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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실속없는 車산업, 결단 리더십 절실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리더는 비행기 조종사와 같다. 전후좌우는 물론 아래위를 면밀히 살피며 적절한 고도로 비행기를 조종해야 한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최고경영자(CEO)는 ‘초계기 비행기처럼 회사를 경영한다’고 말한다. 한국인들은 상당기간 단순하게 ‘좌냐 우냐?’만 따진다. ‘적이냐 아니냐?’만 따진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은 세상에 자동차 788만대를 팔았다. 매출액으로는 143조3500억원. 순이익은 8조4700억원이다. BMW그룹은 세상에 236만대 팔았다. 매출액은 115조2000억원, 순이익은 8조4500억원이다.최근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중국, 미국시장에서는 금년도 내년도 역성장이란다. BMW에 비해 그만큼 싸구려만 팔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덩치값 못하고 실속이 적다는 거다. 그래서 상하좌우는 고사하고라도 그렇게 낮게 비행(순이익)하다가는 조금만 높은 봉우리를 만나면 부딪쳐 추락하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또 당연한 말이지만 역사가 일천하다. 그래서 그들보다 몇배 더 공을 들여도 시원찮을 일이다.공이라면 크게 세가지다. 첫째, 기술과 품질 투자다. 바로 투자다. 돈을 쓰라는 거다. 돈 안쓰고 노가다처럼 윽박지르고 입으로만 품질하면서 조인트만 까면 안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매년 무지막지하게(?) 투자하는 게 반면교사였다. 둘째, 애프터서비스(A/S) 투자다. 부품서비스와 리콜은 끈적끈적하게 마지못해 하면 ‘대주고 따귀 깜’이다. 셋째, 디자인 투자다. 한마디로 ‘보기에 좋은 떡이 맛도 있다’는 거다.그래서 어렵사리 유수의 독일 디자이너를 영입한 거 같다. 그래서 조금쯤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실은 ‘아니올씨다’다. 한국미(美)의 기본철학은 역동성이 아니다.경복궁 기와지붕의 선과 면, 그 자연과 어울림이 넉넉한 기품을 보라.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기묘한 색깔과 곡선과 풍만한 양감은 반만년 살아남은 생명력의 존귀함 그 자체다. 이러한 한국의 미와 독일디자이너 직선의 아름다움이 용광로에서 함께 오랫동안 끓어 나왔어야 했다.이 판에 그 알량하지만 소중한 돈을 십수년 엉뚱한 곳에 썼다.첫번째, 왜 기아자동차를 인수했나? 합해서 80% 가까운 내수시장 점유율은 결국 60%까지 추락했다. 고객들의 좌절과 혐오만 더 커졌다.두번째, 현대건설은 왜 인수했나? 현대엠코라는 건설사도 있었잖나. 경영실패로 국민세금으로 살려논 현대건설을 꼭 소유해야 선대 창업자의 혼을 잇는건가. 같은 문중의 현대산업개발은 맨땅에서 출발해서도 잘 하고 있지 않나.세번째, 삼성동 한전 땅값 10조원 투입. ‘현대기아차가 부동산으로 업종을 바꾼 거 아닌가?’라는 댓글 보고 가슴이 아팠다.최근 한 증권사의 무게 있는 애널리스트가 ‘중병 앓는 車(차)산업’이란다. 리더가 포토라인에서 주춤거리지 말아야 노조도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경영이 가능하다.미래자동차시장은 4대혁명, 즉 ‘자율주행·연결성·차량공유·전기화’ 액셀을 밟는단다. 리더의 지혜와 결단이 절실하다. 환골탈태 할 때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17-12-17 14:47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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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한국사회 2030년 맞을 준비 됐나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2030년 고령 이슈는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골칫거리로 전망된다. 2017년 현재 한국사회는 벌써 고령사회(고령인구/전체인구=14%)에 진입했다. 고령화가 단순히 고령인구의 양적증가만을 뜻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덜하다.하지만 2030년부터는 생존위기가 고령인구를 위협한다. 한층 심화될 노노(老老)격차를 고려하면 극소수 부유노년을 빼면 절대다수의 노년층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가난한 노인이 긴 시간을 살아내는 건 아무리 좋게 봐도 재앙 연장일 뿐이다.2030년 위기설의 제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2030년이면 75세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이후 20년간 태어난 광의의 베이비부머 1700만명도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75세가 된다. 즉 2030년부터 추세상 75세 이상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 대량중년이 대량노년으로 넘어간 결과다. 물론 중년위기조차 풀지 못한 상태다. 이들이 노년이 된다고 갈등이 줄지는 않는다. 최초엔 ‘중년위기+노년위기’까지 합쳐진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간병문제다. 중년일 땐 부모이슈였던 게 노년이 되면 본인문제로 치환된다.그렇다면 왜 75세일까. 보편적인 고령기준인 65세 대신 노년을 75세부터로 높게 본 건 이유가 있다. 75세 전후의 나이는 시대변화를 반영한 현대적 의미의 ‘중년→노년’을 구분하는 연령대다. 우선 75세 전후로 유병비율 급격히 늘어난다. 일례로 치명적인 노년위기인 치매는 75세부터 급증한다. 65~75세 때 노인질환에 노출된 후 신체·정신능력이 급락하는 75세부터 유병비율이 높아진다. 이 시기의 병은 각종 노인질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난치병이란 점도 특징이다.이같은 이유로 해외에서도 75세에 주목한다. 일례로 재정악화에 내몰린 일본정부는 노인의료비를 통제하고자 65~75세를 전기고령자로 명명하고,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부터 차별적인 복지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65세만 넘기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10%로 줄여줬는데, 워낙 대상자가 늘어나자 75세로 올려버린 것이다. 건강수명이 종료되는 75세부터를 복지대상으로 수정한 것이다. 지금은 69세까지 30%, 70~74세 20%, 75세부터 10%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노년위기 개시연령인 75세, 그리고 75세 이상 노년이 대거 등장하는 2030년은 한국 사회에 전대 미문의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단발적인 사건사고로 알려지는 현재의 세대갈등은 2030년부터 본격화될 노년위기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현재의 세대갈등과 고령자 사건 사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한국사회의 준비부족을 고려할 때 2030년 노년위기는 시한폭탄이나 같다. 하지만 정부든 당사자든 피하고 미루는 데 익숙해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 자꾸 숨으려고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베이비부머들은 75세가 될 2030년을 향해 행진 중이다. 그리고 그 후로 2050년까지 1700만명에 달하는 거대인구가 75세에 진입한다. 출구가 없는 노년위기는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다.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2030년 고령사회가 불러올 사회적 재앙에 대비해야 한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7-12-14 16:14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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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정년일자리, 경제개혁에 달렸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청년실업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경제 호전으로 수출도 늘고 민간소비도 꿈틀대는데 청년고용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지난 10월 청년실업률은 8.6%로 1999년 이래 동월 기준으로 최고 수치다. 체감실업률도 21.7%로 통계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청년실업 문제의 해법은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서 찾아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교수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은 고용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3.4%에 불과한 강성노조가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장악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문제 해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효율성이나 노사관계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독일이 5%대의 유럽 최저수준 청년실업률을 보이는 것은 하르츠개혁으로 쉬운 고용과 해고가 가능해져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3324페이지에 달하는 노동법규에 메스를 가한 것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 왜곡된 게임의 룰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다. 해고 부문만 170페이지에 달하는 경직성 때문에 기업의 고용 능력이 현저히 제약되었다.다음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11월 22만 8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이 4.1%에 불과하다. 임금상승률도 2.5%를 기록했다.이와 같은 견조한 고용 신장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친기업정책과 관련이 있다. 각종 규제완화로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고 소득세, 상속세, 자본이득세를 줄이는 감세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기업사기를 북돋아주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일자리 보고’라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서비스업이야말로 양질의 고용창출자이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선행조건이다. 고용창출계수를 비교해 보면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2배 수준이다. 2006~2015년간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된 반면 서비스업에서 316만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각종 규제로 서비스업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70%선에 못미치는 60% 미만이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도 45%에 불과하다. 서비스수지는 10월 3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과감한 규제혁파로 서비스업의 영역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 관광, 교육 등 고부가가치 업종 육성이 관건이다. 의료서비스는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 중요한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7대 전문 의료인력 국가의 하나다. 그러나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의약품의 글로벌 경쟁력은 취약하며 글로벌 점유비도 1%선에 그치고 있다.판교의 현대백화점, 미사리와 고양의 신세계 스타필드 성공사례는 서비스업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동력임을 잘 보여준다. 청년 일자리야말로 민생의 근본이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7-12-13 16:45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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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건설산업 불공정 근절 제1 조건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중단없이 나아갈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국가의 기반을 똑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로 여겨진다. 특히 국가가 먼저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각종 불공정과 불신의 문화는 우리나라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노력이 요구된다.불신의 문화가 뿌리깊은 대표적인 산업이 건설산업이다. 건설 시설물을 수요하는 당사자와 대응관계에 있는 수급자 간의 관계는 신뢰에 기반한 계약과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을관계’의 특성상 각종 불공정한 관행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국가와 정부기관들이 수요로 하는 공공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 관행은 더욱 문제다.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공공 발주기관들의 소위 ‘갑질’로 일컬어지는 불공정 행위는 민간 건설공사에까지 파급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건설산업 전체에 불신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불공정한 관행을 보통 이상으로 경험한 건설업체가 전체 응답자의 6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회사들 중에서 법적, 제도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업체는 15.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와 발주기관은 그동안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고,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보완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불공정행위의 유형들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발주자에 대한 책임 강화, 정부 차원의 통제장치의 지속적 마련도 중요하다. 최근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들을 보면, 건설업체는 물론 건설근로자들도 모두 건설산업 내 불공정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도록 하는 현행 예정가격제도와 표준시장단가제도 등 공사비 산정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이들 모두가 불공정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건설사의 저가낙찰을 유도하는 한편 원사업자와 하도급자와의 거래관계,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2차 협력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기 때문이다.결국 공공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건설산업이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는 얘기다. 또한, 우수한 품질의 시설물 공급과 안전한 건설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적정공사비 확보는 가장 우선돼야 할 정책과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이 있다. 정부 및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근절은 건설산업 전체의 공정한 거래문화정착에 있어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7-12-11 15:15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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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법인세 핀셋증세의 함정

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국회가 법인소득세 한계세율을 인상했다. 과표 구간을 신설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법인세 누진세율을 높여 전체 법인세수 증대를 꾀한 것이다.세액공제를 줄여오던 상황에서 명목세율까지 인상하면 기업의 실효세율은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우리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상당히 크다. 법인세수는 2015년 45조원에서 2016년 52조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6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최고한계세율을 더 올리게 되면 앞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우리와는 달리 전 세계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35%인 최고세율을 20%로 15%포인트 낮추는 감세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일본도 평균 실효세율 29.74%를 20%까지 낮춰주겠다고 나섰다. 영국, 프랑스 등 EU 국가들도 세율을 인하했거나 추진 중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 정부는 자본을 유치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법인세 인상은 과거 정권들의 정책 흐름에서도 크게 벗어난 일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까지 계속 법인세율을 내려왔다. 박근혜 정권에서 멈춘 인하 흐름이 이어져 이번에 인상으로 연결된 것이다.법인세 누진세율 인상 주장에는 법인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다. 흔히 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말하지만 법인은 사람이 아니다. 법인을 통해 거래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실제로 법인세 인상은 협력업체, 근로자, 소비자 등에 그 부담이 전가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는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상호 작용을 하는 복잡계라, 법인세 부담은 거래행위를 거쳐 전가된다. 즉 기업은 가중된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 단가를 낮추는 노력을 하고 고용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이려 할 것이다.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법인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체다. 소비자, 근로자, 거래 당사자들이 기업을 통해 자신의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다. 큰 기업에서는 많은 소비자의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작은 기업에서는 소규모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차이 뿐이다.법인의 이익 규모는 거래 행위자의 개별 소득 규모와 무관하다. 더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력행위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 어떤 기업과 거래하느냐에 따라 특별히 거래행위자를 구분해 차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인세는 단일세율 방식으로 운영한다. 누진율이 있다고 해도 작은 규모의 이익과 비과세의 세율 간격을 좁혀 주는 정도다.이번 인상은 과표 기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표적증세’라고 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특히 법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부작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다행히 우리 정부는 앞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법인세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준조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어 매년 늘어나는 준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

2017-12-10 15:34 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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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내년 車시장 변화를 즐겨라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급변하는 세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 해였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자동차 분야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몰아쳤다. 연례행사가 된 노조파업은 기본이고 기아차의 통상임금 문제, 고질적인 고비용 저생산 구조, 한국GM의 철수설 등 하나같이 심각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현대차 그룹의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확 떨어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한 해였다.중국발 사드 문제도 항상 폭탄이다. 설사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해도 항상 터질 수 있는 요소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중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는 별도로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을 지향하고 동남아 시장에 대한 관심과 집중 투자를 계획하는 부분은 늦은 감이 있지만 훌륭했다. 하지만 일본 차량이 90% 이상을 석권하고 있는 시장이어서 철저한 분석 후 진입이 요구된다.또 하나의 화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이다. 전기차가 단순한 미풍이 아니라 자동차의 주류로 편입되면서 전기차는 친환경차의 대표 모델이 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글로벌 메이커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한 영역이다. 구글이나 애플은 물론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가세할 만큼 미래의 고부가가치 영역이다.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전기차 시장이 눈에 띄게 활성화될 것이다. 내년 말쯤이면 일충전 거리 300㎞ 내외의 차종이 많아지고 충전시설도 획기적으로 늘면서 전기차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내 판매대수는 약 2만대 수준이나 인기도를 감안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공공용 급속충전기도 3000기 이상 늘면서 불안감을 많이 상쇄시킬 것이다. 정부가 한국형 전기차 보급모델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정리를 잘 해야 하는 시점이다.자율주행차는 타사 대비 차별화 전략의 핵심인 만큼 원천 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통합된 시너지 효과보다는 아직 부처별 이기주의나 지자체의 별도 움직임으로 융합된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슈가 없는 지자체를 찾기 힘들 만큼 모두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아니면 최소한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카셰어링 같은 공유 개념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메이커에서도 신차만 판매하던 전략에서 점차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접근하고 영역을 넓히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 문제가 노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개념이 약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중요한 숙제일 것이다. 신차 판매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고 있다. 테슬라가 첫 선을 보인 중간단계 판매자가 없는 직구 형태가 르노삼성차, 폭스바겐 등으로 확대되면서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하는 부분이 거세질 것이다.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송두리째 전환되면서 소비자가 보는 트렌드 변화도 클 것이다.내년은 변화의 폭풍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기업이 크고 작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멸 할 수도 있다. 앞으로 변화를 즐기는 자만이 살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를 필두로 산·학·연·관은 물론 국민 모두가 변화를 즐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17-12-07 15:50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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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방탄소년단의 공식타파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중국, 일본에서 주춤했던 한류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사드갈등, 독도갈등 등 국내외 복잡한 사정 때문에 우리 연예산업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흐름인 줄 알았다. 그러나 한류를 향해 빗발치던 비난과 질투의 총탄을 온몸으로 꿋꿋하게 막아내고 이제는 우뚝 정상에 자리잡은 방탄소년단 덕분에 한류가 다시 흐르고 있다. 2017년은 가히 ‘방탄의 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방탄은 국내외 각종 차트와 시상식을 휩쓸고 있다. 올해 5월 빌보드뮤직 시상식에서 미국 최고의 아이돌 스타 저스틴 비버를 꺾고 ‘톱소셜아티스트’상을 받은 것을 필두로 방탄의 새로운 앨범은 빌보드 앨범 차트 7위에 올랐고 지난 11월 아메리칸뮤직어워즈(AMAs)에서는 칼군무로 현지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미국 본토 연예인들도 출연하려고 안달이 난 ABC ‘지미 키멜 라이브’, NBC ‘엘런 디제네러스쇼’ 등 미국 최고의 인기 토크쇼에도 7명의 방탄소년들이 출연해 유창한 영어회화솜씨와 격의없이 당당한 태도, 재치있는 입담을 과시하면서 이들이 누리고 있는 폭풍 인기의 원인을 실감할 수 있었다.10~20대 청춘이 겪어야 하는 고통, 압박감의 총탄을 막아준다는 의미의 방탄소년단은 과거 박진영 사단 출신의 방시혁이 탄생시킨 그룹이다. 원더걸스 등 대형 연예기획사 출신들도 계속 실패했던 미국 음악 시장에 방시혁과 방탄소년단이라는 홀홀단신 비주류 출신이 주류로 진입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중소연예기획사에서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방탄의 이면에는 발상의 전환이 숨어있었다. 가요계 아이돌에게 통용되던 일반적인 성공 공식을 타파한 것이다. 으레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면 세련된 서울 물을 먹고 해외교포 출신 한두명 끼워넣어야 대중에게 쉽게 어필한다고 생각됐다. 그러나 방시혁이 탄생시킨 방탄은 이런 탄탄대로를 선택하지 않았다. 경기 일산 출신 김남준을 비롯해 과천, 부산, 대구, 광주 등 해외파와 서울 출신을 배제한 토종 국내파만으로 꾸린 방탄은 더 솔직하게 청춘의 아픈 가슴들에게 다가섰다. 물론 의도적으로 서울 출신이나 해외교포를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방탄 아빠’인 방시혁은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를 대변하는 친구들만으로 팀을 구성하다 보니 자연스레 지금과 같은 비주류 출신의 BTS를 구성했다고 한다.방시혁 본인 스스로 god의 ‘하늘색 풍선’, 비의 ‘나쁜 남자’, 백지영 ‘총 맞은 것처럼’ 등 시대를 반영하는 히트곡을 제조했던 경험 덕분에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동물적 감각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다. 게다가 2000년대 초 박진영과 함께 미국시장 진입 실패의 쓴맛을 보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노하우도 이번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방탄이 대중에게 다가서는 방식도 남달랐다. 대형기획사들이 TV, 인터넷포털 등의 기존 미디어매체에서 펼치는 대대적인 프로모션 대신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로 친근하게 다가섰다. 가장 트렌디한 음악의 경연장인 유튜브를 통해 노래를 알리고 그들이 항상 같이 호흡하려는 1000만명의 팔로워 ‘팬분들’과 SNS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K팝 특유의 오감을 자극하는 퍼포먼스로 BTS를 각인시켰다.뻔하디 뻔한 성공 공식을 방탄은 따르지 않았다. 이제 비주류의 공식타파는 시대를 반영하는 흐름이며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침반이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17-12-06 15:32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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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코딩+영어 연계교육 필요한 이유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요즘 길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간판 중 하나가 ‘코딩’이다. 내년 봄학기부터 코딩 교과목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코딩이란 인간의 사고 절차를 컴퓨터가 알아듣도록 변환해 작성한 부호(code) 언어다. ‘컴퓨터언어’로 통칭되는 코드에는 무려 750가지 언어가 존재한다. 이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50여종 정도다. 지난 70년간 수많은 언어가 사용되며 새로 생기기도 하고 종적을 감추기도 했다. 이들은 거의 모두 영어 구문에 기반한 언어다. 단 하나, 프랑스어 구문에 기반한 언어가 존재했는데 그 언어의 이름은 에펠탑(Eiffel Tower)을 의미하는 E 언어였다.그렇다면 왜 모든 컴퓨터언어가 영어 기반일까. 컴퓨터는 1940년대 초 영국과 미국에 의해 제작됐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1943년에 세계 최초로 암호해독용 컴퓨터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컴퓨터 이름은 공룡을 의미하는 ‘콜로서스’다. 거대 계산기계라는 뜻이다. 2진법으로 작동됐다. 3년 뒤에는 미국도 미사일 궤도추적용 컴퓨터 제작에 성공했다. 당시 여러 대학이 교수 연구실 차원에서 컴퓨터 제작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어느 것이 미국 최초냐를 놓고는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 컴퓨터의 효시는 ‘에니악’으로 ‘전자적 수치적분계산기’라는 말을 줄여 불렀으며 십진법으로 작동됐다.코딩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영어식 표현에 익숙해지는 특징이 있다. 아마도 코딩 능력과 영어능력은 상당히 정비례할 것으로 추측된다. 영어와 한글의 큰 차이는 영어는 동사 중심이고 한글은 대상물 중심이라는 것이다. 영어는 문장 중에 동사가 먼저 나오고 대상물이 뒤에 나오는 데 반해 한글은 대상물부터 나오고 동사는 맨 나중에 나온다. 따라서 컴퓨터 언어에서 표현하는 언어 표현 순서는 컴퓨터에게 무엇을 하라는 지시형 명령조 위주 동사로 시작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는 행동적 혹은 행위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코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한사전 대신 영영사전부터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코딩이 영어적 사고를 요구하는 일은 아마도 영구히 지속될 것 같다. 컴퓨터를 기계 하나로 놓고 볼 때, 기계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반도체라는 하드웨어와 운영체계(OS)라는 소프트웨어, 단 둘이다. 그런데 반도체는 언어기능이 없어 언어를 알아 듣지 못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태생부터 언어기능이 있고 하드웨어와 달리 인간과 대화소통 가능하다. 그 소프트웨어가 현재 전세계적으로 영어일변도이기 때문에 영어적 사고의 필요성은 사라지기 힘들다. 컴퓨터라는 기계 속에서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서 이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영어의 위력에 다른 언어가 도전하는 일이 가능할까? 운영체계 OS를 순전히 한글로 제작해 낼 수 있다면 가능은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 OS를 자체 제작하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영어를 기반으로 제작하게 된다는 점이다. 개발자들이 먼저 알아서 영어를 써 주니 영어 아닌 다른 언어를 기반으로 컴퓨터 언어를 만든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할 것이다. 내년은 코딩교육이 시작되는 원년이다. 코딩교육과 영어교육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까닭이다.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2017-12-04 15:42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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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청약가점제, 이대론 안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청약 가점제’가 각종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청약 가점제는 아파트 분양시 가점이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주는 제도다. 현행 가점 산정기준은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 3가지 항목이다. 부양가족수는 최고 35점, 무주택기간은 최고 32점, 청약통장가입기간은 최고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점 산정방식은 부양가족수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과 비속을 포함해 1명당 5점이 가점된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1년마다 2점씩 가점되며,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 이후 1년마다 1점씩 가점된다.3가지 가점 산정기준 중 부양가족수의 가점의 비중이 가장 높아 당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종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부양가족수를 늘려 가점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양가족수 가점은 불법이다. 가점이 당첨의 절대 기준이 되면서 위장전입 가구가 부당하게 당첨권을 얻는 경우가 많아 정직하게 청약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더불어 부양가족수가 적은 신혼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양가족수에서 상대적으로 밀리는 것이다.이처럼 각종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공정하지도 못한 청약 가점제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 새로운 청약 가점제 방식은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첫째,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가입기간 2가지 가점 기준만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가입기간은 불법과 편법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둘째, 현행처럼 3가지 가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현행 직계존속은 3년, 직계비속은 1년 이상 분양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직계존속 6년, 직계비속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부양가족수 요건을 친 자녀만 인정해 주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부양가족수의 점수 비중을 최고 35점에서 21점으로 낮추고, 부양가족 1명 증가 시 5점씩 가점되는 것을 3점으로 낮추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셋째, 현행 3가지 가점 기준 외에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더해서 산정기준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행제도의 가장 큰 취약점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집이 없다면 누구나 무주택으로 간주돼 실수요자로 인정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 외에 소득수준과 재산수준을 가점 기준에 넣어 산정방법을 다양화하는 방법이다.청약 가점제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들에게 가점을 산정해 높은 순서대로 입주권을 주는 서민에게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청약 가점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불법과 편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청약 가점제가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17-12-03 15:08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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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지구를 지배하는 것은 자동차와 핸드백 그리고 돈?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지구를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외계 행성에서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남자와 여자로 구분돼 어울려 살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지구로 파견됐다. 지구로 파견된 외계인 스파이들은 인간들의 생활 패턴이 어떤지 유심히 관찰했다. 외계인들이 주목한 바에 의하면 인간은 아침마다 자동차라고 불리는 다리 네개 달린 생명체를 몰고 회사로 출근한다. 자동차는 주차장이라는, 라인이 선명한 직사각형 네모 안에 세워놓고 인간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다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간다. 인간이 열심히 일할 때 자동차는 주차장에서 하루 종일 놀기만 한다. 인간이 90%의 노동을 한다면 자동차는 10% 밖에 하지 않는다. 이동만 해 줄뿐 모든 일은 인간이 직접 한다. 게다가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주유소라는 식당에서 잔뜩 식사를 하게 해준다. 인간이 평소먹는 밥값보다도 10배나 비싸다. 뿐만 아니라 세차장이라는 목욕탕에 가서 샤워도 시켜 준다. 자동차 밖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인간이 즐겨하는 때도 벗겨준다. 따뜻한 물과 거품으로 씻어내고 광까지 낸다. 눈이 부실 정도다. 자동차 안은 공기를 빨아먹는 진공청소기라는 동물이 미세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해준다. 진공청소기는 하루 종일 빨아먹기만 하는데 살이 찌지 않는다. 다이어트가 필요없는 괴상한 동물이다.그런데 지구의 지배자는 하나 더 있다. 자동차가 남자와 여자 모두를 지배하는 생명체라면 여자들만을 지배하는 생명체가 있다. 인간들은 이 생명체를 핸드백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핸드백은 다리가 없어서 여자들이 직접 들고 다닌다. 모든 여자들은 핸드백이라는 생명체를 매일 들고 다닌다. 여자들에게 핸드백이 생명이요, 자존심이라고 한다. 매일같이 바라보고 닦아준다. 그래서 여자들은 핸드백을 ‘아가’(Baby)라고도 부른다. 여자의 뱃속에서 놓은 자식을 인간은 ‘아가’라고 표현하는데 왜 ‘아가’라고 부를까? 외계인 스파이는 아무리 관찰해도 여자의 뱃속에서는 핸드백이 나오지 않았다. 이건 결코 풀 수 없는 숙제여서 장기 과제로 남겨 놓았다. 결국 외계인 스파이는 지구의 지배자를 인간에서 자동차와 핸드백으로 다시 수정했다.정작 외계인 스파이가 더욱 놀랄 일은 따로 있다. 돈이라는 생명체를 서로 갖기 위해 친구와 이웃을, 심지어 가족까지 죽이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난다. 더욱 아이러니한 건 사람을 죽인 당사자는 감옥이라는 곳에서 참회를 하게 한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후 돈을 갖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죽인다. 우주전쟁도 이렇게 까지 잔혹하진 않다. 그래서 돈은 매우 무서운 존재다.외계인 스파이가 지구를 관찰한 보고서는 이렇게 결말이 난다. 지구를 지배하는 것은 자동차와 핸드백이며 가장 무서운 존재는 돈이다. 따라서 가급적 돈이라는 생명체를 피하고 지구를 지배하는 자동차와 핸드백을 지배 및 소유하면 지구는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다.실험실의 햄스터 한 마리가 다른 햄스터에게 말했다. “나는 저 학자를 길들였어. 내가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자가 나에게 먹이를 가져다주지.” 이처럼 다른 입장에서 관찰해 보면 외계인 스파이처럼 전혀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2017-11-30 15:57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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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경제를 위한 '新 40대 기수론'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올해가 IMF 외환위기 20주년이고 언론사마다 20주년을 회고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한국 개발연구원(KDI)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는 국민의 절반 이상(57.4%)이 근대화 이후 한국 경제의 최대 악재로 1997년 IMF 환란을 꼽았다고 한다. 필자에게도 IMF 외환위기의 기억은 특별한 측면이 있다. 당시 학부 생활의 막바지에 경제학에 그리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하던 내가 그나마 수업을 듣고 있었고, 연배가 가까운 선배와 동기들이 취업전선에 나간 시기였다.수업시간에 모 교수님께서 외환위기 관련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요약하면 1997년도 아시아 위기의 경우 진원지는 태국이었는데, 이 태국발 위기가 우리나라에 전염된 측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이나 무역수지가 외환위기가 올 정도는 아니었다.그러나 한국의 위기를 다 외국계 투기자본의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 위험하다. 국내 대기업들의 과잉, 중복투자, 부채 수준은 과도하게 높았고, 이 배후에는 정경유착, 관치금융, 도덕적 해이 등이 존재한다. 또 관료, 정치인, 경제학자 등의 책임도 상당하며, 아프지만 미래를 위해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위험 헤지도 모르면서 외화부채를 조달한 금융권을 질타하면서 학생들 보고 금융권에 취업하라고 마무리하셨다.그 후 IMF라는 기관의 시퍼런 서슬 하에 구조개혁의 칼날이 몰아쳤다. 문제는 다음이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를 보면 대기업 상위 20곳(공기업 제외)의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부실징후 기업의 비율은 2002년 21.9%에서 2014년 37%로 증가했다. 정경유착, 관치금융, 도덕적 해이 등은 20년이 지난 한국사회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2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인가.최근 한국경제의 중장기 과제 중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인 듯하다. 앞선 한국 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양극화, 실업문제, 비정규직 확대, 경제성장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책결정자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다. 정부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5년 단임제 하에서의 대통령의 시야, 그 아래에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임기를 수행하는 장관의 시야, 그 아래에서 언제 다른 부서로 옮겨갈지 모르는 관료의 시야에 대한 우려다. 앞으로 이 사회를 길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과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엇박자다.‘40대 기수론’ 또는 ‘신(新) 40대 기수론’은 정치권의 단골 메뉴다.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누군가가 또다시 들고 나올 것이다. 1971년에 7대 대통령 선거 후보지명전에 나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초로 주장한 것이니 오래됐다. 국민에게 활기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수사도 이제 좀 지겹다. 그러나 이를 의미 있게 살릴 필요가 있다. 향후 10~15년 미래의 권력을 꿈꾸는 40대 정치인들에게 공간을 제공해주자. 국회 내에 미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그들에게 의제를 가지고 입법을 경쟁하게 만들어보자. 미래위원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이 지원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정책결정자들의 이해와 국민의 이해를 근접하게 만들어보려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기다. 그들에게 도덕성, 사명감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낫지 싶다. 똑같은 과제가 20년 동안 유령처럼 떠도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2017-11-29 15:18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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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장기 에너지 수급계획 조속히 수립해야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에너지에 관해 일반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오해가 있다. 그 첫째는 ‘원자력에너지는 저렴하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5년 기준 kWh당 주요 발전원별 단가가 원자력 68원, 석탄화력 74원, LNG 101원, 신재생 157원이다. 원자력이 저렴한 에너지라고 생각할 만하다.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있다. 원전 가동 및 안전관리, 부품 조달, 폐기물 처리 수준 등이 선진국에 미달하고 이에 더해 원전 사고 관련 우발적 비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지진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로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용들인 만큼, 원전 발전 단가가 석탄화력보다 결코 싸지 않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둘째는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원전을 폐쇄하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을 더 세우면 될 일 아닌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신재생에너지는 그 정의상 소량분산형 에너지원이다. 가정마다 도로 조명등마다 작은 패널을 붙여 전기를 생산하는 정도다. 풍력은 선자령 꼭대기 쯤이나 되어야 효율이 날까말까 한다. 다른 지역은 바람의 세기가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량집중형 전력원으로서는 충분하지도, 적합하지도 않다.셋째는 ‘신재생 에너지는 깨끗하다’는 오해다.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중금속은 쓰리마일 아일랜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참사는 아니지만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기에 충분하다. 태양광 패널로 원전을 완전 대체한다고 할 때에는 원전보다 더 대량으로 중금속을 퍼뜨려야 할 지도 모른다. 태양광 패널은 소량분산형이라 원전보다 더 관리가 어렵다. 엄지손톱만한 것까지 모든 태양광 패널을 일일이 다 수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중금속 오염에 시달려야 한다. 원전은 차라리 한군데 집중되어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앞으로 세상은 전력 의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게 자명하다. 전기차, 스마트폰, 가정용 전자기기, 로봇 등 전기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탈원전이든 아니든 새로운 중장기 에너지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때다.일본은 원전, 화석 등 수입 에너지원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 햇빛 정책(Sunshine Policy), 달빛 정책(Moonlight Policy) 종합계획 등 상세하고 정교한 에너지 정책을 계속 수립하고 보완해왔다. 그럼에도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못했다. 후쿠시마 사태로도 원전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 없이는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기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량을 맞춰내지 못하는 보다 원천적인 문제다.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공론화 시도. 취지는 매우 좋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컨센서스를 모았다. 더 이상 갑론을박하며 국민적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론화위원회에서 국가 에너지 장기 계획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이제는 정부가 장기 수급계획을 내놔야할 때다. 늘어나는 전기 수요에 어떻게 대처할 지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새 대책을 갖고 다시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깨끗하면서도 저렴한 에너지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2017-11-27 15:47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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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 정상화 시급하다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이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주유소로 기름을 넣으러 다니는 현실이 정상일까? 필자가 아는 외제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 한 분은 기름을 넣으러 실제 만남의 광장까지 가는데 연료탱크에 가득 채웠을 경우 최소한 1만원의 기름 값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고속도로 주유소 기름 값이 싸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죽어나는 것은 조조군사라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곳은 우선 고속도로 인근 국도변 주유소들이며, 더 나아가 전체 석유업계가 2차 영향을 받고 있다. 예전에는 고속도로 진입 전의 국도변 주유소가 수익이 좋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이제는 옛이야기로 한숨만 새어나온다.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까? 정부의 알뜰주유소 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보여 주기 식 성과를 위해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 가격을 낮추도록 강요하는 등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모 전 도로공사 사장은 재직 시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 값을 낮춘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아 정치를 재개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김 전 사장은 취임 후 소비자 후생을 명분 삼아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간에 최저가 판매 경쟁체제를 구축했다. 고속도로 주유소는 도로공사 소유인데 이를 임대해 운영하는 사업자들과의 계약요건에 기름을 얼마나 싸게 구매하여 파느냐를 중요한 요소로 두었다. 서비스 평가지표라는 것인데 200점 만점에 80점(40%)의 비중을 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고속도로 주유소들은 제 살 깎기 식의 출혈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도로공사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주유소 사업자들은 재계약 과정에서 퇴출되기도 했다.우리 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2월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휘발유 및 경유 판매 가격 결정에 지나친 시장개입과 경영간섭을 중단하라며 항의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그래도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양 협회는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사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해달라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도로공사의 지나친 시장개입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양 협회의 신고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에 들어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속도로 주유소 서비스 평가지표 중 가격 부문의 불공정 행위가 의심이 된다며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도로공사는 자체 TF팀을 만들어 발 빠르게 서비스 평가지표의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결과는 11월 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역의 초점은 현재 200점 중 80점인 가격부문의 평가 점수를 낮추는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다.늦게나마 공사가 기존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해 온 최저가 판매정책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지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협회와 주유소협회는 이달 말에 나올 서비스 운영지표의 개선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개선책이 미흡할 경우 1만3000여 주유소들과 600여 석유대리점의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2017-11-26 16:12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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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옛 선비가 여인을 대하는 법

김우일 대우 Mamp;A 대표요사이 언론에 빈번하게 나오는 뉴스중 하나가가 바로 성폭력이다.심지어 피해자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 공포스런 심리를 사회에 호소하는 이도 있다. 아직 가해자가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에게 훨씬 큰 심리적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성폭력이란 원치않거나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계속 성적 행위를 자행하거나 강요하는 것으로 육체적, 정신적의 위해를 상대방에게 가하므로 완전한 범죄행위이다.성폭력이 난무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사회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성폭력이 끊이지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은 역시 남성중심의 사회구조다.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에서 생활해온 남성들은 왜곡된 남성 우월주의에 빠지고 이 같은 심리는 남성들에게 그 행위를 조장케한다.둘째, 성폭력은 범죄 사건 중 유일하게 피해자에게도 비난이 쏟아지는 사건이란 점이다. 이 역시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성폭력이 발생하면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가해자에게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어 더욱 그 행위를 부추긴다.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권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다.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명령과 지시를 주고받는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데, 한국 사회는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면 안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아무튼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하게 벌어지는 성폭력을 보며 400여년전 우리 조상 선비들의 기개를 보고 배우라고 권하고 싶다.조선 선조때 서인의 영수이며 관동별곡으로 시조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송강) 정철(정철)은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던중 감영에서 16세의 어린기녀인 진옥을 만난다. 진옥은 송강과 첫날밤을 지냈지만 정철은 그녀의 손끝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그 인간다움에 매료된 진옥은 송강을 사모하게 되었고 송강 또한 그녀에게 시문을 가르치며 정신적교감을 서로 나눴다.그후 정철이 도승지로 임명돼 한양으로 떠나게 되자 서로 이별하여 멀리서 그리워했고 송강이 북쪽 강계로 귀양을 가게되자 진옥은 삼천리길을 걸어 초막에 위리안치되어 있는 송강을 찾아가 시중을 들었다. 그 기녀의 묘가 경기도 고양시 송강마을에 세워져있다.또 조선 중종때 관계에 진출하지않고 산간속에 은거하여 도학연구에만 심취했던 화담 서경덕은 어느날 송도의 절세기녀인 황진이를 만난다.황진이는 하얀 속치마차림으로 비를 맞으며 서경덕이 혼자 있는 집으로 방문한다. 서경덕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고 비에 젖은 옷을 벗도록하고 마른 이부자리를 펴주었다. 그리고는 꼿꼿한 자세로 계속 책을 읽어나갔다. 한밤이 되어 서경덕은 황진이 옆에 누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코까지 골며 금방 잠에 빠졌다. 감복한 그녀는 서경덕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고 서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서경덕이 남긴 시조에 “떨어지는 낙엽소리를 듣고 혹시 그녀가 왔나 하는 마음에 방문을 열어본다는”는 구절이 있는 걸보면 서경덕도 그녀를 흠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비록 우리가 옛 선비들의 높은 도덕의식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지만 이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받기 위해 노력한다면 성폭력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 까 기대해 본다.김우일 대우 MA 대표

2017-11-23 17:00 김우일 대우 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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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스스로 만드는 행복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주말에 노모 두 분을 집으로 모셨다. 95세의 노모와 85세의 장모님이 한 집에서 이틀간의 시간을 함께 한 것은 처음이다. 사돈지간이라 서먹하셨지만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겪으신 분들이라 이내 친숙해지셨고 이야기는 새벽녘까지 이어졌다.오랜만의 말동무가 생긴 때문인지 두 분의 얼굴은 밝았다. 간혹 함박웃음을 터뜨릴 때는 지켜보는 우리 내외도 즐거웠다. 그러다가 피난 시절의 이야기와 보릿고개 이야기, 그리고 먼저 가신 남편을 떠올리며 눈물을 찍어내실 때는 우리 내외의 가슴도 먹먹했다. 두 분은 겉으로는 건강하시지만 이곳 저곳 아픈 구석이 역력했다. 세월의 나이테가 수 십 번이나 흘렀으니 주름살은 물론이요 머리는 백발이시다. 장모님은 어머니와 열 살 차이가 나셨지만 오히려 신체가 더 불편하셨다. 앉고 일어서시는데도 어려웠다.어머님은 안사돈을 진정으로 걱정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운동법을 알려주시는가 하면 얼굴 미용엔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하신다. 주고받는 두 분 노모의 대화는 끝날 줄 몰랐다. 마치 사춘기 소녀들의 수다 같기도 했다. 웃으시다가, 눈물을 찍어 내시다가, 30대의 손주들을 보면서 영락없는 애비의 젊은 때와 같다는 감상도 하셨다.두 분은 포도주 한 잔씩 곁들이셨다. 마침 TV에서는 전국노래자랑이 방영되고 있었다. “저분이 올해 90세라네요.” 사회자 송해씨를 보고 하신 말씀이다. “사돈도 잘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건강하게 사셔야지요.”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시던 95세의 노모는 큰 소리로 가수 오승근씨의 노래를 따라 부르셨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팔까지 흔드시며 흥겨워하시자 장모님도 흘러간 옛 노래로 뒤를 이으셨다. 그날 따라 영하권의 날씨였지만 집안 공기는 봄날의 화창한 기운이었다. 95세임에도 나이는 상관없다는 노래 가사는 오래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이렇게 모여서 지낸 것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사돈은 행복하시겠어요.” 장모님의 인사말 속에는 외로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함북 출신의 군인과 결혼하셨으니 형제자매가 없으셨다. 외아들과 20여 년째 사시면서 말동무가 없어 외로웠던 것이다. 친정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짠 할 것인데….오래전 일본에서는 ‘행복역’이란 기차티켓 열풍이 일었다. 100엔짜리 ‘행복역’ 기차표를 케이스에 넣어 목에 걸고 다니는 진풍경이다. 그걸 달고 다니면 행복해진다는 열풍은 인간의 ‘행복 갈구’ 반증이다. 괴테의 행복론은 노고로 마무리 된다. “75년 동안의 생애 중 정말 행복하다고 느낀 것은 4주 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노고였다”고 했다. 실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행복은 생각 나름이다. 오늘 하루가 대단히 행복했다고 느낄 수 있다면 행복한 날이 분명하다.온 종일 직장생활에 애쓰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부모님을 제대로 모셔 보지 못한 50~60대의 행복 추구는 실천이다. 이제라도 노부모의 말동무가 돼보는 것이다. 새로운 일에도 과감히 도전해 보는 것이 행복일 수 있다.“길이 있으면 길로 가고, 길이 없으면 벼랑을 기어 올라가라. 오직 오르는 것만이 목표이다”고 했던 모택동(어록:등반)의 말은 나날이 만족 할 수 있도록 놀지 말라는 의미이다.‘절대 행복’은 없다. 자신이 원하는 행복에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행복이란 생각이다.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2017-11-22 16:42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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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은퇴자여, 버킷리스트 만들어라

김경철 액티브시니어 연구원장‘은퇴’는 인생 후반기에 겪게 되는 심리적으로 적응이 가장 어려운 생애 사건이다. 특히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은퇴를 당하면 그 충격은 더욱 크다. 갑작스런 역할 상실에 따른 불만이나 박탈감을 주체하지 못해 대인관계를 기피하거나 무기력, 자괴감 등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들기도 한다. 지난 9월 소설가이자, 전 연세대 교수인 마광수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8세의 젊은 나이로 교수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92년에 출간한 소설 ‘즐거운 사라’로 모진 풍파를 겪었다. 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와중에 지난 2016년 8월 정년퇴임했다. 퇴임 이후의 생활에 대한 인터뷰에서 그는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독신이라 더욱 외롭다.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퇴임 이후 그는 부쩍 심해진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죽기 직전 고교 동창 친구에게 “친구야 보고 싶다, 와 줄래?”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한다. 또한, 지난 추석 연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58명이 죽고 527명이 다치는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부유하고 단조로운 은퇴 생활에 염증이 난 성공한 백인 남성의 돌발행동으로 드러나 미국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범인은 테러조직과도 연관이 없으며 정신병을 앓은 적도 없는 전직 공인회계사로서, 은퇴 후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활동이나 인간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위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유증 극복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건강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한다. ‘건강’은 영순위로 가장 중요하다. 직장 다닐 때는 긴장이 되어 느끼지 못했던 질환 등이 은퇴 후에 갑자기 발병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강검진을 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은퇴 전과 다름없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하여 일상의 리듬을 깨지 않도록 한다. 둘째, 은퇴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다양한 분야의 친구를 많이 사귄다. 은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 주변에 많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쉽게 친분을 나눌 수 있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구를 사귈 수도 있다. 배움에 대한 즐거움은 물론, 은퇴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면서 새로운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일거양득’이다. 셋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가족 유대를 강화한다. 은퇴 후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배우자이다. 따라서 은퇴생활의 행복은 부부생활의 만족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녀 독립 후 둘만의 목표를 설계하고, 가사 분담도 필요하다. 아버지 학교, 부부 행복학교 등의 소통 관련 교육도 적극 권장한다. 앞에서 예로 든 두 사람도 심리적 안정을 공급해 주는 따뜻한 배우자나 가족이 있었다면 그런 비극적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 싶다. 넷째, 은퇴 이후 ‘삶의 목표’를 수립한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은퇴자가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은퇴 후에 살아갈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지 못하면 삶의 방향을 잃기 십상이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여 실행해 보거나, 어린 시절의 꿈을 찾아 평소 해 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 봄도 좋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 연구원장

2017-11-20 15:10 김경철 액티브시니어 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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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中광군제, 日유니클로의 교훈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하루 판매액 28조3000억원, 전년 대비 39% 신장. 1초당 거래량 32만5000건, 전년 대비 113% 기술역량 성장. 글로벌 브랜드 6만개, 총 14만개 브랜드 참여. 심지어 60만개 동네가게까지 포용.#스마트폰 판매대수 1위 샤오미, 3360억원 판매. 2위 화웨이. 3위 애플(판매액수 기준 1위). 4위부터는 오포 등 중국 토종브랜드. 10위 삼성전자. 중국의 메이디 가전 총560만대, 7575억원 판매. 일본의 유니클로 전년 대비 4.5배 성장.#이랜드 767억원 판매, 39% 증가. 아모레퍼시픽 651억원, 53% 신장. 한국 비중은 일본, 미국, 호주, 독일에 이어 5위, 작년은 3위.이상은 지난 11월 11일 중국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의 프로필이다. 하루 판매액이 28조3000억원이라니! 이는 지난해 미국의 최대쇼핑 시즌인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의 판매액보다 네 배 이상으로 많은 금액이다. 중국의 하루, 1일이 미국의 6일을 크게 제친 것이다.모바일 쇼핑비율이 90%에 달했다. 또 225개국의 글로벌 브랜드가 모두 참여했고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광군제에 참여했다. 놀라운 일이다.이제는 광군제가 중국의 국내행사가 아니다. 세계적인 쇼핑축제로 떠오른 것이다.알리바바의 마윈(馬雲) 회장의 주장처럼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진 ‘신소매’(New Retail)가 대세인 것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생산·판매·배송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다. 국가의 경계도, 온·오프라인의 경계도 부숴버린 것이다.그래서 블룸버그통신조차 “알리바바는 흔히 ‘중국의 아마존’으로 불리지만 신유통에서만큼은 아마존이 ‘미국의 알리바바’로 불려야 한다”고 보도할 정도가 됐다. 더 이상 인색할 수 없기 때문이다.마윈의 예언처럼 중국은 5년 후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는 ‘무현금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일테면 지금도 명함교환은 구닥다리다. 스마트폰을 겹쳤다 떼면 서로의 신상내역이 순식간에 교환된다. 이런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무려 7억2000만명이다. 모바일도 7억명에 달한다.말하자면 지금 중국은 ‘리프 프로그(Leapfrog) 성장’을 즐기고 있다.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펄떡 뛰는 꼴이다. 선진국은 기존 기술의 법과 제도가 기득권처럼 걸림돌이 많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이판에서도 일본의 유니클로는 영악하기 짝이 없다. 알리바바 티몰에서 주문한 상품을 중국내 500여 매장에서 챙겨갈 수 있는 ‘신유통서비스’를 제공했다. 작년 매출의 4.5배를 늘린 쾌거를 이뤘다.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토종브랜드의 인해전술에 밀려 존재감을 찾기 어려워졌다. 안타깝다.사실 이번에 알리바바는 2009년에 시작한 광군제를 ‘솽스이’(雙十一)로 이름을 바꿨다. 다만 11월 11일이라는 것이다. 의미심장하다.그렇다면 1월 11일, 11월 1일도 ‘작은 솽스이’로 활용하려나? 또 12월 12일은 ‘솽스얼(雙十二)’로 띄울 수 있을까? 한국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17-11-19 15:03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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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풀뿌리 의사결정, 한국 바꿀 힘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시대가 변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루하루 삶의 순간을 살아내는 이들은 호흡의 연장선이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부지불식간에 새로운 것이 생기고 익숙한 것이 사라지고 있다. 떼놓고 보면 어제와 오늘은 확연히 구분된다. 어제는 통했는데 오늘은 막혀버린 작동원리가 판친다. 과거의 상식과 성공경험이 지금은 몰상식과 고정관념으로 치부된다. 그 와중에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가 매섭게 덮쳐온다.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은 계속되고, 꾸준히 오르지만 정상은 멀어진다. 문제는 풀려야 한다. 풀리지 않는다고, 풀릴 수 없다고 내버려둬선 곤란하다. 그럴수록 더 간절한 문제해결이 요구된다. 고령화, 인구절벽, 저성장, 빈부격차,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시대는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낯선 골칫거리로 가득하다. 한국사회는 전대미문의 시대적 난제에 봉착했다.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성장은커녕 지속가능성마저 훼손된다. 성장의 힘은 다했고, 재정은 비어가며, 인구는 변해간다. 과거의 성공방정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과거의 유물로 전락했다.낯선 문제를 익숙한 방법으로 풀기란 어렵다. 예전엔 풀렸어도 지금은 아니다. 기존방식으로 풀린다면 새로운 문제일 수도 없다. 새로운 문제이기에 시대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푸는 게 맞다. 지금처럼 과거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해결은커녕 갈등·비용만 유발한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접근전략이 필요하다.새로운 사회문제는 과거잣대와 해결경험을 버릴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유지시켜온 작동방식과 운영원리를 철저히 해체하고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그동안 한국 사회는 정부와 거대정당으로 대표되는 정치권력과 재벌과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시장권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권력 등이 의사결정 과정을 독점하며 이들이 . 이들이 전체사회를 대변하고 주도하며 관리해왔다. 거칠게 말하면 통제하고 지배해 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때론 평등이란 구호를 앞세워 의사결정과정을 장악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좌우했다.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 갈수록 늘어가는 청년 실업자, 심화되는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거대 집단에 의한 정책결정이 실패했다는 증거다.거대한 집단들이 사회적 공론화와 의사결정을 독점하면서 상대적으로 사소해 보이는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대상화됐다. 그러나 한 사회가 온통 거대 계층과 집단의 진영논리의 대상일 수 는 없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장삼이사의 치열한 삶이 모여있는 곳이다.이젠 작은 집단의 사소한 목소리와 주장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다. 비록 비용이 들고 갈등이 생겨도 이 독점원리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줄어든다.그런 측면에서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재개를 결정한 공론화 위원의 구성과 운영과정은 의미가 있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이처럼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을 더욱 확대하고 제도화 해야 할 때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7-11-16 15:50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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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도로 위 여전히 人災가 달린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며칠전 경남 창원터널 출구에서 화물차 화재사고로 아까운 목숨이 또 다시 사라졌다. 18년 된 화물차에 76세 고령운전자, 위험물 취급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5톤 짜리 화물차에 8톤에 이르는 과적 상태, 고박도 안한 100개에 이르는 인화물질 드럼통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과속으로 달리는 ‘흉기’나 다름없는 차량. 이번 사례는 더 이상 악재가 누적되기는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상태라 할 수 있다. 반대편에서 막힌 도로를 정차하고 기다리는 승용차는 무슨 죄가 있어 순간적으로 목숨을 빼앗기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는가? 결과가 어떠한 상태이건 분명한 것은 최악의 인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봉평터널 이후 여러 번의 버스 졸음운전으로 앞서 있던 승용차의 탑승객 모두가 사망한 사고가 여러 번 있어서 더욱 국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형국이다.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아직도 후진국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길게 보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실한 대안이 요구된다. 결국 교통사고는 운전자라는 소프트웨어와 자동차라는 하드웨어적인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두 영역을 제대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운전자는 자격은 물론 제대로 쉬는 휴식시간의 통제, 반복 교육과 운전자의 건강과 상태 확인, 운행기록계를 통한 확실한 실시간 관리 감독, 위험물 취급 인가를 통한 확실한 운행제도 정립 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답은 분석을 통해 이미 나와 있는데 왜 이리 안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가 없다. 부처 간의 이기주의와 역할분담의 실패, 유기적인 역할의 한계, 고착화된 포지티브 정책의 한계, 기득권 유지로 인한 적폐 등이 원인일 것이다.최근 새로운 다짐을 생각하는 ‘리셋 코리아’를 외치고 있지만 인재로 인한 중대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절대로 ‘리셋’이 되어서는 안된다. 잃어버리면 같은 사고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전부터 피부로 느끼고 있다.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는 원시시대도 아니고. 미국과 같이 총기 사고도 아니고. 오늘도 끔찍한 사고로 우리 이웃이 사라지는 꼴을 계속 봐야 하는지. 정부와 자자체는 각성하고 지도자는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고 완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얼마든지 다양한 선진 사례를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인재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완벽한 후속조치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미비된 법적 준비와 비상조치는 물론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도움을 함께 요청하는 모습 등 우리가 배울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 사례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지도자가 알아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지도자는 경험도 미천하고 남의 일이 될 수도 있으며, 등거리에서 그냥 쳐다보는 구경꾼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슬프기도 하다.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국내외 정치 상황에서 어둡기만 한 경제와 젊은 층의 실업율도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끔찍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심각성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각성과 대책, 그리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등 다양한 대안을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17-11-15 15:50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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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투기근절 과녁 빗나간 '10·24'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정부가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금융규제를 통한 시장안정화가 주된 목적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고 거창하게 제목을 달았지만 그냥 ‘가계부채대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당초 예상됐던 보유세강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같은 강력한 대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고려한 눈치 보기식 대책으로 여겨진다. 이번 대책은 ‘신총부채상환비율(신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핵심이다.현행 DTI는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계산할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반영할 뿐 기존 대출은 이자상환분만 반영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DTI는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액도 반영해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내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인 DSR는 업계에서 신DTI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따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는 것이다.정부의 의도는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투기의 근간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많은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없고, 대출과 별로 관계없는 갭투자를 어떻게 잡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대출강화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미루게 되면 전세수요가 급증해 결과적으로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몇 가지 허술함과 문제점이 존재한다. 먼저, 기존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보유세 강화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현재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중심에는 기존 대출제도를 이용해 많은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기존 다주택자들을 압박해 시장에 매물이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보유세 강화가 빠져 있다. 강력한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번 10·24 대책에서도 보유세 강화가 빠져 있어 정책의 효과성에 물음표가 붙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부가 보유세 강화카드를 미루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또한, 대출과 관계없는 갭투자를 잡겠다는 것도 의문이다. 갭투자는 전세가율 80~90%인 곳에 소액의 자기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대출규제로 갭투자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중에 부동자금 1000조가 떠도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출규제로 갭투자를 잡겠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발표는 결국 돈 있는 사람에게는 이번 대출규제가 오히려 더 많은 갭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셈이다.그리고 실수요자에 대한 획일적 대출규제 강화는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여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10·24 대책은 대출규제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지만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같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낳게 된다.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제때 하지 못하고 전세로 눌러앉게 되면 전세수요 급증으로 전세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17-11-13 15:23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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