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은)은 지난 3일 ‘2019년 기업경영분석’을 발표했다.

한은이 외부감사대상 비금융영리법인인 기업 2만5874개를 상대로 조사한 지난해 성적표다. 2017년 전년대비 9.9%를 기록했던 매출액증가율은 2018년 4.2%로 반토막이 나더니 지난해는 아예 -1.0%로 고꾸라졌다. 1년동안 기업을 굴렸는데 덩치가 커지기는커녕 쪼그라든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018년 4.5%에서 지난해 -2.3%로 급락했다. 자동차와 조선이 다소 상승했으나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큰 폭 하락했다. 비제조업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같은 기간 3.8%에서 0.8%로 하락했다. 기업규모로는 대기업(4.3%→-1.5%)하락폭이 중소기업(3.9%→1.5%)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지난해 한국경제를 강타한 수출부진의 여파다. 수익성도 나빴다. 2019년 이들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4.7%였다. 전년보다 2.2% 하락했다.

장사도 안되는데 팔아도 남는게 별로 없다는 뜻이다. 한은관계자는 “세부적으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비중이 상승해 영업이익률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의 대표적 주요기업들의 매출액·이익 등이 3년 내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뜻은 국민생활경제가 직·간접적으로 ‘위축성 고통’을 겪게 마련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방역에 상당히 성공한 점이 있다고 해도 문재인정부 4년차에 접어든 지난 5월 갤럽조사 결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1%가 나온 것은 같은 시점 역대 대통령 평균지지율 32%와 비교하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노태우 12%, 김영삼 41%, 김대중 27%, 노무현 27%, 이명박 43%, 박근혜 42% 즉 평균 32%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체로 졸속시행된 대표적 정책들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지지율이 아닌가. 이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키 위해서도 최저임금의 ‘현실적 관리’가 필요하다. 불황인데도 최저임금을 올리면 알바 같은 취약계층부터 또 자영업자 같은 소상공인부터 고통을 받는다는 현실을 더 이상 겪지 말아야 한다. 대외의존도 높은 한국경제가 무턱대고 주52시간제를 밀어 붙일 수도 없다. 취지와 목표가 좋아도 지혜로운 액션플랜을 통해 총화적 성과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탈원전도 그렇다. 가동률이 현실적으로 95%를 넘었는데도 예상가동률을 60%대로 적용해서 경제성 평가를 낮게 조작했다는 의문점 위에서 월성1호기 원전을 조기폐쇄결정을 내렸다는 유치한 환경논리와 발작적인 탈원전경착륙을 지양해야 한다. 슬기로운 탈원전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두뇌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인천공항같이 관계사로 흡수시킨 ‘무늬만 정규직화’도 아름답지 않은 어설픈 시책중 하나일 뿐이다.

서울집값도 그렇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특히 노무현 정부보다도 가파른 집값 폭등을 겪고 있다. 명분있는 수요규제와 합당한 공급확대의 균형감있는 정책으로 ‘불로소득주도성장’이라는 비아냥을 극복할 수 있어야겠다.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혐오스런 야당’과 ‘느닷없는 코로나19’ 덕분이 아닌 실질적인 능력에 의한 평가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