대형차의 무인운전으로 기차가 수지가 맞지 않아, 오래된 철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많아, 교통부는 고민하고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에서 차는 엄청 많은 데 정체는 거의 없이 물 흐르듯이 잘 달리고 있다. 한참 졸다가 풍경을 감상하다 지루해 최근 인기 있는 동영상을 보기로 했다. 그러나, 대형 모니터로 비스듬히 누워 보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가을비가 갑자기 내려 길이 미끄럽다. 자동 센서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주행 중이다.가는 길에 회사 컴퓨터가 자동으로 켜지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알람이 울렸다. 결재서류가 잔뜩 올라와 있다. 짜증이 났다. 웬만하면 AI(인공지능) 비서가 김 과장의 생각을 바탕으로 알아서 처리하는 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기능이 잠시 중단되어 이런 일이 생겼다. 차안에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결재를 마쳤다. 어느 듯 세종시에 도착했다. 업무 미팅을 잘 마치고 다시 차로 돌아 왔다. 잠시 바다를 보기위해 회사 일을 보면서 이동 중이다.박 대리는 집을 얻는 대신 차에서 생활하고 있다. 속으로 ‘현대판 거지구나’ 라고 생각했다. 박 대리 차는 원룸형으로 회사에서 바로 차로 퇴근한다. 차를 아파트처럼 사용하는 얼리어답터다. 차에서 먹고 자고 샤워도 한다. 쉴 때엔 외곽에 있는 대규모 스테이션으로 이동된다. 여기서 쇼핑도 하고, 물도 보충하고, 오물도 버린다. 경치 좋고 땅값이 싼 곳에 위치해 있다. 이웃끼리 운동도 하고 미팅장소도 있다. 참으로 만족한다. 앞으로 박 대리는 집을 살 생각이 조금도 없다.권혁동 서울과기대 교수

2018-09-02 15:41 권혁동 서울과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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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저생산성 쇼크' 탈출이 시급하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3%대 성장률이 뉴노멀이 되고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이 2020~2024년 1.9%로 추락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대 연평균 2.2%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다.저성장의 배경에는 저생산성이 자리잡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조너선 웨츨 소장은 지난 5년간 한국의 생산성이 지속 하락해 이대로는 ‘냄비 속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비관적 진단을 내놓았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생산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은 저성장을 극복할 실효성 있는 해법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회원국 중 17위에 그치고 있다. 1위 아일랜드(88달러)의 38% 수준에 불과하고 경제규모가 비슷한 스페인(47.8달러)의 70% 선이다. 2008~2017년 제조업 생산성은 연평균 1.8%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0.3% 감소했다.정부가 혁신 성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혁신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생산성 증가의 40% 정도가 혁신이나 기술개발 등으로 이루어진다. ‘혁신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혁신 없이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강도 높은 규제혁신을 통해서 의료, 금융, 정보기술, 교육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천개 이상의 규제혁파를 통해 44억 달러 이상의 규제비용을 경감한 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다. 드러그 스토어 활성화, 병원 투자개방 등만 이루어져도 수십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 제조업의 70%에 불과한데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자영업자 수가 570만 명이나 된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5.1%로 미국 6.3%, 일본 10.4%, 프랑스 11.6% 보다 월등히 높다. 자영업자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개선 없이는 경제전반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를 패닉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은 과잉 생산시설과 저생산성으로 임금인상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제조업의 40% 수준인 사업서비스업의 혁신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산업 강화와 소매유통 규제완화로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아마존이 유통혁명을 선도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산업 환경의 창조적 파괴를 견인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도 뜨거운 감자다. 대기업의 32%에 불과하다. 생산성 증가율도 2000년대 6%에서 최근 5년간 2%로 떨어졌다. 2000년대 이후 개별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임금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선도기업의 기술우위에 비해 후행기업의 생산성 정체가 심각하다. 삼성전자 등 몇몇 선도기업에 의해 노동생산성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 좀비기업 정비, 산업 구조조정 등이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한다. 생산성 향상 없이는 제조업 공동화를 막을 수 없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생산성 향상에 올인할 때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8-08-29 15:09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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