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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지방소멸, 잃어버린 고향의 경고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대결적인 극단사회다. 철로처럼 평행선보다 더한, 갈수록 벌어지는 극단사회는 접점조차 상실했다. 대화가 없으니 이해가 없고, 공감이 없으니 조율은 없다. 모든 비교 잣대에서 격차는 확대된다. 가진 도시와 잃어버린 농촌, 둘의 격차도 심각하다. 눈앞의 이해관계 탓에 대부분 기업·고용·임금격차 등에 함몰되는 사이 도·농 격차는 위험수위를 넘겼다. 화해와 조율마저 힘들다.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정부 명명과 자치분권 확대까지 담겼다. 그래도 일시적인 단발이슈일 뿐 실질적인 해소요구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큰 지장 없는, 후순위 과제로 전락한다. 명백한 오해이자 대단한 착각이다. 도·농격차는 곧 생활문제다. 당장 직접적이지 않다고 소홀하면 돌고 돌아 뒷덜미를 낚아챌 파급력이 큰 불씨다. 멀리 날아가 잘 안 보이지만, 순식간에 되돌아올 날선 부메랑과 같다. 모두가 갖고 싶되 아무나 못 가지는 한정자원의 배분갈등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서다. 단적인 예가 서울거주의 고달픔이다. 서울은 신세계다. 고도성장 때만 해도 그나마 사회이동이 가능한 멋진 신세계였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아무리 고단하게 일해도 월급은 고만고만한데 치솟는 집값·교육비는 천정부지라 차 떼고 포 떼면 텅 빈 지갑뿐이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유지도 어려워졌다.멋진 신세계의 환상은 그럼에도 반복된다. 아니 정확히는 냉엄한 현실인식이 서울카드를 부추긴다. 서울이 아니면 희망이 없어서다. 욕망이 높을수록, 공부를 잘할수록 고향을 버리고 서울로 향한다. 품어 봄직한 교육·취업기회는 서울만 제공해서다. 하지만 살수록 서울거주의 비용압박은 살인적이다. 취업해도 결혼·출산은 힘들다. 낳아 본들 본인신세와 도찐개찐이면 불행을 물려줄 예비부모란 없다. 가진 자의 거대도시 서울은 무자녀의 맞벌이조차 강력히 거부한다. 탐욕적 집값명세서를 내밀며 밖으로 쫓아낸다. 한국인 절반이 서울포함 수도권에 살되 서울인구는 줄고 경기인구만 느는 이유다.일극독점은 다수소멸을 뜻한다. 도시는 너무 많아 휘둘리고 지방은 너무 없어 한적하다. 인구블랙홀의 영향범위 밖에선 소멸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사람도 돈도 떠나 한계취락으로 떨어진 농촌공간은 수두룩하다. 출산은 중단됐고 사망은 급증하니 지방소멸은 시간문제다. 일부시골은 유령마을로 기록된다. 멈춰선 순환경제는 빠르게 2차적 인구유출로 연결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살기 힘든 공간이란 인식이 퍼지면 귀향·귀촌조차 없다. 인적 끊긴 곳까지 굳이 찾을 수요는 없다.지방소멸의 전염속도는 가파르다. 인구 댐 없이 출향행렬이 계속되면 고향은 사라진다. 희망은 있다. 단 지금의 접근방식으론 곤란하다. 돈 뿌려 뭘 짓는다고 자생적 순환경제는 마련되지 않는다. 도·농격차의 불균형만 낳은 40년 국토균형발전론의 실패교훈이다. 예전방식은 어림없다. 다른 방식과 접근이 관건이다. 잊힌 채 버려진 고향자원의 재검토가 절실하다. 약점을 사업거리로 삼는 환골탈태 접근이다. 지방엔 고유의 역사·문화·지리적 특장점이 있다. 모두 차별화된 사업모델의 후보다. 고정관념은 혁신실험으로 극복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재생의지와 새로운 방식의 결합이다.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넘친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8-05-14 15:22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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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반기업 정서' 아닌 '반재벌가 정서'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5월 12일 오후 7시30분,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서울역 광장에서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스톱 2차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 한진그룹 계열사의 직원들과 가족들을 비롯해 일반시민들도 목소리를 높였다.조양호 회장은 창업자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해외재산 상속시 500억원대 거액의 탈세 혐의로 이슈가 됐다. 1972년 제주시 조천읍 일대 약 1520만㎡(약 461만평) 부지에 ‘제동목장’이 설립됐다. 그 후 1991년 편법증여로 수백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일우재단으로 증여했다고 경제주간지 ‘더스쿠프’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의 처 이명희는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있다.각종 명품 불법반입과 필리핀 가정부의 불법 채용, 아들 조원태의 인하대학 불법입학 등 온갖 적폐들이 들춰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물론 관세청,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이 작동되고 있다.‘조양호는 퇴진하라’ ‘이명희는 감옥가라’ ‘조현아는 땅콩까라’ ‘조원태는 공부해라’ ‘조현민은 미국가라’를 외치고 있다. 재벌들의 적폐가 대한항공 뿐인가. 물론 아니다. 대다수가 문제다.2008년 4월 22일 ‘삼성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한지 닷새만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이 회장은 두 가지 약속을 내걸었다.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남은 돈의 사회환원이었다. 그로부터 10년, 이 약속은 지켜졌을까. 그렇지 않다.지난 4월 2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취임 50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직도 여전히 ‘반기업 정서’라 한다. 대한항공 내부직원들, 을의 반란이 반기업 정서인가. 대한항공 직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또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다. ‘반기업 정서’가 아니라 ‘반재벌가 정서’다. 여전히 한국경총은 ‘전경련’의 또 다른 얼굴구실을 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2세·3세 세습 총수와 그들 가족들의 문제다. 재벌가 문제다.2016년 5월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는 커서 훌륭한 리더가 되지 못한다는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됐다. 논문제목이 ‘부잣집 자식은 더욱 자기도취적인 리더가 된다’였다. 이는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잣집 자식은 자기도취가 강해 자기중심적 생각이 강하고 충동적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와 기업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재벌 3세의 경영능력에 의문을 품는다.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을 보라. 자기 힘으로 대학을 나와서 자력으로 해군장교생활을 마치고 자력으로 해외 다른 유수기업에서 충분히 업적을 쌓아야 발렌베리 그룹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한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가난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했다.부족하기에 나눔을 배우게 하고 삶의 엄숙함을 깨닫게 한다. 가난은 겸손을 가르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친다. 무엇보다 꿈을 가르친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을 뚫고 나가는 용기를 기를 수 있다. 재벌 2,3세가 훌륭한 리더가 못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18-05-13 15:55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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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흙수저 또 울리는 특별공급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교수정부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19세 당첨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로또’ 분양논란이 일자 특별공급제도를 개선했다. 이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5년간 전매제한을 적용하기로 한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의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에 대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우고 있던 특별공급 실수요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특별공급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특별방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에게 전체 물량의 33%까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기관추천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선정과정의 문제점, 9억원 초과 주택의 기준 논란, 실수요자들의 피해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우선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 20개가 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유형별로 어느 정도 배정할 것인지 건설사가 임의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뚜렷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 보니 원하는 단지에 청약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기관추천 선정과정에 대한 불신 문제도 있다. 기관추천 대상자의 경우 기관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관별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한 방법이 동원될 경우 걸러낼 장치가 없다.그리고 정부가 고가의 기준으로 잡는 9억원이 과연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고, 현실에 맞지 않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방 3개 딸린 전용면적 84㎡ 집이 필요한데 서울에 웬만한 신규 아파트는 기준으로 10억원이 넘은 지 오래다.마지막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 문제다.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가구들은 오랜 기간 동안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갑자기 특별공급에서 금수저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9억원 초과 주택이라는 이유로 특별공급에서 제외시켜 놓으면 이들 가구원 수와 맞지 않는 소형주택만 구입할 수밖에 없다.서울에서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가구들이 살기 위해서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이 필요한데도 9억원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개선책의 하나로는 특별공급도 가점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주택청약제도 하에 추첨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 등 3가지 항목의 가점을 매겨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우선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를 도입하고 있다.특별공급도 이같은 가점 항목을 적용해 높은 점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 투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특별공급 방안을 찾아서 사회적 배려계층이 안정적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교수

2018-05-10 14:50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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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한국지엠 혈세투입 이후 더 중요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정부가 한국지엠에 약 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부평과 창원의 외국인 투자지역 선정, 추가 비용 등을 따져봤을 때 1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사 결과가 나와도 이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전무해 보인다. 이번 사태를 보며 아쉬웠던 점은 수년 전부터 문제를 예상하고도 한국지엠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호주 등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볼모로 잡히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사태는 노사가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다. 회사는 자본잠식에 빠져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경쟁력 있는 차종도 없어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다.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것이고, 지원 명분도 필요한 만큼 정부에서는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10년 이상 국내 산업을 유지하겠다는 각서와 매각을 포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결권 보장 등 다양한 끈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고민은 많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됐어도 앞으로의 조치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GM이 한국지엠의 채권을 출자 전환해 국내 자금으로 회사를 돌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사 간의 합의를 극적으로 치장해 공적자금의 투입 명분을 찾았다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노사 합의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기본 조건이다. 이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먼저 경쟁력 있는 신차 투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한국지엠이 투입을 약속한 신차 2종은 성공을 보장하기도 힘든 상태이며, 생산도 수년 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적당히 수출하고 국내에 판매해 수년을 버틴다는 생각보다 경쟁력 제고에 노사가 총력을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또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사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노사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제품의 성능 차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자동차 산업의 고질병인 고비용·저생산 구조 개선도 시급하다. 정부는 수년간 사용할 실탄만 공급하는 것을 떠나 수시로 회사의 경영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강성 노조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이번 공적자금 투입으로 ‘버티고 떼를 쓰면 돈은 나온다’는 정설이 입증됐고, 현대차그룹 노사도 비슷한 시그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필자가 이번 한국지엠 사태를 우리나라의 자동차 노사 간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활용하자는 논리는 이미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해외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증가할 것이고, 현대차그룹도 약 30% 미만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을 한정 지을 것이다. 향후 노조 갈등은 커질 것이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전략도 지금과 같은 기업 활성화에 역행된 정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한국지엠 공적자금 투입 결정은 시작부터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미 결정된 사안인 만큼 폭탄 돌리기 혹은 국민의 혈세로 열리는 돈 잔치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어벽이라도 마련해 국부 유출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18-05-09 15:18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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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다시 고개 드는 마르크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고향 트리어 시내에 거대한 마르크스 동상이 세워졌다. 사회주의 전통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중국이 기증한 것인데, 트리어 시에서는 그 동상을 받아들일지 여부로 논란이 컸다. 마르크스의 사상이 인류에 큰 재앙을 불러왔고 더구나 중국이 선물한 것이었기에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트리어 시의회는 동상을 받아들였다. 그 덕택으로 트리어 시에는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중국에서도 성대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시간여에 걸친 연설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당·국가 지도사상으로 사상적 무기를 제공했고 중국을 낡은 동방대국에서 인류사상 일찍이 없던 발전의 기적을 이루게 했다”며 “당이 변함없이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지혜와 이론역량을 흡수하고 ‘신시대 중국적 사회주의’를 견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중국은 공산주의 질곡에서 벗어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경제성장을 이룬 사실을 외면하고 그 공을 사회주의로 돌리고 있다. 소련과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멸망하면서 사회주의는 역사적으로 끝났다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다시 살아나 자본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중국은 공산이념을 정치적으로 유지하며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덩샤오핑이 개방노선을 택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와 교류를 늘리며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장악한 중국 정부는 세계의 질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물론 중국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지만 경제의 상당부분이 계획주의 정책, 큰 정부의 통제 정책 등 사회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치 및 법질서는 여전히 자본주의에서 벗어난 것이라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치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에 중국은 정치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도전은 성장을 이룬 국가 내에서도 큰 위험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본능적 감성을 자극하고 이성적 판단을 흐리는 반시장적 정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스스로 허물고 자본주의의 장점을 훼손하는 나라가 나오고 있다.그런 사회주의의 길은 자유의 길이 아니라 독재와 노예로 가는 길임을 밝힌 사상가가 바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이다. 그는 저서 ‘노예의 길’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회에서는 전체주의적 속성이 확대되고 결국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자본 축적을 통해 성장해 온 인류의 삶의 방식을 자본주의라고 부른 이는 마르크스였다. 자본주의라는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다른 이념에 비해 가장 현실적이고 성과가 뛰어난 이념이라 인류는 그 장점을 살리는 방식을 통해 번영을 이루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다.마르크스가 남긴 사회주의 유산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를 과신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대체하려 했던 실험은 모두 허망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18-05-07 15:52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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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드루킹, 드루와~ 드루와~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영화 ‘신세계’ 중 피투성이가 된 정청(황정민)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적에게 외친다. “드루와~드루와~”.드루킹 사건이 두루두루 우리 사회의 치부를 건드리고 있다. 이 시대의 여론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으며 정치적인 댓글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오염된 여론 생태계의 민낯을 목격한 셈이다. 포털 기업은 ‘기사 유통’ ‘댓글’ ‘실시간 검색어’ 장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그 누구와도 손을 잡고 소극적으로 거짓여론 형성을 방조할 수도 있다. 하루 11만 4000명이 31만개의 댓글을 달 정도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포털 네이버는 검색어와 댓글에 실시간으로 순위를 매겨 경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사 분류별로 댓글 순위와 공감 순위로 시시각각 여론을 형성해왔다. 영국 로이터통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포털 뉴스 의존 비율은 77%로 일본 63%, 프랑스 36%, 독일 30%, 미국 23%에 비해 압도적이다. 드루킹 사건이 청와대를 포함한 정치세력과의 연루 의혹으로 커지고 있지만 MB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을 포함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 훼손 문제는 항존하고 있었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은 정치적 여론 뿐 아니라 분야를 막론하고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대중의 반응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문화 콘텐츠나 연예인들은 댓글에 더욱 민감하다. 이에 불손한 의도를 가진 모종의 검은 세력이 문화콘텐츠산업 관련한 댓글에 영향력을 뻗치게 된다면 결국 부당한 이익, 예기치 않은 피해로 이어진다. 사생팬들의 순위 조작, 연예인에 대한 악성댓글로 인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발생하는 비극을 우리는 오랫동안 목격해왔다.댓글을 통해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감정은 그 중독성이 강하다. 설상가상 이 비행을 제재하는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죄책감 없는 악플러들이 활개를 펼칠 수 있다. 자극적 댓글로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자존감을 그릇되게 충족하는 익명의 키보드 워리어들은 시와 때,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여기에 불순한 의도를 갖고 경제적, 사회적 이익의 동기까지 부여된다면 더 많은 ‘드루킹’들이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조작의 기술을 발휘하게 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누구든 손쉽게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면 허위 히트상품, 거짓 스타들이 줄줄이 나오고 양질의 콘텐츠와 진정한 실력자들이 자칫 도태될 수 있다.소통의 격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진정한 민주주의로 이끌어야 하는 IT와 소셜미디어가 오히려 각계 각층의 ‘드루킹’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사회에 독으로 작용한다면 국회의 ‘매크로방지법’ ‘댓글실명제’ 등 입법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댓글 장사를 위한 인링크방식을 금지하고 구글 사이트처럼 아웃링크 방식을 취하거나 댓글 횟수 제한 등의 적절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 CNN은 SNS 댓글만 허용하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는 댓글 게시 5분 후부터 수정, 삭제를 봉쇄하고 있다. 전체 10% 기사에만 댓글을 허용하는 뉴욕타임즈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아직도 네이버 등 포털의 이용약관에는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어 얼마든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 포털과 이용자들에게 댓글 조작을 금지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법률적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 그렇게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드루킹’들에게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영화 ‘신세계’의 정청처럼…. “드루킹, 드루와~ 드루와~”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18-05-03 15:19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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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벼랑 끝 한국 제조업

박종구 초당대 총장제조업이 위기다.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이 노사분규, 해외수요 감소, 중국의 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에 5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2005년 17위에서 2010년 6위, 2015년 3위로 급성장해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수는 15개로 미국의 132개, 중국 109개, 일본 51개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기업이 포함된 산업은 불과 9개로 중국의 30개와 크게 대비된다.글로벌 컨설팅사 매킨지는 “제조업은 민간기업 연구개발의 80%와 생산성 증가의 40%를 차지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주요 선진국이 경쟁적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이유는 제조업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와 환경·금융·노동 분야 규제개혁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지원하고 있다.중국의 가파른 임금인상과 과도한 국가개입 등으로 많은 제조업체가 미국으로 유턴하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 4.0으로 디지털 시대의 제조업 성장을 견인한다. 하르츠 노동개혁으로 안정된 노사관계와 유연한 노동시장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기업인 기(氣) 살리기’를 통해 제조업 설비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대졸자의 취업내정률이 90%가 넘고 일자리 가능 수치를 보여주는 유효구인배율도 1.59나 된다. 2월 실업률은 2.5%로 완전고용 수준이다.중국 역시 ‘제조 2025’ 계획에 따라 10대 제조업을 키워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야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조치는 발전하는 중국산업을 겨냥하며 인공지능, 전기차 등 첨단부문에서 우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워싱턴의 의지 표명이다.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2년 30위에서 2015년 28위, 2016년 27위로 답보 상태다. 개별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둘째로 한계기업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한계기업이 2011년 2604개에서 2016년 3126개로 늘었다. 경쟁력을 상실한 ‘좀비기업’을 조속히 정비하지 않고는 소기의 구조조정 성과를 내기 어렵다.셋째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의 주장처럼 높은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산물이다. 왜곡된 고용시장 구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54%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3300페이지가 넘는 노동법규를 손질하고 철도공사를 수술하려는 이유도 노동 유연화 없이는 경제재건이나 청년실업 해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넷째로 과감한 규제혁파가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정부규제에 대한 기업 부담 순위가 137개 분석대상 국가 중 95위다.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이유도 과도한 규제를 피하려는 기업인의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 모건스탠리의 루치르 샤르마가 주장한 것처럼,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관심을 기울일 때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8-05-02 15:05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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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반도체 다음 준비됐나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지난 주 세계 경제계를 강타한 대형 소식이 하나 떴다. “인텔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반도체 왕좌의 자리를 내주었다”는 소식이다. 인텔을 밀어내고 왕좌의 자리를 차지한 기업은 다름아닌 삼성전자다.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전년대비 31%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산업의 평균 성장률이 11%에 그쳤다는 점을 보면 IT산업의 성장세가 다른 굴뚝 산업 전체의 3배 가량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SK하이닉스가 인텔을 바짝 쫓아 3위에 등극했다. 마이크론이 4위, 퀄컴이 5위, 일본의 도시바가 8위에 올랐다. 인텔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강자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세계 반도체 시장규모 430조원 중에서 무려 300조원 규모를 차지할 만큼 크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강자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반도체 430조원 규모 전체시장에서 130조원 규모 정도에 그칠 정도로 비메모리에 비해서는 작지만 삼성이 인텔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메모리 시장 성장률이 62%에 달할 때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률은 9%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메모리 부문이 비메모리 부문에 비해 7배 이상 급성장한 배경에는 이동통신 시장 덕이 컸다.“천하의 인텔”이란 말이 있었다. 이게 통용되던 기간은 사실상 과거 48년에 달한다. 근 반세기를 왕좌로 군림해 왔건만 25년 만에 왕좌의 지위를 뺏겼다는 말이 나온 것은 48년 중 초반 23년은 사실상 인텔의 독과점 시대였기 때문이다. 인텔은 창업 당시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밀월동거 관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윈텔’이었다. 이 동맹관계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 1993년부터는 반도체 산업에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됐던 것이다. 경쟁자 중의 하나가 삼성이었고, 그래서 25년만에 인텔이 2위로 밀려났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이다. 삼성의 제패가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그리 오래 계속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굵직한 인수 합병이 반도체 부문에서 작금에도 활화산처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부문 6위 브로드컴을 무려 40조원에 인수하는 신생기업이 혜성처럼 등장하는가 하면 반도체부문 10위에 랭크된 기업을 퀄컴이 무려 47조원의 거금을 제시하며 인수하겠노라고 나선 지금, 예측불허의 시장 판도가 전개되고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삼성의 입지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인텔이 약간 느슨해진 배경에는 윈텔 동맹의 균열과 더불어 인텔이 하드웨어 일변도의 경영전략을 수정하려 했던 계획이 작용했다. 인텔이 최근 추구해온 바는 하드웨어 이미지를 탈피하고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갖도록 변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최근 들어 드디어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평창 하늘의 올림픽 개막식 군집 드론의 군무 연출로써 변신에 성공하고 있다는 신고식을 치르기에 이른 것이다. 군무 자체가 고난도 소프트웨어 기술 아니고서는 시연하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삼성은 현재 하드웨어 일변도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이 소프트웨어 이미지로 탈바꿈하려면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지 인텔은 삼성에게 한 수 가르쳐 주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10년 뒤의 삼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대목임에 틀림없다.문송천 카이스트 교수

2018-04-30 15:11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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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완벽한 비즈니스는 없다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는 미완성 작품 20점 이상을 전시한다. 미완성 작품이라고 해서 대충 걸려 있거나 방치된 수준이 아니라 완성작 옆에 나란히 걸려있다. 왜 미완성을 전시하는지 큐레이터에게 물어보니 “미완성 작품이 그려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노고와 기술 그리고 영감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대체로 사람들은 미완성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부만 색깔이 칠해져 있거나 손이 없고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감상하는 내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편함을 걷어내고 작품을 감상하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 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갈대가 속을 비운 것도 꺾이지 않고 휘기 위해서다. 사람의 마음도 다 채워 놓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득 채운 자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채워 놓기만 하면 결국 썩게 마련이다.따지고 보면 비즈니스도 미완성이다. 애플, 구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글로벌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일류 제품으로 인정받을 만큼 우수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경영능력 면에서도 세계 일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고 이 기업들이 완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들은 완전함의 끝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진화 경쟁의 승리자들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완전함이란 있을까? 만약 있다면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는 진화할 뿐 완전함은 있을 수 없다.미국의 듀폰은 1802년에 설립해 지금까지 200여년 이상을 이어온 화학섬유회사다. 창업 초기에는 개척기 미국에서 꼭 필요했던 신종 화학물질을 개발해 입지를 굳혔고 1940년에는 섬유역사상 최대 히트작인 나일론을 개발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1900년대 초부터 듀폰의 섬유 부문은 그룹 전체 매출의 약 25%를 차지해왔다. 당시 듀폰의 CEO는 대부분 섬유 부문 출신이었으며 섬유는 전통적으로 듀폰의 핵심 사업이었다.그러나 지금의 듀폰에는 섬유가 없다. 1998년 석유회사인 코노코의 매각을 시작으로 과감한 인수합병 행보를 보였다. 2004년에는 섬유부문과 석유 및 제약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종자업체인 파이오니어를 인수한 뒤 농업과 바이오연료 분야 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2010년에는 농업 생명공학 부문 매출이 30%를 차지하는 과학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오늘날에는 식품, 영양, 건축, 의류, 운송, 전자부문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종합과학회사로 탈바꿈했다. 당시 듀폰의 CEO인 채드 홀리데이는 이렇게 말했다. “성장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200년을 걸쳐 세계 최고 기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듀폰의 생존비결이다.‘자치를 위한 투쟁’을 쓴 링컨 스테펀스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 것도 끝난 것은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가장 위대한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고 가장 위대한 희곡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며 가장 위대한 시는 아직 읊어지지 않았다.”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2018-04-29 15:56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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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지역균형, 인프라 투자에 달렸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6·13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벌써부터 지역 후보들은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공약들을 제시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역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산업, 경제 관련 공약들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道)단위 광역지자체에서는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도농간 인프라 격차 해소 등에 목표를 둔 인프라 사업들이 눈에 띈다. 시(市)단위 광역지자체의 경우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개발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지역들이 안고 있는 인프라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인프라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 간에 발전 격차가 크다 보니 지역내에서의 지역민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인프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한데다 최근 몇 년간 혁신도시 조성 등 국가정책사업들에 국가와 지자체 모두 집중했다. 이 때문에 생활 인프라의 공급이 부족했고, 새로 조성된 신도시 지역과 원도심 간의 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생활인프라 부족과 지역 내 인프라 격차는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와 지역민들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다.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6개 지자체의 지역 인프라 투자 실태 진단 및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족한 도로·교통시설이 현재 인프라 투자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간선 및 광역 교통망 부족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또한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는 공원·녹지, 문화·예술 및 관광 사회복지, 방범 및 방재시설 등의 부족 및 지역 내 격차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진, 풍수해 등 자연 재해와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 및 상·하수도, 포장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이렇게 지역이 안고 있는 인프라 부족 및 노후 인프라 정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정책적 문제다. 사실 부족한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지자체들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모색해야 한다.과거부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계획 등 지역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왔다. 또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 및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이들 계획과 사업들이 지역의 발전과 연결되지 못한 데에는 무엇보다 시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이 지역 인프라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과 실행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8-04-26 15:21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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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취약차주 신용상담, 금융권 나서야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대표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둔화세로 돌아섰다. 올1분기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13조4000억원으로 3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의 시행 효과로 보인다.그러나 2016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 금융부채 보유 가구는 56%에 이르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사 대출보유)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도 15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7.5%에 달하고 미국의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향 안정화 등이 예상돼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다.정부는 작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눈에 띄는 대책은 금융권의 상담기능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금융상담시스템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시키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컨설팅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영세서민, 취약계층의 연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연체발생 시에는 연체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재기 지원에 주력함과 동시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와도 연계시키겠다는 것이다. 실효성만 확보된다면 참으로 획기적 대책이다.그러나 정부대책 발표 이후 아직 금융권의 성의 있는 후속 조치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해도 개인 워크아웃이나 파산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는 신용상담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고 대출업무 정도에 전문화된 직원을 배치하는 수준 정도다.우선 기존의 방식처럼 단순한 자금지원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더해 재무상담 등 개별 한계채무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한계채무자 양산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금융사들이 자체 금융·신용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가계부채 문제의 1차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하겠으나 환경을 오염시킨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듯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출한 금융사의 책임 또한 적지 않기에 일정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한계채무자 양산은 사회구조적 문제에서도 기인하기에 ‘사회적 금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금융사들의 금융상담 투자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구체적 방안으로 신용상담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신용상담사(신용회복위원회 주관)와 마이크로크레딧 연수과정 이수자(서민금융진흥원 주관)가 1000여명이나 배출돼 있으나 이들 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별 한계채무자의 재무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 종국적 해결방안까지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금융권은 종합적이고 지속적 상담과 지도를 통해 금융채무 문제가 가정의 해체와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져 더 많은 사회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대표

2018-04-25 15:14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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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4·27 남북 정상회담에 부쳐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본부장처음 ‘운전자론’이라는 생경한 단어를 들었을 때 속으로 웃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해야지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그런데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신년사를 보면서 아차 싶었다.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이제 대화에 나서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그때서야 운전자론이 현실성이 없는 꿈같은 이야기만은 아니었구나하고 필자의 식견이 좁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지금 한반도 정세는 완연한 봄바람이다. 평창에서까지만 해도 미국은 긴가민가 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남한이 전한 북한의 메시지를 받아들고서는 드디어 미국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다. 바로 몇 일전까지만 해도 코피전략을 언론에 흘리던 미국이었다. 이제 트럼프는 한반도 종전 및 항구적 평화체제 완성을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고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오히려 일본이다. 그동안 일본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줄곳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다가 눈앞에 닥쳐온 ‘재팬 패싱’의 현실에 허둥지둥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북-남-미 대화에 한자리 끼어들려고 하는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하다.이제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역대 어느 정상회담보다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종전 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지상명제를 논하는 회담이기 때문이다. 합의에 실패해서도 안 되고, 최선이 아닌 차선의 해결책을 만들어내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평화체제의 항구성이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항구적인 평화이어야 하고, 남한을 위해서도 항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그동안 남과 북은 박정희대통령 시절 7.4 공동성명을 필두로 하여 6.15, 10.4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동 선언을 했다. 그렇지만 그때 잠시 반짝하는 효과에 불과했다.김대중 대통령 시절 시작된 남북간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도 때로는 남한에 의해서 또 때로는 북한에 의해서 결국은 문을 다시 걸어닫은 채 10년 넘게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화체제는 항구적이라고 할 수 없다. 평화체제의 항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간의 엄격한 협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보할 국제사회의 지원도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본과 러시아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UN의 보증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둘째, 모든 정치적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면 국제사회 차원의 북한의 부흥개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CVID 비핵화가 전제가 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경제력 격차가 너무 크게 나는 상태에서는 평화체제의 항구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1인당 GDP를 1000달러로 보면 남한과 30대 1이다. 이런 격차 하에서 평화체제 항구적 지속은 난망하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담보하는 1인당 GDP 허들은 3000달러이다. 개도국을 넘어서는 1인당 GDP는 1만달러이다. 남과 북의 경제력 격차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담보하는 수준이라 함은 당연히 1차 3천달러, 2차 1만달러가 되어야 한다.따라서 북한의 부흥개발 로드맵으로 중기목표 3000달러, 장기목표 1만달러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북한을 둘러싼 이해당사국들인 남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마지막으로 남북한 자유왕래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 자유왕래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남북간 동질성 회복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6.25 당시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지역인 철원-김화지구에 파일럿 차원의 ‘자치중립특구’를 하나 운영해볼 것을 제안한다. 자치중립특구는 미국과 중국의 보장 하에 UN과 같은 중립기구에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여 남과 북의 국내 정치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원-김화 자치중립특구는 제조업 중심의 개성공단과는 달리 관광서비스, 글로벌 MICE,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등 소프트한 산업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10여년 만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대화의 기회가 올지 알 수 없다. 옛말에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초석을 놓는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돌아오시길 바란다.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본부장

2018-04-23 13:00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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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석유대리점 저장소 실태점검을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석유대리점이란 정유사, 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 받아 다른 대리점이나 주유소, 일반판매소에 판매하는 판매업자를 말한다. 취급 유종으로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 등이 있으며, 석유대리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70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과 50㎘ 이상의 수송장비를 갖춰야 한다.이러한 시설들은 1977년 석유산업이 자유화되기 전까지는 ‘자가 보유’였으나, 자유화되면서 ‘자가 보유 또는 임차 보유’로 완화됐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자 석유대리점들은 급격히 늘어나 1998년 77개사에서 2005년 428개, 2015년 608개로 증가했다. 문제는 진입 장벽이 완화되면서 매년 100여개가 신규 등록되고 100여개가 폐업을 하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석유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저장시설을 단기로 임차해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로 이익을 챙긴 뒤 폐업하고 종적을 감추거나, 폐업 후에도 명의만 변경해 재영업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재정을 좀먹고, 석유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한국석유유통협회는 그동안 불법·탈법을 일삼는 영세대리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저장시설 700㎘ 중 350㎘는 자가 보유로 하고, 나머지 350㎘는 임차 보유하는 방안으로 정부 주도의 입법화를 두 차례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규제 강화’ 측면이 있어, ‘규제 완화’로 가는 현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법에 실패했다.그러나 이 법안은 일부 규제강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무자료 거래로 인한 탈세석유를 근절하고, 가짜석유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석유시장을 투명화 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익적 측면이 크다.저장시설의 일부 보유를 통한 부실영세대리점 근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가지 대안이 있다면 바로 임차 저장시설의 철저한 관리다. 설문조사 결과, 육상 저장시설의 경우 63.9%(163개소)가 임차 형태였으며, 자가 형태 34.9%(89개소)의 2배였다. 임차 형태별로는 전문 임대시설(저장 전문회사)이 46.0%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대리점 저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36.8%였다.계약 형태로는 70.6%가 1년 단위로 재갱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한 개의 저장시설에 대해 여러 대리점이 임차를 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여태까지 없었다는 점이다. 석유대리점을 하려면 700㎘ 저장시설에 대해 독점적 자가 보유 또는 임차 보유 증명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데 지자체의 인력으로는 이에 대한 실사 및 현장조사가 어려웠다.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도의 석유대리점의 등록업무 중 접수서류 확인 및 현장점검 등의 업무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됨에 따라 저장시설의 현장점검도 관리원이 맡게 됐다. 석유관리원이 이러한 업무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 석유대리점들이 임차를 맺고 있는 저장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각 업체의 임대차 계약 실태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석유관리원은 발 빠른 대처를 통해 투명하지 못한 석유유통 단계의 질서를 확실히 확립해 주기를 바란다.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2018-04-22 15:08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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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위계에 의한 성폭력… 가장 간교한 범죄

김우일 대우Mamp;A 대표‘Me Too’ 운동이 불붙으면서 여러 성폭력 사례들이 끊임없이 폭로되고 있다. 마치 수천년동안 지하밑에서 들끓는 뜨거운 마그마가 지각의 r가장 약한 곳인 분화구를 통해 폭발하는 듯하다.분화구에서 뿜어낸 화산재와 화산가스, 용암등이 주변을 거의 초토화시킨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유용한 광물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Me Too 운동도 이와 비슷하다고 본다. 우리가 이 운동을 긍정적 순화차원에서 잘 마무리만 하면 공평한 남녀관계의 새 지평선을 열 수있지만 잘 대처하지 못하면 일회성의 가십거리로만 치부될 것이다.여러 가지 성폭력 중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가 가장 주목하는 것이 바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이다.이 사건은 겉으로는 전혀 물리적압박이 나타나지 않는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에 적극적 거부없이 응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 성폭력이 아니라 흔한 남녀상열지사의 한 경우로 치부돼버릴수도있다. 안 전 지사의 사례를 보면 필자가 과거 겪었던 성폭력 사건이 떠오른다.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시 계열회사 공장노조로부터 한통의 첩보가 날아들었다. 공장장이 여공(생산직 여성)들에 대해 성폭행을 일삼고 있어 감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공장에 내려가 공장장의 관사에 달린 CCTV를보고 관사에 정기적으로 출입했던 여공들의 신상을 파악해보니 숫자가 무려 50여명에 달했다. CCTV속 여공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출입했기에 과연 이것이 성폭행인지 아니면 합의에 의한 것인지 가늠이 가지않았다. 필자는 해당자들을 일대일로 면접해보기로 했다.면접해본 결과 이들중 상당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출입했지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공장장님이 강제적으로 물리력은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들으면 좋은 직종과 높은 급여를 주겠다는 말에 달리 거부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말을 잘 듣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암시가 저를 더 압박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의 기분을 맞춰주는 한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후 공장장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했다.인사위원회에서 가해자의 제안에 피해자가 응한 전형적인 합의에 의한 성매매로 보아 가벼운 대처를 한것이었다.하지만 이것이 바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인 것이다.겉으로는 강제적 물리적 힘이 동원되지 않지만 속으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둔갑되어 무언의 압박이나 유혹이 되는 것이다.거부하면 생존권이 위협받고, 순응하면 생존권 보장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특혜를 받는 다면 어느 여성인들 거부할수 있겠는가. 이는 합의를 가장한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성폭력인 것이다.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인사권을 가진 절대상급자와 하급자간에 이루어진다. 둘째, 겉으로는 일종의 제안형태로 강압분위기를 띄지 않는다. 셋째, 가해자에게는 선택의 문제지만 피해자에게는 생존권의 위협으로 인식된다. 넷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여기에 중독돼는 상습성을 가진다.이 같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지 않을 경우 사회구성요소인 기업, 조직, 단체의 기강이 무너지고 수많은 약자들이 위협에 놓이게 된다.단순한 성폭력은 비교적 쉽게 노출돼 적발이 가능하지만 위게에 의한 성폭력은 노출이 되지않고 수년간 은닉되며 자행되므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훨씬 더 크다.차제에 위계,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좀더 강력한 법적대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김우일 대우MA 대표

2018-04-20 09:00 김우일 대우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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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친환경시대, '부활'이 답이다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요즘 아파트 분리수거장이 시끄럽다. 반입이 안되는 스티로폼을 나 몰라라 버린 흔적들 때문이다. 게다가 일회용 컵과 페트병, 몰래 버린 음식물 찌꺼기도 눈에 띈다. 철강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필자는 저것들을 알루미늄이나 철강재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궁리가 앞섰다.한창 유럽경제가 어려웠던 2014년도의 파리 센강 주변 도로 곳곳에도 담배꽁초와 온갖 오물이 널브러져 있었다. “왜 청소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처리 비용이 없단다. 예술의 도시 파리가 아니었다. 개와 고양이의 배설물을 치우기 위해 준비된 비닐봉지가 담긴 스테인리스 철강봉은 청결을 위해 마련됐지만 전시품에 불과했다.이에 반해 이웃 나라 독일은 달랐다. 가정마다 빗물받이 철제 드럼통이 있었고, 식탁에 오른 그릇들은 철제품과 유리, 자기제품들이었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았다는 등산용 머그컵은 50년이 넘었다고 했다.더욱 신기했던 것은 자투리 못이나 고철을 모아두는 깡통이 마당 한 편에 놓여 있었던 점이다. 고철의 중요성과 자원 재활용은 국내 철강기업 총수들도 중요시한다.동국제강의 창업자 고(故) 장경호 회장은 지남철(자석)을 끌고 다니면서 고철을 수집했다. 손열호 동양석판 회장은 미국 오하이오의 신설 공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작은 못을 집어 양복 호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필자가 직접 목격했었다. 철 스크랩 전문회사 기전산업의 김종원 회장도 회사 마당에 떨어진 작은 양철 줍더니 “이게 제품입니다. 철강사는 원료지요?”라고 했었다. 김 회장의 말속에는 하찮은 것을 재활용하면 훌륭한 재원이 된다는 일깨움이 있었다.플라스틱을 땅속에 폐기하면 200년이 넘어야 분해되지만 철강재는 50년이면 족하다. 철 스크랩, 즉 고철은 90% 이상 쇳물로 재탄생하는 부활의 상징이다.1t의 철강재는 40번 이상 재활용되고, 철 1t의 누적 사용량은 10t이다. 반면에 콘크리트는 70%를 재활용한다. 지구상에서 철강재만큼 재활용이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물질은 없다.일본 철강기업들은 ‘Car To Car’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폐기된 자동차를 녹여 자동차용 철강재로 재생산한다는 뜻이다. 이제까지는 고철을 녹여 자동차 강판이나 가전제품, 실내 건축소재 같은 고가의 상품을 만들기 어려웠지만, 미국 뉴코와 일본의 동경제철은 이들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고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문제는 온실가스 배출이다. 일본의 경우, 전기로 10개사의 t당 탄소가스 배출량은 0.46t이지만 고로 3개사의 배출량은 t당 2.2t이나 된다. 철강산업은 이제 오염 배출이 적은 미래지향적 기술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에 도래했다.미세먼지와 스모그 현상이 연일 이어지자 정부는 철강업체들을 불러 대기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부담세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철강업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 같다.친환경을 위한 규제는 마땅하지만 기준은 달리해야 한다. 재활용이 잘 안되는 용품들과 같이 해서는 곤란하다. 또 95%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철광석보다 290억t(2015년도 세계 철강누계 축적량)이나 생산되는 철강재를 순차적으로 재활용하는 전기로메이커에게는 차별화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친환경 시대의 화두는 일회용이 아니라 부활이어야 한다. 적어도 40번 이상 다시 태어나는 고철이라면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2018-04-18 15:47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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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인생 3기 '꿈' 같이 보내자

김경철 액티브시니어 연구원장장수혁명이 30년 이상의 수명 보너스를 가져다줬다.영국의 사회학자 피터 라스렛 교수는 저서 ‘인생의 새로운 지도 : 제3기 인생의 출현’에서 생애주기를 네 단계로 나눴다. 출생에서 학업을 마무리할 때까지를 1기, 취업해서 퇴직할 때까지는 2기로 분류했다. 3기는 퇴직 후 건강하게 지내는 시기이며, 건강을 잃고 죽을 때까지를 4기로 보았다.30년의 수명 보너스로 3기가 새로 생긴 셈이며, 우리는 이를 ‘인생 2막’이라 부른다. 장수혁명으로 새로 생긴 3기 인생에서는 무엇을 해야 가장 바람직할까? 20년간 손해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변용도(68)씨는 외환위기 직전 졸지에 직장을 잃었다. 40대에 임원 승진까지 승승장구했지만, 막상 퇴직하니 눈앞이 깜깜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전혀 없었다.그때의 절망적인 상황을 “자신이 용도폐기 되었다”고 표현한다. 만화방과 식당 창업, 재취업, 심지어 드라마 단역배우까지, 가장이라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별별 일을 다 하며 10년을 보냈다. 57세였던 2007년 절친한 친구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열심히 살았으나 자신의 인생은 뒷전이었다.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생업으로 접어 두었던 글쓰기를 시작했다. 일상에서 보고 느낀 것을 글로 써서 블로그에 매일 한 편씩 올렸다. 사진을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 사진 공부도 시작했다. 마침내 포털사이트에서 공개 모집한 ‘시니어 리더’에 선임됨으로써 오늘의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됐다.2013년 대한민국 사진대전 입선, 국민연금공단 주최 8만 시간디자인 우수상 등을 받고, 드디어 사진작가가 됐다. 현재 글쓰기, 사진작가, 강사, 공영방송 출연, 봉사 활동 등으로 일이 곧 여가활동, 여가활동이 곧 일이 되는 3기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변용도씨의 사례를 통해 3기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첫째, 새로운 일과 학습을 통한 성장의 시간이다. 변씨는 블로그 활동으로 자신의 숨은 재능인 글쓰기와 사진 감성을 찾았다. 학창시절의 웅변, 방송반 활동의 재능도 살려 유튜브 크리에이터에도 도전했다. 꾸준한 학습으로 수필가, 사진작가, 방송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둘째, 자아실현을 통한 인생의 새로운 절정기이다. 변씨는 ‘이렇게 놀았더니 돈이 생겼다’ 와 ‘카메라로 쓴 아름다운 이야기’ 등의 책을 출간했으며 취미와 여가활동 분야의 인기 강사이다. 최근 일산 교외에 전원주택을 지어 글을 쓰며 작품 사진을 찍고 텃밭도 가꾼다. 그의 어린 시절 꿈을 이룬 것이다. 20년 전 용도 폐기당한 그가 그의 이름대로 용도 변경해 3기 인생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다.셋째, 가장 중요한 사회 공헌을 하는 시기이다. 변씨는 각종 행사에서 사진 봉사를 한다. 사회복지회관에서 사진 강좌 재능기부도 하고 있다. 노숙자에게 ‘밥 퍼’ 봉사 활동도 한다. 3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피터 라슬렛 교수는 2기 인생이 가정과 직장에 정착하는 인생이라면, 3기는 자신을 위한 인생으로 자신의 숨어 있는 잠재능력을 끄집어내 자기다운 삶을 추구하는 자아실현과 개인적 성취의 시기라고 강조한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 연구원장

2018-04-16 15:14 김경철 액티브시니어 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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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제주 4·3이 낳은 '현대사의 괴물'

이해익 경영컨설턴트4월은 잔인한 달. 이제는 습관적으로 T.S.엘리엇의 이 시를 이용하기는 싫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역시 4월은 잔인한 달이다.1940~50년대 제주4·3, 1975년 인민혁명당과 민청학련사건의 대법원 판결일인 4월 8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전복, 1960년 4월 19일 4·19혁명. 한반도의 4월은 그지없이 잔인하고 또 따뜻하다.그런데 4월은 잊혀가고 있거나 은폐되고 있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아프다.첫 번째, 4월 3일. 제주 4·3은 사태인지 항쟁인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4·3이다. 바로 이게 문제다. 1947년 3월 1일, 행사장 기마경찰의 말이 뒷걸음질 치다 어린이가 죽었다. 이를 계기로 경찰의 발포사건이 터졌다.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7개월 동안 민간인 2만5000~3만명이 처참하게 학살당했다.이 배경에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과 미군정의 난정(亂政)이 함께 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맥아더 장군은 한국에 미군을 진주시키며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임을 천명했다. 이를 배경으로 피 튀기는 역사의 양파껍질을 벗겨 가면 지성이 결핍된 무책임하고 광기어린 27세 애송이인 미군 제임스 하우스만(1918~1996) 대위가 등장한다.그는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라고 자칭하며 1946년 7월 한국 파견 때부터 1981년 노태우에게 둘이 함께 찍은 기념패를 받으며 퇴임하여 미국으로 귀국하기까지 장장 35년간 한국의 정치와 안보 그리고 외교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주한미군 고문관으로 온갖 영광을 누린 인물이다. 독일계 이민 1세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난과 고독을 벗으려고 16세에 형의 이름으로 속여 군에 입대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교육을 받지 못한 꺽다리 촌뜨기였다.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나와 있지 않다. 그간 이승만 정권과 수십년 군인정권의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공개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비집고 튀어나오는 에피소드가 많다.무초 주한 미국 대사가 재판도 없이 제주도에서 민간인 20여 명을 총살한 사실을 보고 받고 놀랐다. 그때 막강한 하우스만이 말했다. “이전에는 민간인 200명을 집단처형했는데 이제는 20명이다. 왜 난리냐?” 참으로 놀랄 말이다. 이승만은 서울 사수를 라디오로 외쳤다.하지만 그는 국군지도부와 서울을 탈출해서 남쪽으로 줄행랑을 쳤다. 직후 하우스만은 한강교 폭파를 명령했다. 정일권, 백선엽, 박정희 등 일본군 출신들이 한국군의 지도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우스만의 작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갱이 박정희가 그의 동료들을 모두 고변한 후 박정희를 살려준 이도 하우스만이었다.1987년 영국 테임즈TV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인을 가리켜 일본인보다 더 나쁜 ‘야비한 놈(brutal bastard)’이라고 말했다. 유태인 대신에 한국인을 멸시하는 ‘gook(오물이라고 변역되어야 하나)’이라고 불렀다. 이제 눈치 보지 않고 경제주권 외에 외교주권과 군사주권까지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갈망한다.이해익 경영컨설턴트

2018-04-15 15:44 이해익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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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모두를 위한 '70대 직장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노년의 현실은 고달프고 처절하다. 환갑 이후 생활절망은 본격화된다. 공포와 불안, 분노와 좌절이 쳇바퀴처럼 반복된다. 현역시절 꿈꿨던 여유로운 노후생활은 없다. 은퇴는 더더욱 용인되지 않는다. 중년진입과 함께 샐러리맨으로서의 강제퇴장은 흔해져도 물러설 곳은 없다. 호구지책의 압박은 단기·주변부의 열악한 일자리일지언정 치열한 경쟁을 요구한다. 실질은퇴는 70세를 웃돈다. 사실상 몸이 허락할 때까지 황량한 거리를 떠도는 신세다. 그럼에도 70대 직장인은 없다. 특별사례 아니면 희귀샘플이다. 멸종직전에 놓인 천연기념물 처지다. 60세 정년연장이 이뤄졌지만 그나마 현실무대에선 드물고 70대 직장인은 더더욱 없다는 게 정설이다. 60대 직장인만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하물며 70대 정규직은 기대난이다. 애초부터 불가능의 영역이라 구직자든 구인자든 정규직은 함구한다. 3D업종인들 취업기회는 환갑이 고작이다.70대 직장인은 그림의 떡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먹고 살아야 하는 엄중한 인생과제는 수명연장 앞에 갈수록 무거워진다. 고를 만한 소득카드조차 없는데 환갑 이후 30년의 호구지책은 70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몬다. 당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상상초월의 실존공포다. 그런데도 모두들 나 몰라라 한다. 빈병을 모으든 박스를 줍든 그저 삶을 잘못 살아낸 한 인생의 연민으로 끝난다. 본인이 훗날 그 처지가 되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안 여긴다. 오판이고 착각이다.누구든 빈곤노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평생 잘 살아왔다고 자부할수록 빈곤노후의 함정은 더 크고 넓다. 차라리 현역부터 힘들었다면 마음의 준비라도 한다지만 중산층 언저리일수록 근거 없는 낙관에 더 취약하다. 빈곤노후로 떠미는 압력은 수없이 많다. 치매를 포함한 질환불행이 대표적이다. 걸리면 사실상 끝이다. 정부와 사회의 돌봄은 의외로 얕다. 한국이라 더 심각한 건 가족붕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자녀위험은 중산층의 축적자산을 손쉽게 헐어낸다. 배우자와의 이혼·사별 등 독거위험도 매한가지다. 살고자, 불리고자 나서는 사업(투자)카드는 빈곤노후의 첩경이다.그러니 정답은 일이다. 일흔을 넘겨서도 과거엔 눈길조차 안 주던 푼돈의 일자리조차 경쟁하는 이유다. 해법은 하나다. 고령근로다. 70대 직장인의 수용과 확대만이 고령빈곤의 탈출구다. 방치하고 제외하면 당장은 편해도 결국엔 세금투입이다. 내 돈이다. 누구든 늙기에 먼 훗날 본인 얘기인 건 물론이다. 기업이든 정부든 사회든 70대 고령근로가 인생최후의 안전그물망이란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2025년이면 광의의 베이비부머(1955~75년생)가 70대로 접어든다. 무려 1700만이다. 이대로라면 거대인구의 빈곤노후가 한국사회를 순식간에 덮친다.남녀차별만큼 고질적인 게 연령차별이다. 70대 직장인의 비교열위만 강조하면 상황은 더 꼬인다. 장점도 강점도 많다. 잘만 활용하면 부가가치는 많다. 노년빈곤에 투입될 재정절약은 물론 고령근로의 직간접적 창출가치까지 생각하면 남는 장사다. ‘1+1=3’의 셈법이다. 의외로 청년과의 고용경합도 무관하다. 안 할 이유는 적지만 해야 할 까닭은 많은 게 70대 직장인 카드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8-04-12 15:17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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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운전자 안전교육 시스템 마련해야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소방차가 대형 트럭과 추돌해 소방대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는 트럭 운전사가 라디오 조작을 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하다. 우리나라는 연간 4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교통안전 후진 국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0.5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약 1.9명으로 평균의 4배 정도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다. 최근 정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한두 가지 조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이번 소방차 사고는 인재다. 가해 트럭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운전 중 기기 조작을 하다 사고를 냈다. 현재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고 당연히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나 DMB 시청도 금기사항이다. 하지만 다른 기기 조작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어 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에 라디오 등의 기타 기기 조작을 운전 중 금지하는 규정 마련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법적인 제재에 앞서 운전자의 자정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일부 선진국에서 운전 중 기기 조작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운전자가 한눈을 파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법적인 규제와 함께 운전자의 자정의식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위험성을 알리는 중장기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교육시스템이 전무하고 운전면허시험은 선진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난이도로 사고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 트럭 등 운수업의 경우 끔찍한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던 만큼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소방차가 고속도로 갓길에서 안전조치 없이 무작정 구조 활동을 펼쳤던 것도 문제다. 물론 소방차는 자체적으로 경광등이 있어 일반 차량보다 눈에 띄지만 안전조치가 생략돼서는 안된다.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중인 모든 차량 뒤에는 안전삼각대를 세우고 최소한 한 명은 뒤에 오는 차량에게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 일본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로 등 공로 상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많은 사람을 투입해 안전조치부터 한다. 효율을 강조하고 안전조치를 생략하는 우리의 관행이 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고속도로 갓길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차 접촉사고로 조치 중이던 차량들이 뒤에서 달려오는 다른 차량과 추돌해 2차 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교육·안전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이번 소방차 교통사고는 우리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 있다.체계적인 운전자 안전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않으면 지금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다.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다. 이와는 별개로 소방대원의 열악하고 어려운 근무환경에 대해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늘려줄 것을 희망한다. 물론 그들에 대한 국민적 존경심도 키워야 할 것이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18-04-11 15:19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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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주택시장, 규제는 해법이 아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그러나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차익을 노리고 투기자금이 몰려든다. 이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는 대출규제, 세금규제, 청약규제, 재건축규제, 공급규제 등이다. 그러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 대책을 내놓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분양가 규제가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강남에서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는 분양가 규제로 3.3㎡당 평균분양가가 4250만원대로 책정됐다. 주변 아파트 3.3㎡당 5500만원보다 낮아 많은 투기자금이 몰려들어 평균경쟁률 160대 1을 기록했다. 지난달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분양가도 3.3㎡당 4160만원으로 인근 단지들에 비해 1000만원 가량 낮게 책정되면서 3만1423명이 청약,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가 시세차익을 만들고, 투기가 몰려드는 로또 청약을 빚어 개선책이 필요하다.획일적 대출규제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LTV와 DTI를 40%로 줄이고, 일부 투기지역의 경우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40% 이상 중도금대출을 받기 어렵고, 투기지역 9억원 이상 청약의 경우 중도금대출이 막혀 청약 포기자가 늘고 있다. 최소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만이라도 과거처럼 60% 대출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3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에 대해 50%를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투기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투기와 관계없는 장기거주 1주택자들에게도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10년 이상 장기거주 1주택자들은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로 분류해야 한다.재개발·재건축 규제강화 역시 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켜 매매가격 급등과 전월세대란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서울 도심의 재건축이 투기의 원인이라고 보고 심사기준을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하고 있다. 서울은 택지가 고갈돼 재개발·재건축 지역 이외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서울도심의 재개발·재건축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갈된 도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필요한 주택공급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단기처방인 규제에 몰두하기보다는 근본적 해결책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같은 장기적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 지난 50년간의 우리나라 주택문제를 뒤돌아 보면 해결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 외에 대안이 없다.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이고,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 또는 규제보다는 지속적으로 공급정책을 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18-04-09 15:57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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