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고령 이슈는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골칫거리로 전망된다. 2017년 현재 한국사회는 벌써 고령사회(고령인구/전체인구=14%)에 진입했다. 고령화가 단순히 고령인구의 양적증가만을 뜻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덜하다.

하지만 2030년부터는 생존위기가 고령인구를 위협한다. 한층 심화될 노노(老老)격차를 고려하면 극소수 부유노년을 빼면 절대다수의 노년층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가난한 노인이 긴 시간을 살아내는 건 아무리 좋게 봐도 재앙 연장일 뿐이다.

2030년 위기설의 제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2030년이면 75세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이후 20년간 태어난 광의의 베이비부머 1700만명도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75세가 된다. 즉 2030년부터 추세상 75세 이상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 대량중년이 대량노년으로 넘어간 결과다. 물론 중년위기조차 풀지 못한 상태다. 이들이 노년이 된다고 갈등이 줄지는 않는다. 최초엔 ‘중년위기+노년위기’까지 합쳐진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간병문제다. 중년일 땐 부모이슈였던 게 노년이 되면 본인문제로 치환된다.

그렇다면 왜 75세일까. 보편적인 고령기준인 65세 대신 노년을 75세부터로 높게 본 건 이유가 있다. 75세 전후의 나이는 시대변화를 반영한 현대적 의미의 ‘중년→노년’을 구분하는 연령대다. 우선 75세 전후로 유병비율 급격히 늘어난다. 일례로 치명적인 노년위기인 치매는 75세부터 급증한다. 65~75세 때 노인질환에 노출된 후 신체·정신능력이 급락하는 75세부터 유병비율이 높아진다. 이 시기의 병은 각종 노인질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난치병이란 점도 특징이다.

이같은 이유로 해외에서도 75세에 주목한다. 일례로 재정악화에 내몰린 일본정부는 노인의료비를 통제하고자 65~75세를 전기고령자로 명명하고,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부터 차별적인 복지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65세만 넘기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10%로 줄여줬는데, 워낙 대상자가 늘어나자 75세로 올려버린 것이다. 건강수명이 종료되는 75세부터를 복지대상으로 수정한 것이다. 지금은 69세까지 30%, 70~74세 20%, 75세부터 10%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노년위기 개시연령인 75세, 그리고 75세 이상 노년이 대거 등장하는 2030년은 한국 사회에 전대 미문의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단발적인 사건사고로 알려지는 현재의 세대갈등은 2030년부터 본격화될 노년위기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현재의 세대갈등과 고령자 사건 사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사회의 준비부족을 고려할 때 2030년 노년위기는 시한폭탄이나 같다. 하지만 정부든 당사자든 피하고 미루는 데 익숙해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 자꾸 숨으려고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베이비부머들은 75세가 될 2030년을 향해 행진 중이다. 그리고 그 후로 2050년까지 1700만명에 달하는 거대인구가 75세에 진입한다. 출구가 없는 노년위기는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2030년 고령사회가 불러올 사회적 재앙에 대비해야 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