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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이동과 유동의 덫

엄길청 글로벌애널리스트, 미래경영학자일본 한 도시연구회는 도시서민들의 재산형성에 일생동안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일상의 이동비용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실제로 도쿄의 부유한 사람들은 대체로 도심에 집과 사무실을 갖고 있다. 교외 주거단지에 저렴한 집을 장만한 사람은 출퇴근 교통비용도 많이 냈지만, 후일 집값에서도 이중고를 치른다. 미국 스탠리 덴코의 연구도 부유한 사람들은 하루 중 업무적 이동거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택배기사는 얼마 되지 않는 수입을 위해 종일 이 동네 저 골목을 누비지만, 택배회사 사장은 자기 방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 좋은 직업이나 유망한 사업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정답이 없지만, 삶의 지혜는 변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자기가 살고 일하는 장소의 범위와 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주식시장은 원래가 발행기능을 중심으로 태어난 시장제도이다. 점점 사업이 커가고 새 일을 도모하려니 타인의 자본조달이 필요해 다수의 돈을 공개적으로 모으기 쉽게 만든 배당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지혜로운 합작(collaboration)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사정이 생겨 양도가 불가피한 사람들을 위해 양도시장을 만든 것이 오늘의 유통시장이다. 원론적으로 발행시장을 1차 시장, 유통시장을 2차 시장이라 부른다.그런데 오늘날 주식시장은 유통기능만 발달하고 있다.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역할이 커지기 위함이다. 실체 없는 갖가지 파생거래도 성행 한다. 하지만 긴 시간을 보아 합리적인 투자수익은 보유기간에서 비례적으로 반영된다. 그래서 역사가 긴 오너 대주주 가문이 주로 큰 부자가 된다. 삽시간에 몇 조원 단위의 시가총액이 된 사건은 대개 증시역사에 남지 않는다. 한 시대에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 공익재단과 패밀리오피스(재산관리회사)를 만드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다. 빌 게이츠나 록펠러가 좋은 예다.지금 주식을 다루려는 청년들은 1600년 초기 암스테르담 부둣가에서 해양무역을 떠나는 바다사람들에게 소중한 돈을 투자하고, 몇 년을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부디 좋은 상품을 싣고 오길 바라는 시민들의 선한 눈동자를 잊으면 안 된다. 모두가 미지의 세계의 건강한 소망과 경건한 동경을 담고, 인간의 용기와 지혜와 단합을 담은 성숙한 꿈과 보람의 결정판이 곧 주식이다.집을 임대로 사는 것은 가난과 부유의 근본적 차원이 아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잠시 타지에 살면 임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집은 home이고 방문자 숙소는 residence이다. house가 거처가 되던 숙소가 되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home이고 town이다. 이를 닻 내린다 해 anchoring이라고 하고, 그 둘레를 habitat라고 한다. 지금 청년들에게 이런 자기 정착의 거처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런 주택이 요즘은 각종 수익성 유동화의 유혹을 만난다. 이 또한 유동화 중개자들의 생업 터전확장 때문이다. 연일 소송이 이어지고, 가정이 파탄 나고, 개미들의 눈물이 흐른다. 자기 삶의 동굴원형을 만드는데 입주권이며 딱지가 웬 말인가.주식과 주택은 인간이 만든, 함께 사는 최선의 지혜‘이다. 공동의 믿음, 상호 존중의 신성한 공익지성의 사회자산이다. 투기자의 순간의 이익을 만드는 신기루도 아니고, 탐욕자의 짜릿한 쾌감의 재미를 누리는 머니게임은 더욱 아니다. 논란이 되는 주식 공매도 규제나, 새 지분주택의 등장논의는 그래서 반갑다.갖고 있지도 않는 주식을 왜 팔게 해야 하는가. 완전시장의 가격과 거래의 효율성 기능제고용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해악이 절대로 크다. 주택 가격은 서민과 부자가 같은 공간범주에 크던 작던 오너로 있으면 미래 부의 생성조건은 큰 차이가 없다. 인간과 도시의 생태서식지 상호성 때문이다. 그러나 서민을 부자와 다른 별도공간, 그것도 공간사용자로 두면 영원히 차이가 커진다. 정말 이제 주식과 주택은 이동과 유동의 덫에서 나오자.엄길청 글로벌애널리스트, 미래경영학자

2020-10-05 10:16 엄길청 글로벌애널리스트, 미래경영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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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美대선, 승부는 중요하지 않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추석 연휴 기간동안 가장 큰 뉴스는 국내 뉴스가 아니라 국제 뉴스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멜라니아 여사 역시 확진 판정이 나왔다. 유력한 감염 경로는 모델 출신 홍보 전문가인 호프 힉스 보좌관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대선판은 더욱 요동치게 되었다. 지난달 29일 1차 TV 토론이후 경합주에서 두 후보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대면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셈이다.미국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난 1차 TV토론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다. 토론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발언 중에 딴죽을 걸었고 유권자들은 정상적인 토론을 보기 힘들었다. 사회자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끼어들기에 속수무책일 정도로 1차 TV토론은 정치적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판정은 대통령 선거의 중대 변수가 되어 버렸다. 다행히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가장 최근 대선 여론조사는 바이든이 약 10%포인트 가량 앞서가고 있다고 하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판세다. 선거 결과는 경합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연신 위로 전문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빠른 쾌유를 비는 전문을 보냈다. 주목받는 인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최근 들어 북미관계가 좋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전달했다. 그만큼 한반도 정세에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환경이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을 때 한반도 평화지수는 급격히 올라갔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는 정체되었고 남북대화는 거의 단절되는 상태나 다름없었다.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대북제재완화가 핵심 과제다.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종전 선언’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라도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 한미 방위비 인상 등 산적한 과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급격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북미관계는 종전과 달라지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경제 문제 또한 변화는 불가피하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충돌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과 이에 대한 대비 역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미국 경제의 등락이 글로벌 경제 특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트럼프노믹스가 사라질 자리에 새롭게 들어올 수도 있는 경제 상황에 우리는 정교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던 아니면 바이든이 대통령에 자리에 오르던 두 사람 모두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차이가 없다. 미국 대통령은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한다.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통치가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일이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0-10-04 11:55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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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쇼핑을 즐기는 아내와 공존하는 법

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KMF위원장,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아내는 쇼핑을 즐긴다. 산책하듯이 3시간을 즐겁게 돌아다닌다. 나는 50분을 못 견딘다. 미리 살 물건의 목록을 만들어 돈과 시간을 아끼자는 내 주장은 소용없다. 여자가 백화점을 가는 것이 꼭 물건을 사기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28년이 걸렸다. 요즘엔 잠시 쫓아다니다 화장실 옆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쳐다보며 아내의 전화를 기다리거나 아예 일찌감치 책방으로 들어간다. 피차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면 된다. 요즘은 한술 더 떠 칭찬하기도 한다. 할인된 내 등산복을 꺼내든 그녀에게 대단하다고 했더니 싱글벙글이다. 살림꾼으로 인정받은 것이 기쁜 듯 했다. 인정받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리더는 칭찬해서 잘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인정은 믿음을 다지고 공존을 일구는 뽀빠이 시금치다. 소셜미디어에 자신을 올리는 일도 자기 좀 알아봐 달라는 호소다. ‘좋아요’를 받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다. 심리학자 로젠탈과 제이콥 (Rosenthal Jacobson)은 학생들을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평범한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소개하면 성적 그대로 소개한 학생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왔다. 학생들을 대하는 선생의 태도가 학생들의 자존감을 부추겨 태도와 행동이 바뀐 결과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먹고 살아간다. 따뜻한 말과 눈길로 키운 꽃이 더 잘 큰다는 연구를 들어보았는가? 비즈니스의 세계라고 다를 것이 없다.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더해가며 한해의 농사를 지어야 한다. 원맨 플레이가 아니라 원팀 플레이의 핵심은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인정이다. 특공대의 구성원을 상상해보라. 뛰어난 사격수만 있다고 임무가 완수되는 것이 아니다. 문 잘 따고 운전이 능한 기술자가 모두 모여야 가능한 일이다. 남자는 물건을 사기위해 쇼핑하지만 여자는 천만의 말씀이다. 그 자체가 즐거운 시간이다. 설득의 제 1법칙은 자신과 다른 상대의 입장과 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다.협상도 마찬가지다. 부처님도 상대에 따라 설법의 수준을 달리했다. 상대가 호의적이라면 실행의 아이디어로 곧바로 들어가라. 비지니스의 세계에서 입이 무겁다는 뜻은 말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이 없다는 뜻이다. 쓸데없이 긴말을 늘어놓다 상대의 기우(杞憂)를 불러 일을 지연시키거나 화를 자초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러나 만약 상대가 애당초 부정적이면 흔쾌히 후퇴해라. “보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싹싹하게 물러서는 것이 좋다.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는 노련한 협상가의 진면목이다. 길게보면 한두번의 협상 결렬은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심중을 헤아리기 어려운 상대다. 이 때 해결의 실마리를 그 자리에서 찾으려는 조급함은 금물이다. 전날밤 과음이나 부부싸움으로 컨디션 자체가 나쁜 경우도 있고 안중에도 없는 말로 의중을 떠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라면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고 3자의 증언이나 객관성이 검증된 유사 사례를 들려주며 조심스럽게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 한술 밥에 배부른 설득은 없다. 맷집으로 벽을 문으로 만드는 고수들을 많이 보았다. 설득이야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KMF위원장,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

2020-09-28 14:22 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KMF위원장,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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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지 말고 지방에 더 늘리자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80~90년대에는 강남 8학군 고등학교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었다. 학교당 서울대를 한해 60명 이상 진학시키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특목고, 자사고가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는 8학군의 위상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모두 폐지하고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떠오른 생각은 강남 8학군의 화려한 부활과 강남 집값 상승이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의 이유는 이들로 인해 고교서열화가 발생하고, 사교육 열풍을 초래하며 빈부격차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본래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교육 전반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사고, 특목고 등으로 우수 학생이 몰려서 일반고의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도 한다.그러나 과연 이들을 폐지한다고 일반고의 교육의 질이 갑자기 좋아질 것인지, 사교육비도 극적으로 줄게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2025년부터는 고교서열화도 사라지고, 교육 불평등이 해소될 것인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이 완화되고 누구나 균등한 교육 평등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인가?많은 교육전문가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고교 서열화를 없앤다고 하면서 모든 특목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과학고, 영재학교, 예술고, 체육고는 유지시킨다고 한다. 소위 가장 입학이 어렵다는 영재고, 과학고는 그대로 유지한다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공계 진학 비율이 높기 때문에 원래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이란다. 이러한 학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고교서열화가 사라진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다음으로 가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비용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하여 특목고, 자사고가 사라지면 갑자기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사교육비가 줄어들게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 서울의 경우 강남 8학군을 비롯하여 양천 노원 등 교육 특구에 위치한 일반고에 대한 선호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새로운 서열화가 생기지는 않을까?필자가 얼마 전까지 거주하던 지방의 어느 지역은 특정 학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아파트 전세 및 매매시세가 주변 지역 동급 아파트와 비교해서 1억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도시의 상황이 이럴진대 서울의 경우라면 지금도 심각한 상황인 강남 선호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그렇다면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대신 오히려 지방 위주로 더 늘린다면 어떨까? 등록금을 낮추고 우수하고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좋은 학교들이 많이 들어선다면 지방의 학생들이 앞다투어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서울에서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 직원들의 상당 부분은 자녀의 학교문제 때문에 가족은 서울에 둔 채 혼자만 내려와서 근무하며 주말부부로 살고 있다. 지방에 서울 못지않은 우수한 학교들이 많이 있다면 가족 모두 내려오지 못할 것도 없다고들 한다. 나아가 특목고, 자사고를 지방에 많이 유치시키면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인구의 서울, 수도권 집중화 완화 및 지방분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2020-09-27 14:45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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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헛다리 짚은 최고이자율 인하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서두르다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말하는 조장(助長)의 유래는 이렇다.어떤 송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곡식의 싹이 빨리 자라지 않자 이를 걱정해 밭에 있는 모든 싹을 약간씩 위로 당겼다. 그는 하루 종일 온밭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하고는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피곤해서 병이 날 것 같다. 내가 싹이 잘 자라도록 도와줬거든.” 그의 아들이 이 말을 듣고 황급히 달려가서 보니 모든 벼의 싹들이 말라 시들어버렸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경구다.금융시장의 최고 이자율을 10%로 하자는 주장을 유력 정치인이 제기했고, 몇몇 의원은 법안을 발의했기에 자칫 ‘조장’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10%로 대출받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계층은 대출시장에서 아예 퇴출되고 만다. 대충 추산해 봐도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220만여 명 중 대부분(약 98%)은 대출자체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금액으로는 18조원이 된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 이용자 180만 여명도 어디에서도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 16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마을금고나 신협 등 상호금융업체, 할부금융사나 신용카드사(현금서비스)에서 퇴출될 금융이용자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하다.최고 이자율이 높아서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용자 개개인의 신용상태로 인해 낮은 이자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에는 왜 고개를 돌리는지 모를 일이다. 신용이 우량하다면 그에 맞는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뭣 하러 고금리를 이용하겠는가.금융이용자의 신용도를 높여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지 공급자에게 위험이 큰 고객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라고 강요해 봐야 금융을 경색시키고 결국은 계층별로 형성된 금융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다.공급자의 ‘가격’을 강제하는 쪽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제도 확대 등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신용도를 높이면 자연 ‘가격’은 내려간다. 정부의 정책금융상품도 10%가 훨씬 넘는 것이 있다. 일부 부실을 감내하고도 그 정도의 금리로 설계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헤아려야 한다.공자 어록을 모은 ‘논어’의 첫 문장은 ‘학이시습(學而時習)’이다. 때에 맞춰 공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천자문 배울 때는 천자문을, 사서를 공부할 때는 사서를 해야 ‘불역열호(不亦說乎)’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리라. 겨우 천자문 배울 학동을 성균관에 넣은들 무슨 기쁨을 얻을 것이며, 또 이걸 장려할 일인가.20%에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도를 가진 금융이용자를 10% 시장에 넣어 봐야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우를 범하게 된다. 상대적 고금리라 하더라도 신용도에 맞는 금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현재 24%의 최고이자율을 4%포인트 낮출 경우를 보니, 대부업 영역만 한정해서 봐도 이자부담 감소로 인한 이익은 최대 1500억원 정도인 반면 불법 사채에 노출되는 위험은 2조원나 된다. 저신용, 저소득자를 돕고자 추진한 정책이 서민을 죽이는 양두구육(羊頭狗肉) 같은 황당한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2020-09-24 14:05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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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드론 택시' 아직 갈 길 멀다

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뤽 베송 감독의 영화 ‘제5원소’를 보면 DNA 복제를 통해 새로 탄생한 여주인공이 미래 미국의 뉴욕에서 문화적 충격을 느끼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창밖으로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는 장면이 있다.영화 속 설정은 2259년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우리는 2025년이면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드론 규제 개혁 3단계에서 2인승 드론과 향후 10인이 탑승 가능한 드론 택시를 규제 없이 띄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드론이 고해상도의 영상과 고정밀 센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 안정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 드론 비행 소프트웨어가 사람이 타는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다.시중에 유통되는 취미용 드론은 저가의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했으며, 추락해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기에 사람을 태우려면 추락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기체가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해야 한다.비행기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비행 및 안전 시험을 거쳐 몇 겹의 보안장치를 적용했다. 드론은 저렴한 통신 장치, 센서, 배터리로 구성한 제품이 대부분이다. 사람을 싣고 날아다니는 드론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비행기와 동일한 수준의 운행 기준과 사람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는 최첨단 솔루션을 입혀야 한다.지금까지의 드론은 안전보다 무인 비행에 집중해 기술과 법이 선제적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항공법 테두리 안에서 물건이나 사람을 옮기는 유인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인 규제는 너무 많아 뛰어넘어야 할 과제로 지목받고 있다.이미 선진국인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최근 도심에서 드론 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심지의 교통난을 드론으로 해결했다. 하늘이라는 3차원 공간에서는 체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이달 현대자동차 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건설, KT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사업 추진 및 시험 비행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현대차는 미국 IT·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UAM 콘셉트인 ‘S-A1’을 선보이며 미래 모빌리티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기술은 수요자가 존재하는 곳에서 발전한다. 해당 영역에 자본과 인력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의 드론을 보면 3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 도입돼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빠르게 발전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해마다 5000명 이상이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면 자동차 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속과 음주운전 사례가 사라져 관련 사망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동시에 이와 연계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착되면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황당한 법이 나올지도 모른다. 중요한 사실은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먼 미래가 아니고, 바로 몇 년 후에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라는 것이다. 그 새로운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2020-09-23 14:35 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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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노후준비 최적기 '50대'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노후준비는 영원한 숙제다. 닥쳐온 파도에 휩쓸리듯 은퇴생활에 직면하는 게 보통이나, 적어도 사전준비의 필요성과 중압감은 생애전체에 걸친다. 해결할 필수과제인데 녹록찮으니 갈수록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조기은퇴라는 버킷리스트를 위해 젊었을 때부터 대응준비에 나서지만, 일반적이진 않다. 되레 환갑이 지나서도 뾰족한 미래계획 없이 하루하루 호구지책에 휘둘리는 게 보편적이다. 그만큼 삶은 무겁고 밥은 급하다. 정작 ‘노후(老後)’가 됐을 때야 비로소 만시지탄을 품는다.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일단 시점을 놓쳤다는 게 묵직하고 서글프다. 모든 건 때가 있다. 타이밍을 잃으면 수고·비용은 비례해 늘어난다. 그럼에도 정작 ‘때’는 수줍은 소녀처럼 와 날쌘 토끼처럼 달아난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노후준비만큼은 시간투여가 효과확보에 비례한다. 데드라인은 50대다. 사람·환경마다 다르나, 50대는 노후품질을 가름하는 클라이맥스다. 더 일찍도 좋지만, 호흡조절에 실패하면 당혹스럽기에 본격대응은 50대부터가 바람직하다. 다행인 건 50대의 자연스런 변화·흐름이 은퇴과제를 자주 떠올리게 한다는 점이다. 해고압박·신체약화·자녀성장 등이 그렇다.50대는 고빗사위의 연령대다. 현역인생의 정리변곡점이자 노후생활의 터닝포인트다. 자연스레 체감되는 암울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수용·흡수하는 게 옳다. 예전 같잖은 변화야말로 앞날을 준비하라는 중대한 메시지다. 경고냐 힌트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반응에 달렸다. 대개는 익숙한 ‘일’부터 변화압박이 시작된다. 인생을 함께 한 호구지책·존재이유였던 일이 시나브로 흔들리는 때가 50대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확실한 양적성과와 마땅한 숙련기술이 없는 화이트칼라는 특히 그렇다. 고용불안의 감도·강도는 40대와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50대의 첫해인 50세는 지천명(知天命)으로 불린다. 뜻 그대로 순리를 아는 나이란 의미다. 일의 변화가 알려주는 50대의 순리 중 우선순위는 단연 노년설계다. 50대의 일은 노년준비와 동반될 필요가 있다. 어떤 식이든 정규직·대기업·유노조의 안정적인 일과는 벌어진다. 무리한 전직·전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가늘어도 길게 갈 일이 은퇴준비와 결이 맞다. 더 벌기보단 덜 쓰는 식이 결국엔 유효하다. 한국은 60대의 일이 필수인 사회다. 60~6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26.8%)보다 높다(46.9%). 60세 정년이 은퇴일 수 없는 이유다.50대는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 놓쳐서는 안될 최후라인이다. 50대의 족적이 노년의 삶을 규정하듯 선제·미시적인 준비야말로 노년품질에 비례한다. 50대 이후가 엇가를 노후가설은 여럿이다. 현상유지의 L자 침체면 다행이다. 떨어지는 칼날처럼 내려꽂는 장기불행이 실은 훨씬 많아서다. 다만 준비되는 50대면 현역경로와 무관하게 U자 반등이든 V자 회복이든 더 나은 은퇴생활도 펼쳐진다. 이런 점에서 50대는 K자의 갈림길이다.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결정할 출발점이다. 시나리오는 양방향이다. 작은 변화 속에서 큼직한 노후과실을 꿈꾸기에 50대는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0-09-21 14:54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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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안전속도 5030, 유연하게 추진해야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후진국형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은 물론,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운전을 배운 적도 없는데 자동차를 끌고 나오거나, 비상대처법처럼 차량에 대한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책이 전무하다는 게 가장 큰 한계다. 아직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가중처벌 조항이나 경사 주차장에서의 고임목 설치 의무화 등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다. 도심지 간선도로에서 시속 50㎞ 이하, 이면도로에서는 30㎞ 이하로 운전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작년 11월 부산시가 전격적으로 도입했으며, 시범 운행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의무 정책이다. 시속 60~70㎞로 달리는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대부분의 보행자가 치명상을 입지만, 시속 50㎞ 이하로 속도를 낮추면 약 20% 이상의 부상 경감효과가 있다. 신호등이 많은 도심지에서는 시속 10~20㎞ 수준으로 이동해도 목적지까지 큰 시간 차이 없이 도착할 수 있다. 이면도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좁은 도로에서 아예 시속 30㎞ 이하로 제한 속도를 설정해 사고를 대폭 줄이는 게 목표다.우리나라 국민들은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등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차량 간 간격도 너무 좁게 유지하는 등 나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복이나 난폭 운전 사례도 많다. 따라서 강제적인 속도 제한은 광범위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규제만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5030 정책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무조건적인 적용은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한 예로 부산처럼 좁은 골목과 굽어진 길이 많은 지역은 5030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지역 안에서도 길거리 형태와 차선, 교통량 등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면 속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다. 차선이 넓고 직선으로 먼 곳까지 시야 확보가 가능하며, 차선에 중앙 분리대가 있고 교통량도 적절한 도로에서는 굳이 시속 50㎞ 이하로 제한을 둬 불필요한 속도위반 단속 사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도로 조건에 맞게 속도 제한을 높이고 무인단속기로 적절히 규제한다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충분히 유연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최적의 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책의 유연성을 촉구한다. 골목길처럼 사고의 위험이 큰 구역은 시속 10~20㎞ 안전표지판을 설치해 제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위험한 골목길에 시속 17㎞ 표지판도 도입할 정도다.안전속도 5030 정책은 선진 운전 문화 구축을 위한 핵심이다.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곳과 낮춰야 하는 곳을 구분해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단기간 안에 효과를 내기 위한 강제적인 규제 정책만을 추구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길게 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20-09-20 13:55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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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영식이 남편, 삼식이 남편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씨름선수 출신 방송인 이만기가 최근 ‘이 나이에 참고 살아?’라는 주제의 방송에서 “아내가 밥을 안 해주는 것이 가장 힘들다. 황혼 이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식사 문제는 은퇴 부부가 겪는 갈등의 1순위다. 집에서 하루에 몇 끼를 먹느냐가 은퇴한 남자의 호칭으로까지 비하되었다.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은 한 끼도 안 먹는 ‘영식님’, 세 끼를 다 챙기는 ‘삼식이’는 공포의 대상이다. 은퇴 후엔 요리하며, 밥상을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첫째, 세상이 바뀌었다. 가부장적 권위 의식을 깨야 한다. 삼식이 남편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전형이다. 최근 청소, 빨래, 설거지 등 가사 분담을 많이 하는 대세에도 불구하고 밥은 예외다. 밥하는 게 어려워서일까. 아니다. 다른 건 포기해도 밥은 아내가 차려줘야 한다는 오랜 가부장적 권위의 상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은 가장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 대접받고 싶어 한다. 이젠 세상이 바뀌어 남녀평등이다. 밥상에 집착하여 권위를 찾는 구시대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 오히려 가장이라는 권위는 아내를 배려하여 남편이 만든 따뜻한 밥상에서 찾도록 바뀌어야 한다.둘째, 남자에게 노년의 밥상 차림은 자립 수단이다. 자녀 출가시키고 단둘이 살다 보면 아내가 자주 아프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한다. 손주 돌보러 자식들 집에 가 있기도 한다. 황혼 이혼이나, 홀로 되는 만약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생존 차원에서 밥상 차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은퇴하면 외식하기도 경제적으로 꽤 부담된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재료 사서 직접 하면 생활비도 적게 들고, 원하는 음식을 챙겨 먹게 되어 건강도 좋아진다. 요리하는 쏠쏠한 재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는 전체 세대수의 30%를 넘어 2040년엔 36.4%가 예상된다고 한다. 요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이미 살고 있다.셋째, 요리로 가정이 화목해진다. 노년의 행복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 요리는 배우자와의 사이를 좋게 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주부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고, 가장 힘든 것이 은퇴한 남편의 끼니를 챙겨주는 것’이라 한다. 남편은 은퇴하여 특권을 누리는데, 나이 들어도 매끼 밥을 차리려니 짜증이 날 만도 하다. 맛깔나는 요리 솜씨로 평생 고생한 아내에게 밥상을 차려준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빈둥거리며 놀아도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요리로 모든 것이 용서되기 때문이다. 요리할 줄 알면 구차하게 아내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된다. 가족 화합은 물론이고, 타인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봉사의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요리나 밥상 차림의 시작은 중년 남성을 위한 요리 교실에 등록하면 된다. 요리 관련 유튜버를 참조하거나 포털 검색으로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엔 직접 재료를 사서 요리하기보다는, 가정간편식을 이용하면 시작이 수월하다. 조리하다 보면 “밥 안 해줘도 해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계속하면 늘기 마련이다. 은퇴 부부의 행복과 권력은 주방에서 나온다. 황혼의 사랑을 위해 늦기 전에 시작하자.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20-09-17 14:41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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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제왕적 대통령, 오권분립개헌으로 풀자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오랜 세월 옥신각신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회(공수처)의 출발이 바야흐로 눈앞에 왔다. 논란꺼리다.2017년 5월 15일 대통령 선거 직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혁과제 순위에서 검찰개혁이 1순위였다. 또 2019년 1월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이 76.9%, 반대 15.6%로 찬성이 절대적이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스캔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을 겪으면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은 현저히 식은 상태가 됐다. 대통령 지지율도 70~80%대에서 30~40%대로 현격하게 떨어졌다. 특히 어느쪽에 치우치지 않는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다.지난 7월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 권고안이 발표됐다. 당연히 오랜 세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참여연대, 경실련 같은 대표적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국대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실행위원)에 의하면 “검찰개혁에서 판단은 맞았는데 처방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검찰총장의 권력을 빼앗아 국무위원이자 정치인인 법무장관에게 넘기는 것은 나폴레옹 이후의 프랑스 체제와 같다는 게 한 교수의 일성이다. 차제에 검찰의 민주적 독립성을 위해 전국 18명의 검사장을 미국과 같이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것도 그의 주장이다.또 국민이 열망하던 공수처 출범에서 여러 문제 중 공수처장의 인사문제는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2명, 야당 2명 등이다. 이 중 과반 이상인 4명이 집권세력이다. 야당 추천후보 1명과 여당 추천후보 1명 즉 2명이 추천되면 결국 대통령은 여권 인사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로써 바로 ‘합법적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민주주의는 권력분립에서 소생했다. 일찍이 왕으로부터 입법권과 사법권을 차례로 빼냈다. 영국의 존 로크에 의해 주창된 2권분립에서 출발했다. 프랑스혁명과 함께 계몽철학자인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으로 성장해 왔다. 이를 받아들인 중국 대륙과 대만 모두 국부로 존중받는 쑨원은 감찰과 고시를 분립시킨 오권분립을 세웠다. 물론 대만은 출발부터 중국 대륙의 패장이면서도 정신을 못차린 장제스 전 총통의 독재로 오권분립이 제대로 꽃피지 못했다.공수처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사실 서구 선진국들도 삼권분립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집권여당 국회와 국정책임자인 행정부의 수장이 한 통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을 감독하는 감사원과 공정거래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층민원 해결과 부패 방지를 추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묶어 감찰부문으로 독립시키고 국민권익위 산하에 공수처를 두면 된다. 차제에 교육은 100년 대계로 교육과 인사를 독립시켜 거국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개헌을 통해 오권분립 민주정치를 실현하자. 인류사에서 기적같은 ‘촛불혁명’을 이뤄본 한국인들은 해낼 수 있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20-09-16 14:01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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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똘똘한 한 채, 동등한 한 채

김우일 대우Mamp;A 대표부동산 문제가 급기야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시한폭탄의 임계점에 다달았다.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연봉은 비스킷 수준에 머물고있는 마당에 가정의 행복에 가장 중추적인 아파트값은 코끼리를 닮아 가고있다. 자고 일어나면 ‘억’하는 소리에 ‘억’하고 가슴이 막히는 기막힌 별세계가 벌어지고 있다.이는 아파트시장이 모든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있는 완전시장이 아니라 정해진 토지 위에 생산되는 고정성의 결과, 지리적위치, 주변환경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제한되고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는 불완전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불완전시장의 특성은 다음 몇 가지를 뽑을 수가 있다.첫째, 공급자 시장(seller‘s market)과 수요자 시장(buyer’s market)이 지역별로 분리되어 제한적이고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결정보다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정상적 가격결정이 발생한다.둘째, 법적규제는 대부분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거나 숨통을 틔어주는 기능인데 이는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시장을 전제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있는 데 불완전시장에서는 법적규제가 오히려 거꾸로 불완전한 수요와 공급을 부추겨 사태를 더 왜곡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셋째, 매점매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불완전시장에서 매점매석은 당연히 발생되는 자연현상이다.2017년 현정부가 들어선 이래, 부동산 폭등을 막기위해 내놓은 부동산 규제는 남발된 난수표와 다름없었다. 매년 수 차례씩 이번에는 수요억제책을, 다음에는 공급대책을 번갈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는 부동산을 사면 역적이라고 위협하는 으름장을 놓고있다.전문가가 봐도 영 오리무중인 부동산규제 내용은 부동산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는 것과 다름없다. 즉 왜곡된 해석을 국민들에게 던져 주고있는 셈이다.이에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이 다른 불완전시장에서 이쪽을 치면 저쪽에서 튀어 오르는 두더지모양과 잠시 쉬었다 황야를 거침없이 달리는 역마차모양의 부동산시장을 연출하고있다.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만드는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꾸로 아파트값을 더욱 폭등시키는 정비례함수관계를 나타내고있다. 반비례함수관계를 목표로 했는데 반작용이 생긴 것이다.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부동산정책을 관련부처에 주문하고싶다.광란의 아파트시장을 잠재우기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정책이 현재의 불완전시장을 완전시장으로 바꾸는 거시적인 계획이다.냉장고를 보면 알수있다. 어느제품을 사나 어디에서 냉장고를 사용해도 별 평가차이가 없는 범용상품이다. 따라서 가격변동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상적으로 결정되어진다.아파트도 어느 회사가, 어느 지역에서 지어도 주변환경상의 유리한 점이 없다면 별 평가차이가 없는 범용상품이 되어 가격변동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상적으로 결정되어질 것이다.국민들 머리 속에 ‘똘똘한 한 채’라는 신기루대신 ‘동등한 한 채’라는 아파트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힐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균형적인 국토개발과 주택 인프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부동산규제와 폭등의 악순환을 막는 지름길이다.김우일 대우MA 대표

2020-09-15 06:00 김우일 대우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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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재택근무하는 남동생이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분개한 여성이 동생을 흉기로 찔러 입건된 일이 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가 답답해 바람을 쐬러 가자고 했다가 남편과 시비가 붙은 아내가 폭행당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집안일과 육아를 남일 보듯 하는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거나 사사건건 잔소리하는 아내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다는 하소연도 온라인에 줄을 잇는다.코로나19로 인한 우울이 분노로 변질되기도 하면서 ‘코로나 레드’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코로나19 장기화,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외부인과의 만남은 줄었지만 가족구성원 간의 접촉은 현저히 늘고 있다. 가족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지나친 관계 밀착이 주는 피로감이 불만과 불화를 넘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물리적 거리가 비자발적으로 좁혀질 때 심리적 거리는 양 극단으로 좁혀지거나 멀어진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유대감을 극대화하기도 하지만 불화나 폭력으로 치닫기도 한다. 여름휴가나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가 이혼률이 가장 높은 시기임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명절 모임을 떠올려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지나치게 가까이 있으면 단점들이 눈에 더 잘 보이며 다투게 된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접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상대의 부정적인 부분에 더 민감해지곤 한다. 이에 피로감이 증가하며 공격성이 나타나기 쉬워진다.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별 것 아닌 일로 짜증을 내게 되고 언성을 높이게 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겪게 되는 심리적 압박에 따른 변화를 ‘고립효과’라고 한다. 처음엔 잘 지내다가 사소한 일로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며 점차 격한 행동과 감정이 표출돼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남극형 증후군’(Winter-over Syndrome)이라고도 한다. 밀폐된 장소에서 지내는 사람들 간에 공격성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남극에 파견된 연구원과 군인들에게 발견돼 연구가 시작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주공간에서 우주인으로 생활하거나 하숙방을 같이 사용하는 것처럼 좁은 공간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장시간 고립된 생활을 할 때는 스스로와 잘 지내는 ‘고독감’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만의 시공간 확보다.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개인거리’라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이를 침해받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 빈자리가 많은 지하철에서 굳이 내 옆에 앉는 사람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좁은 공간이라도 개인거리가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보장해주고 인정하며 타협할 수 있어야 한다.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관계지만 지나친 간섭이나 다그침은 자제해야 하며 식사시간이나 집안일 분담 등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는 게 좋다.나만의 시간과 공간은 인간에게 재충전을 위한 최소한의 휴식이다. 가족 간 불화의 위협으로부터 나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족 간의 심리적 거리 두기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2020-09-13 14:38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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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부동산 정책 예견된 실패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집권 3년차를 넘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노무현 정부의 데쟈뷰라고 할 만큼 부동산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매매시장은 급등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전월세 시장마저 폭등하여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집권 초반부터 예견된 것이다. 먼저, 집권 초반 공급이 충분하다는 오판으로 강남지역만 잡으면 된다는 핀셋규제로 일관하였다. 강남3구를 타겟으로 핀셋규제를 하다가 효과가 없자 인근 마용성, 도노강 등으로 핀셋규제를 넓혀가다 결국 서울 전역을 규제 하였다. 다음 풍선효과로 경기도가 들썩이자 경기도를 규제한 결과, 풍선효과 이어달리기로 세종, 대전, 부산, 대구 등 전 국토가 투기판으로 변하였다.또한 핀셋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시장이 잡히지 않자 내놓은 임대차3법의 도입 시점도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을 때 전세가격이 급등한 선례를 지적하며 임대차3법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하였으나 무시하고 도입했다. 임대차3법은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도입해야 연착륙이 가능한데 반대로 쫒기듯 조급하게 도입해 전월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임대차3법은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이내에 도입했어야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서울의 주택부족으로 공급이 필요한데도 서울 도심의 유일한 공급처인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규제하여 공급부족을 심화시켰으며,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여 민간공급을 위축시켜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급등을 불러왔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2년 거주 요건을 만들어 세입자를 내쫓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규제지역에 LTV와 DTI 같은 금융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여 전세대란을 촉발시켰다. 그 외에도 교육평등을 외치면서 특성화고를 없애 강남 집중을 심화시켜 강남지역 주택가격을 급등시켰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상호 모순되거나, 엇박자를 보여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부동산 정책은 먼 미래를 내다보며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대부분 정부들이 실패를 맛보게 된 것이다. 특히 문 정부의 경우는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투기억제정책으로 시장을 억누르고, 시장이 침체되면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시장을 살리는 행태를 반복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투기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임기응변식 정책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별 수요와 계층별 수요에 맞게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은 늦었지만 5년 후를 대비한다는 심정으로 대량 공급방안을 만들고, 다주택자들의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량 공급방안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기존 3기 신도시 이외에 10곳의 신도시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 또한 금융규제 강화는 다주택자들에게 금융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연장시켜주지 말고 회수해야 한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0-09-10 14:23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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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주택보증사업 독점 구조 바꿔야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보증 서비스를 하나의 업체가 독점 지위로 유지하고 있다. 그 독점기업이 바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다. 하나의 업체가 제도적으로 분양보증을 독점하는 것은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편리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크다. 이 분야에 또 다른 기업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다.HUG의 보증잔액은 2019년말 기준으로 410조 7724억 원에 달한다. 그 가운데 분양보증은 184조 2343억 원에 이른다. 상당히 큰 규모다. 이 보증 서비스를 HUG가 독점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이 HUG 이외에 다른 업체를 허용할 수 있지만, 이를 외면함으로 해서 HUG에 실질적인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HUG에 독점 지위를 보장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다. 첫째, 막대한 보증 수수료 이익에도 불구하고 독점이다 보니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 둘째, 보증을 이유로 분양가를 통제하는 정부 행정의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자본금 대비 보증한도인 50배에 육박할 정도로 보증금액이 막대해져 건전성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보증 서비스 관련 위험이 커지고 있다.이를 염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올해 2020년까지 주택보증사업에 복수의 사업자가 허용되어야 함을 규제 개선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정부 당국도 HUG의 독점이윤 획득에 따라 보증료 상승 및 그로 인한 주택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0년까지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보증보험 회사 추가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그렇다고 HUG 이외에 또 하나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독점의 폐해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두 업체가 행정적 통제 하에 있다면, 관치에 의한 담합의 가능성이 남기 때문이다. 즉, 해외 업체에게도 관련 서비스를 허용해 실질적인 경쟁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HUG는 공기업 운영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보다 시장기능에 충실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업성에 충실한 운영지침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먼저 재원 조달상의 특혜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건전성을 유지하고 시장을 교란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무리한 보증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책임에 대한 원칙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정부는 부동산 분양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HUG의 독점을 하루 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몇 년째 주거비용이 높아지고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0-09-09 14:02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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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언론과 연예계 거리두기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대한민국은 가히 연예인 공화국이다. 남녀노소가 연예인과 거의 한 몸이다. TV를 켜도, 신문을 펼쳐도, 스마트폰을 들여다 봐도, 연예계 뉴스들이 차고도 넘친다. 심지어 모종의 불순한(?) 세력이 대중들의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일시적으로 돌리기 위해 선정성 가득한 연예 뉴스를 퍼뜨린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하고 있다.자고 일어나면 연예 뉴스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연예뉴스의 본래 목적인 연예산업 관련 기본적 보도 기능은 뒷전이다. 누가 무슨 작품을 발표했고 어떤 공연을 준비 중이고 무슨 영화제에서 어떤 상을 받고 음원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작품에 어떤 스토리가 숨어있는지 등을 다루는 연예뉴스는 사람들의 눈길을 그리 확 끌지 못한다. 누가 이혼·결별했고 누가 누구랑 사귀기 시작했다는 가십도 그저 애교에 불과하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도발적이어야 조회수가 올라간다. 이에 취재가 궤도에 오르기도 전 어떤 연예인의 아킬레스건을 일단 건드려야 한다. 나아가 보도윤리와 취재 능력에 입각한 사실 확인이 이뤄기도 전에 연예인의 치명적 약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냥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 오늘날의 연예뉴스다운 모양이다.그러다 ‘찌라시’급 기사들, 시궁창보다 역겨운 낚시성 뉴스거리들이 난무한다. 물론 저널리즘의 기본 책무인 공익성, 팩트 폭격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다. 따라서 연예계의 위법적, 비도덕적인 행태가 있다면 연예기자들이 철저하게 전문적으로 파헤쳐 이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때마다 터지는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의 형사 사건을 비롯해 전산 조작·사재기, 연예계 갑질, 콘텐츠 덤핑·담합 등의 뉴스나 쟁점은 당연히 연예기자 또는 사회부 기자까지 연계해 보도해야 한다. 심지어 연예기자가 열정과 사명감으로 심층 취재를 하다 보면 버닝썬사건이나 블랙리스트 파문 등 연예산업,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를 고발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한다.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 어느 순간부터 연예뉴스는 자정 기능을 잃었다. 특종 경쟁이 무고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작년 말 BTS의 내부갈등 허위보도와 강다니엘, 홍진영 등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일방적 보도들부터 최근 김호중을 둘러싼 과다 잡음의 민낯은 연예뉴스가 갖는 태생적인 한계와 고질적인 폐해를 드러낸다.강 다니엘 전속계약 보도에서는 당시 뉴스가치가 높던 빅뱅 승리와 악의적으로 엮어 클릭을 유도하고 강 다니엘을 일방적으로 깍아내리는 행태로 비난받았다. 김호중의 경우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신중해야 할 언론매체가 분쟁 당사자 일방의 입장만 여과없이 나열함으로서 다른 일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상처를 가하는 ‘치고 빠지기’의 전형적 수법을 보였다. 일방에게 반론 기회를 형식적으로 부여하기 보다 정상적 취재과정을 거친다면 아예 작은 얘기조차 뉴스화되지 않았을 경우들이 수두룩하다. 가뜩이나 연예인 스캔들에 목마른 대중에게 각종 선정적, 추측성 뉴스로 기름을 끼얹은 셈이다. 이미지를 생명으로 여기는 연예인에게 악의적 뉴스 하나는 아무리 작아도 결코 작지 않다. 결국 참다 참다 못한 연예인, 기획사들이 이제는 연예뉴스 매체,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은 물론, 억대 소송도 불사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만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 매체도, 대중도 연예계 뉴스, 분쟁에 대해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0-09-07 14:23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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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디파이 시장 투자자 주의보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디지털 자산의 거래는 디지털 금융거래로 볼 수 있으며 목적은 수익을 위한 투자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의 투자는 수익을 내기에는 위험이 크다는 것이 2018년 초 비트코인 최고점 이후로 투자를 해본 투자자들은 익히 알고 있다. 디지털 자산과 비슷한 유형의 투자방식에는 주식이 있다. 주식은 거래를 통해서도 수익을 내지만 배당이라는 다른 수익도 가능하다. 디지털 자산에서의 스테이킹(Staking)은 주식의 배당처럼 지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스테이킹은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플랫폼에 일정 기간 맡기면 플랫폼은 맡긴 코인에 비례해 지분을 할당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디지털 자산 금융의 출발이었다. 이후 디지털 자산 수탁 보관 관리 서비스인 커스터디(Custody)가 도입되면서 디지털 자산 금융의 시대가 도래했다.디지털 자산 금융에는 시파이와 디파이가 있다. 시파이(Centralized Finance, Ce-Fi)는 기존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디지털 자산 중앙화 금융 서비스이다. 스테이킹과 같이 디지털 자산을 예치하면 정해진 이자를 받는다. 시파이는 회원 가입이 까다롭고 체계적으로 플랫폼과 인터페이스 함으로써 초보자에게 적합하다. 서비스 기업으로는 크립토닷컴 등이 있으며 이들은 디지털 자산이 필요한 곳에 유동성을 빌려주는 등의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De-Fi)는 탈 중앙화 금융 서비스이다. 디파이는 특정한 사이트에 가입할 필요 없이 본인의 지갑에서 플랫폼에 연결만 시키면 자동으로 거래된다. 플랫폼 연결 시 개인 인증의 불편함이나 신용등급 심사 없이 본인의 자산을 자신의 지갑에서 100% 컨트롤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서비스를 접목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위험을 헤지하는 등의 리스크 분산 효과가 있지만 연중 수익률은 들쑥날쑥하다. 서비스 기업은 디지털 자산 유동성을 제공하는 DEX거래소 및 디지털 자산간 교환이 용이한 유니스왑 등이 있다. 2018년께 출현한 디파이 서비스는 지불, 스테이킹, 탈 중앙화 거래소(DEX), 커스터디, 랜딩(Lending), 파생상품, 지갑, 인증 시장, 예측 시장, 보험 등 금융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존 금융의 핀테크는 금융권의 성능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기술인데 반하여 디파이는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기존 금융권의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한다. 현재 디파이를 시도하는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 메이저 코인인 ‘이더리움’도 디파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리플’ 또한 디파이를 위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디파이와 관련한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확장성 문제, 신원 인증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 관련 뉴스 및 교육 사이트인 ‘디크립트’는 최근 단 2주 만에 디파이 시장 규모가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커지면서 거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디파이 시장은 접근하기에 다소 어렵고 초기의 시장이므로 여전히 불안하다. 디파이 상품들이 지나치게 고금리를 강조하는 부분도 경계해야할 대목이다.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2020-09-06 16:06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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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코로나19발 고용 대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7월 고용 동향은 고용시장에 몰아치는 한파를 극명히 보여준다. 실업자 수는 113만 8000명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 7000명 줄어 3월 이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체감 청년실업률도 25.6%로 동월 기준 최고치다. 31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고용대란을 막는데는 역부족이었다.20대 일자리 감소가 특히 우려스럽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일자리는 2017년 390만 7000명에서 금년 2분기 372만4000명으로 약 18만명 줄었다. 기업의 채용 축소 등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층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0대와 30대 구직단념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청년 일자리가 코로나19의 최대 희생양이 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분기 이후 청년 취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경제활동의 중추인 40대 고용율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은 대부분 고졸자다. 향후 고용시장 재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경기침체 여파로 계속 줄고 있다.노인 일자리만 재정투입에 힘입어 늘고 있다. 금년 상반기 노인 일자리는 69만개가 늘어났다. 2017년 49만6000개에서 급속한 증가세다. 그러나 폐지 수거 등 공공 노인 일자리가 77%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가 78만 50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지속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 하다. 미국 연방준비위(FED)는 ‘평균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해 한 해 물가상승률이 2%를 넘더라도 일정기간 용인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보다 고용을 우선시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상당기간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해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중국도 금리인하, 통화공급 확대 등 통화 완화 정책과 함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천만명 이상 배출되는 졸업생을 소화하지 못하면 체제 안정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제고해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교수는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은 경직적 노동시장의 산물로 보았다. 김재일 서울대 교수는 경직적 노동시장이 코로나 위기에 빠진 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제출된 일자리를 가로막는 법안이 200개를 넘는다고 한다.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양산되면 일자리 부족은 더욱 심화될 따름이다. 케빈 시니어 맥킨지 글로벌 회장은 고성장 국가의 공통적 현상은 성장 중심 정책과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정부의 기업 유턴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나간 기업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높은 고용비용과 규제 때문이다.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유턴 의사가 있는 기업은 3%에 불과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0-09-03 15:11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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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나이키와 트로트의 공통점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2018년 9월 미국 프로미식축구(NFL) 샌프란시스코 포티아이너스(49ers) 팀의 간판스타인 콜린 랜드 캐퍼닉(Colin Rand Kaepernick) 선수가 나이키 탄생 30주년을 기념하는 광고에 등장했다. 그는 2016년 시즌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시범경기에서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자 다른 사람들처럼 기립하지 않고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이 사건으로 캐퍼닉은 국민적 비난을 받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그에게 맞는 나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캐퍼닉이 등장한 이 광고는 미국 사회를 정확하게 둘로 나눴다. 백인과 흑인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나이키 운동화를 불태우는 퍼포먼스 동영상이 난무했으며 언론사들은 “나이키가 도박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백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캐퍼닉의 흑인민권운동가로서의 행동은 그 배경에서 보듯 나름의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나이키는 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광고 전면에 내세웠을까?포춘지의 조사에 의하면 광고 캠페인이 끝난 3일 후 나이키의 매출액은 31%나 상승했고 지금까지 나이키 광고 중 큰 성공을 거둔 사례로 기록됐다. CNN 조사에 따르면 18~44세 고객은 나이키의 광고를 지지했고 65세 이상은 반대의견이 현저하게 많았다. 아무리 신념을 가진 회사라도 매출을 무시하고 존재할 순 없다. 결국 젊은 집단을 타깃으로 집중 공략한 나이키의 광고가 매출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게 만든 것이다.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한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과 SNS를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원주민) 세대다.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Z세대는 새로움에 즉각 반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브랜드나 셀러브리티에 몰입시키며 대상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격렬하게 표현한다. 이때 형성된 감정은 중년기와 장년기의 문화적 취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40~60대의 음악적 취향은 상당수가 고등학교 때 형성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이키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캐퍼닉을 끌어들인 이유는 새롭게 주목받는 Z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방탄소년단(BTS)을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의 반열에 올려놓은 장본인은 자본력이 있는 ‘X세대’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아닌 ‘Z세대’다. 독특한 점은 Z세대의 문화적 취향이 부모세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Z세대는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성장해 왔다. 역으로 해석하면 부모들이 일상적으로 내리는 의사결정에 Z세대가 원하는 대로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의미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잘 수용해주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장했으며 이런 수용적 이해관계 속에 뚜렷한 가치관이 정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캐퍼닉을 등장시킨 나이키 탄생 30주년 광고를 지지한 연령층이 40대 중반까지 해당되는 것만 봐도 Z세대의 파급력을 이해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트로트가 흥행하는 이유 역시 다르지 않다. 기성세대들의 지지와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일까? 아니다. 팝과 록, 재즈, 펑키를 섞어 트로트의 ‘뽕끼’를 마음껏 즐기는 Z세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 옆자리를 채운 Z세대의 부모와 함께.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0-09-02 14:05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브릿지 칼럼] 이낙연 대표, 세 가지 과제에 운명 달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낙연 의원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었다. 전당대회 내내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라는 예상이 끊이질 않았다. 당 대표를 거쳐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낙연표’ 계획의 1단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60%이상 득표함으로써 명분도 갖추었다. 6개월짜리 당 대표에 대한 당 내외 지적이 뒤따랐지만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되면서 당 대표 임기에 대한 부담은 털어냈다. 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호남출신에다 당대표 자리까지 차지했다. 노무현 정부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건 전 총리가 유력한 대선 후보였지만 조직력을 확보하지 못해 낙마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 대표가 정치권의 설왕설래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자리에 오른 이유는 친문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이 이 대표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코로나 재확산 차단과 코로나 19 극복은 지극히 당연한 과제이다. 코로나 19 극복을 제외하고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일까.첫째로 개혁 과제다. 특히 ‘검찰 개혁’ 과제다. 검찰 개혁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후 갈등이 양산되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국무총리나 의원시절 검찰 개혁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검찰 개혁은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야기되고 있고 여야 간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슈다. 올해 내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고 후속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산적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당 대표로 진두지휘해야하는 숙명의 과제다.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다면 당내 책임론에 몰리게 된다. 당 대표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대권 후보로 결정타를 맞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이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두 번째 숙명적 과제는 ‘보궐 선거’다. 내년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있다. 이 대표는 대선 출마 예정 후보이므로 3월에 당을 떠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보궐 선거 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할 것이라는 예상에 별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두 지역 모두 집권 여당 소속의 단체장이었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 악재를 안고 후보를 선정해야 하고 선거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서울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아주 큰 부담이 된다.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제는 ‘대선 준비’다. 당 대표 직무는 잘 수행하는데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계속 내려간다면 그것도 문제다. 당 바깥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경 쓰이는 경쟁자다. 이낙연 대표가 당정청 관계를 잘 정립하고 대통령 또는 친문 조직의 정치적 방향과 얼마나 잘 호흡할 지가 매우 중요하다. 당 대표에 대한 평가는 양날의 검이다. 국무총리나 선대본부장 시절보다 좋게 평가해 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모든 책임이 당 대표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당 대표의 역할을 따지자면 코로나 19 대응, 개혁과제 완수, 보궐선거 준비, 차기 대선 경쟁력 모두 중요하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활, 유권자들의 민생이다.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고통 받고 있다. 무항산, 무항심이다. 이낙연 대표는 무엇보다 경제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0-08-31 13:31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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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민주시대에서 주주시대로

엄길청 글로벌 애널리스트/미래경영평론가문명은 진화해도 역사의 정수(essence)는 돌고 돈다. 고대 로마와 아테네 등 도시국가 시절의 직접민주주의가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정보통신망의 개인화로 다시 이 시대에 소통정치로 찾아온 것이 가장 대표적 사례이다.우리나라는 전통농업에서 도시산업으로 삶의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도시로 모여든 노동자들의 지식이 쌓이고 행동이 집단화 하면서 열악하던 노동자의 권익도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그 힘은 정치적 민주화의 동력으로 작동해 우리 역사의 방향을 민주화된 나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그런데 다시 그 도시노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출발로 서서히 인간의 노동자 역할이 감소할 것이란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출몰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수시로 사회적 거리와 자택격리를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다시 대중의 일터로 돌아오는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되어간다. 그 사이에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주식시장 투자자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변하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은 주택구매가 늘어나고 있다. 처음에는 유동성 증가효과를 기대한 주식이나 주택의 차익거래자들의 참여정도로 보았으나, 이젠 새로운 시대현상이란 의미를 던지고 있다.과거 지주의 광작이 가능한 이앙법이 등장해 많은 소작농들이 떠나야 했다. 수십 명이 나누어 짓던 농토를 몇 사람의 머슴만 데리고 지주들이 직접 관리하는 혁신농업이 등장한 것이다. 결국 농사를 계속하려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틈틈히 농토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엄중한 사례다.오늘의 현상도 미래사회의 진행방향에서 큰 시사점을 준다. 이제 아무리 고용정책을 잘 구사해도 직접 고용의 형태로 지속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찾아온다. 결국 사람들이 여전히 기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주식을 투자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길이다. 그런데 노동자 역할은 자신의 몸과 정신으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나, 자본을 투자하는 일은 모아둔 화폐자산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주택문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의 기회가 열린 시대는 기숙사도 있고 하숙도 있다. 그러나 급여소득이 불안정한 시대에는 누구나 살 집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다.요즘 젊은이들이 주식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소위 ‘영끌’로 집을 장만하려는 일이 대표적이다. 그러다보니 정치가들이 할 일이 참 많은 세상이 되었다.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지나 이제는 주주(주식)화, 지주(주택)화의 지혜를 내어놓아야 하고 국민 간의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거듭되는 방역 차단으로 서서히 영구훼손 되어가는 대다수 노동자의 소득을 직접 보전해주는 기본소득의 도입은 이제 누가보아도 불문가지의 일이다. 차체에 논의를 넓혀 미래의 예비된 기본소득을 조기에 자본화하기를 희망 하는 젊은 국민들에게는 얼마간의 자본지급을 신중히 시행해 주는 일도 검토할 시점이 왔다. 주택 역시 집값 안정의 문제를 넘어 전 국민 내 집 장만의 구조화로 정책을 보완할 시점이다.엄길청 글로벌 애널리스트/미래경영평론가

2020-08-30 14:37 엄길청 글로벌 애널리스트/미래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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