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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집념의 사나이' 이승훈이 쏜 희망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감동드라마를 연일 연출하던 평창동계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 수확을 올려 국력의 신장을 여실히 증명해줬다. 한국이 서서히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이 땅의 청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합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회기간 내내 단연 돋보인 것은 스피드스케이팅의 집념의 사나이 이승훈 선수와 컬링 종목의 매서운 면모를 보여준 김은정 선수다. 김은정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매는 우리나라가 결코 대충 대충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줬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예리하고 정곡을 찌르는 경지에 금방이라도 도달할 것 같은 미래를 보여줬다.‘승리의 공훈’을 가져다 주겠다는 뜻을 지닌 그 이름도 승훈. 그가 특히 놀라웠던 점은 올림픽 시작시점부터 올림픽 종반시점까지 고산을 줄기차게 오르는 후니쿨라처럼 잠재적 역량을 끈질기게 견인하는 모습이었다. 라이벌인 네덜란드의 크라머가 보였던 경기 초반 반짝 상승세, 경기 후반 하강곡선을 그린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빙상계의 페더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만한 그의 미래를 보는 듯했다.페더러. 그는 거의 40이라는 나이에 믿기 힘들 정도로 괴력을 발휘하여 세계 테니스 역사를 현재에도 다시 쓰고 있는 선수다. 개인종목 중에서도 체력을 가장 많이 소모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단백질 연소를 수반하는 지력까지 요구하는 것이 테니스다. 페더러가 대단한 것은 과거 그의 전성기인 15년 전보다도 오히려 지금 더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다. 체력은 20년 전에 비해 다를 바 없이 그대로고 경기운영에서는 더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다. 과거 테니스계 세계 1위를 구가했던 마랏 사핀, 앤디 로딕, 레이튼 휴잇 등 동년배들과 비교해보면 페더러의 활약은 돋보인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고 이제는 코치로 활약들 하고 있다. 페더러와 여러 차례 자웅을 겨뤘던 동갑내기 크로아티아의 류비치치 선수도 역시 은퇴한 지 이미 오래됐고 현재는 페더러 옆에서 주 코치로 활동 중이다.현역으로 장수하는 선수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마치 장거리 42.195㎞ 마라톤에서 전반부 하프를 주행하는 속도보다도 후반부 하프 주행속도가 더 빠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4년 뒤 베이징 올림픽에서 봅시다”를 벌써부터 다짐하는 이승훈. 스케이팅을 향한 샘마르지 않는 관심과 동기를 지속적으로 계발하여 4년 뒤 오늘에는 빙상계의 영원한 전설로 각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갈되지 않는 체력은 기본이고 자신의 종목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도 훌륭한 선수가 갖춰야 할 자질도 이승훈 선수가 잘 계발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올림픽에서 자신의 주종목을 비롯한 인근 종목에서 금메달을 여러 개 목에 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예를 들면 100m, 200m, 400m, 800m를 동시에 석권하기 거의 불가능하듯 말이다. 그러나 장거리 육상 종목 전체를 한 대회에서 깡그리 석권한 선수가 있었다. 장거리 육상의 영웅, 체코의 자토펙이다. 이승훈 선수가 세계 빙상계에 자토펙처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대한민국의 전설로 남기를 바란다. 그의 건투를 빌어 마지 않는다.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2018-03-05 15:54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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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韓기업, 직원 창의력 키워야 산다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지금 한국 경제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타고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선점한 구글과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초제국주의를 실현시키고 있다. 여기서 전통적 강대국들은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국은 어떤 선택과 준비를 해야 할까?지금의 4차 산업혁명은 AI,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과 같은 기술발전과 물리적 투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산업구조부터 기업의 경영방식, 삶의 방향과 개인생각까지 총체적으로 바꿔야 한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모조리 버리고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을 의미한다.선도기업은 ‘퍼스트 펭귄’을 지향한다. 이는 위험한 바다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첫 번째 펭귄을 뜻하며 도전과 용기, 그 결과로 얻어지는 성취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 기업은 보유한 강점과 자산,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롭고 위험한 길로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의 정신과 실천이 필요하다. 세상의 변화를 쫓아 경쟁의 울타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남들이 못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에 집착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진화적 전략 수립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네이버는 공식적인 전략기획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략을 수립할 때는 개별 사업부에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스스로 알아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전담부서가 없다. 그 대신 회사의 커다란 방향이 정해지면 다소 치밀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행동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간다.아시아 기업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 텐센트의 마화텅 회장도 아이디어의 빠른 실행을 강조한다. 한 직원이 새벽 2시에 보고서를 마 회장에게 보냈는데 20분도 안돼서 ‘이 부분을 고치고 바로 실행하라’는 메일을 회신한다. 기병대 같은 신속한 실행력으로 10년간 시총 규모가 37배 수직상승, 지난해 급기야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섰다.한국 기업의 99.99%는 핵심성과지표(KPI)나 평가등급제와 같은 인사평가 제도를 활용한다. 수우미양가로 성과의 순위를 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만 평가한다. 그 속엔 자율성이란 찾을 수 없다. GE,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선도기업은 KPI 대신 구성원 상호 간 비공식적인 리뷰를 통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피드백 방법을 사용한다. 전통적인 교육은 모두 폐지 또는 축소하고 일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직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부서들은 스스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진다.대다수 한국기업들은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를 그대로 그리는 1차원적 모방에 멈춰 있다. 자율성이 없이 KPI로만 평가받으니 이들에게 추가적인 생각이나 창의력은 사치일 뿐이다. 하지만 자율성이 부여되면 고양이를 보고 사자를 그린다. 즉 베끼는 수준을 넘어 기존의 것을 발전시켜 재창조함으로써 차별화해나간다.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2018-03-04 16:11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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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청년주택 공급, 차질 없어야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문재인 정부 주거복지의 특징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킨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역량 강화라는 4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주거서비스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은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는 차별화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청년들은 자기한테 맞는 주거서비스를 스스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첫째, 집권 5년간 임대주택을 30만실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주택 25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에 5만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만 19세~39세 무주택자를 기본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등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공공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먼저, 행복주택 7만호와 매입·전세임대 6만호 등 총 13만호를 공급한다. 셰어하우스 5만실은 주거공간 공유를 통해 임대료를 절감하고, 독서실·게스트룸·식당 등 공용시설을 설치한다.또한 창업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호, 지방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주택 1만호가 청년들에게 제공된다. 학교 내에 건축하는 행복공공기숙사, 학교 외에 건축하는 행복연합기숙사 등도 입주 5만명을 목표로 공급한다.둘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상향의 기반을 구축한다. 만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이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를 적용한다.셋째, 청년 특성에 적합한 전월세 자금의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청년 전세대출은 19세~25세 단독세대주의 경우 2000만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여윳돈이 발생할 경우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신설해 이자부담을 경감해 준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2년 단위로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도 25%에서 10%로 낮춰준다.이번 정부는 과거와 비교해 차별화된 공급계획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기대감도 높다. 주택공급과 주거정책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택문제만큼은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성공적으로 이뤘다는 평가를 받기 기대해 본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18-03-01 17:00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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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개인회생, 자칫 빚더미 키울라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대표성실하지만 불운해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제도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그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니 여력이 부족한 채무자들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변제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개정된 법률안은 시행일인 6월 13일부터 적용되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8일부터 시행일 이전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요건만 갖추면 3년을 변제기간으로 하는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했다.구체적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보장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 투입 △채무액 5000만원 미만시 총금액의 5%(5000만원 이상시 총금액의 3%+100만원) 이상 변제 등 ‘3대 원칙’을 지켜야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계획안 제출 혹은 수정이 가능하다.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된 사건도 36개월 이상 변제를 수행한 경우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지만, 마찬가지로 3대 원칙 등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채무자는 갚아야 될 금액 이상을 상환해야 잔여 채무가 정리되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파산토록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종전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셈이다.다만 변제기간 단축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는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첫째, 개인회생 약정 이행을 위한 채무자의 돌려막기용 부채 증가를 차단해야 한다. 변제금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부채로 돌려막기를 할 경우 가계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도 채무자의 채무 증감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둘째, 개인회생 대상자의 채무 발생원인 및 재산 상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수 금융회사로부터 차입 후 고의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 도박·마약 등으로 인한 채무 등을 잘 선별하여 회생을 인가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의 채무 누락, 채무 감면 후 재산은닉 등이 드러날 경우엔 엄중한 조치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셋째,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관련 서류 작성대행 등 법률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복잡한 서류 및 절차로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고액 수수료를 지급하고 법률브로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법무부에서 ‘NEW START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절차 안내 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퇴직 금융전문가 등을 고용하여 법률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마지막으로 국가공인신용상담사, 퇴직금융인 등 전문가를 활용해 채무자 상태를 진단하는 ‘금융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회생중인 분들이 재기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해 지원효과 극대화는 물론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대표

2018-02-26 15:56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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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부동산시장, 더이상의 왜곡 곤란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전무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카드다.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면 재건축은 불가능한 것이니. 재건축 기대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뜻일게다. 그래서인지 강남 아파트 가격이 다소 주춤해졌다는 기사도 나온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부동산 투자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것임은 확실하다. 재건축을 바라보고 아파트를 사려는 것인데, 안전진단 단계에서부터 묶어버리겠다니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다소 의문이다. 공급이 제한된 지역에서 재건축이 위축되면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 커지고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구축 아파트 가격도 따라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이번 안전진단 카드도 부동산시장을 잠시 주춤거리게 할 수는 있지만, 가격 급등의 빌미가 되는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렇지만 지금의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수록 아파트 가격은 더 치솟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병의 원인을 찾아 처방을 해야하는데 눈에 보이는 환부에만 메스를 가하는 대증요법을 쓰기 때문이다.본질을 짚어보자. 먼저 우리는 최근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버블이랄 정도의 이상 급등인지 진단해봐야 한다. 필자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장기 침체 이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정도로 본다. 지난 10년간의 물가상승 및 생산성 증가분을 연평균 5%로 가정하면 10년 동안 60%를 상회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지금은 서브 프라임 사태 직전 수준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불과하다.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싸다. 버블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두 번째로 현재 경기 여건을 감안할 때 각종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억누르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올해는 정부의 추경 편성 없이도 3%를 넘어서는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세계 경제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럴 때 자산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코스피나 코스닥 가격을 정부가 매물 폭탄으로 낮추려고 하면 낮춰지겠는가. 경기 침체기 부양책이 물거품인 것처럼 경기 상승시 억제책도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도 자산시장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이 쉽게 잡히지 않는 본질적인 문제는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 유동성 장세를 이겨낼 장사는 없다. 글로벌 증시가 수년째 상승해온 동력이 바로 이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결론은 자명하다. 넘쳐나는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한다. 금리 인상이 답이다. 미국 금리 인상이 점쳐지면서 채권가격이 급락하고 증시도 꺾이는 것을 보지 않는가. MB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려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양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경기 회복기에 맞물려 가격이 상승한 것뿐이다. 오히려 학습효과가 누적되면서 부동산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테니 더 이상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은 꺼내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2018-02-25 15:43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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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석유유통 정상화 '첫단추' 꿰자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은 지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석유업계는 짙게 드리워진 지난 정부의 그림자로 여전히 우울하다. 알뜰주유소 때문이다. 2011년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급조된 포퓰리즘 정책은 아직도 석유업계를 옥죄고 있다. 셰일혁명으로 유가가 안정화 시기에 돌입한 현시점에 알뜰주유소는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유물이자 청산돼야 할 대상이다.당시 정부는 각종 특혜를 부여한 알뜰주유소를 내세워 민간시장에 개입하고 석유시장을 왜곡시켰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시점이라 경제적 충격을 감안할 때 당연히 유류세 탄력세제를 시행해야 했지만, 알뜰주유소라는 전대미문의 정책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던 석유시장을 망가뜨렸다.청와대에서는 유가인하를 위한 TF팀이 꾸려지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석유시장은 과점 된 상태여서 가격 경쟁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거들었다. 또 산업부 장관은 “기름값 원가 구성요인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다”며 정유사가 기름값을 인하하게끔 압박했다. 여기에 공정위도 가세해 정유사가 ‘주유소 나눠먹기’를 위한 담합을 했다며 과징금 2548억원을 부과했다. 이를 배경으로 2012년 탄생한 것이 알뜰주유소 정책이다. 국내 정유사의 과점구조를 깨겠다며 삼성토탈(현 한화토탈)을 국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시키고, 석유공사를 유통업에 진출시키는 한편 석유수입사에 힘을 실어줬다. 기존 정유사 중심의 석유 유통시장을 주유소 중심으로 옮겨 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한 것이다.하지만 알뜰주유소 정책이 6년째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석유시장은 정부가 예측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석유유통의 하부조직인 주유소와 석유대리점만 망가뜨렸을 뿐 석유시장의 변화는 거의 없다.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알뜰주유소가 하부 유통단계의 마진을 거둬가는 역할만 한 것이다.최대의 복병은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였다. 정치인 출신의 김 모 사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인하에 매진했다. ‘주유소 서비스 평가지표’라는 것을 만들어 전국 알뜰주유소 보다 50원 싸게 판매하도록 정책을 이끌었다. 여기에 부응하지 않은 주유소는 재계약을 통해 솎아냈다.그 결과 고속도로 주유소들은 대부분 그 지역 최저가 판매 주유소가 됐고, 연평균 매출액은 전체 주유소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졌다. 고속도로 인근 국도변 주유소에 큰 타격을 입혔다.알뜰주유소로 인한 주유소의 휴·폐업 증가로 일자리 역시 급격히 사라졌다. 2012~2016년까지 폐업한 주유소는 1301개소에 달했는데, 1개 주유소 당 주유원을 포함한 고용 인력이 평균 8명임을 고려하면 5년간 약 1만 여개의 주유소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이제부터라도 알뜰주유소 정책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정유사와 석유 3단체(석유협회, 유통협회, 주유소협회)가 참여하는 ‘석유유통개선협의회(가칭)’ 출범이 시급하다. 하루빨리 협의체가 출범해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석유시장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2018-02-22 15:21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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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부작용 뻔한 프랜차이즈 원가공개

이승창 한국항공대 교수2000년대 들어 통신비, 아파트 분양가, 정유가 등의 몇몇 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원가(原價) 공개 요구가 몇 차례 시도됐다. 대표적인 예가 2003년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였다. 당시 분양가 상한이 철폐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음에 따라 이를 제어하고자 원가공개를 시도했다. 하지만 아파트 공사비가 통제되자 건설업자들은 아파트 공사를 줄여나가거나 아파트 품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 낮은 자재를 사용하려 했다. 이는 원가통제(공개) 정책이 얻고자 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결국 아파트 가격제도는 2005년 원가연동제로 바뀌었다.최근에는 통신비의 원가공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왜냐하면 통신은 아파트와 또 다르게 덩어리(하드웨어) 제품이 아니라 네트워크(소프트웨어) 상품의 성격이 강해서 원가산정이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최근 들어 ‘가맹사업’을 대상으로 원가공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물품 공급가격과 유통마진율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가맹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 정보’라는 것이다. 공정위가 이처럼 필수물품 공급가 공개에 나서는 까닭은 아마도 가맹본부가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필수물품의 공급가격은 사업주에게는 판매원가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필수물품은 경쟁브랜드별 유니크한 특징을 담고 있을 터인데 이를 공개하라는 말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경쟁적 시장경제에서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단지 지나친 마케팅수단이나 필수적이지 않은 필수품목이 있다면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수 있겠지만, 가맹사업자의 본질적 노하우가 노출되거나 연구개발노력이 반영될 수 없는 정책은 반경쟁적인 시장을 낳을 것을 지극히 우려한다.둘째로, 이 정책은 소비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들이 원가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비슷비슷한 상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시장 속에 갇히는 꼴이 될 수 있다. 서비스경제화에 치명적 오류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장의 반응에서도 유사하게 우려되는 바 있다.마지막으로 공급가를 공개하면 가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산업 구조가 왜곡된다.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자재들은 원가 변동률이 상당히 높다. 푸드 프랜차이즈업체가 원가 구성요소의 가격변동분을 적절히 반영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또는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가맹점주를 통해 소비자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이승창 한국항공대 교수

2018-02-21 15:35 이승창 한국항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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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준비된 신입사원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얼마 전 모 철강기업의 현장사원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만 23세의 이 사회 초년생은 부끄러워하는 몸짓과는 달리 샛별을 닮은 눈빛을 갖고 있었다. 몇 마디 말을 섞고 보니 여느 젊은이와는 사뭇 다른 심지가 보였다.“전 처음부터 아버지를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아니었고, 놀기 좋아하는 청춘이었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철강공장의 천장기중기 반장이다. 철강공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보직이지만 흔치 않은 직업이다.공고를 다녔던 이 젊은이는 엄청 놀기를 좋아했던 모양이다. “그만 놀고, 군대를 일찍 다녀와라.” 좀체 말이 없던 아버지의 이 한마디에 퍼뜩 정신이 들더란다. 군 제대 후 곧바로 천장크레인 운전기사 자격증을 땄다. 친구들은 대학 졸업 후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업 원서를 낼 때 그는 철강기업 현장근무자로 이력서를 넣었다.경쟁자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경력자들이었다. 젊은 피가 필요했던 철강회사의 선발 방침에 따라 이 젊은이는 취업에 성공했다. 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젊은이의 연봉은 4000만원이다.“미래를 위해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집 한 채와 승용차 한 대만 있으면 결혼할 겁니다. 물론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지요.” 30대 후반이 돼도 공기업과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취준생과는 비교되는 일이다.3년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문대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춘이었다. “선생님 칼럼을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철강 회사 입사를 목표로 하는데 ‘철 이야기’에 대해 깊이를 더하고 싶습니다.”매체에 칼럼이 실릴 때마다 전화가 오가고 필자가 재직 중이던 회사의 생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줬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문화라든지 창업자와 최고경영층의 기업철학까지 일러주게 됐다.한동안 뜸했던 이 젊은이는 주말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살펴 달라는 부탁이다. 먼 길을 찾아온 정성 때문에 서류를 봤더니 필자가 근무했던 회사의 중국, 태국 등 해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견학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포트폴리오였다.“개인 신분으로 해외공장을 방문했더니 공장 투어 안내를 꺼리시더라고요. 국내 사업장의 공장도 견학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 회사에 반드시 입사하기 위한 준비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멍멍한 기분이었다. 이토록 열정적으로 입사 준비를 하는 젊은이는 처음이었다.왜 4년제 대학을 가지 않았냐는 질문에 실력이 모자랐다는 솔직함도 드러냈다. 이제까지 부모님께 불효를 했지만 제 힘으로 수준에 맞는 기업에 입사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속 마음도 비쳤다.며칠이 지난 후 “합격했어요”라는 낭보를 전화로 전해왔다. 20대 1의 경쟁을 뚫고, 그것도 단 한명을 뽑는 입사 경쟁에서 이긴 것이다. 생면부지의 젊은이에게 내가 도와준 것은 ‘철 이야기’뿐이었다. 후배들에게 단 한마디의 청탁도 없었다. 그는 해냈다. 열망하던 회사에 입사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는가.일부 공기업이나 금융권의 채용비리처럼 실력도 없는 젊은이들이 갑의 입김을 앞세워 입사하는 작태와는 전혀 다른 당당한 모습들이다. 기회란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져야 마땅하다.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2018-02-19 16:20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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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은퇴증후군, 이렇게 극복하자

김경철 액티브시니어 연구원장은퇴와 함께 심각하게 찾아오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문제이다. 여태껏 ‘회사인간’으로 살아왔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직장 또는 직업에서 주로 찾았다. 따라서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엄청난 박탈감과 함께 쓸모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자괴감에 빠진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지금까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와 탈진증후군에도 시달린다. 마치 인생이 끝난 것 같아 만사가 귀찮고 의욕 상실로 무기력해진다. 은퇴 후 찾아오는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을 두고 ‘제2의 사춘기’라고 말한다.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새 출발을 할 것인가?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첫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자. 한 해에 한국인 4000명 이상이 다녀오는 길이다. 하루에 25㎞, 7~8시간씩 한 달간 걷는 코스다. 혼자만의 고독한 여정으로 자아를 성찰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삶의 활력도 얻는다.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은 잘 나가던 여성 언론인의 길을 접고 2006년 이 길을 걸었다. 함께 길을 걷던 영국인과의 대화에서 영감을 얻어, 귀국 후 제주 올레길을 만들었다.국내에서는 동해안 해파랑길이나 제주 올레길도 제격이다. 서 이시장은 “제주 올레길은 길 위의 학교이며 인생의 종합병원”이라고 말한다. 제주와 동해안의 멋진 경관은 심신이 지친 은퇴자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둘째, 인도 배낭여행을 가 보자.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 오며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특이한 삶의 방식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바라나시’는 힌두교 최고 성지로 꼽히는 곳으로 갠지스강이 가로지르고 있다. 강가에는 화장터가 즐비하고 시체 태우는 연기로 자욱하다. 이 강물에 몸을 담그면 죄를 씻을 수 있다 하여 목욕을 하며 소원을 비는 의식을 하면서 매우 행복해한다. 종교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잠시 사색에 잠겨보자. 인도 배낭여행은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물질 만능의 생활 방식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싶다.셋째, 명상에 푹 빠져보자. ‘빨리빨리 문화’에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 자기와의 대화로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자. 정말이지 오랜만에 타인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생각해보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내 모습을 찾아보자. 정토회의 ‘깨달음의 장’이나 전국 산사의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봄도 좋다.마지막으로 죽음 교육을 수강하고 ‘엔딩노트’나 ‘자서전’을 써보자.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현실을 자각해 봄이 좋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잘 살아야겠다는 각오도 다질 것이다.은퇴는 인생의 한 단계를 끝내고 새로운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 제2의 사춘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김경철 액티브시니어 연구원장

2018-02-18 15:21 김경철 액티브시니어 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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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가상화폐, 지킬박사인가 하이드인가?”

김우일 대우Mamp;A 대표초 불어닥친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광풍은 세상 사람들이 마치 마술에 걸린 듯 보였다. 2008년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화폐의 원조 비트코인은 처음 몇 센트로 시작된 거래가 점진적으로 오르더니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상 폭등해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를 마비시켰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정부의 규제계획 발표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상에 젖은 투자자들을 비극에 빠트리고 말았다.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이 사태를 보면서 1886년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괴기소설인 ‘지킬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떠올렸다. 겉으로 친절하고 인정 많은 지킬 박사는 쾌락을 추구하고싶은 잠재욕구를 주체하지 못한다. 인간에게 선과 악의 두가지 본능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 두가지를 분리시킴으로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목표로 화학약품을 이용, 자아 속에 있는 악의 화신인 하이드라는 별개의 인격체로 변신하는데 성공한다.결국 하이드가 저지른 수많은 악을 저지르고 결국 선의 상징인 지킬 박사는 자살한다. 가상화폐는 애당초 기존의 국가중앙은행이 통제하는 화폐제도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자유로운 민간에 의한 화폐를 통용하여 신경제를 활성화하는 좋은 의미로 태동되었다.국가통제시스템하에서는 은행을 통해 화폐의 공급과 수요가 통제되고 환율과 금리가 조작되는 등 통제경제에 대한 불신이 대단했다. 이를 위해 국가통제를 벗어난 자유로운 화폐의 필요를 느끼는 이들이 생겨났고, 가상화폐가 등장한 것이다.가상화폐는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네트워크형인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국제 거래에 따르는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각각의 정보가 분산저장 되어있는 수많은 서버를 해킹할 수 없어 그 보안성이 뛰어나 향후 4차산업 혁명에 이바지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여기까지만 보면 가상화폐는 지킬 박사다.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탐욕과 익명으로 불법을 저지르려하는 하이드씨가 숨어있다.그 본래의 모습을 갖추기전 졸부가 되려는 탐욕에 눈이 먼 광풍은 이미 그 정상궤도를 벗어났다. 폭등과 폭락, 환상과 공포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통제불가능 지경이 되었다.소설에서 주는 경고와 같이 하이드씨가 발현되면 그 본래의 지킬 박사는 제 기능을 못하고 죽어버리고 만다. 너무나 강력한 하이드씨의 욕망은 모든 걸 마비시키기 때문이다.우리는  가상화폐를 지킬 박사로 육성해 새로운 신경제모티브로 만들지 못하고 이면에 숨어있는 하이드씨를 왜 먼저 끄집어냈을까?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단 시간에 돈을 벌려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다.‘누군가 이것을 나보다 비싸게 살 것이다’는 망상은 아무런 이유없이 폭등을 일으키고 또 아무런 이유없이 폭락을 일으킨다.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훌륭한 발명품을 인간의 탐욕으로 이 지구상에 사라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인간에게 유익한 발명품으로 활용한 것이지 여부는 오로지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있다.가상화폐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자세가 가상화폐를 지킬 박사 혹은 하이드씨로 만들 것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다.김우일·대우MA 대표

2018-02-12 17:00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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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국토부 문턱 걸린 초소형 전기차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지난해 12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5개 부처 실무 책임자가 중소기업 현황과 당면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김 부총리가 중소기업의 초소형 전기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탑승한 모습을 언론에 내보냈다. 이 자리에 전기차협회장으로 참석한 필자는 다양한 전기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여러 가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역시 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출시를 통한 다양한 시장 형성에 있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등 제도적인 면에서 이미 준비가 끝났고, 중소기업의 양산형 제품도 준비돼 본격적인 판매를 하면 되는 시점에, 국토교통부가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안전기준 미비를 수면 위로 올렸다. 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모델의 안전기준 등 제도적 준비를 피력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준비를 시작했다.몇 가지 측면에서 지금의 사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먼저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일반 자동차도 아니고 이륜차도 아닌 중간 모델로, 새로운 영역의 신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사용하던 안전기준에 이 새로운 차종을 무리하게 포함시키려 하다 보니 현실과는 동떨어진 또 다른 규제가 다시 생성됐다. 이미 유럽에서는 10년 전부터 ‘L7’이라고 칭하는 새로운 차종에 대한 준비와 함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두 번째 문제는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시장에 나올 수 없을 만큼 국토부의 안전기준이 까다롭고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김 부총리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해당 차량은 출시를 위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규제 철폐가 아니라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통과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이 이미 구축되고 있었다.세 번째는 시속 60㎞ 미만의 도로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는 기준과 높은 안전 인증제도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초소형 전기차의 중요성과 새로운 중간 모델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해당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적폐 대상이 공무원 자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부분은 담당 부서의 고질적인 기득권 유지와 불통에 대한 경고라 할 수 있다.넷째로 국토부가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와 문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 다양성과 산업화를 이루고 고용창출 등 다양한 부수효과를 노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게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000명을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후진국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이제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을 버리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시너지를 취할 수 있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한다.중소기업형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향후 중요한 먹거리 중 하나다.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의 메이커 지원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회다. 현실화된 안전기준으로 다양한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판매돼 세계 시장을 수놓기 바란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18-02-11 15:00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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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도심 요양병원이 위험하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이번 밀양 화재는 짧은 시간에 47명의 많은 사망자를 낸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세종병원은 요양병원과 함께 운영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도 21명이 숨지는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참사 이후에는 습관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보완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밀양 화재보다 더 큰 참사가 우려되고 있는 곳이 도심 상업용 건물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5층 이상 고층에서 운영 중이기에 화재나 지진 등 재난 시 대피통로가 없다.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돌보는 3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으로 치매,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을 앓는 환자를 장기간 입원 치료하는 곳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1506개다. 고령화로 요양병원 수요는 많은데 노인들이 장기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자, 정부가 시설점검 없이 설립허가를 내준 탓에 2004년 113개였던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 2017년 3월 기준 1506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이처럼 도심 요양병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텔, 사우나, 나이트클럽 등 상업용 공간을 개조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곳도 늘어났다.일반 상업용 건물에 요양병원이 들어서다 보니 좁은 엘리베이터를 일반 고객들과 함께 이용하고 있다. 상업용 건물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들의 엘리베이터는 폭 70㎝, 길이 1.85m 규격인 환자 이송용 침대는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화재나 지진 같은 비상시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다면 경사로로 환자 침대를 밀고 나가야 하지만 침대가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도 마련돼 있지 않다. 비상구가 있더라도 가파른 계단으로 탈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 환자가 계단을 통해 신속히 탈출하기란 쉽지 않다.게다가 화재와 재난 등 비상시에 환자 이송용 침대를 옮길 수 있는 대형 엘리베이터가 없어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 정부는 도심 상업용 건물에 들어서는 요양병원에 대해 안전시설을 갖춘 경우가 아니면 설립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환자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지 준비와 훈련을 한 병원이 아니면 병원 인증을 해 주지 않는다. 또한 병실에 유독 가스를 배출하는 배기 시설을 갖추는 것을 필수 요소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장소에 따라 병원 내에서 환자를 침대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임시 피난처도 미리 지정해 놓는다. 구조대가 접근할 통로와 외부로 환자를 옮기는 대피로도 사전에 지역 소방청과 협의해 설치해 놓아야 한다.미국·일본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도심 상업용 건물의 요양병원은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 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신규로 설립허가를 내 줄 때에는 환자이동용 대형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같은 대피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해 줘야 한다. 도심 요양병원들을 지금처럼 방치하다가는 밀양 참사보다 더 큰 대형 참사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18-02-08 14:59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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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암호화폐를 위한 변명

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암호화폐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 2000만원을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은 700만 원 이하로 떨어져 고점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암호화폐가 이렇게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각국 정부가 연이어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부터다.중국은 지난해에 암호화폐 공개를 아예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 운영을 중단 시켰다. 이어 최근에는 해외 사이트 접속까지 원천 차단해 버렸다. 우리나라는 신규 계좌를 비롯해 암호화폐와 연동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신규 참여자의 진입을 막은 바 있다. 선진국에서는 은행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까지 금지시켰다.이처럼 나라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대체로 그 기저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주로 투기의 수단이며 불법의 온상일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중국 등 후진국에서는 암호화폐의 급등세로 인해 누군가 큰 돈을 벌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나섰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사회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도 규제의 이유가 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런 규제가 역으로 시세의 진폭을 키우고 있어 투자자의 불만이 높다.사실 자발적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익과 손실 모두 온전히 그 개인에게 돌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하거나 간섭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주장이 거래 자체를 위협하는 규제와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시세가 급등했다고 해서 거래를 어렵게 하거나 거래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정부는 거래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는 시장 참여자의 재산권과 거래행위가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또 제도적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건전한 투자자들이 불법 행위나 해킹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계약과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블록체인에 기반하는 암호화폐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과거 역사적으로 큰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 붐이 일어나곤 했음을 발견하곤 한다. 실제로 서구에서 일어난 산업화의 초기에 철도가 일으켰던 붐은 상당히 컸다. 1990년대 인터넷 IT 붐도 엄청났었다. 투기라고 지탄받는 투자 붐은 그런 새로운 세계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돕는 촉매제가 되어 왔다.그런 면에서, 아직 암호화폐는 별다른 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미리 막거나 억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 같은 혁신이 가져올 편리성과 가치창출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미래 혁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지원할 필요도 없다. 그저 늦추고 차단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다.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

2018-02-07 17:28 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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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평창 흔들기' 그만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과연 어느 말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장웅 북한 IOC위원이 지난해 6월 방한때 했던 얘기가 맞아떨어졌다. “정치적 환경이 해결돼야 합니다.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습니다”라는 그의 한마디가 이번 2월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 남작은 스포츠축제 기간 중 전쟁을 중지한 고대 그리스 스포츠축제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했다.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과 달리 과거 올림픽에서는 정치적 갈등과 소모적 분쟁으로 점철된 흑역사가 펼쳐졌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직전 베를린올림픽을 체제선전 도구로 악용한 사례를 비롯해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선수들 몰살 사건 그리고 냉전시대에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과 1984년 LA올림픽 당시 미국과 소련 양 진영의 상호 보이콧 처사는 스포츠사에 씻지 못할 아픔을 안겨주었다.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도 그 동안 몇 번의 세계스포츠대회에서 단일팀 출전의 짧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마저도 단발성으로 그치곤 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잠잠했던 남북 스포츠 교류는 평창올림픽 개최시기에 새로운 정부의 흐름과 맞아떨어져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참 단절됐던 남북 사이의 대화도 시작됐다. 그러나 막상 스포츠계 당사자들이나 정치인들,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극단적인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평화 추구”라는 주장에 “정치에 밀린 스포츠”라는 반론이 대두되면서 보수, 진보 진영의 색깔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심지어 단일팀 합의 타결 직후엔 평양·평창올림픽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 벌어지면서 골 깊게 분열된 국론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번 평창올림픽이 남북 공동입장, 단일팀 출전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의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은 분명 높이 평가돼야 한다. 하지만 ‘평창이 안 보이고 평양만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이 순수한 스포츠축제를 어떻게 이용해 왔고 북핵을 둘러싼 갈등이 극대화된 작금 상황에 더 교묘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이미 목격한 우리들은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결국 이번 올림픽 성공의 핵심은 스포츠의 비정치화, 스포츠의 순수성 유지에 달렸다. 이를 위해 경기장 안팎에서 정부 및 여야 정치인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전무했던 한반도기 입장이나 단일팀 구성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 선수 등 당사자들과의 심도깊은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은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평창올림픽의 성화는 이제 곧 활활 타오르기 시작해 1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스포츠가 선사하는 평화의 메시지는 언제나 환영하고 축복받아야 할 선물이다. 하지만 평화를 빌미로 자행되는 정치적 이용은 신성한 스포츠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인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횡포다. 스포츠 위에는 정치도 없고 평화도 없다. 스포츠 위에는 스포츠에 대한 순수한 사랑만 있을 뿐이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18-02-05 15:25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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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여성·이민 노동자에 미래 달렸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생산인구가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6년까지 218만 명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생산인구는 2016년 3648만 명에서 2026년 3430만 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전체 감소 인원의 87%에 해당하는 189만7000명이 20대 청년층이라는 점이다. 신규 인력난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양상이다.보건복지포럼 1월호에 게재된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생산인구 감소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월등히 빠른 것으로 예측되었다. 2037년까지 우리나라는 19%가 감소하는 반면 OECD는 0.1% 감소에 그친다고 한다. 특히 20~40대에서 크게 감소해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 총인구 대비 생산인구 비율도 2017년 73.1%에서 2027년 66.3% 2037년 58.3%로 낮아질 전망이다.생산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려면 여성의 경제활동율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016년 기준 56.2%로 OECD 평균 59.3% 보다 낮다. 회원국 중 7번째다. 2011년 52.6% 보다는 많이 향상된 수치지만 프랑스(61%)나 일본(66.1%), 독일(70.8%), 덴마크(72%) 보다 많이 떨어진다.2012년 취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머노믹스’를 아베노믹스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베는 “일본에서 가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원이 여성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해야 한다.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 한, 획기적인 여성고용률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여성에 대한 보편적 지원보다 취업조건부 지원 같은 맞춤형 정책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60%에 가까운 여성이 결혼과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 여성이 성장 잠재력 제고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한다.이민 문호 개방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0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 비율도 10%를 상회한다. 이민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임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미국 포천 500대 기업의 40%를 이민자가 창업했고 노벨상 수상자의 35%가 이민계층이다. OECD 평균 이민자 비율은 13%에 달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민은 미국인의 DNA”라고 주장한 것은 이민이 경제성장과 사회역동성의 핵심 동력임을 잘 보여준다.우리나라는 세계화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개방경제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빗 브룩스는 “이민에 개방적인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이 잘나가는 반면 배타적인 농촌과 러스트벨트가 저성장으로 고전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을 ‘21세기의 동독’으로 표현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비유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함께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인구 쓰나미에 대한 전방위적 대처가 시급하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8-02-04 15:23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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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정현에게서 페더러를 보았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테니스 단식 경기는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경기다. 스포츠 전 종목을 망라해서 아마 제일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그마한 종이 한 장 차이의 실력만 나도 스코어는 극과 극으로 벌어지게 되니 말이다. 유사한 종목인 탁구에서 21대 0이나 21대 2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스코어일 것이다. 그래서 테니스 단식 스코어는 어느 다른 종목에서보다 냉엄하다. 참혹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정현 선수가 21세 약관의 나이에 세계 4강에 올라선 것은 골프의 박세리나 축구의 박지성이 발휘한 성과를 한참 뛰어넘는 것일 수 있다는 어느 전문가의 평가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테니스는 상대방을 경기장 한 쪽으로 유도한 다음 반대편 다른 한 쪽으로 공을 넘겨 한 포인트를 따는 방식의 게임이다. 그런데 혼자서 뛰기에는 경기장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 그래서 머리 싸움과 체력 싸움이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대단하다. 신체는 축구선수 급이어야 하고 머리는 바둑 9단급이어야 한다. 이런 극단적 고난도 경기에서 한국 선수가 세계 4강에 진입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쾌거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였던 노박 조코비치를 자신의 발 부상에도 불구하고 16강전에서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제압하는 장면은 단연 압권이었다. 테니스는 신사도를 요구하는 경기다. 한 번은 그랜드슬램 대회 중 하나에서 결승에서 패한 선수를 장내 아나운서가 인터뷰했을 때 자신을 이긴 승자에게 축하의 뜻을 보내는 말을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선수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점만을 되풀이하며 한탄하는 인터뷰를 일관했다. 신사도가 완전히 결여된 매너였다. 반면 정현은 매너 면에서도 수준급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그래서 경기 상대 선수로부터도 덕담도 들었다. 준결승 상대로 꽤 버거웠던 로저 페더러 선수로부터 ‘조만간 세계 10위 안에 들 만한 자질을 충분히 다 갖추고 있다’는 격려를 받았다.이런 선수에게 어려움은 없었을까. 정현은 페더러처럼 부유한 가정 출신이 아니다. 테니스 하나로 성공하려고 온갖 슬럼프를 헤치며 자신만의 성공 공식을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매진해 온 선수다. 인터뷰 도중 밝혀진 사실이지만 최근 4개월간 태국에서 특단의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다고 한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자신의 수비 범위를 넓히기 위해 그쪽의 전문가 급 선수인 라파엘 나달에게 특별 개인지도를 받기까지 했다. 그의 의지에 감동하여 나달은 서울까지 와서 그에게 귀중한 신의 한 수를 몇 차례에 걸쳐 지도해 줬다.이번 4강 성적은 반짝 효과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일구어낸 값진 결과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내 표정이 밝고 투지적일 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인터뷰 도중의 어려운 질문을 여유 있게 받아 넘기는 실력은 벌써부터 20대 초반 시절의 페더러를 훨씬 능가한다. 테니스는 경기 생활 면에서 다른 종목에 비해 장수하는 종목이다. 페더러가 세계 톱의 위치를 불혹의 나이에 이르도록 거의 2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듯이 말이다. 신체와 정신 관리를 잘하면 페더러처럼 정현도 앞으로 20년을 우리의 자긍심을 북돋워줄 국보급 인물이다. 부디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펼쳐 나가기 바라는 마음이다.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2018-02-01 16:01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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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美 세이프가드의 역설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지난 1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관세폭탄을 물리는 미 통상법 201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서명식을 했다. 미 정부는 이에 따라 삼성과 LG 등 수입산 세탁기 120만대 이하에 대해 첫해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선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는 18%, 그 이상 물량에는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3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 16%, 그 이상 물량에 4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삼성과 LG가 미국 내에 대규모 세탁기 제조공장을 짓게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속셈이다. 그런데 과연 세계화에 반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의 계산식에 맞게 플러스로만 작용할까? 현재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 가전은 제조업 분야다. 이 산업은 한때 미국이 세계 최고의 제품력을 가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삼성과 LG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다. 트랙라인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미국 세탁기 시장 업체별 점유율을 보면 월풀이 38%, 삼성전자가 17%, LG전자가 14%를 차지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을 합치면 31%다. 2015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시장 점유율 합이 24.8%였으니 2년 사이에 한국산 세탁기 시장 점유율이 6.2%포인트 늘었다.세탁기의 경우, 삼성과 LG의 세탁기는 같은 가격대의 월풀 제품에 비해 디자인도 세련됐고 각종 첨단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는 등 성능 면에서도 우수해 소비자 만족도가 더 높다. 따라서 미국산 세탁기의 시장 점유율 하락의 원인은 수입산 제품의 공습보다는 월풀이 소비자 선호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중국은 춘추전국 시대에 각국이 경쟁적으로 부국강병을 추진하고 학자를 우대해 과학과 사상의 발전을 이루는 ‘제자백가의 시대’가 있었다. 그 시대는 학파 간 경쟁을 치르면서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고쳐가며 더욱 풍성한 사상적 성취를 이루었다. 유럽 또한 마찬가지다. 유럽은 절대 권력이 없던 시절, 사람의 재능과 아이디어, 자본을 놓고 여러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만 했다. 그런 경쟁은 상인들이나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공간을 제공했으며 마침내 산업혁명과 같은 자율적인 경제 환경의 출현을 도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윌리엄 바넷(William Barnett) 교수는 경쟁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핵심동력이라고 강조한다. 바넷 교수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1900년 이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영업한 2970개 소매은행의 흥망을 분석한 결과 ‘경쟁에 노출된 조직은 실패 확률이 더 낮다’고 결론 내렸다.경쟁은 순간의 고통이 따르지만 결국 기업들이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에 밀린 기업은 만회할 방법을 찾고 배우게 된다. 그렇게 경쟁력은 쌓이고 이는 경쟁회사에 다시 자극을 주게 된다. 이러한 경쟁과정을 통해 기업들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니 미국 기업의 실질적·장기적 성장을 바라는 대통령이라면 단기적 이익에 급급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을 권장해야 한다. 추운 겨울, 아이가 춥다고 겨울 내내 방안에만 있게 하겠는가, 아니면 추우면 추운 대로 밖에서 뛰어놀게 해 면역력을 키워줄텐가?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2018-01-31 15:10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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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스마트시티, 건설 규제도 확 풀자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지난 24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건설교통분야의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과의 핵심과제로서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Smart City)에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건설산업과 관련해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시 5-1생활권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선정한 데 이어 오는 2021년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하고, 건설자동화 및 지능형 유지관리를 도입해 미래지향적 건설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테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도시다.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등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수요 변화와 생산성 저하 및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때보다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토부가 건설교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신사업 발굴과 산업혁신을 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건설산업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산업의 여건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바도 크다. 그동안 국가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신 산업 육성 및 산업정책 혁신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성과는 크지 않았다. 먼저 산업 정책의 세부계획 수립과 이행단계에서의 정부부처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협의 지연 등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정책 추진속도가 현저히 느렸으며, 이로 인하여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었다.또한, 산업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주체라고 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포지티브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정책적 목적을 내세운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특히, 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기술혁신 및 수요변화에 맞춘 사업 프로세스의 혁신, 사업방식의 다양화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때,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제도의 부재(不在)는 민간의 협력을 유도하지 못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들이다. 그때그때의 정책적 목적 아래 양산돼 온 각종 규제들은 정책추진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했고,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어왔다. 특히 과도한 건설산업 관련 규제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막아왔다. 사업의 인허가 및 착공,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각종 규제들은 물론, 건설산업의 제반 활동을 제약하는 환경, 노동 등 각종 규제들이 타 산업에 비해 과도하게 양산되어져 왔다.정부가 올해 핵심과제로 채택한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건설교통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건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설분야의 규제혁신을 제1의 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8-01-29 14:56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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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페어플레이 사회 이끄는 서민 금융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4년 전 소치 동계올림픽의 압권은 단연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경기였다. 우리 선수들은 중국 선수들과의 접전 끝에 마지막 반 바퀴를 남기고 짜릿한 역전의 드라마를 썼다. 경기를 보며 내내 눈시울을 붉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여자 쇼트트랙은 그 전에 치러진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노(No)메달’에 그쳤었다. 우리 대표팀은 당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석연찮은 판정으로 중국에 메달을 넘겨줘야 했다.그랬던 여자 쇼트트랙이 과거를 설욕하고 성공의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한 것과 더불어 정해진 룰(Rule) 안에서 공정한 경기가 치러진 데 있다.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해 재기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기본임을 보여준 것이다.서민금융 역시 이런 올림픽 정신과 닮았다.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서민금융의 지향점이다.꿈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자금을 마련하고도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실패를 겪은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서민금융의 역할이다.그동안 서민금융의 지원을 받은 사람 중에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꿈을 이루지 못한 이들도 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의의 사고나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에게 현재의 실패도 힘겨운 일이다. 그런데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더욱 절망스러울 것이다.최근 금융에 대한 여러 비판도 이런 환경에서 출발했다. 우리 금융은 그동안 소득과 신용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소득과 신용이 낮은 서민들에게는 좀 더 높은 금리를 매기고 대출까지 제한해 왔다. 여기에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에게는 적극적인 추심으로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도 있다. 신뢰가 기반인 금융이 되레 우리 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시점이다.지난해 11월 내놓은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실을 그대로 투영한다. ‘앞으로 사회적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5%에 달했다. 자신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68%는 계층이동 가능성에 ‘낮다’고 답했다. 서민들이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없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냈다.올해는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도 정부와 금융업권과 함께 발벗고 나선다. 서민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안전망 대출을 통한 고금리 전환자금 지원, 사잇돌 대출과 같은 중금리 대출을 공급에도 앞장선다.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데도 먼저 나설 계획이다.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선수들처럼 꿈을 향해 노력하는 서민들의 모습은 아름답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꿈을 꾸는 서민들이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고자 한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꿈이 ‘메달’인 것처럼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서민들이 모두 저마다의 올림픽에서 반짝이는 메달을 손에 쥐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2018-01-28 16:12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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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최저임금과 후생총량증대법칙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 전체 후생 수준의 총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총량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담론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는 ‘평균 극대화’와 ‘최저 극대화’다.평균 극대화는 사회 평균 소득을 높이되 조세 및 재정정책을 통해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 소득이전을 함으로써 최대 사회적 후생을 달성한다. 공리주의 개념이다. 1인당 GDP를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높이는 동시에 4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거둬 그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소득보전을 해주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이론이다. 고소득자도, 저소득자도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다. 어차피 모든 사람의 소득은 4만달러로 회귀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 모든 사람의 소득은 ‘0’으로 수렴하게 된다.최저 극대화는 최저 후생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다. 최저 소득자의 소득을 높여줄 때에만 사회후생은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최저 소득자도 최소 시간당 1만 원 정도의 삶은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 이론도 문제는 있다. 소득수준이 3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후퇴해도 최저소득만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라가면 사회적 후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우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많은 기업과 자영업에 비용 부담을 주어 일자리를 없애고 경제를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소득 불균형을 치유하려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우리 가구의 분위별 소득을 보면 답은 명확해진다. 1분위 가구(전체가구 시장소득 기준 최하위계층)의 소득은 2008년 45만 4766원에서 서브 프라임 충격을 받은 2009년에는 43만 6141원으로 하락한다. 이후 2013년 52만 9750원까지 시장소득은 늘어난다. 문제는 2014년부터다.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했으나 1분위 시장소득은 2016년 46만 7887원까지 감소한다. 소득5분위 배율도 2008년 7.38배에서 2013년 7.59배로 정체되다가 2016년에는 9.32배까지 급격히 늘어났다. 소득 불평등도가 최소한 2013년 이후 2016년까지는 심하게 후퇴한 모습이다.문제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1만 원의 최저임금도 그렇게 과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먼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인상 속도를 감내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너무 빠르면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실업 사태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장 충격을 받을 자영업자들이 비용 상승에 대응하는 방법은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그 결과는 시급 알바의 실직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과 함께 관련업계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에 나서야 한다.기업 차원에서는 노사정이 만나 일자리 축소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부작용을 막아내지 못하면 노·사·정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후생 총량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야 한다.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2018-01-25 10:36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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