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생산인구가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6년까지 218만 명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생산인구는 2016년 3648만 명에서 2026년 3430만 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전체 감소 인원의 87%에 해당하는 189만7000명이 20대 청년층이라는 점이다. 신규 인력난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양상이다.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 게재된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생산인구 감소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월등히 빠른 것으로 예측되었다. 2037년까지 우리나라는 19%가 감소하는 반면 OECD는 0.1% 감소에 그친다고 한다. 특히 20~40대에서 크게 감소해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 총인구 대비 생산인구 비율도 2017년 73.1%에서 2027년 66.3% 2037년 58.3%로 낮아질 전망이다.

생산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려면 여성의 경제활동율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016년 기준 56.2%로 OECD 평균 59.3% 보다 낮다. 회원국 중 7번째다. 2011년 52.6% 보다는 많이 향상된 수치지만 프랑스(61%)나 일본(66.1%), 독일(70.8%), 덴마크(72%) 보다 많이 떨어진다.

2012년 취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머노믹스’를 아베노믹스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베는 “일본에서 가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원이 여성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해야 한다.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 한, 획기적인 여성고용률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성에 대한 보편적 지원보다 취업조건부 지원 같은 맞춤형 정책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60%에 가까운 여성이 결혼과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 여성이 성장 잠재력 제고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한다.

이민 문호 개방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0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 비율도 10%를 상회한다. 이민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임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 포천 500대 기업의 40%를 이민자가 창업했고 노벨상 수상자의 35%가 이민계층이다. OECD 평균 이민자 비율은 13%에 달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민은 미국인의 DNA”라고 주장한 것은 이민이 경제성장과 사회역동성의 핵심 동력임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개방경제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빗 브룩스는 “이민에 개방적인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이 잘나가는 반면 배타적인 농촌과 러스트벨트가 저성장으로 고전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을 ‘21세기의 동독’으로 표현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비유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함께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인구 쓰나미에 대한 전방위적 대처가 시급하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