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 고용 대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7월 고용 동향은 고용시장에 몰아치는 한파를 극명히 보여준다. 실업자 수는 113만 8000명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 7000명 줄어 3월 이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체감 청년실업률도 25.6%로 동월 기준 최고치다. 31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고용대란을 막는데는 역부족이었다.

20대 일자리 감소가 특히 우려스럽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일자리는 2017년 390만 7000명에서 금년 2분기 372만4000명으로 약 18만명 줄었다. 기업의 채용 축소 등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층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0대와 30대 구직단념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청년 일자리가 코로나19의 최대 희생양이 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분기 이후 청년 취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40대 고용율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은 대부분 고졸자다. 향후 고용시장 재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경기침체 여파로 계속 줄고 있다.

노인 일자리만 재정투입에 힘입어 늘고 있다. 금년 상반기 노인 일자리는 69만개가 늘어났다. 2017년 49만6000개에서 급속한 증가세다. 그러나 폐지 수거 등 공공 노인 일자리가 77%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가 78만 50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지속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 하다. 미국 연방준비위(FED)는 ‘평균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해 한 해 물가상승률이 2%를 넘더라도 일정기간 용인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보다 고용을 우선시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상당기간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해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도 금리인하, 통화공급 확대 등 통화 완화 정책과 함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천만명 이상 배출되는 졸업생을 소화하지 못하면 체제 안정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제고해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교수는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은 경직적 노동시장의 산물로 보았다. 김재일 서울대 교수는 경직적 노동시장이 코로나 위기에 빠진 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제출된 일자리를 가로막는 법안이 200개를 넘는다고 한다.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양산되면 일자리 부족은 더욱 심화될 따름이다. 케빈 시니어 맥킨지 글로벌 회장은 고성장 국가의 공통적 현상은 성장 중심 정책과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부의 기업 유턴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나간 기업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높은 고용비용과 규제 때문이다.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유턴 의사가 있는 기업은 3%에 불과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