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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홍콩 경제 어디로 가나

박종구 초당대 총장홍콩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의 반발에 지난 9월 4일에 캐리 람 행정장관은 송환법을 철회했지만, 정부와 시위대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 시위대는 행정장관 직선, 경찰 강경진압에 대한 독립 조사기구 설치 등 5개 항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의 행동을 주권 도전 행위로 보는 정부 입장에서 수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다.일국양제(一國兩制)를 둘러싼 논쟁이 사태의 핵심이다. 1997년 영국이 주권을 중국에 넘겨주면서 2047년까지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시장 경제를 존중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주권을 넘겨 받은 중국 정부는 단계적 통합 작업을 계속해 왔다. 홍콩 경제와 본토 경제의 통합, 중국 특색 사회주의 원칙의 적용, 본토인의 대거 이주 등이 추진되었다. 1997년 이후 120만명이 본토에서 홍콩으로 이주했다. 본토에 대한 교역 비중이 1980년 13%에서 2017년 50%로 늘어났다.역외자본 유치에서 차지하는 본토의 비중도 2017년 26%를 넘어섰다. 중국 정부는 광저우 선전 주하이 포산 등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메가 경제권인 ‘웨강아오다완취’를 추진할 방침이다. 5만6000 제곱킬로 면적에 7000만 인구 지역총생산 1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다. 뉴욕, 실리콘벨리, 도쿄만 등 3대 베이 경제권을 넘어서는 첨단기술 허브를 꿈꾸고 있다.홍콩을 중국의 일부로 재편하려는 것이 중국의 의도다. 반면에 홍콩인은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생각한다.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는 독립의식이 강하다.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홍콩의 비중은 1997년 18%에서 2018년 3%로 낮아졌다. 그러나 해외자금의 70%가 홍콩을 통해 유입된다.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은 여전하다. 최근 홍콩증권거래소(HKEX)는 366억 달러(약 43조 7000억 원)에 런던증권거래소를 인수하겠다고 공식 제안했다. 작년 세계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1위에 올라섰다. 신규 상장기업 수도 125개나 된다. IPO 시장점유율은 17.6%에 달한다.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무리다. 미국과 비견되는 G2 국가에 올라섰다. 1989년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톈안먼 사태로 엄청난 국가 이미지 손실을 입은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있다. 홍콩 소재 글로벌 기업의 엑소더스가 일어나면 중국의 대국굴기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인내하면서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할 확률이 높다.무엇보다도 중국 경제 상황이 녹녹치 않다. 리커창 총리는 최근 러시아 타스 통신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계속 6% 이상 성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반기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8월 산업생산은 4.4% 줄어 2002년 이후 1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8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5.5%에 그쳐 연중 최저 수준이다. 2조 1500억 위안 인프라 투자, 2조 위안 감세 등 경제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6%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다.이런 상황에서 홍콩 사태 악화는 중국 경제에 치명적 외상을 안겨줄 수 있다. 중국 지도부가 섣불리 진압카드를 꺼낼 수 없는 이유다. 홍콩 사태가 시진핑 주석의 정치력을 테스트하고 있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9-10-10 14:46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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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믿음이 맹신으로 변하는 순간

김시래 정보경영학 박사·트렌드라이터운동회의 계절이다. 만국기가 펄럭이는 운동장을 내달리다 장대높이 매달린 박을 터뜨렸다. 박 속에선 ‘가화만사성’이나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글이 새겨진 리본이 떨어졌다. 마지막 릴레이 경주때면 예외없이 역전의 명승부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청군과 백군은 하나가 되었다. 지금 서초동이나 광화문에서도 두 패로 나뉜 사람들이 맞서고 있다. 물론 줄다리기를 하는 건 아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맞다고 모이는데 점점 기선 제압을 위한 숫자 대결 양상이다. 대열 속으로 깊이 들어가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편에 갇힌 사람들에게 전한다. 자신의 생각과 똑같은 사람들과 만나면 정보의 편식에 빠진다. 고인 물의 함정에 빠진다. 고인 물은 썩을 것이다.청소년시절 서울대학교 근처 신림동에서 살았다. 그곳의 당구장 주인은 세상의 대학생이 모두 서울대학생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오는 손님들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놀이공원에 가는 것과 자전거 운전 가운데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 사실은 자전거 운전이다. 놀이 기구가 정지한 사고는 보도되지만 한강변의 자전거 사고는 방영되지 않는다.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높을까? 암일까? 착각하지 말라. 암이다. 암은 개별적 사건이라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교통사고는 뉴스에서 매일 접한다.사람들은 자주 보는 것을 믿는다.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도 그런 뜻이다. 이를 가용성의 오류(Availability error)라고 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보에 의해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다. 고인 물의 함정은 여기서 생긴다. 세상엔 다양한 이면이 존재하는데 자신의 상황속에 매몰되면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다.애석하게도 이런 오류는 중요한 의사결정일 때 더 심하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자신과의 이해(Ego-involvement)가 높아져서 선택의 정당성을 위한 명분을 찾으려 든다.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 든다. 그래서 현명한 판매원은 계약서를 고객이 직접 작성하고 체크하게 만든다. 자신이 개입하면 관여도가 높아져 계약 해지율이 줄어든다는 것이다.비싼 자동차를 구입한 동료에게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는 근사한 밥 한끼로 돌아온다. 비싼 돈을 들인만큼 상대의 지지에 강한 감사함을 느낀다. 그러니 짝퉁에 속아 명품이라고 자랑하는 동료에게 뒤늦은 이야기로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그는 당신의 평가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우군이 필요한 것이다.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칭찬이다. 사탕발림이 아니다. 망하는 나라에 간신배가 들끓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들으려 했던 왕 때문이다. 다방면의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관점을 주목하자. 정반합의 기회는 그래야 찾아온다. 한 마디로 편가르기의 피해자가 되지 말자는 이야기다.김시래 정보경영학 박사·트렌드라이터

2019-10-09 15:28 김시래 정보경영학 박사·트렌드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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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생활 SOC 투자 성공의 조건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최근 정부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289건을 선정, 발표했다. 향후 3년간 8164억원이 지원된다. 전국 127개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사업들을 사업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및 보육시설 등의 시설들이 포함됐다.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실제 사업비는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체육관과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복합화 시설로서 개별시설은 900개에 달한다.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먼저 사업비 방식이 매칭방식으로 투자될 계획인데, 물론, 지자체들에서 제안한 사업들인 만큼 지역의 투자계획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비 마련은 풀어야 할 숙제다. 실제로 그동안 지자체와 매칭방식으로 추진되어 온 주요 SOC 사업들이 사업비로 인해 사업 추진의 속도가 현저히 늦어졌고, 특히, 일부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도 있다. 사실상 지자체들마다 예산 집행의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에 있고, 사회복지 투자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지원방식 및 지원 규모에 대해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사업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각 시·도가 중도에 포기한 사업을 제외하고 신청한 모든 사업을 수용했다”고 하면서 지자체의 사업발굴에 소홀히 했다고 항변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충분한 수요조사와 지역의 특성 그리고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성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자칫 금번 선정된 사업들이 추진되어 지역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가 현저히 적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역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향후 생활 SOC 투자는 방향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투자가 전제되기 위해선 금번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민의 구체적인 수요 파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각 지자체들이 안고 있는 최근 문제는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인위적인 지역민의 유출 문제다. 지역 발전에 있어 지역민의 감소는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생산가능인력의 유출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지역민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들마다.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자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금번 생활 SOC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SOC 시설들이 공급된다는 것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양적, 질적 생활 SOC가 공급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금번 선정된 복합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여기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생활 SOC 확충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2019-10-07 09:32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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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마윈 그리고 빌 게이츠

이민환 인하대 교수지난 9월 10일 55세 생일날, 중국 벤처신화의 선구자였던 마윈이 자신이 설립한 알리바바그룹의 회장직에서 물러나 교육을 비롯한 자선사업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윈이 은퇴를 선언한지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한때 중국정부의 압박에 의해 물러난 것이라는 음모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그와 관련된 후속 보도가 없는 것을 보면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마윈은 과거 어느 모임에서 “알리바바에서 나는 늙었지만 내 인생에서는 매우 젊다. 70세까지 16년간 매우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퇴진은 이미 2013년 알리바바 CEO에서 물러났을 때 예견되는 일이었다. 그는 퇴임을 알리는 공개서한에서 “나는 여전히 젊은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교육으로 돌아가겠다”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빌 게이츠는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부인과 함께 빌·멀린다 게이츠재단을 설립해 자선과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2019년 현재 100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세계 최고의 갑부이며 이미 자녀들에게 1000만 달러씩 물려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우연히 신문의 칼럼을 읽게 된 것을 계기로 자선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설사로 목숨을 잃는다는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충격을 받고 전기와 물이 필요 없는 화장실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소아마비 퇴치사업, HIV(에이즈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에 대한 백신지원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빈곤과 질병퇴치에 적극 나섰고 무상으로 의료논문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다.빌·멀린더 게이츠재단 홈페이지는 그가 누누이 강조했던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All lives have equal value)’는 슬로건으로 시작된다. 이 사업은 빌 게이츠와 친한 워런버핏으로부터 기부를 받으면서 더욱 확대돼 전 세계의 빈곤과 질병퇴치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혹시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도 기업이 아닌 개인의 자산을 던져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기사가 있는지 검색해 보았으나 한 건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기사는 전부 외국의 미담일 뿐이었다.국세통계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금은 4조6471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감소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치권의 억지 팔 비틀기에 마지못해 기부함으로써 생색내기에 안주하는 우리나라 기업가들에게 이러한 기대는 무리일까.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요원한 이야기일까. 하긴 2017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니 자식, 손자들에 대한 사랑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굳건한 것 같다.어느 연구에 따르면 갑자기 부자가 된 로또형 부유층보다 힘들게 노력해서 축적한 자수성가형 부유층일수록 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자식사랑, 손자사랑은 이 정도에 그치고 세계 10위의 경제규모에 걸 맞는 부유층의 인식전환과 기부문화를 기대한다. 그나마 기업기부의 두 배나 되는 금액을 개인들이 기부했다고 하니 따뜻한 마음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조금은 위안이 된다.이민환 인하대 교수

2019-10-06 15:11 이민환 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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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제2 이춘재' 막는 드론경찰

권희춘 (사)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화성 연쇄살인이 벌어진 30년 전의 현장은 지금과 달리 인적이 드물어 CCTV는 고사하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이다. 하지만 1, 2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치안 드론에 의한 실종자 수색이나 추적, 방범용 순찰을 벌였다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무려 10차례나 벌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초기에 군사적 용도로 많이 사용되던 고가의 드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사건 현장의 범인 추적, 실종자 수색, 방범활동, 양귀비 수색등에 필수장비로 등장하고 있다. ‘조은누리 양 실종사건’에서 경찰은 수색용 드론 10여대를 투입해 수색활동을 펼치기도 했다.최근에는 경찰의 드론 활용을 위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칙’이 경찰청장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27억여 원을 투입해 실종자수색용 드론을 구입하고 드론전문가들도 대거 채용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앞으로는 치안드론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같은 현장에 빠르게 투입돼 조기에 범죄자를 잡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첨단 기술은 지속으로 필요에 의해 개발되고 있지만 그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반 여건들은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 장비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입법활동도 신기술에 맞춰 고쳐지고 수정돼야 하지만 전문가들의 부재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스마트폰도 아이폰 3G가 2007년도에 발표돼 이미 미국을 시작으로 많은 나라에서 사용됐지만 당시의 분위기상 스마트폰의 무한한 가능성을 미리 보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가 정보통신부를 없애는 우를 범해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이 돼서야 스마트폰이 시장에 출시되는 불행을 경험한 바 있다, 캄보디아보다 늦은 79번째 스마트폰 사용국가가 된 것이다.아이폰의 국내 도입은 그동안 피처폰을 주로 쓰던 국내 휴대폰 시장에 큰 파장을 미쳤다. 스마트폰 시장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하나둘 위기를 맞았으며,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휴대폰 시장이 재편됐다. ICT 분야에서 6개월간의 기술격차는 타 산업의 발전 속도 2년과 맞먹는다. 스마트폰의 늦은 도입으로 당시 유능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대거 다른 산업으로 이직하면서 한동안 스마트폰 프로그램 개발자의 부재를 겪어야 했다.스마트폰은 이제 전 국민의 필수품이다. 우리 일상의 모든 행동과 정보가 스마트폰과 연계돼 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연쇄살인범에게 희생된 10명의 여성 모두 지금이라면 스마트폰이 있었을 것이다. 최첨단 스마트폰용 앱에는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이상 경로로 접어들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알람을 보내는 기능이 있다. 길에서 범인에게 납치돼 농수로 같은 범행장소로 끌려갔다면 이 알람이 울렸을 것이다. 또 지도와 함께 스마트폰이 알려주는 안전한 길을 걸어가면서 친구나 부모님에게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국제화 시대 치안 한류로 대표되는 최첨단 순찰드론과 실종자수색을 위한 전문드론의 도입을 빠르게 결정한 경찰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도입이 시작인만큼 잘 활용해서 일반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국민의 경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희망해본다.권희춘 (사)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2019-10-03 16:52 권희춘 (사)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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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누구나 하는 B급 은퇴설명서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은퇴 없는 인생은 없다. 누구든 예외는 없다. 다만 준비는 예외적이다. 모두가 준비하는 건 아니다. 왜일까. 당장 눈앞의 호구지책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내일까지 챙기기란 힘들다. 여유가 없다. 또 하나는 막막해서다. 뭐부터 해야 할지 갑갑하고 묵직하다. 대부분이 겪는 전략부재다. 가시적인 은퇴부담이 시작되는 50대면 공감할 수밖에 없다. 평생직장이 옅어지면서 빠르면 40대부터 은퇴숙제가 떠오른다. 남 일이 아니건만 내 일이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은퇴시장도 거든다.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과도한 은퇴준비를 역설한다. 금융기관을 필두로 한 은퇴전략 운운이 그렇다. 잡음까진 아니라도 편견에 가깝다. 은퇴마케팅은 하나같이 ‘돈’만 강조한다. ‘은퇴준비=금전마련’은 공고한 등식이다. 옳고 맞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도 은퇴를 위한 금전준비는 난제 중의 난제다. 하물며 넉넉치 못하다면 그림의 떡이다. 쟁여둘 돈이 얼마든 절대다수에겐 난공불락의 액수다.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현재를 담보로 미래까지 준비해둘 방법은 없다.돈은 중요하다. 돈이 노후불안을 없애줄 유력한 수단임은 불문가지다. 다만 현실은 다르다. 냉엄해진 현실상황은 은퇴자금까지 남겨주지 않는다.근로현장에서의 물러나라는 압박은 나날이 높아진다. 마약처럼 주어졌던 근로소득의 단절사태가 50대에 접어들면 현실적인 이슈가 된다. 애초부터 고용약자로 데뷔하는 후속세대는 더하다. 집조차 못 살 판에 안전판은 기대난망이다. 부모봉양·자녀양육의 샌드위치 신세면 노후준비는 사실상 강 건너 불 구경에 가깝다. 더욱이 실업대안인 창업도전은 본전치기도 힘들다. 현상유지는커녕 대부분 적자함정에 빠져 든다. 그런데도 은퇴준비는 돈만 부추긴다.탄탄대로라도 내 길이 아니면 무용지물이다. 대로진입을 위해 노력하되, 현실적인 건 가시밭길을 헤쳐나갈 방법모색이다.돈과 무관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실질·체감적인 은퇴전략의 필요다. 요컨대 B급 은퇴설명서다. 불가능에 가까운 A급을 쫓느니 얼마든 가능한 자신만의 B급 전략이 한층 효과적이다. 돈에 꽂힌 외부시선의 A급보다는 자신에 맞춘 가능영역의 B급이 더 실효적이다. 처음부터 정상공략은 무리다. 베이스캠프를 조금씩 올려가며 조정하는 B급 은퇴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B급 은퇴설명서의 축은 3가지다. 돈 때문에 잊히고 가려진 건강, 사람, 그리고 본업이다. 바꿔 말해 각각 체력강화, 관계증진, 평생직업의 준비다. 사실상 돈보다 더 중요하게 챙겨야 할 관리대상이다. 3대 축만 잘 구축해도 돈 걱정에선 비켜설 수 있다. 모두 돈과 직결되는 보완·대안항목인 까닭이다. 반대로 3대 축이 무너지면 돈은 더 필요해진다. 병들고 소외되며, 일조차 없으면 고비용 노후생활은 불가피하다. 방법은 많다. 실천만이 관건이다. 2020년이면 베이비부머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1955년 생들이 65세로 진입한다. 이후 20년에 걸쳐 1700만 거대인구가 실질적인 은퇴연령에 들어선다. 지금 노후가 고민이면 가장 필요한 게 본인맞춤식 B급 은퇴설명서의 채택이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9-09-30 14:32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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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다시 고삐 죄야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기술 발달로 최근 자동차의 안전장치가 진화하면서 교통사고 없는 미래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능동식 안전장치 개발, 지능형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가 붙었다. 물론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출시되기 전에 관련 제도적, 법적 준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선진국은 시스템의 조화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였다. 운전자의 배려와 양보도 한몫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대비 3배에 달한다. 운전자의 거친 운전 습관과 낙후된 운전면허제도가 원인이다.이에 우리나라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버스 등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장치의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2의 윤창호법을 마련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나섰다.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관리체계도 개선했다. 이 가운데 모든 차량 탑승객이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뒷자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아진다. 앞좌석 탑승객도 집게를 이용해 느슨하게 벨트를 매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는 수시로 단속이 이뤄지면서 앞좌석 안전띠 장착률이 90%까지 올랐지만 이마저도 최근에는 허술해졌다.안전띠 단속도 어두운 틴팅으로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다. 탑승객 본인이 안전띠 장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택시는 안내방송만 틀어도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이 가지 않는다. 택시운전자도 굳이 손님에게 강요하지 않는다.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다. 아이들도 카시트를 활용해 습관을 들이다가 조금 크면 아예 뒷좌석 안전띠 장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어른들이 의무적으로 주의를 주고 장착을 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본인도 매지 않으니 아이들에게 매라고 하기도 어렵다. 어른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이유다.카시트는 유치원생까지는 착용 가능하지만 몸집이 커진 초등학생들은 일반 성인용 안전띠를 매야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일반 어른용 안전벨트를 매면 어깨 위로 띠가 흘러 충돌 시 목을 조르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물론 키가 작은 성인을 위해 대부분의 안전띠에 높이 조절 기능이 있지만 어린이에게는 높을 수 있어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 뒷좌석의 높이를 조절 할 수 있는 보조 좌석인 부스트를 이용하면 쉽게 어른용 안전띠를 어린 학생들이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장착은 형식적인 의무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다. 경찰청도 뒷좌석 안전띠 장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필요하면 수시로 단속해 뒷좌석 안전띠 장착률을 높여야 한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도 뒷좌석의 안전띠를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음을 내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에어백은 안전띠 장착 후 2차적인 안전장치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좌석 안전띠 장착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19-09-29 14:53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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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인생2막 '내안의 역전골' 찾아라

김경철 액티브시니어 연구원장100세 시대, 인생은 은퇴로 끝나지 않는다. 수명이 늘어나 한 번 더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라는 기회가 주어졌다. 지금까지 터득한 연륜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며, 전반기에서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참맛을 느껴야 한다. 축구 경기는 주로 후반전에 골이 많이 나온다. 우리 삶도 뒤늦게 시동이 걸려 인생 2막에서 역전 골이 터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지상파 방송국에서 34년간 일하고 은퇴한 진규동씨는 2016년 8월 친구들과 우연히 찾은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인생 2막의 꿈을 발견했다. 18년 유배 생활 중 무려 500여권의 책을 저술한, 명실공히 한국 최고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인 다산에게 한눈에 반했다. 다산의 목민사상과 개혁 정신을 오늘에 계승 발전시켜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이듬해 다산박물관에서 교육관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운명적인 만남이라 생각하며 응시하였다. 1차 도전에선 실패했고, 2차 도전에서 자신의 이런 사명의식을 부각하여 합격했다. 금년 5월, 2년간의 계약 근무를 끝내고, 다산정신실천연구소를 개소하였다. 다산의 청렴, 위민, 애민 사상을 오늘의 정신문화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인생 2막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바쁘게 산다.진 소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생 2막을 새롭게 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먼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없고, 목적이 이끄는 삶은 동기를 부여하고 활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은 자신을 성장하게 하고, 열정과 몰입을 불러일으킨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삶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다. 진 소장은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고민하던 중에 다산을 만났고, 본인의 사명도 찾은 것이다.다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기반으로 강력하게 어필하는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은퇴 전에는 연령대별로 목표가 있었다. 20대는 진학과 취업, 30대는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40대는 자녀 교육, 승진, 주택 마련, 50대는 자녀 독립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숨 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왔다. 막상 은퇴하게 되면 이러한 삶의 목표가 사라진다. 별도의 비전이나 목표를 갖지 못하면 일상이 지루하고 허탈해진다. 삶의 방향성을 잃어 방황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인생 2막,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진 소장은 다산심부름꾼을 자청한다. 다산정신의 계승 발전 차원에서 다산정신에 대한 논문도 최초로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다산정신 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세부 계획을 그리며, 은퇴 전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자신이 태어난 날과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아는 날이라고 하였다. 그렇다. 진 소장은 자신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 속에 비로소 인생 2막의 꿈을 찾았다. 그는 지금 인생의 내리막이 아니라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이처럼 인생 2막은 삶의 목적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목적을 추구하는 삶은 거의 모든 성공한 인생 2막에서 공통되는 필수조건이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 연구원장

2019-09-26 14:11 김경철 액티브시니어 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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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조국류(流)의 ‘알묘조장’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맹자의 제자인 공손추가 호연지기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맹자는 일화를 소개하며 자신의 교육철학을 밝혔다. “송(宋)나라에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다. 모내기를 한 후 벼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궁금했다. 논에 가보니 다른 이들의 벼보다 덜 자란 것 같았다. 농부는 궁리 끝에 벼의 순을 조금씩 빼보니 약간 더 자란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와 식구들에게 하루종일 벼의 순을 빼느라 힘들었다고 식구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식구들이 기겁을 했다. 아들이 서둘러 논에 가보니 벼는 이미 하얗게 말라 죽어버린 것이다. 이런 처사는 한갓 유익함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로운 것이다.” 지난 한 여름부터 이른바 ‘조국사태’로 대한민국이 시끄럽기 짝이 없다.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여론이 지지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크게 운명을 달리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수사팀의 최우선 목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다.하지만 이번 조국사태를 2030들의 강력한 체험적 문제제기는 자식교육을 향한 각종 특혜성 혜택에 따른 공정치 못한 대학입시문제였다. 이른바 ‘정시’대 ‘수시’입시 행태다.고등학생 아이 엄마들끼리 만나면 온통 조국법무장관 딸 얘기란다. “그런 스펙도 못만들어주고 죽어라 공부만 하라고 한게 미안하다.”, “이래도 깜깜이·금수저 전형인 학종을 계속할 건가?” 등 불공정 제도에 대한 성토가 쏟아진다.지난 9월 4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63.2%가 정시가 수시보다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수시가 더 좋다는 의견을 낸 사람은 22.5%였다. 대학생이 다수 포함된 20대 응답자 중에서는 ‘정시 바람직’이 72.5%로 압도적이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언론 보도를 보니 2000년 3.4%의 수시로부터 출발하여 2018년에는 76.2%가 수시로, 정시는 23.8%에 머물렀다. 기가 막힌 일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한국장학재단분석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대, 고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재학생 부모의 소득분위 비율 중 9~10분위가 모두 70%를 훌쩍 넘어 있다는 사실이다. 기초생활수급~8분위는 20%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과거제보다 음서제가 팽배하여 귀족사회로 묶였던 고려말이 결국 망한 것이 아닌가.이러니 한국은 세습사회라는 여론조사가 90.1%에 이른다는 시사저널의 보도가 오히려 충격적이지 않아 보인다. 맹자의 교육에 대한 가르침처럼 자식교육에 부모가 끼어드는 것은 자식을 죽이는 일이다. 대학의 수시모집이라는 불공정한 제도는 혁파되어야겠다.사실 수능에 따른 정시모집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편적으로 쉬운 문제에 따른 서열화로 대한민국을 짐져나갈 서울대학생을 뽑는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되는 제도다. 수능은 고교졸업자격시험제도로 정착시킨 후 서울대학은 서울대학대로, 각 대학은 각 대학에 맡겨 그들 나름대로 시험을 쳐서 학생을 받아들이는 게 답이다.이참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입제도 개혁으로 조국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민심이반을 조금이나마 덜기 바랄 뿐이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19-09-25 14:34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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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고위 공직자와 '와이로(蛙利鷺)'

김우일 대우Mamp;A 대표요즘 여야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의 특권과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또는 배경으로 몰래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온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이정도 의혹은 감수해야 된다는 여권과, 이정도 의혹도 깨끗이 정리해야 된다는 야권의 정면승부로 국론이 극도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특권을 배경으로 한 이 같은 의혹이 단순한 ‘도덕적 해이(Morale Hazard)’의 문제로 그칠지, 아니면 불법(Illegality)으로 판정될 지 여부는 결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수밖에 없다.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최근에 벌어진 이 최고공직자들의 특권의식과 행동을 보고 예전에는 사람들 입에서 자주 회자됐지만 최근에는 잘 쓰지 않아 사장되다시피 한 용어가 떠올랐다.바로 ‘와이로’라는 용어다.20.30대는 잘 모를수가 있는 이말은 해방이후 80년대까지는 흔히들 “너 와이로 먹여야 한다”, “와이로 없이는 턱도 없다” 라는 말이 경제계, 교육계, 관공서, 군대 등 사회전반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용됐다.80년대 이전 한국 사회에서는 조립기계의 나사처럼 서로 맞물린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와이로’라 기름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패와 비리 척결이라는 사회적 모토가 경제성장에 수반되면서 이 와이로라는 말은 점점 사라졌다. 하지만 ‘와이로’라는 말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지칭하는 관행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시선을 피해 은밀히 그늘밑에서 자행되어 왔다.필자는 이처럼 뿌리깊게 남아있는 와이로 관행이 빈부 격차 확대, 자살율 최고, 출산율 최저라는 한국 사회의 병폐를 만들어낸 주요한 이유라고 본다.‘와이로’의 유래는 일본말이다. 타인에게 부정한 금품을 증여한다는 뜻을 가진 ‘회뢰(賄賂)’라는 한자어를 일본식으로 읽은 것이다.하지만 와이로와 관련 된 또 다른 일화가 있다. 와이로가 한자 ‘와이로(蛙利鷺)’에서 유래됐다는 설이다. 이 한자를 보면 ‘개구리로 백로를 이롭게하다’는 뜻인데 고려때 문신이자 철학자로 이름을 떨친 이규보와 관련된 일화다.고려 의종이 민행을 하다 어느 민가를 들렀는데 그 집 대문에 ‘유아무와 인생지와’(나에게 개구리가 없는게 인생의 한이다) 라는 글이 붙어있었다. 의종은 이 뜻이 무얼까해서 그 집주인(이규보)에게 물었다.노래를 잘하는 꾀꼬리와 노래를 못하는 까마귀가 노래시합을 하기로 했고 그 심판은 자태가 웅장하고 아우라가 넘치는 백로한테 맡겼다.꾀꼬리는 노래를 잘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욱 열심히 공부한 반면, 노래 못하는 까마귀는 공부를 안하고 개울가에서 개구리만 잡았다. 이윽고 시합 당일, 심판인 백로는 까마귀의 손을 들어주었다. 패배한 꾀꼬리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부리를 돌에 부딪혀 죽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까마귀는 공부대신 심판인 백로에게 잡은 개구리를 뇌물로 바쳤던 것이다.이 일화는 우리에게 실력보다 와이로가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면, 억울한 죽음을 만들고 사회질서를 붕괴시킨다는 점을 알려준다.와이로에는 뇌물만 아니라 선심도 포함된다. 고위공직자의 배경, 선심이 뇌물보다 더 무서운 영향을 끼친다. 은밀하게 고위공직자의 그림자 속에서 자행되는 이 와이로를 깨야만한다.김우일 대우 MA 대표

2019-09-24 06:00 김우일 대우 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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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혼자 삽니다! 토 달지 마세요!"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결혼을 했느냐, 안했느냐’.나이 서른을 넘기면 남녀를 불문하고 딱 이 두 부류로 분류된다. 그럼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역시 두 부류로 나뉜다. ‘부모가 모두 있는 집이냐, 한 부모 가정이냐’.서점가의 책들은 그 시점의 사회상이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요즘은 비혼 에세이 출간이 꾸준히 잇따르며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눈길을 끈다.‘혼자 살면 어때요 좋으면 그만이지’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비혼’ ‘제가 결혼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결혼건수가 5만9100건으로 작년 동일기간보다 10.7%(7100건) 감소했다. 비혼 이야기는 더 이상 낯선 주제가 아닐뿐더러 비혼 에세이 유행도 그럴 만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판계의 비혼 콘텐츠는 30대 골드미스의 화려한 성공담이 주를 이뤘지만 요즘은 40대 싱글 여성의 녹록지 않은 자기부양 이야기로 옮겨가고 있다. 내용은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부모 부양이나 노후 대책같은 비혼 현실에 대한 이야기와 비혼 여성의 속내를 드러내며 비혼을 고려 중인 여성은 물론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남성들에게까지 관심을 끌고 있다.하지만 이들 비혼 생활 이야기에는 자연스럽지 않은 정서가 공통적으로 전제돼 있다. ‘혼자 살면 어때요?’ ‘비혼이 뭐 어때서?’ 투의 책 제목들은 비혼을 바라보는 가족과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의식을 담고 있다. 심지어 책 제목이 ‘제가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다. 비혼자의 가족 내 위치와 그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말이다.어쩌면 비혼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지지받을 현상은 아닐 수 있다. 가족을 꾸리길 바라는 부모와 친지들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혼밥·혼술로 대변되는 혼자만의 문화가 이미 익숙하게 자리잡은 마당에 결혼에 대해서만 유독 당사자의 선택권 허용에 인색한 이유는 뭘까.미혼모 가정도 그렇다.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은 비혼에 비할 바가 아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 키울 자격이 안된다고 간주하거나 부모로서 결함이 있다는 모욕적 시선이 난무한다. 입양을 권유받거나 제도적으로 입양 부모에게 주어지는 양육 지원조차 미혼모 가정엔 지급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니 결혼 안한 것이 죄라는 자포자기적 탄식이 절로 나온다.생긴 모습이 제각각이고 저마다 삶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데 유독 핏줄에 의한 가족 구성을 고집하며 결혼이라는 삶의 형태와 시기에 대해 주관적이고 경직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결혼에 대한 세대갈등과 의식의 차이는 효나 도리, 능력이나 공리적 차원에서 다뤄질 주제가 아니다. 결혼은 사회적인 행동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다. 부모라는 권위, 사회적 가치관으로 개입할 수 없다.불편하고 싫어도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하면 기존의 가치관은 군말 없이 퇴장해야 한다. 훈계만 하는 아버지에겐 반항하며 떠나가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는 자식이 있을 뿐이다.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

2019-09-22 14:52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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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저금리시대, 수익형부동산에 투자하라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노령화사회, 베이비붐세대 은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부동산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다.수익형부동산은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지만, 일반적으로 시중금리 2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수익률이 높은 수익형부동산을 찾기 위해서는 투자지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 입지, 상품의 경쟁력,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지식과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상품마다 특성과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먼저, 소액으로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오피스텔이 있다. 오피스텔은 지역과 입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억~2억원 정도 소액으로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시세차익을 얻기 어렵고, 입지에 따라 수익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 전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다가구주택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상품이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30%인 607만 가구, 2030년에는 33.2%인 720만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원룸형태로 많이 공급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산된다. 다만, 지역별 임대수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과잉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다.상가주택이라 불리는 점포겸용 단독주택도 좋은 수익형부동산 상품이다. 1층에 상가, 2층에 임대용 주택, 3층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멀티플레이어 상품이다. 상가주택의 단점으로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는데 평균 10억원 이상의 초기자금이 든다는 점이다.마지막으로 부분 임대아파트도 좋은 상품이다. 부분 임대아파트는 중대형 가구 일부를 쪼개어 원룸형 임대용주택을 만들어 내 집에 살면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다. 부분 임대아파트는 아파트 시설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차공간의 부족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단점도 있다.수익형부동산은 1인 가구가 많이 모여 사는 역세권에 입지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이런 지역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 활발하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수요가 꾸준하여 공실률이 적어 임대료 하락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수익형부동산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수급상황과 수익률 등을 꼼꼼히 따져야 봐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에 수익형부동산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익률 검증은 투자하려는 상품의 수급현황과 인근 지역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된다.또한 안정성도 고려를 해 봐야 한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더라도 임대수익이 들쭉날쭉 불규칙하면 수익형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따라서 임대수익을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과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수익형부동산의 생명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이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19-09-19 08:49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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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청와대 참모들의 경제인식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보의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이 안타깝다. 두 사람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특별 강연을 했다. 모두 창의성과 역동성을 강조했다. “시행 착오는 공공재”(이 특보), “경제 역동성 회복”(김 실장) 같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해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시킬 방안에 관해선 의원들에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듯하다. 예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뿐, 규제 정비 및 철폐 등을 통해 기업이 다시 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먼저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보. 이 특보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국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중국 화웨이는 공간, 다른 세계는 시간으로 승부를 하는데 한국은 속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이 귀를 의심케 했다. 그는 “규제 철폐를 많이들 생각하는데,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규제는 업 데이트가 요구되는 것이지 철폐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꼭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한다. 시장 질서를 무너트리고 모럴 해저드를 야기하는 부문에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이어야 하다.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그의 언급에서, 그가 말한 규제가 과연 그런 꼭 있어야만 하는 규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했다.규제는 ‘철폐 대상’이 아니라 ‘업 데이트 대상’이라는 말은 공허한 수사다. 규제는 당연히 시대적 상황, 글로벌 기업 환경의 변화 등에 맞춰 변해야 한다. 이 특보가 말한 ‘업 데이트’ 수준으로 이 험난한 글로벌 싸움터에서 우리 기업들이 헤쳐 나갈 수 없다. 왜 규제를 말할 때 규제혁신, 규제혁파라고 말하는 지 모르는 듯하다. 더욱이 이 정부가 규제를 업 데이트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럴 의지는 얼마나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지 솔직히 의심스럽다.이 특보는 또 이날 “우리가 ‘추격형 기술개발’로 제조국으로 성장했지만, 창의적 개념 설계가 많은 부족하다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이어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시행착오와 노력하는 부분이 안 되었다”고 말했다. 국가적 지원이 이런 부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행착오는 공공재”라며 “비용 부담 없이 할 부분은 예산과 재정으로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공교롭게도 이날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개발해 새 지평을 열었던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곤 증권업 진출 중단, 인터넷은행도 포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왜 일까?우리는 중국에서 만개한 핀 테크 산업에서도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이세돌이 알파고에 진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우리는 인공지능 산업에서 제자리 걸음이다. 의료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대로 된 의료 혁명을 한다고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에 자신이 없는 정부는 또 무언가 규제에 규제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런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규제 속에 기업들은 숨 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헉헉 대고 있다. 누가 우리 기업, 기업들에게 ‘창의성’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김상조 정책실장도 이날 특강을 했다. 점점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 들고 있는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그는 국내 성장모델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다. 특히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지난 20년 동안 신규 진입한 기업 80여 곳 가운데 재벌과 금융이 거의 대부분”이라며 이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해진다.김 실장은 예의 ‘낙수효과의 종언’을 얘기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낙수효과로 성장했지만 지금 경제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단다. 듣기에 따라선 아직도 대기업들이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기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하지만 이제 어느 대기업도 낙수효과를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 한계를 누구나 잘 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상생과 공생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들키지 않고 하청업체 몫을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려는 배짱 있는 대기업은 없다. 있다면 찾아내 크게 벌을 주면 될 일이다.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이 산다는 시대가 이미 지나고 있음은 이제 기업들이 더 잘 안다. 똑똑한 중소기업들도 이제 더 이상 국내 대기업에만 기대어선 안된다는 것을 알고, 국내 투자분을 대거 해외로 돌려 한국 땅에서 엑소더스 하고 있다.김 실장은 “우리도 불황을 타개할 장기적 정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정책적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며 정책 결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강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과 지근거리의 정책실장은 불안한 가 보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교사들이 현실 경제를 직시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사회경제주의적 분배 정책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을 계속 펴 나간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너무 암울하다. ‘분배의 경제’ 만큼 ‘혁신 경제’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도 이제 공허하기만 하다. 기업이 다시 뛰고, 기업인들이 다시 창의력과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을 주고 펌프질을 해 주여야 한다.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렇기에 두 인사의 부족한 현실 인식이 안타깝기만 하다.조진래 브릿지경제 편집국장

2019-09-18 19:44 조진래 기자

[브릿지 칼럼] '5% 룰' 예외 확대의 함정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정부가 국민연금 등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지켜야 하는 ‘5% 룰’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을 통해 기업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거듭된 경제정책의 실패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권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압박을 높이려는 것은 문제다.5% 룰은 투자가가 상장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규칙이다. 시장이 혼탁하게 되는 상황을 막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규율로 작용해 왔다.정부가 시장의 기본규율로 삼아 온 5% 룰을 완화해 국민연금에 예외적으로 특권을 인정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동안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보다 편리하게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연기금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국민연금 등 정부가 관여하는 연기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특히 그 의도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민이 저축한 자금이다. 개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정부 편의대로 국민연금을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이는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더구나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간기업을 공기업처럼 만드는 잘못된 일이다. 정부의 민간에 대한 통제 강화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추락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정부는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주주와 기업이 상호 이익을 위해 만든 자율규범인 것이다. ‘귤이 회수를 건너오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해외에서 자율규범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한국에 와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규제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권을 흔든 바 있다. 조양호 대표이사를 결국 끌어내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량기업으로 기업을 이끌던 경영인을 잃은 대한항공의 앞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는 정치적 의도에 맞춰 기업지배구조를 자꾸 바꾸려고 한다.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가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난 정책실험이며 ‘사회적 통제’일 뿐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을 정책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은 연금제도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일이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 목표를 기업에 강요하다 보니 기업이 따르지 않고, 이를 억지로 강제하려니 규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기업을 옥죄는 방식은 경제의 활력을 줄인다. 정부는 늘 “경제를 살리고 기업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하지만, 말과 행동이 따로 여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규제로 기업을 흔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기보다, 경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19-09-18 14:19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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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개념 연예인과 폴리테이너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상식에 어긋나거나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개념 없다”고 표현한다. 반대로 개념 있다는 표현은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에 해당한다. ‘개념’이라는 용어는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도 확대돼 사용되고 있다. 자신의 소신과 사회공헌적 태도를 SNS 또는 집회 참여 등으로 선보이는 연예인을 ‘개념 연예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초기에는 기부, 자선 등이 주로 눈에 띄더니 범위를 넓혀서 환경보호, 아동학대방지 등의 이슈도 개념 연예인의 범주에 들어갔다. 이후 급변하는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권력의 횡포, 불의에 맞서는 행동파 연예인들에게도 대중의 긍정적 관심과 응원이 뒤따른다. 특히 2008년 광우병 파동, 2016년 박근혜 탄핵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뒤흔드는 시국이 닥칠 때마다 ‘개념 연예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하지만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고 강제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많은 이들의 뇌리에 박혀있던 ‘개념 연예인’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MC 김제동을 비롯해 이승환, 김의성, 정우성, 김규리 등 과거 최순실-정유라 사태때 가열차게 분노하던 그들이 조국 파문에 대해서는 줄곧 침묵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 호기를 놓치지 않는 야당 정치인들은 물론 대중들도 싸늘한 눈길과 지탄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개념 연예인에 대한 기초적 개념을 오해했던 변곡점에서 비롯됐을 뿐 진정한 ‘개념 연예인’에게까지 비난을 퍼부을 수 없다. 미디어와 일반 대중들이 정치적 성향이 강한 연예인들과 비정치적·사회공헌적인 행동을 하는 연예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개념 연예인’의 범위를 엉뚱한 방향으로 확장하면서 양쪽 모두에게 부당한 대우를 자초한 셈이다. 스타 연예인들이 폴리테이너(폴리티션+엔터테이너)의 길을 간다고 해서 정치적 참여를 비난할 자는 없다. 정치를 떠나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실천하는 연예인들만을 ‘개념 연예인’이라고 한정해 바라본다면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조국 사태에 대한 폴리테이너들의 침묵은 마치 투표권의 행사처럼 또 다른 정치적인 제스처일 뿐이다. 묵비권 행사는 존중돼야 마땅하다. 정치적 자유는 정치인 뿐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는 연예인에게도 열려있고 표현의 자유에는 표현을 하지 아니할 자유까지도 엄연히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과거 김장훈, 하지원의 기부·봉사할동, 이효리, 장도연의 환경보호, 차인표·신애라 부부의 입양 등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폭넓은 대중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김장훈의 기부와 문재인 지지, 그 행동들은 동일인의 것이지만 엄연히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 최근 배우 이제훈의 스타트업 투자까지도 개념 연예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은 진정한 의미의 ‘개념 연예인’이 사회에서 이루려는 목적과 그 선기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무척 고무적이다.최근 몇 년 사이 ‘개념 연예인’이라는 타이틀 아래 활동하던 정치적 연예인들이 가진 ‘개념’은 개념이 아닌 신념 또는 집념으로 불려야 마땅하다. 갈수록 시끄러워지는 조국 파국에서 목격되듯 정치적 연예인들의 SNS에 최순실-정유라 때와 같은 비판을 요구할 수는 없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배치되는 비판적 언사는 그들의 집념에 방해가 되는 그저 ‘잡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의 정치 참여는 인정하되 개념 연예인들의 영역은 순수하게 남겨두어야 한다. 개념은 개념이고 잡념은 잡념일 뿐이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19-09-16 13:56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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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암호자산 투자, 괜찮은 투자일까.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G20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암호자산(Crypto-Asset)이 금융시스템에 큰 위협 요인이 아니며 오히려 경제 체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암호자산이란 말은 기존의 암호화폐를 달리 부르도록 추천된 용어다. 자산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한 이유가 암호화폐는 화폐의 3요소인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척도의 수단, 가치저장의 수단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암호자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트코인이다. 2018년 1월 초 개당 2800만원을 돌파한 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투자자도 늘어나는 듯했지만 최근의 지속된 하락 후 오랜 조정으로 차츰 관심이 멀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투자가치로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이유는 암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 때문이라고 한다. 아직도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으로서 저평가됐다고 보는 것이다.암호자산 투자, 괜찮은 투자일까.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에 뛰어든다면 위험한 행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를 교육하는 곳이 거의 없다. 투자는 내가 가진 자산을 통해 추가로 자산을 획득하는 행위인데 노동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것은 상식이다.은행예금은 아직은 상당히 안전하다. 아직은 낮지만 이자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곧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이자를 보게 될 수도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나타나는 금융 선진국의 모습은 이렇듯 금융에서의 변화를 겪게 된다.‘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금융 용어 중 투자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말이다. 사실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 투자의 속성은 원금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전제가 이미 깔린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원금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손실이 있어야 가능한 금융구조이기 때문이다.암호자산 투자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필자가 경험한 암호자산 투자의 방법 중 하나인 암호화폐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는 다소 위험한 투자방법이었다. 웬일인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는 횟수를 반복하다 보면 원금의 10~20%는 며칠 내 사라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암호자산 투자의 또 다른 방법인 ICO(코인공개)에서는 포럼이니 밋업이니 하면서 투자자를 불러 모아 ‘듣보잡 코인’들을 세일한다. 최근 이들의 대다수가 상장되지 않았거나 상장되더라도 10분의 1∼100분의 1까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정말 블록체인 기반으로 훌륭하게 성장이 가능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암호자산이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지 함부로 예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한 투자 피해는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암호자산 시장.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장에서 수익이라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목표를 위해 우후죽순 출시되는 새로운 암호자산에 투자, 이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에게 금융지식 및 암호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2019-09-15 14:23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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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기업을 뛰게 만들어야 한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성장 절벽과 일자리 절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ING그룹, 노무라 증권, 씨티그룹 등 11개 경제 예측 기관은 올해 1%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수출도 9개월 연속 감소세다.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이 30만 명 늘어났지만 농민과 초단시간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 고용은 20만명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정부는 재정확대 정책을 반전의 카드로 내놓았다. 내년도 예산을 513조원으로 편성했다. 2년 연속 9%대 증가세로 초수퍼예산이다. 그러나 60조원대의 적자국채 발행이 수반되는 팽창 예산이다. 무엇보다도 세수 상황이 녹녹치 않다.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조원 감소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주력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아르헨티나,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다.잠재부채도 159.7%로 주요국 평균 77.4% 보다 2.1배 높다. 지방정부의 과잉 복지 경쟁으로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도를 넘었다. 재정자립가 낮은 전라남도는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소요재원만 1459억원이다. 작년 도입된 복지 정책 중 현금성 복지가 66.7%를 차지한다.친투자,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자극해 쌍끌이 절벽을 극복해야 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과감한 노동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경영 악화시 해고 요건 완화 등 5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했다. 취임 당시 9.7% 실업률이 지난 2분기 8.5%로 떨어졌다. 청년실업률도 23%에서 7월 19.2%로 낮아졌다. 블룸버그는 “유럽의 병자였던 프랑스가 건강의 상징이 되었다”고 보도했다.미국이 월 20만명씩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기 활황세를 이어가는 것은 감세와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 덕분이다. 기존 규제 2개를 없애야 신규 규제를 허용한다. 에너지 부문의 규제혁파로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고 산유국에 등극했다. 내년에는 67년만에 순수출국이 된다. 미중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순항하는 이유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산업이 규제의 정글에 갇혔다”며 “없애도 그만인 것을 없애는 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고 역설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기업규제 순위 50위, UBS의 노동유연성 평가 순위 83위가 한국 경제의 현주소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체감도는 상당히 낮다. 노동, 대기업, 환경·에너지 분야의 규제개혁이 특히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9개에 불과하다. 아직도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격 진료나 모니터링, 조제는 언감생심이고 원격 협진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카카오뱅크가 영업 개시 2년만에 1000만 고객을 돌파한 것은 소비자 중심 혁신의 생생한 성공 사례다.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한국 경제가 1%대의 저성장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9-09-09 14:16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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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헬조선 청년에겐 '사다리'가 없다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올여름 가장 강력한 흥행 돌풍의 영화 ‘엑시트’가 4일 9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다. 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무르익던 중 도심 전체는 유독가스로 인해 일대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자욱한 유독가스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고 위기의 한 가운데에 놓인 두 주인공은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달리기를 시작한다. 단순한 재난 코믹 영화인 줄 알았는데 메시지는 의외로 강렬하다.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영화의 제목 뒤에 ‘헬조선 탈출기’라는 별칭을 붙였다. 살기 위해 무조건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뛰어야 하는 영화의 줄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사회적 위치가 높을수록 안전과 생존이 보장되는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진, 쓰나미, 그런 것만이 재난이 아니라 우리 상황이 재난 그 자체라고!” 영화 속 이 대사에 코믹영화지만 웃을 수 없는 이유가 담겼다.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양분된 사회에서 출구의 폭은 더 없이 좁아진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고소득과 저소득의 교육비 지출은 무려 8배 차이가 난다. 고소득 계층의 교육비 지출은 66만 5461원인 반면 소득이 낮은 계층은 8만 3297원이다. 특히 사교육비는 9.1배에 달한다.대학을 겨우 졸업해도 좁아진 출구에 자기계발형이 아닌 생계형 일자리를 경험하게 되고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을 전전한다. 그러다보니 일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잦은 이직으로 업무 숙련도는 떨어지고 결국 경력은 단절된다.직장을 가져도 저축이라고는 꿈도 못 꾼다. 대출에 생활비, 게다가 아이들 과외비를 빼면 매달 적자다. 편의점 도시락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7000원 이상의 점심 값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3~4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1000원짜리 편의점 커피로 씁쓸한 마음을 달랜다.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인서전트’(Insurgent)에서도 비인간적인 계층체계가 200년 넘도록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최고 권력자 제닌이 지배하는 도시의 분파통제는 철벽같다. 사람들은 에러다이트(지식), 돈트리스(용기), 애머티(평화), 캔더(정직), 애브니게이션(이타심) 5개 분파의 굴레에 갇힌 채 직업 선택의 자유도, 소속집단 변경도 허락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도 분파의 행동규범 외엔 그 어떤 행위도 불가능하다. 에러다이트는 평생 과학자나 지식인 같은 엘리트로, 애머티는 농작물 생산자로, 에브니게이션은 항상 타인을 돕는 봉사자로만 살아야지 다른 모습의 삶은 꿈조차 꾸어선 안된다.연세대 졸업식엔 이런 현수막이 걸렸다. ‘연세대 나오면 뭐하나? 백순데!’ 개인의 능력이나 교육수준으로도 상위계층으로 못 올라가는 사회. 그런 사회를 두고 사람들은 자조하듯 말한다.영화 ‘엑시트’의 두 주인공은 유독 가스를 피해 더 높은 곳으로 끊임없이 달려 결국 재난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한다. 현실 또한 영화와 같으면 좋겠지만 낮은 곳에 갇혀버린 사람들은 올라갈 사다리도 없고 달리기 위한 체력도 소진됐다. 무엇보다 그들이 찾고 있는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다.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19-09-08 14:57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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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조국보다 무서운 화이트리스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대한민국은 8월 한 달 내내 조국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청와대 민정 수석을 역임한 조국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지명된 지 한 달이 다되어가지만 아직 청문회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다른 바쁜 일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역대급 논란의 인물이 되면서 청문회 개최를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시절 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 참여했던 이념적 문제에다 ‘조국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투자로 인사 검증에 홍역을 앓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딸과 관련된 입시 의혹은 온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고등학생이 의학 전문 분야 논문의 제 1저자가 되고 유급 위기에 처했던 학생이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학생들 사이에 불가사의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과 주요 언론사가 ‘조국 논란’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우리 경제는 점차 숨통이 막혀 가고 있다.우선 일본의 경제 도발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준비가 없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도발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달 28일 일본은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후보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 명칭이 전략물자이지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 대해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다. 부당한 일이고 일본의 경제 보복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가 쏘아 올릴 경제적 부담은 결코 만만치 않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예상되는 피해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삼성같은 대기업은 국가 차원과 별개로 일본의 거래 기업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실제로 최근 도쿄에서 열린 ‘삼성 반도체 설명회’는 우려와 달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우리는 무려 1000여개가 넘는 일본산 부품과 소재 품목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예상 타격 품목은 공작기계, 탄소섬유, 기능성 필름 접착제 등 정밀화학제품 군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포함해 우리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첨단산업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소재들이다.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중소기업에 이미 수천억 원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파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 정치외교적 사안까지 얽혀있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경기 하강의 결정적 원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방 중소기업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임에 틀림없다.정치권이 조국 논란으로 갈팡질팡하는 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 양상은 심화되고 있다. 관세 전쟁으로는 부족해 환율 전쟁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된 초강대국의 무역 전쟁은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벌써부터 경기침체(Recession)에다 불황(Depression) 조짐마저 엿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심리적 전망은 더 얼어붙어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달 6~8일 실시한 조사(전국1009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떨지’ 물어보았다.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62%로 압도적이었다. 대통령은 또 국회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지나 모르겠다. 그래서 조국 논란보다 화이트리스트가 훨씬 더 무섭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19-09-05 13:51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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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공사다망' 정부

엄길청(경기대 교수/글로벌투자분석가)‘공사다망’이라 함은 하는 일이 분주하고 바쁠 때 쓰는 관용어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쓰고자 하는 공사다망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이루고자 하는 일이 모두 쉽지 않아 보여서 쓰려는 말이다. 거두절미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얘기다.자본생산성과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주로 연구해온 재무학자가 봐도, 지금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는 미래사회는 온전한 시장경제 시스템만으로 다루기는 어려운 사회경제적 과제들이 몰려들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용이나 교육이나 의약이나 교통이나 노후생애 지원이나 모두가 그런 입장으로 들어가고 있음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삶의 사회적 안정을 위한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지를 보낸다.그러나 주택은 좀 사정이 다르다. 사실 우리는 20세기 초반에 서구국가에 등장한 사회민주노동가치의 사회적 논의의 시기를 일제강점과 미군에 의한 정부수립을 거치면서 놓친 경우이다. 그러다가 대기업 주도의 고속성장 사회로 들어오고 다시 중산층의 개인자산 증식의 시대가 오고 다시 도시서비스개선과 문화생활의 고도화가 더불어 진행된 나라이다. 우리 현실에서 토지공개념이나 사회주택의 도입 필요성이 일정하게 유효함을 알면서도 여기서 부동산의 사유화제도를 뒤로 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또 우리는 도시부동산시장이 일정한 투자기대이론과 자산경제효과를 배경으로 작동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서 주택가격을 다루려고 한다. 심지어 평균시세의 하향조정을 꾀하려고 한다,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일반 국민자산의 70% 정도가 부동산이다. 여기에 30% 정도의 부채가 수반되어 있고, 그동안 최근 10년을 보면 주요도시는 평균 5% 사이의 연간 자산상승 효과가 있었다. 자산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는 높고 경제성장율 근처이거나 조금 웃돌거나 했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단기적인 쏠림이 늘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보유효과와 신호가설이라는 것이 있다. 자산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보유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고, 공급수축의 신호가 나오면 공급이 줄 것을 감지하고 보유자의 기대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 것을 융합한 사례가 선물시장이다. 그래서 선물은 미래가격의 상승을 전제로 운용한다. 분양시장은 그 자체가 선물시장의 효과가 있는데 이런 선분양 제도를 둔 채로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를 잡으려는 의도는 결론적으로 달성이 불투명하다. 아니면 모두 미분양이 나야하고 선분양제도가 사라져야 한다.따라서 지역선호의 수요가 있는 한 재건축을 늦출수록 미래가격은 오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도시 내부로 들어오려는 무차별 수요의 해결방안이다. 그러므로 도심에서 너무 먼 외곽에 주거단지를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경우를 ‘리버스효과’라고 해서 외곽에 집을 늘릴수록 도시 내의 가치를 올리는 역신호란 의미이다.도심이 필요한 사람은 정작 청년과 서민 그리고 여성과 노인이다. 이곳에 일자리가 있고 상권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문화가 있고 안전이 있어서이다. 도심은 작고 저렴한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집이 없다. 그것을 늘려야 한다. 도시 내 오피스텔의 운영부진을 탈피하고 작은 상가건물의 쇠락을 막도록 이들을 20평 이하면 간이주택이나 준주거시설로 전환해 주고 다주택 계산에서 감면해보자. 또 주거시설이라도 10평 이내의 주거는 한 채를 0.3채로 본다거나 20평까지는 0.5채로 본다거나 하여 다주택규제를 신축적으로 완화해보자. 무역수지가 흑자가 나고 기준금리가 1%대의 나라에서 민간의 자산가치 증가를 막을 방도는 없다.이런 시류에 소외되는 국민들에게 세제를 통해 부를 배분하는 일이 더 적절한 정책이다. 그리고 도시 안에 공공의 중소형 사회주택의 공급은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엄길청(경기대 교수/글로벌투자분석가)

2019-09-05 10:00 엄길청(경기대 교수/글로벌투자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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