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벌써부터 지역 후보들은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공약들을 제시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역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산업, 경제 관련 공약들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道)단위 광역지자체에서는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도농간 인프라 격차 해소 등에 목표를 둔 인프라 사업들이 눈에 띈다. 시(市)단위 광역지자체의 경우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개발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들이 안고 있는 인프라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인프라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 간에 발전 격차가 크다 보니 지역내에서의 지역민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인프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한데다 최근 몇 년간 혁신도시 조성 등 국가정책사업들에 국가와 지자체 모두 집중했다. 이 때문에 생활 인프라의 공급이 부족했고, 새로 조성된 신도시 지역과 원도심 간의 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생활인프라 부족과 지역 내 인프라 격차는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와 지역민들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6개 지자체의 지역 인프라 투자 실태 진단 및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족한 도로·교통시설이 현재 인프라 투자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간선 및 광역 교통망 부족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는 공원·녹지, 문화·예술 및 관광 사회복지, 방범 및 방재시설 등의 부족 및 지역 내 격차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진, 풍수해 등 자연 재해와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 및 상·하수도, 포장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지역이 안고 있는 인프라 부족 및 노후 인프라 정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정책적 문제다. 사실 부족한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지자체들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모색해야 한다.

과거부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계획 등 지역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왔다. 또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 및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들 계획과 사업들이 지역의 발전과 연결되지 못한 데에는 무엇보다 시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이 지역 인프라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과 실행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