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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골목길 안전속도 20㎞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4000여 명 수준을 30년 이상 유지하다가 조만간 2000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OECD 국가 최악의 수준에서 점차 선진형으로 올라가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교통안전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물론 낙후된 운전면허제도와 처벌 강화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 독소조항 포함 규제의 개선이 과제로 남아있다.최근 도입된 선진 개념 중 하나는 ‘5030 정책’이다. 도심지 간선도로는 최대 속도 50㎞ 미만, 이면도로는 30㎞ 미만으로 한다. 현재 일부 대도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적지까지 시간적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특히 60㎞에서 50㎞로 속도를 낮추면 사고의 위험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이러한 감속 범위에 골목길도 포함돼야 한다. 이면도로에 적용되는 30㎞ 미만 속도도 골목길에서는 매우 위험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기준 강화 개선안인 ‘민식이법’의 가중처벌 조항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 도로의 폭이 넓어 시야 확보 등이 수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심각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폭이 좁은 골목길에는 일반적으로 일자 주차가 돼 있다. 또 대문 등과 접하고 있어 대비할 수 있는 시야가 전혀 없다. 여기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어린이 등이 수시로 뛰어든다. 요즘에는 더운 날씨에 골목길에 앉아 쉬고 있는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자동차를 험하게 몰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골목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들이 많고, 출퇴근 시간에는 막힌 간선도로를 피해 주택가 골목길을 주행로로 활용하는 이방인들이 더해지면서 더욱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골목길의 주행 행태가 날로 위협적으로 바뀌며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국내에서는 이렇게 골목길에서의 제한속도와 안전속도 표시판에 대한 규정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과속방지턱은 부족하고 과속 무인단속기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불법주차도 만연하다. 따라서 골목길에서의 제한과 확실한 규정이 요구된다.영국 등 선진국에는 골목길에 시속 17㎞ 미만 속도 표지판이 있을 정도로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요하고 있다.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다는 것은 운전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도 20㎞ 미만 속도제한 표지판이 절실하다. 대상은 골목길과 아파트 구내, 대학 구내 등 도로 외 지역 등이 적당할 것이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과속방지턱과 지그재그 차선 표시, 무인단속기 등을 가미하면 더욱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다. 물론 단속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5030 정책과 더불어 골목길 20㎞ 미만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보이는 큰 길보다는 보이지 않는 골목길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한다. 주택가 골목길 안전은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찰청의 관심을 촉구한다. 이제는 골목길 안전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20-06-17 14:35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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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활동적 장년으로 살아가려면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액티브 시니어’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활동적 장년’을 선정했다.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층을 일컫는 이들은 나이와는 무관하게 유행에 민감하고 매사 적극적이다. 일과 취미 활동에 특히 열정적이고, 자기 나름의 뚜렷한 가치관을 갖고 산다. 100세 시대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살아야 활동적 장년으로 살 수 있을까?먼저 건강은 필수이다.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장수보다도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 식사 및 생활 습관 등 자기관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특히 정신적 건강이 중요하다. 항상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고 여유롭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분노와 우울증에서 벗어난다. 새로운 것에 관한 호기심, 자신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둘째,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중시한다. 가족 관계의 불화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노년의 행복은 배우자와의 금슬에 달려 있다. 과거의 허물은 덮어 주고, 현재 그대로의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한다. 자식도 이젠 독립된 성인으로 존중해 준다. 불필요한 논쟁, 잔소리나 화를 내본들 효과는 없다. 관계만 더 나빠지고, 자칫 늙은이 소리 듣기 십상이다. 불평불만, 아집, 삐짐, 노욕을 버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준다. 자기 자랑이나 말이 많아지는 것은 노인의 속성이나, 어른의 덕목은 잘 들어주고 칭찬해 주고 베푸는 것이다. 가능한 입은 닫고 지갑을 여는 매너를 왕왕 발휘한다.셋째, 일과 취미활동은 활동적 장년의 표상이다. 취미활동, 봉사활동,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를 하는 등 시간 관리를 잘하여 행복을 추구한다. 외국어, 컴퓨터, 글쓰기, 사진, 악기, 그림 등 뭐든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도전한다. 배움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취미활동은 다양한 친구를 사귈 수 있어 좋다. 어려운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은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보람되게 만든다. 즐겁고 보람 있는 일상은 자녀에게는 존경을, 이웃과는 더불어 행복을, 사회적으론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활동적 장년의 전형이다.마지막으로 존경스러운 어른의 모범을 보인다. 옷차림은 자신보다 보는 상대를 위해 깨끗하고, 밝고, 젊게 입는다. 표정은 환하게 항상 웃는 모습이다. 먼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자주 하여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한다. 젊은이들과도 자주 교감하며, 나이가 어리더라도 존댓말을 사용한다. 시대에 뒤처지면 고정관념에 빠진 꼰대가 되기 쉽다. 인터넷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책을 읽어 지식을 넓히는 등 평생학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항상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늘 상대를 포용하고 배려한다.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연금, 의료비 등에 대한 복지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나라 살림도 어려워진다고 한다. 늙어 자식이나 후세대에 짐이 아닌 자산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평생 쌓은 삶의 지혜와 경륜을 사회에 전수하며, 건강하고 열정적으로 살면서, 존경스러운 어른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전 세계에서도 모델이 되는 대한민국 활동적 장년의 모습을 기대한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20-06-15 14:12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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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3년 내내 기업매출·이익 내리막길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한국은행(한은)은 지난 3일 ‘2019년 기업경영분석’을 발표했다.한은이 외부감사대상 비금융영리법인인 기업 2만5874개를 상대로 조사한 지난해 성적표다. 2017년 전년대비 9.9%를 기록했던 매출액증가율은 2018년 4.2%로 반토막이 나더니 지난해는 아예 -1.0%로 고꾸라졌다. 1년동안 기업을 굴렸는데 덩치가 커지기는커녕 쪼그라든 셈이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018년 4.5%에서 지난해 -2.3%로 급락했다. 자동차와 조선이 다소 상승했으나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큰 폭 하락했다. 비제조업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같은 기간 3.8%에서 0.8%로 하락했다. 기업규모로는 대기업(4.3%→-1.5%)하락폭이 중소기업(3.9%→1.5%)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지난해 한국경제를 강타한 수출부진의 여파다. 수익성도 나빴다. 2019년 이들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4.7%였다. 전년보다 2.2% 하락했다.장사도 안되는데 팔아도 남는게 별로 없다는 뜻이다. 한은관계자는 “세부적으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비중이 상승해 영업이익률이 낮아졌다”고 말했다.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의 대표적 주요기업들의 매출액·이익 등이 3년 내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뜻은 국민생활경제가 직·간접적으로 ‘위축성 고통’을 겪게 마련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코로나19방역에 상당히 성공한 점이 있다고 해도 문재인정부 4년차에 접어든 지난 5월 갤럽조사 결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1%가 나온 것은 같은 시점 역대 대통령 평균지지율 32%와 비교하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노태우 12%, 김영삼 41%, 김대중 27%, 노무현 27%, 이명박 43%, 박근혜 42% 즉 평균 32%다.문재인 정부 들어 대체로 졸속시행된 대표적 정책들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지지율이 아닌가. 이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키 위해서도 최저임금의 ‘현실적 관리’가 필요하다. 불황인데도 최저임금을 올리면 알바 같은 취약계층부터 또 자영업자 같은 소상공인부터 고통을 받는다는 현실을 더 이상 겪지 말아야 한다. 대외의존도 높은 한국경제가 무턱대고 주52시간제를 밀어 붙일 수도 없다. 취지와 목표가 좋아도 지혜로운 액션플랜을 통해 총화적 성과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탈원전도 그렇다. 가동률이 현실적으로 95%를 넘었는데도 예상가동률을 60%대로 적용해서 경제성 평가를 낮게 조작했다는 의문점 위에서 월성1호기 원전을 조기폐쇄결정을 내렸다는 유치한 환경논리와 발작적인 탈원전경착륙을 지양해야 한다. 슬기로운 탈원전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두뇌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인천공항같이 관계사로 흡수시킨 ‘무늬만 정규직화’도 아름답지 않은 어설픈 시책중 하나일 뿐이다.서울집값도 그렇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특히 노무현 정부보다도 가파른 집값 폭등을 겪고 있다. 명분있는 수요규제와 합당한 공급확대의 균형감있는 정책으로 ‘불로소득주도성장’이라는 비아냥을 극복할 수 있어야겠다.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혐오스런 야당’과 ‘느닷없는 코로나19’ 덕분이 아닌 실질적인 능력에 의한 평가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20-06-14 16:07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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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코로나와 공자”

김우일 대우Mamp;A 대표기상천외한 바이러스인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국가별 관세장벽, 언어장벽, 문화장벽, 금융장벽이 제거되며 지구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통합되던 흐름이 거꾸로 국가별 자국보호주의체제로 급선회하며 과거로 회귀하고있다.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지구 도처에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죽음의 펜데믹 때문에 지역별 감염범람을 막기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각 국가별로 봉쇄와 영역보호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국가의 법규, 문화, 풍습, 질서체계의 상이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와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도 국가별로 다르고, 국가별로 나타나는 코로나19 대처의 결과와 후유증도 천차만별이다.확진자의 증가와 치사율이 나라마다 크게 차이가 나며 모범국가로 평가되거나 위험국가로 낙인찍히거나 국가별 리스크 레이팅(Risk Rating, 위험도)이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코로나19 감염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여행금지, 회피국가로 인식되는 경우 국민경제에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도 높아졌다.특히 확진자, 치사율이 극도로 폭증한 미국을 위시한 유럽국가들은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부와 풍요함을 갖춘 선진국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이 구미국가들의 허술한 코로나19 대응은 이들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 주었다. 정부의 대책 부재, 시민들의 안이한 태도, 허술한 의료체계 등 코로나19 펜데믹에 대한 준비태세가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국가가 부와 풍요함을 갖추고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부와 풍요, 자유 못지않게 위험에 빠르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집행 체계와 사회질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절실히 경험했다.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중국춘추시대에 조국인 노나라를 버리고 천하를 주유했던 공자의 일생을 되새겨 보았다. 공자는 조국인 노나라의 혼미한 정치현실과 어지러운 전횡에 적잖은 환멸을 느껴 조국을 버리고 10년 넘게 천하열국을 두루 다니며 치국의 도를 설파했지만 큰 뜻을 못이루고 다시 조국에 돌아와 남은 여생을 인재교육에 바쳤다.공자가 천하를 유람하며 각국가에서 느꼈던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위방불입(危邦不入), 난방불거(亂邦不居).’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로인해 위방불입, 난방불입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수있다.더불어 공자는 ‘도(道)’가 있는데 가난함은 부끄러운 것이고, 도가 없는데 풍요로운 것 부끄러움이라고 했다.공자가 말하는 도가 국가체계, 사회질서, 풍속, 인심등을 총체해서 일컫는 것이라면 이러한 도가 있음에도 가난함은 전략과 지혜,노력이 부족해서인바 수치스런일이고 이런 도가 없음에도 풍요로움은 부정과 편법으로 일궈낸 것인바 이 또한 부끄러운 것이라 했다.지금 미국을 비롯한 구미국가들의 모습은 도가 없이 풍요롭기만 나라의 부끄러움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김우일 대우MA 대표

2020-06-12 06:00 김우일 대우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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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소녀상에 갇히길 거부할 권리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누군가가 자신의 신체를 흘낏거리거나 면밀히 살펴보는 성적인 응시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되거나 이용당하는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페트릭슨과 로저츠(Fredrickson과 Rogerts)(1997)는 이를 ‘성적 대상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성적 대상화로 인해 사람은 신체의 일부나 성적인 기능이 인격으로부터 분리돼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축소된다. 다른 사람의 용도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성적 대상화를 경험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심리적인 신체적 수치심과 사회적 불안, 고립감을 떠안거나 극복하려 애쓰며 외롭게 살아와야 했다. 어떤 목적의 대상이나 수단으로 취급되는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대상화는 인간을 약탈되거나 예찬되기도 하는 사물로 취급한다. 이런 행위는 사람의 자율성이나 주체성을 부정하며 사람을 대체가능한 존재, 침해해도 되는 대상으로 취급하며 수동성을 양산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보이지 않는 큰 고통의 이유다.젊은 시절 일제에 의해 성적으로 대상화됐던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나라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상화되고 있다. 소녀상으로 상징되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강압적 성적 대상화를 고발하는 운동과 조직의 도구로 여겨져 왔다. 한 개인으로서 자기 삶의 목적을 가지거나 정의연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행보를 선택하는, 즉 또 다른 대상화가 되길 거부하는 경우 더 이상 위안부 피해자로서의 보호나 배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남산 ‘기억의 터’에 이름 없는 피해자 할머니들처럼 기록에서조차 배제되기도 한다.왜 남산 ‘기림비’에 오르지 못한 이름이 있어야 하고 소녀상은 다른 누군가의 모방을 금할 수 있는 누군가의 소유여야 할까. 위안부 할머니는 어쩌다 소녀상이라는 단일한 이미지에 갇히게 됐을까. 매주 수요집회에 나와 반일운동을 벌이며 남은 생을 보내온 분들임에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단칸방에서 경제적 궁핍을 면치 못했다. 반면 윤미향은 딸의 유학과 자신의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싫다 좋다 자기의견을 낼 수 없고 잘했다 잘못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피해자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안락한 생활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을 노욕이라 치부할 수 있을까. 구순 나이의 노인이 하는 말은 온전한 정신의 자기 목소리라고 여길 수 없는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신과 함께 해온 30년 의리를 저버리는 배신행위에 불과한가.30년 동거동락이라는 인간적 의리를 내세우기 전에 차가운 방에 온수매트 한장을 깔아드리는 게 먼저다. 피해자 운동의 산증인으로 추대하다가 사람보다 운동이 앞서는 데 대한 분노와 서러움을 쏟아내자 기억력·판단력 부실로 폄훼한다.더불어 배은망덕한 자로 매도하며 여태 먹여살린 자 노릇을 하는 것이 과연 인간적 의리일까.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진심어린 경청이다. 그리고 미국 경찰들이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흑인청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발발한 反인종차별운동에 ‘무릎꿇기’로 보여주는 미안함과 책임의 자세다.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2020-06-10 14:19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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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21대 국회, 경제 살리기 먼저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입을 모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지난 20대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선거법을 둘러싸고 보였던 구태 정치의 모습을 탈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실 국회에서 최종 처리된 법률안의 개수로 보자면 20대 국회가 8904건으로, ‘일을 가장 많이 한 국회’다. 민간과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무엇이든 법으로 재단하려는 집착의 산물이다. 양(量)이 아닌 질(質)로 승부하는 입법이 절실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장친화적 입법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국회’인 셈이다.한국이 당면한 경제적 위기가 순전히 코로나19 탓이라는 안이한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팬데믹의 충격으로 경제의 활력이 급격히 추락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부터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이미 극심히 약해져 있었다.취업자 증가 수가 수개월 동안 10만 명을 밑돌면서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고용난에 놓여있다.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가 계속 확대해왔고, 실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금융 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이 현실을 직시해야만 적절한 정책 처방을 통해 경제 침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민간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대대적인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 한국은 유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국가다.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으로 온다면 절반이 불법이라는 아산나눔재단의 스타트업코리아리포트의 결과가 한국의 규제 정책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OECD가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 지수를 보아도 한국은 1.69로 조사대상 34개 회원국 중 5위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규제 완화는 커녕 2019년 한 해 동안만 1200개의 규제 법안을 발의하는 기록을 세웠다. 여야의 합작으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켜 공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은 것이 일례다.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경제의 곳곳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지 못하고 경제 회복의 동력을 찾기 힘들 것이다.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를 일일이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없는 지’를 규정하고 그 외의 것은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공장 입지규제 등의 수도권 규제 완화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산업과 디지털(비대면) 산업에서의 규제는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한국에 필요한 것은 찰나의 만족감만을 줄 ‘소비 쿠폰’이 아니라 장기적인 번영을 약속하는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이다. 시장의 도처에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옥죄고 있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파격적으로 세금을 인하하는 용기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실적을 쌓기 위해 어설픈 법안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0-06-08 14:18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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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코로나 사태 이후의 부동산시장 전망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작년말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들썩이던 부동산 시장이 올 초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12·16대책은 들썩이던 강남지역 투기를 잡기위해 강력한 투기적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양도소득세 보완,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강력한 대출규제와 조세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시장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강남지역 투기를 잡기위한 강력한 대책들이 마용성, 도노강으로 풍선효과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경기와 인천 및 지방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는 폐단을 가져왔다. 정부의 어설픈 대책으로 전 국토가 풍선효과로 몸살을 앓다가 결국 코로나사태가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코로나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부동산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문가들도 엇갈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크게 L자 장기침체, U자 완만회복, V자 급상승 등 3가지 전망을 하고 있다.첫째, L자 장기침체 유형은 코로나 충격이 장기화 되면서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고, 부동산 지장이 장기침체 된다는 전망이다. 이 유형은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전반적 경기침체에 따른 매매수요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가 기존의 대출규제, 조세규제 이외에 전매제한 확대,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증가, 법인규제 등 추가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둘째, U자 완만회복 유형은 정부의 추가 규제 없이 연말까지 완만히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전망이다. 이 유형은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8%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가격 상승과 분양시장 과열이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더 이상 추가규제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다.셋째, V자 급상승 유형을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으로 집값 상승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유형은 저금리 기조와 1100조원이 넘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부동산 시장을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정비창개발. GTX건설, 3기신도시 등 서울 및 수도권에 개발호재가 풍부하고,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내 놓을 것이라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다.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유형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따라 실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먼저, L자 장기침체 유형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 및 정부의 추가 규제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전제하에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U자 완만회복 유형은 코로나 사태의 조기종식 및 코로나 사태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가규제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V자 급상승 유형은 코로나 사태의 조기종식 및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활성화 의지가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운명은 코로나 사태의 조기종식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달려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0-06-07 14:07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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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코로나 시대의 슬기로운 스포츠생활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코로나 사태는 모든 이들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사라져버린 후에야 그 고마움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공기와 물처럼 그동안 너무도 당연시 여겨졌던 많은 것들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무참히 앗아 갔다. 그 중 대표적인 존재가 스포츠 아닐까?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세상 모든 스포츠는 올스톱됐다. 스포츠채널들을 아무리 돌려봐도 새로운 경기중계는 자취를 감췄다. 그 와중에 세계적으로 모범방역국이라고 칭송받는 한국의 스포츠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실내스포츠 농구, 배구는 일찌감치 리그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지만 새 봄이면 늘 시작되던 축구, 야구가 한달 이상 뜸을 들이다 5월 초 조심스럽게 무관중 개막을 시도했다. 비록 경기장에 직접 찾아갈 수 없고 TV중계에 관중의 함성이 들리지 않아 어색하고 아쉽지만 스포츠의 암흑기에서 허우적대던 많은 스포츠팬들에게 무관중 경기는 한줄기 빛과도 같았다. 야구의 본고장 미국 야구팬들조차 그들의 새벽에 중계되는 한국 프로야구에 열광하고 있다. 메이저리그(MLB) 개막이 7월 초로 연기되면서 미국 최대 스포츠 채널 ESPN은 먼저 개막한 KBO 리그 중계권을 사들였다. 그렇게 한국 야구는 태평양 건너 미국팬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화제거리를 만들어냈고 한류의 스포츠 버전이 강제로 시작됐다. 야구 뿐 아니라 축구, 농구, 골프 등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데스리가는 뒤늦게나마 개막했지만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EPL)는 6월 말로 개막을 미뤘고 다른 유럽 리그들도 개막 일정이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프로골프(PGA),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도 7월 이후로 미루어졌고 테니스, 복싱, 포뮬러1(F1) 등 수많은 프로 스포츠들이 입장료 및 중계권 판매 등 판로가 막히면서 수익 창출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프로농구(NBA)는 NBA스타들이 가상으로 참여하는 e스포츠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18년 출범한 NBA2K 리그는 실제 NBA 구단들이 리그 내 e스포츠팀들을 직접 운영하는데 ESPN에서 이를 생중계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마이클 조던 등 각종 다양한 다큐멘터리 제작, SNS에서 선수들의 자가격리 파티 생중계 등 다양한 콘텐츠도 준비 중이다.전염병이 뉴노멀로 자리잡은 시대에 스포츠 콘텐츠를 전달하는 미디어 시장의 얼굴도 달라지고 있다. 이미 NBA, MLB 등 주요 리그들은 경기 생중계가 퇴색되면서 방송사를 건너뛰고 유튜브나 자체 스트리밍 채널을 동원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아마존이 2019년 말 영국에서 EPL 스트리밍을 시작해 구독자가 35% 늘었다. 스츠팬들에게 방송사의 존재감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의 방증이다.멀리 떨어진 가족과 친지들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함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풍토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로소 시작됐다. e스포츠 업계는 오히려 수익이 늘어나 2020년 10억6000여만 달러(약 1조3000억원)의 수익을 거둘 예정이다. 무관중 경기가 한없이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전염병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통적인 스포츠산업도 e스포츠의 장점과 특성을 최대한 벤치마킹해야 한다. 쇼(Show) 뿐 아니라 각본 없는 드라마도 계속돼야(Must Go On)한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0-06-04 13:55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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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블록체인 인증' 새 시대 열린다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블록체인의 무결성을 최초로 증명한 화폐적 성격의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나온 지도 10년이 지났다. 현재 블록체인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자율 주행 자동차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블록체인은 블록이라는 원장을 체인 형식으로 묶어 분산 관리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데이터관리 방식이다.정부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블록체인 공공 선도 시범사업 및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도에 선정된 블록체인 공공 선도 시범사업 과제는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경찰청), 노지 작물 생산·유통 관리 플랫폼 구축(농촌진흥청), 복지 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보건복지부), 식품안전 데이터 플랫폼 구축(식약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강원도), 분산 신원증명(DID) 기반 지역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경상남도), 자율 주행 자동차 신뢰 플랫폼 구축(세종특별자치시), 상호 신뢰 통행료 정산 플랫폼 구축(한국도로공사),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부산광역시), 전기차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관리 시스템 구축(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용되던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가 이를 대신한다. 공인인증서는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등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는 은행권의 공동 인증 서비스 뱅크사인, 카카오페이의 클레이튼 인증 서비스, 라온시큐어의 DID (Decentralized ID) 인증 서비스 등이 있다. 뱅크사인 인증 서비스는 은행권 18개 및 정부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효기간도 3년 이상이며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 장부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인증 수단이다.클레이튼 인증 서비스는 지난해 8월부터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가 개발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플랫폼인 클레이튼 기반으로 카카오페이 인증을 운영 중이다. 이용자 1000만 명을 넘은 카카오페이 인증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전자 문서 및 전자서명, 사설 간편 인증 서비스다. 분산 신원인증(DID)도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새로운 기술인 DID는 한 번의 신원 인증으로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추가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DID는 개인 정보를 특정 기관이나 기업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는 형태의 신분증명 체계로 각 개인은 스마트폰 등에 DID 신분증을 발급받으며 신분증의 발급내역은 블록체인 플랫폼에 분산되어 저장된다.초기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진행은 주로 민간기업에서 디지털 자산과 연관 지어 행해진 형태가 다수였다.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사업화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나서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블록체인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2020-06-03 14:42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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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큰 시련에 직면한 '중국몽'

박종구 초당대 총장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단계 미·중 무역협상 타결 이후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코로나19 발생 책임과 홍콩 문제 등으로 재점화되는 양상이다.미국 조야에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이 무성하다. 사망자수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미증유의 보건 위기 속에서 11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보좌관은 “중국에 대한 청구서가 나와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손해배상이 있어야 한다”며 대중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다.양국 갈등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는 글로벌 패권 경쟁과 관련이 깊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만들어 한국, 일본 등 우방국에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기업 보유책임법이 상원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트럼프의 대중 강경노선은 정치권, 학계, 언론계, 노조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버드대 윌리엄 오버홀트 박사는 “중국이 슈퍼 파워로 행동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이익은 다 누리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강경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국제 무대에서 무법자처럼 행동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오로지하는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 미숙과 경기침체 심화로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트럼프는 11월 재선이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변질되는 것을 중국 카드로 모면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중국 또한 미국의 압박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하면서 내수에 기대어 자립경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으로 주변국을 압박하는 전랑(戰狼) 외교를 노골화하고 있다. 주요 교역 상대국인 호주에 대한 보복 조치는 자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전도 불용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명이다. 위안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절하해 미국의 압박에 환율 보복으로 맞대응하고 있다.홍콩 주민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소위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따른 광범위한 홍콩 자치에 선을 긋겠다는 결정이다. 해외 자금의 70%가 홍콩을 통해 유입된다. 중국 기업의 70%가 홍콩에서 해외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폐지할 경우 심각한 후폭풍이 불 것이다. 외국 자본과 우수 인력의 유출이 불가피하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인민의 희생이 세계 각국에 소중한 시간을 벌어줬고 중요한 공헌을 했다. 세계가 중국에 빚을 졌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주도권 장악 의사를 명확히 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지나친 보호주의, 국수주의 행보에 중국을 경계하는 신황화론(新黃禍論)이 거세다. 미·중 관계가 작년의 무역전쟁, 관세전쟁에서 이념, 거버넌스, 국가전략을 둘러싼 전면적 패권경쟁으로 확대될지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다. 중화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중국몽이 중대한 시련에 봉착했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0-06-01 14:44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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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언택트’의 세계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가 트렌드의 티핑 포인트가 됐다. ‘언택트’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과 반대를 뜻하는 언(Un)을 붙인 신조어로 소비자와 직원이 만날 필요가 없는 소비 패턴을 창조했다. 특히 초연결 사회의 산물인 인터넷, 5G, 인공지능, 모바일기기,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가상현실, 플랫폼 등의 비즈니스는 언택트 산업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언택트’ 트렌드 속에서 인간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사람과 직접적인 대면 없이도 아무런 지장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시대인 것이다. 자영업자나 기성세대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변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에서 오는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 소모, 피로감에 대한 거부가 ‘편리한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키고 결제나 도착지를 설명할 필요 없이 택시앱으로 부르고 한번의 클릭으로 문 앞에 배달된는 새벽배송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언택트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았다.이러한 변화는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의류 브랜드 ‘어반리서치’(Urban Research) 스토어는 매장 입구에 파란 쇼핑백을 비치하고 이 가방을 든 손님에게는 점원이 일체 말을 걸지 않는다. 일명 ‘침묵의 가방’이다. 언택트를 도입한 결과 점원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고객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은 점원의 눈치보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쇼핑할 수 있어 매장 내 분위기는 더 좋아졌다고 한다. 유통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으로도 언택트는 확장 중이다. 일본 교토의 ‘도(都)택시’는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묻거나 요금을 받을 때 외에는 승객에게 일체 말을 걸지 않는다. 이 역시 ‘침묵의 택시’다. 고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자율성을 존중해주자는 것이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침묵도 고객의 가치를 존중하는 중요한 서비스가 된 셈이다. 여기서도 비즈니스의 핵심은 침묵이 아니라 언택트다.언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생겨난 산업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혼밥, 혼술을 즐기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불편한 소통’ 보다는 ‘편리한 단절’을 꿈꾸는 삶의 방식이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었고 코로나19가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언택트는 소수의 욕망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진화 중이다.언택트는 편리한 단절을 넘어 너무 당연하고 생각했던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일하고 가르치는 방식의 다양성을 가져왔고 투명한 사회의 자각에 눈뜨게 했으며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공동체 의식까지 바꿔 놓았다. 경험하기 전까지 막연히 불편하고 두려워 보였던 것이 해보니 그 속에 숨어 있는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이제 언택트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미래 라이프스타일이 언택트 방향으로 간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처음은 힘들지만 한번 굳어진 관성을 무너뜨리기는 어렵다. 결국 언택트 경제는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컨택트를 하게 만드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다.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0-05-31 14:28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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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결국 '투명성'에 달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뜨겁다. 빅데이터분석도구인 소셜메트릭스에서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언급량을 비교분석하면 윤 당선인이 더 많을 정도다. 5월 7일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기억연대와 윤 당선인에 대해 ‘사회적 고발’을 한 이후부터 관심이 급증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다. 30여 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일본의 성노예 만행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할머니의 1차 기자회견 이후 윤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시절부터 받았던 각종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에 대해 회계 착오가 많다는 논란이다. 여기에 더해 안성에 마련한 ‘쉼터’에 대한 의혹까지 뒤따랐다. 급기야 윤 당선인의 가족 문제까지 이어졌다. 딸이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필요한 자금 출처와 여러 번 주택 마련을 하는데 들어간 종자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의문이다.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는 몇 차례 해명을 내놓았지만 국민 여론은 악화일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26일 실시한 조사(전국500명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응답률5.5%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에 대해 물어본 결과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로 나타났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5명 중 1명 정도였다. 사퇴 여론이 압도적이다.정치권은 21대 국회 개원을 눈 앞에 두고 윤미향 당선인 논란으로 정신이 없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경제 팬데믹’ 극복을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국가 간 이동이 거의 없는 봉쇄 상황이 되면서 항공업계는 치명타를 맞았다. 자구책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이 안전하지 않다. 무급 휴직과 순환 보직 등의 방안을 강구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구조 조정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들어간 모습이다. 정부가 정책 자금을 약속하고 있지만 3분기에 좋아질지 아니면 4분기에 나아질지 알 수 없다. 앤소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은 가을에 재유행까지 예고하고 있다. 우리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앞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나가는 시간을 잘 버티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현 상황 극복을 위해 문 대통령은 1차나 2차보다 더 확대된 3차 추경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당분간 윤미향 당선인 논란과 3차 추경 경정 예산에 주목하게 된다. 과연 해법이 무엇일까. 윤 당선인 논란을 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의기억연대 사이에 존재하는 서운한 감정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개선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논란과 관련된 사실 규명이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 진상 규명이 어려운 법이다. 3차 추경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데 반대할 이가 누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예산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용처가 정해지는 것이고 국회에서 견제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공룡 여당이라고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미향 당선인과 3차 추경예산은 전혀 다른 이슈로 보이지만 ‘투명성’을 요구하는 점은 동일하다. 그래서 윤미향과 3차 추경은 닮은꼴이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0-05-28 14:23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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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하나의 지구'는 옛말

외연 확장이 불러온 가장 큰 비용의 하나는, 대도시 성장전략에서 나타난 도심의 부동산가격 상승과 서민들의 이동비용 증가와 대도시 주변의 자연훼손이다. 코로나19 펜데믹도 국제사회 간 교류의 외연이 넓어지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채 생겨난, 돌이킬 수 없이 날벼락이다. 국제사회 개방과 통합을 이끈 사람들에겐 천추의 한으로 남을 일이다.그러나 그것을 만든 자들이 잘못된 것을 안 순간, 그들은 도리어 나서서 정 반대의 수습책을 쓴다. 지지기반이 큰 현 정부가 사실상 서울이라 할 수도권 외곽에 3기 신도시를 바짝 붙여 지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미국이 중국에게 교류와 교역에서 다시 먼 거리를 두고자 예고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크고 엄청난 일들이 사실이 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따르지만, 경세가(statesman)들은 특별한 조짐과 전조에서 그 방향을 본다.아직 펜데믹 희생이 미국을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을 다시 자유진영 동맹의 적대국의 자리로 단호히 돌려놓고 있다. 1978년 데탕트 정책으로 해묵은 동서 이데올로기 갈등을 치유하려 했던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핑퐁외교로 중국을 자유시장경제로 불러들인 이후 40년 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다시 우호의 장에서 떠나보내려 한다.그 편린(portion)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 미국은 이미 새로운 서방세계 기술동맹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자유민주 진영국가 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성전략이다.평화유지나 환경보호, 인류 구제의 문제로 ‘하나의 지구’가 화두가 된 지 오래고 그동안 WTO 결성이나 교토의정서 등에 쏟은 정성이 하나 둘이 아니다.하지만 아직 덩치만 크지 중진국도 채 못 되는 중국의 ‘일대일로’란 지나친 경제패권주의적 오버행동이 화를 불러들이고 있던 중에 우한 발 바이러스가 방아쇠를 당기게 했다.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 하나 있다. 미국 발 세계주의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세계 희생을 강요한다는 주장이 때로는 제3세계나 환경인류주의자들의 공분을 자아냈지만, 이제 미국은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나고 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진영의 국가 간에 “공동의 번영을 원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기술동맹으로 들어오라”고 외통수 카드를 던지고 있다.시간의 문제였지, 언젠가는 국제사회의 테이블에 던져질 아젠다 였다. 다보스포럼은 이 문제의 근원지이기도 하다. 이미 각론적으로는 미국, 독일, 우리나라 등이 어떤 부분에선 새로운 기술의 표준을 합의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정보통신이나 바이오나 미국이 대부분의 지식재산권과 학문적 뿌리를 가진 상태에서 자유진영 국가가 아니어도 기술생산 국가라면 이 구도를 받아들이지 않기란 참으로 어렵다.압축하면 항상 밀도가 높아지고 새로 증폭된 에너지가 나온다. 미국과 이에 동조하는 나라들이 코로나 위기에 빠진 자국 경제를 다시 되살리려는 구심력(centripetal force)으로 EPN카드를 물리치긴 참 쉽지 않을 전망이다.엄길청 글로벌 애널리스트/미래경영평론가

2020-05-27 14:32 엄길청 글로벌 애널리스트/미래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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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가정의 달, 디지털 시대에 맞는 꿈 찾아가길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5월 가정의 달이 저물어가고 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5월은 소중한 인연으로 엮인 가장 작은 사회의 구성원들과 행복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의미 있는 달이다.특히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날이 있어 아이들에게는 더 특별하기도 하다.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초·중·고 1200개교의 학생 2만47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설문 결과를 보면 아이들의 꿈과 희망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그중 하나는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군으로 프로게이머를 넘어 유튜버, 인터넷방송 진행자(BJ), 만화가(웹툰작가) 등 다양한 디지털 관련 직업이 상당수 등장했다는 것이다. 국내외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상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현재 트렌드가 아이들의 직업군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는 2018년 조사에서 5위로 첫 등장한 이후 2019년에는 3위로 순위가 더 올랐다.반면 중학교에서는 디지털 관련 직업이 상위권에 나타나지 않는다. 교사, 의사, 경찰관 등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7년 이래 상위를 놓치지 않는 직업군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릴수록 희망 직업에 대한 한계나 틀이 없다보니 자신의 꿈을 마음껏 상상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접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자신의 꿈보다는 학업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경험의 세계를 좁히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또한, 희망 직업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 비율도 이전보다 더 높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꿈과 현실 가능성이 있는 직업 사이에서 고민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이들의 꿈이 현실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타깝기도 하다.지금은 그야말로 디지털 시대다. 콘텐츠 하나로 전 세계가 소통하는 시대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지금보다 더 지능화된 사회로 변할 것이고 미래 직업에도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험을 단순 오락으로 치부하며 오히려 경험의 세계를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예전 우리의 학창시절, 최고의 오락거리는 만화였다. 용돈이 생기면 아이들은 삼삼오오 만화방에 달려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만화책을 읽었다. 물론 어른들은 난리가 났었다. 책을 읽어야 할 아이가 만화를 보고 있으니 당연히 혼이 날 일이었다.하지만 신기한 것은 만화라는 콘텐츠를 통해 상상력에 날개를 달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희망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만화책 속에 담겨진 판타지에서 아이들은 주인공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우주인도 만나고 동물과도 이야기 하고 미래와 현재, 과거를 오가며 영웅을 꿈꿨다. 만화 속 이야기는 신났고 아름다웠다.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다.디지털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경험이 좁아지지 않도록 틀에 매이지 않도록 격려하고 응원해주어야 한다. 이전에 만화책을 읽으며 그 속에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도 미래 한국의 만화산업을 이끌 창의만화 인재 발굴을 위해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개최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디지털 시대에 자라는 아이들이 더 거대한 꿈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는 지우고 어른들의 욕심으로 아이들이 가진 꿈의 날개를 묶어두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보자. 만화책 대신 웹툰을 읽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디지털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그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장(場)이 될 수 있다. 5월, 아이들의 꿈이 더 많이 자라야 하는 달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다면, 이제 아이들이 디지털 콘텐츠에서 경험을 넓히고 올곧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지해보자.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2020-05-26 14:37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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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현명한 비즈니스 대화법

김시래 동국대·성균관대 광고홍보 겸임교수어느 조찬 세미나에 갔을 때다. 옆자리에 연세 지긋한 통신 회사의 임원이 자리잡았다. 연단의 발표자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사방에 널린 지식을 모아 전달했을 뿐 새로운 관점이 빠져 있었다.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옆자리의 그 분이 소감을 물어왔다. 솔루션이 부족한 발표였다고 총평하고 나름의 지식을 동원해서 몇 가지 방안을 덧붙였다. 실수였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급함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다. 발표자는 그 분의 외동딸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먼저 상대의 의견을 물어야 했다.상대의 부정적인 질문도 곤란한 순간이다. 역시 성급한 답변은 금물이다. 상대의 의도를 먼저 읽어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받은 질문을 질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요”라고 다시 물어보는 것이다. 부정적인 질문은 질문자와 답변자의 역할이 바뀐 상황을 연출해라. 질문자는 다시 질문을 받았기에 질문의 배경을 설명하며 숨은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만약 그가 조리있고 합리적인 근거를 대며 설명을 이어가면 그는 제대로 된 궁금증을 가진 자다. 그의 답변을 듣는 그 순간은 내 대답의 논리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다 듣고 최선을 다해 능력껏 답변하면 된다. 정중하게 되묻는 것은 그 자리에 배석한 최고층에게 자신의 식견이나 업무 몰입을 과시하려는 기회주의자에게도 좋다.솔직함도 중요하다. 당장은 곤란하지만 길게 보면 솔직한 태도가 파트너십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다. 광고기획사에서 근무할 때다. 연간광고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심슨 가족’을 모델로 제안한 적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CEO는 대단히 만족해했다. 그러나 뜻밖의 변수가 가로막았다. 그 캐릭터는 여기저기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했고 모든 과정을 거쳐 제작을 끝내기까지 6개월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광고주의 방영 계획은 두 달후였다.방법이 없었다. 무턱대고 덤벼든 게 문제였다. 광고주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해야 했다. 책임은 제작팀과 모델을 섭외한 모델 에이전시였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였던 나는 정확한 경과를 밝히고 책임을 면하고 싶었다. 내 잘못이 아닌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인과 경과를 세세하게 들려주면 상대 입장에선 짜증나는 일이 된다. 책임소재는 광고주의 관심사가 아니다. 책임에 대한 인정과 대책, 대안이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다.나는 회사를 대신하는 실무팀장인 내 실수를 인정하고 향후 대책과 앞으로의 일정 계획을 문서로 적어 제시했다. 그들은 문서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는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풀죽은 모습으로 1층의 회전문을 나오는데 나의 파트너였던 부장이 내게 “열심히 하다보면 그럴수도 있지요 뭐”라며 다독여주었다. 그 분은 지금 그 회사의 최고위층이 되었고 그 때의 고마움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개인보다 일을 우선했던 태도가 그들의 화를 진정시키고 일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끈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솔직함은 자신보다 일의 성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다.김시래 동국대·성균관대 광고홍보 겸임교수

2020-05-25 14:14 김시래 동국대·성균관대 광고홍보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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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유감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올해(‘19년 귀속)부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그동안 비과세 되어왔던 연간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지금까지는 대부분 ‘월세 40만~50만원 정도 받는 거 얼마나 된다고 소득신고를 해?’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현 정부 들어 증세 위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오는 6월 1일까지 잊지 말고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3주택이상 소유자가 대상이며,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대상이다. 소액임대인이라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월세소득의 0.2%가 가산세로 부과 되는데, 얼마 안 된다고 이를 무심히 넘겼다간 몇 년이 지난 뒤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산세와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니 꼭 챙겨야 하겠다.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은 연간 3400만원(재산 5억4000만원 이하 기준)이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은 연간 400만원이 넘으면 비용을 제외하고도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월세 35만원 받으려다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로 매월 20만~25만원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내년에는 전월세 신고제까지 도입될 듯하다. 정부는 다른 소득에 비해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유달리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 같다. 어떻게든 철저하게 세금을 매기려고 한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이 불로소득인양 부정적 인식으로 굳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만으로는 은퇴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어렵다. 평생 모은 재산을 은행에만 맡겨놓고 빼먹고만 살 수는 없으니 살고 있는 집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조그만 아파트든 하나 더 장만해서 월세 받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생활하고자 하는 은퇴자의 경우 2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 2주택자인 은퇴자는 다주택자이므로 투기꾼이 되는 것인가?건전한 주식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처럼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두 투기꾼이 아니며,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건강하지 않다. 선량한 대다수는 평생 열심히 일해 안 입고 안 쓰고 모아둔 목돈을 여러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 집값이 하락하여 수많은 하우스푸어들이 고생했던 때가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투자대상이 단지 부동산이라고 해서 투기꾼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안 될 것이다. 소규모 주택 임대인들이 임대인 안하겠다고 빠져나가면 가장 먼저 그곳의 임차인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 금융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개인의 노력으로 일정규모의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된다면 종국에는 국가의 복지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맞으나 감정적 논리보다는 과세 형평에 맞게 부과했으면 한다.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2020-05-24 14:53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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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DLF·라임사태의 충격과 재발방지대책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개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액이 급감하고 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에도 판매액이 줄고 있는 것은 수요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탓이다. 대규모 투자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2013년 1조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수만 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동양증권 사태에 이어 잊을 만하면 터지는 대규모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피해를 줄일 만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금융사고 처리는 사고 발생→소비자 분쟁해결→금감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과하며 마무리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그래서 감독당국은 선제적 예방은 없고 ‘사후 약방문’식의 ‘뒷북대책’이란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감사원은 금감원이 DLF사태가 터지기 전 미스터리 쇼핑 등 사전 감독을 통해 불완전판매 요소를 인지한 상황이었고, 라임사태가 발생하기 전 금융회사들의 횡령·배임 혐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서지 않은 정황을 잡고 현장조사에 들어갔고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책당국의 제도설계 시 자금수요자들, 즉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에 치중한 설계, 제도상의 빈틈을 파고드는 교묘한 사기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감독기능 미비, 사기범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거기에 고수익의 유혹에 빠진 의심 없는 투자자들의 속성까지 가세해서 빚어낸 결과물이다.정책당국자들에게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규제완화로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규제완화로 일어날 수 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치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둘째, 시장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금감원, 감사원이 사후적으로 제재하기보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사전 감독기능강화가 긴요하다.셋째, 경제사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나쁜 짓 하다 걸리면 ‘재수 없어서’, ‘몸으로 때우면 돈은 남는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몰수·추징이 있어야 하며 형량도 높여야 한다.넷째, 고령자 등에 대한 고위험상품 판매 시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와 같은 재무설계전문가의 사전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것을 탓할 바는 아니지만 탐욕에 기반한 ‘묻지마’ 투자는 개인적 손실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다.마지막으로 금융사 CEO 평가에 금융사고 예방 내지 구제를 위한 노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성을 갖지 못한 CEO들에게 수조원대의 금고 열쇠를 맡겨서는 안 된다.정부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들을 적극 참여시켜 늦었지만 제대로 만들기를 주문한다.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2020-05-21 14:34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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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언택트 시대' 드론 활용법

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에 따라 무증상 보균자나 이태원발(發) 4차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다.학생들이 오랜 기간 개학을 못하고 집에서 자가로 수업을 듣고 하니 학교생활이 그리워질 시기인 것 같다. 이런 시기에 필자는 집에서 드론과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향후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매일 고민하고 있다.그래서 각국에서 비대면 접촉을 하면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드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먼저 첫 번째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떠오른 드론 관련 사업은 드론 방역사업인 것 같다. 특정공고지역, 학교, 공공시설, 대형 놀이터, 야외 행사장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몰리고 바이러스 보균자에 의하여 집단 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이라 드론을 통한 방역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두 번째로 떠오르는 드론 관련 사업은 택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한다. 택배를 사람이 일일이 배송하는 것보다는 이제 특정지역에 드론으로 물건을 배송해 놓으면 수취자는 그 물건이 배송된 지역의 공간으로 이동해서 필요한 물건을 찾아가는 방식이 될듯하다. 아파트 같은 대단지에는 옥상과 같은 곳에 드론택시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차로 배송하는 방식보다 빠르게 물건을 배송하고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듯하다.세 번째는 드론을 통한 시민의 감시방법이긴 하지만 특정 지역의 도심지역에 체온이 높은 사람이 길거리를 배회할 때 열 감지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으로 상공에서 카메라를 통해 발열 의심자를 체크 가능하고 필요하면 방송을 통해 규제와 의료진 파견이 가능한 분야이다. 아무래도 시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 같지만 대다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야 하는 조치인듯하다.네 번째는 드론을 통한 순찰과 치안활동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총기를 이용한 도심에서의 강력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향후 외국에서는 이동 제한 명령 같은 게 발동하면 일반 시민들이 흉기를 들고 슈퍼마켓이나 가정집 등에 침입해서 강도로 돌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권력의 집행은 일반 선량한 시민에게는 최대한의 자유과 개인적인 활동에 침해가 되지 말아야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에게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우범지역의 순찰과 의심자의 관리를 위하여 드론을 통한 순찰이 꼭 필요한 시기다. 곧 우리에게 필요할 듯하다.마지막으로 드론으로 고려해봐야 할 사업은 드론 방송인 듯하다.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면 드론에 장착한 확성기로 경고하기도 한다. 한 중국 언론은 드론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았네요.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집 밖에 나오지 마세요”라고 경고하는 장면을 보도하기도 했다.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산업은 더욱 진화되고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기능도 추가되고 지능화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우리 모두 현명하게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해본다.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2020-05-20 14:46 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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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노후준비 1순위 '자녀독립'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은퇴생활의 최대복병은 결국 자녀문제로 귀결된다. 무자식 상팔자란 말처럼 의외로 자녀이슈가 부모노후의 생활품질을 가름하는 주요변수로 거론된다. 성글게 결론내면 자녀독립만 잘 시켜도 노후생활은 절반이상의 성공이다. 뒤집으면 제아무리 잘 준비해도 의존자녀가 고령부모의 뒷덜미를 잡아챌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 주변을 둘러보면 의외로 자녀문제로 고군분투 중인 은퇴부모가 적잖다. 인생2막을 위한 거의 완벽한 밑그림을 완성했지만, 자녀변수로 무너지는 사례가 상당하다.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식농사 참 어렵다. 맘대로 되는 게 거의 없다. 품안의 자식이라지만, 내놓기도 힘들고 나가지도 않는다. 사실상 경제학적 자녀효용은 사라졌다. 유희·보험·노동의 3대 출산동기 중 유치원이면 끝나는 유희효용 말고는 희박해졌다. 가정경제를 거들거나(보험) 부모노후를 책임지는(보험) 자녀존재는 옛말이 됐다. 6~7세까지 재롱떨며 행복감을 안겨주는 유희효용만 해줘도 고마울 따름이다. 딱딱하고 살벌한 접근이나, 전엔 충분히 먹혀들던 자녀효용이었다. 이젠 아니다.자녀출산을 경제논리로만 풀 수는 없다. 정성·심리적인 자녀가치는 단순한 금전효용을 넘어선다. 부모에게 자녀는 사실상의 전부다. 결코 돈과 자녀는 치환될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의 출산거부가 고용악화·소득불안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감성·본능적 접근만으로는 설명력이 떨어진다. ‘노후준비=자금축적’의 현실론도 ‘자녀=금전’으로 자연스레 닿는다. 노후를 위한 자금축적 여지를 자녀가 쥐고 있어서다. 즉 스스로 앞가림을 잘해줘 뒷바라지만 없어도 노후준비는 한결 가볍다.노후승패는 자녀독립의 성공여부에 달렸다. 따라서 자녀를 완벽한 독립주체로 내보는 게 최우선과제다. 1인분의 인생살이를 잘 살도록 지도·유도하는 게 돈을 쌓아두는 것보다 먼저다. 적어도 힘들게 쌓은 노후곳간을 지켜낼 우선방책이다. 2차 가족으로의 거주·경제적 분리는 필수불가결하다. 자의든타의든 분리가 힘들거나 길어지면 금전지원만큼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게 권장된다. 살벌하게 들리겠으나, 그게 곧 서로가 사는 길이다. 부모의 노후불행도 자녀의 봉양압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최후보루로 버티고 설 때 자녀독립도 한층 연착륙된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는 ‘썩은 자식론(Rotten kid Theorem)’을 내놨다. 돈줄을 쥔 부모가 경제적 보상체계를 잘 조절하면 못난 자녀도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전제는 돈줄이다. 재산을 움켜쥐란 의미다. 한국처럼 자녀에게 올인하는 행위는 노후생활의 독립성은커녕 주도권조차 위험해짐을 경고한다. 즉 뒷배가 든든할수록 더 많이 오래 뒤를 기대하는 자녀를 양산한다. 하기야 어떤 부모가 자녀를 ‘썩은’ 신세로 전락하게 내버려두겠는가. 모든 건 부모에 달렸다.은퇴자 3대 바보란 말이 있다. 재산 물려주고 용돈 받아쓰는 게 첫째요, 함께 살며 손주 봐주는 게 둘째다. 셋째는 자녀·손주 올까봐 큰집을 고집하는 경우다. 먼저 겪어본 많은 은퇴경험자의 공통훈수다. 적어도 재산과 용돈은 절대 맞교환의 상대가 아니다. 달라 하고 주고 싶어도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선택은 잠깐이나, 번민은 긴 법이다. 무엇이 자녀를 위한 길인지 곰씹어볼 때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0-05-18 14:31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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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자동차 사고 나일론 환자 나오지 않게 하려면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우리나라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재작년 처음으로 3000명대로 줄었다. 조만간 2000명대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하지만 교통사고 지수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운전자들의 선진 교통의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교육이나 캠페인 활동 등도 매우 부족하다. 균형 잡힌 대처가 필요하다.한국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중을 떠나 우선 병원으로 직행해 진단서부터 뗀다. 나일론 환자는 물론 부도덕한 사례도 즐비하다. 사고 후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 진단서 등을 발행하는 사례가 약 60%에 이른다. 이웃 일본은 약 6%에 불과하다. 이제는 가해자가 당당하게 보험처리하면 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는다.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담률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물론 예전과 달리 손해보험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억울한 사례가 많다. 경찰은 ‘전방 주시 소홀’과 ‘안전거리 미확보’ 항목으로 가해자를 가려낸다. 그렇지만 경찰청이나 도로공사, 관련 기관에 자문하는 필자가 보기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이 존재해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먼저 고속도로의 터널 출구에서 편도 2차선에 정지해 있는 차량을 뒤에서 온 차량이 추돌한 사례다. 비상등을 켜고 있어도 달리는 속도 때문에 대처하기 쉽지 않다.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가 당연히 가해자가 된다. 문제는 분담 책임의 비중이다. 대부분 후방 차량의 책임이 100%라는 결론에 이른다. 당연히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항변한다. 위험한 구간에서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둔 사람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뜻과 같기 때문이다. 서있던 차도 최소한 10~30%의 책임은 있다. 잘 보이지 않는 터널에 차를 세워놓으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책임에 대한 형평성이 완전히 어긋한 경우다.새벽 어두운 상태에서 고속도로 1차선에 비상등을 켜고 정지해 있는 차량을 뒤차가 추돌한 사례도 있다. 2차선에서 운행하던 트럭이 무리한 운전으로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돌면서 급하게 멈췄고, 뒤차는 트럭의 눈부신 전조등으로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다. 트럭은 완전히 돌아서 1차선 일부와 2차선 사이에 멈춰있고, 뒤따르던 승용차 한 대가 1차선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지해 있는 상황이다. 얼마 후 1차선으로 지나가던 시속 약 100㎞ 속도의 승용차가 서있던 차량을 받은 것이다. 맨 뒤에서 온 차량은 100% 책임을 지게 됐다. 비접촉이긴 하지만 사고를 유발한 트럭은 유유히 사라졌다. 억울한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전조등의 빛 때문에 트럭의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다. 뒤차는 모든 잘못을 뒤집어썼다.두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는 터널이나 고속도로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도 차량에 문제가 발생해 정차를 했을 때 비상등만 켜고 내린 뒤 신고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형평성과 타당성,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잘못하면 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다. 안전운전 선진국이 되려면 이러한 소소한 사례를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개선해야 한다. 더 이상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20-05-17 14:38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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