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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드론 탐정'에 거는 기대

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탐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영화 ‘셜록 홈스’의 멋진 주인공을 떠올린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약자를 도와주며 높은 지능과 섬세하고 남다른 감각으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다.선진국 대부분은 탐정을 공식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활동비를 주고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탐정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 ‘민간 조사사’라는 간판을 달아 합법적이지 않은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업과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2월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8월부터 탐정사무소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경찰들은 퇴직 후 마땅히 설 자리가 없었다. 경비업체나 보험사가 최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부분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인증되지 않은 자격을 보유한 탐정이 난무하고, 일부 사설 흥신소가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를 현실화해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탐정을 양성해야 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경찰과 공조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정의해야 한다.탐정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은 드론이다. 지금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운용하고 있지만, 비행시간과 조종 거리 등 한계를 개선하면 사건 해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 교육을 공인된 과정에 추가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지난해 경찰은 효율적인 실종자 수색을 목적으로 고해상도 카메라와 열 감지 드론 장비를 30억원을 들여 구매했다. 드론을 담당할 행정관을 채용해 각 지방청에 배치하고, 올해 추가로 실종자 수색용 드론 장비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카이스트 등 대학 및 연구기관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참여하는 ETRI 컨소시엄은 실종자 수색 및 순찰용 ‘폴리스 드론’, 홍수 및 수질오염 관리용 ‘수자원 드론’, 농작물 방제 및 생육 관리용 ‘스마트팜 드론’, 고층 구조물 관리 드론 등을 개발해 실증할 계획이다.실종자 수색은 골든타임이 3시간이라 위치를 신속하고 빠르게 확인해야 한다. 더운 여름에는 탈진하기 쉽고, 겨울에는 추위로 동사의 가능성이 높아 수색 인력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드론을 투입하면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전·현직 경찰관들의 염원으로 사설탐정제도가 법제화됐다. 이제 탐정 자격증을 갖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선진국처럼 탐정사들이 민생 치안에 기여하고 활발하게 미제 사건을 해결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백이 사라지고 국민 편익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드론 탐정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2020-07-22 14:02 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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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中企 인정 못 받는 중기협동조합

강현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가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와 산업편중을 극복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신산업의 성장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산업의 안정화 과정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현행법 체계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로 불인정되어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에 제약이 존재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놨지만, 입법취지와 달리 법률에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현행 법률 해석적용에 있어서 중기협동조합은 각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된 법령에서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로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등 지원정책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최근에는 제도적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고,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써 조직적 특성이 있으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극복과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목적과 비전에 적합한 사회적 조직일 경우,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원과 육성에 관한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 적합한 입법적 방안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중기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성이 인정되는 협동조합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의 일반적 중소기업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조치를 통하여 본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흐름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중기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인정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은 법·제도적 모순과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좋은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다만 법 개정과 관련된 일각의 우려를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중기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시 비영리조직인 중기협동조합이 영리조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현재 비영리조직이면서 중소기업자로 인정받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서 보듯이 비영리성 유지의 문제와 중소기업자 인정의 문제는 별개로 보고 있다. 즉, 중소기업자 인정여부는 중소기업 인정을 통한 활동영역과 지원영역의 대상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며, 조직의 영리성과 비영리성에 변화를 주는 조치는 아니기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향후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인 중기협동조합이 금융·기술개발·인력·수출·판로 등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중기협동조합은 기존 관수시장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융복합 신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미래산업을 주도한 언텍트·바이오·헬스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중소기업간 협업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정책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의 조합 활용을 통한 지원정책 효과 및 효율성이 제고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진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강현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07-21 06:30 강현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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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글로벌 전기차 시장서 주도권 잡으려면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전기자동차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유가 하락으로 인한 내연기관차의 득세가 예상됐지만, 오히려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시장은 테슬라 ‘모델3’이 석권하고 있다. 여기에 연말에는 보급형 소형 SUV인 ‘모델Y’가 추가돼 국내에서만 2만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업체와의 진검승부는 내년부터 펼쳐질 전망이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4~5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어 완성도 높은 수입 전기차도 잇따라 시장에 진입하며 2021년 하반기에는 시장이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시장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면서 애프터마켓은 물론 산업 현장에도 큰 변화가 왔다.먼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글로벌 제작사들이 몸집 줄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가 절반에 불과하다. 공정도 훨씬 효율적이다. 생산 현장 인력 10명 중 4명 정도는 줄여야 하는 이유다. 지금처럼 고령의 생산 인력들이 정년퇴직으로 버티면, 전기차가 다가오는 시기는 점차 늦춰질 수밖에 없다.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혼재 기간이 짧아질수록 업종 전환과 교육, 일자리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경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기업에 부담만 준다. 이에 정부는 미리 판단하고 대처해야 한다.연구개발(RD) 분야도 마찬가지다. 전기차 보급이 활발해지면 내연기관차 연구·개발 분야의 축소가 예상된다. 필요한 경우 연구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 전기·전자 분야의 강세와 센서, 주문형 반도체 등 부품과 반도체 인력은 물론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인력이 전기차 시대에는 필수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전고체 방식으로 바꾸는 기술, 전기차용 변속기 기술은 게임 체인저급 기술이다.국내 제작사는 전략 마련에 한창이다. 현재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력과 미래를 위한 공조가 중요한 시기다. 수요가 급증하는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곧 자체 계열사와 자회사 등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배터리 공급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기차의 배터리는 전체의 40%에 이르는 비용을 차지하는 만큼, 남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생활 속 거리두기 추세는 공유 모델의 퇴조를 불러올 것이다. 더불어 나만의 안전한 이동 수단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끌어낼 것이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는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이라는 개념으로 진화할 것이다. 또 내년 전기차의 확산으로 내연기관차 환경 제한 조건이 늘어날 것이다. 미래를 위한 주도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절실하다. 국내 제작사와 부품 협력사의 장기적 생존 방안도 도출해야 한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이 시기에 누구보다 빨리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리더십을 가져가야 한다.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 대처가 우수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20-07-19 15:01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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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초고령사회 초고속 대비를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가 됐다. 오는 2025년에는 국민 5명당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다.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일본의 36년보다 11년을 단축했다. 선진국들은 통상 70년 이상 걸려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초고령사회가 향후 경제·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무엇일까.첫째, 인구가 감소한다. 올해 출생아 수는 26만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 해 출생아 수가 100만명에 육박했던 1970년대 이후 50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2501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7년에는 392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해야 할 젊은 층은 사라지고 부양할 노인만 늘어나니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벌써 입대 자원이 부족하고 학교, 산부인과 병원이 사라지는 추세다. 지방 도시와 농촌은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아직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여간 큰일이 아니다. 저출산과 이민 정책 등에 대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둘째, 저성장 시대가 온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 73.2%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계속 떨어져 오는 2067년에는 45.4%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1%대까지 떨어진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질지 우려된다. 우리는 그간 빛나는 시대를 살아와 자신도 모르게 고성장 체질이 몸에 배어 있다. 이젠 종래와 같은 고성장은 꿈과 같은 얘기다. 과도한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경조사비, 체면치레 비용 등을 절약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온다. 저성장·결핍의 시대를 살아갈 자구책을 준비해야 한다.셋째, 국가 재정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노인 인구는 5년 후엔 1000만명, 2067년에는 1827만명으로 늘어 전체 비중의 4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비용이 폭증하면 재정적자도 가속화해 국가 채무는 늘어난다. 가뜩이나 어려운 젊은 세대에 세금까지 가중되니, 노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세대 갈등이 고조된다. 국민연금이나 의료, 고용 등 복지 분야의 지출이 급증해 기금이 바닥나거나 고갈된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사회적으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족이란 개념이 사라진다. 노후 파산도 늘어난다. 은퇴나 정년의 개념이 사라진다. 평생 현역으로 무장해야 살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의 시대가 도래한다.고령화가 앞당겨진 이유는 저출산과 수명 연장이다.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준비는 고사하고 고령화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하다. 정부도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우리는 향후 인구 감소의 파고를 먼저 경험한 일본과 유사한 길을 걷게 될 개연성이 높다.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느 일본인이 “일본은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해법이 있다. 그 해법은 바로 지금의 일본을 보고 준비하면 된다”고 언급한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20-07-16 14:11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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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발렌베리 가문이 존경받는 이유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보이는 이 선언은 프랑스 혁명 이래 인류가 피땀으로 획득한 자유와 평등이다. 몇 세기 전만 해도 직업조차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다. 사실 문자를 배울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오래전 인기를 끌었던 TV 사극 ‘제중원’은 개화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다. 천민 백정의 아들이 천신만고를 이겨내는 눈물겨운 성공담이다. 주인공은 서양의사 1기 7명 중 하나가 된 후 독립투사로 헌신한다. 감동이 아닐 수 없다. 신분의 벽을 깨부수면서 이룬 인간 발현이기 때문이다.물론 요즘은 계급이 없는 살기 좋은 세상이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11조 3항이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그렇다. 누구나 그가 성취한 ‘훈장 등의 영전’은 그에게만 속한다는 것이다. 즉 옛날의 신분이나 계급처럼 세습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물론 선진국도 다 그렇다. 백작의 아들이 백작이 되지 않는다. 아예 작위가 없어졌다.혹시 있더라도 장식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국의 여왕과 가족들은 사실 관광자원이 아닌가. 요즘 식으로 말하면 목사 아들이 저절로 목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담임목사직은 세습되는 경우가 꽤 있다. 막대한 재산과 숭배(?)받는 신분을 그대로 자식이 이어간다. 게다가 떼지어 파벌싸움을 해댄다. 꼴불견이 아닐수 없다.장인정신으로 똘똘 뭉친 일본의 자동차 회사 혼다는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가 세습경영을 애초에 차단한 것으로 유명하다. 혼다는 친인척은 물론 자식들에게조차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혼다에는 혼다가 없다”는 명언이 회자되고 있다. 미국시장에서 도요타와 수입차 양대산맥으로 사랑받고 있는 연유이기도 하다.얼마전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의 3세대 CEO인 이재용 부회장이 “더 이상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우리나라 재벌기업에서도 무조건적인 세습 관행을 끊는 신호탄을 쏜 것으로 이해된다.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대 재벌이다. 1856년 창업주 앙드레 발렌베리는 은행을 창업했다. 그 후 2대 CEO 크누트, 3대 마르쿠스, 4대 피터, 5대 야곱 인베스터 회장과 마르쿠스 주니어 SEB 회장에 이르렀다. 스웨덴의 ‘경주 최부잣집’이다.발렌베리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부모 도움 없이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해외 유학을 마쳐야 한다. 또 해군장교로 복무한 후 다른 기업에서 업적을 이뤄야 한다. 이것이 최소 조건이다. 이런 조건을 갖춘 이들끼리 경쟁을 벌여 후계자가 결정된다. 그룹 대부분의 수익금은 세금으로 납부하고 배당이익은 공익재단으로 보내 스웨덴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위태위태한 북한의 김일성 가문도 김정일을 거쳐 3세대 김정은에게 세습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별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해법이 보이지 않는 북·미회담으로 세계의 뉴스꺼리를 만들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한국의 교회와 기업들이 되기를 갈망한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20-07-15 14:08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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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달아오른 디지털 자산 관리경쟁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출현한 지도 11년이 넘었다. 이후 ‘메이저 코인’이라 불리는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오스 등의 디지털 자산이 생기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디지털 자산이 5800여 종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논쟁은 화폐냐, 자산이냐, 소득세냐, 양도세냐 등을 놓고 벌어졌다.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과세의 가닥을 잡는 등 다소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제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요즘 디지털 자산 취급 운영사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 디지털 자산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자를 주거나, 투자를 대행해 주는 등 디지털 자산 금융서비스인 커스터디(Custody·3자 수탁 및 관리) 서비스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취약점으로 드러난 디지털 자산 해킹 도난 등의 사건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안기술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제도권 금융사들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디지털 자산 사업자와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한 협업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 X가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기술협업을 진행하는 등 가장 뜨거운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디지털 자산을 구입 및 보관하거나 투자 대행 등의 디지털 자산을 통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출시 경쟁을 하고 있다.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기존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의 두나무 자회사인 DXM의 ‘업비트세이프’가 지난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업비트세이프는 프랑스 콜드월렛 업체인 렛저의 기업용 지갑인 렛저 볼트를 사용하며 기업용 보안 솔루션을 더해 금융권 수준의 보안과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가 장점이다. 업비트세이프에 맡긴 디지털 자산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여러 명이 함께 출금 신청을 해야 하며 DXM이 해당 출금 신청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내부 보안 솔루션을 거쳐 출금을 진행한다.커스터디는 디파이를 위한 시작점이다.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De-Fi)는 탈 중앙화 금융 서비스이다. 이것은 대출은 물론 송금 결제 등의 기존 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서비스를 접목하는 것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기본 정신인 탈 중앙화가 가능함으로써 중개자 없는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다.두나무의 자회사 DXM은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단순 금융 서비스 형태인 비트코인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빌리빗(BILIBIT) 등 많은 기업이 디파이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다. 미래의 금융은 디지털 자산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한 탈 중앙화 금융이다. 디지털 자산시장 선점을 위한 금융사들의 서비스 경쟁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2020-07-13 14:19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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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맞아도 되는 나이? 때려도 되는 이유?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부모에게 고문 수준의 학대를 받아온 9세 여아가 지붕을 통해 탈출하자 의붓아버지는 ‘정도가 심한 훈육’이었다고 했다. 9세 남아를 여행가방에 온종일 가둬 의식불명으로 사망케 한 의붓엄마 역시 말을 듣지 않아서라며 훈육 차원이었음을 주장했다. 물론 쇠사슬로 묶고 장시간 가방에 가두는 것을 훈육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양육의 현장에서는 막상 체벌의 의미를 두고 혼란을 겪는 부모들이 많다.연이은 아동학대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 삭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체벌 금지조항의 삽입도 고려 중인 것 같다. ‘틸리언프로’가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체벌 경험이 있는 부모는 71.7%에 이른다. 세 명 중 두 명은 체벌을 한다는 얘기다. 징계권 삭제에 대해서는 45.8%가 찬성, 28.3%가 반대로 찬성 분위기가 우세하다. 반면 체벌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반반으로 팽팽하다. 벽을 보고 서있는 등의 비신체적 체벌이나 큰 소리조차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는 것이다.현재 59개 나라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1989년 체벌이 부모의 훈육이나 지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체벌이 금지되면 훈육을 핑계로 더 이상 학대를 정당화하지 못하게 된다.체벌은 즉각적인 행동수정의 효과가 높다. 하지만 아이의 행동변화는 체벌이 주는 공포감이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지 잘못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아니다. 체벌은 수위의 높낮이를 떠나 수치심이나 자존감 하락 같은 정신적 고통을 준다. 더불어 보호자와 공격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데서 오는 혼란을 안기기도 한다. 타율적 접근에 의해 진행된 자각과 변화는 당사자가 외부적 압력에 의해 움직이는 데 익숙하게 한다. 최근 또다시 불거진 스포츠폭력 이슈 역시 폭력에 의해 조성된 공포감에 의존해 선수들이 성과를 내도록 내몰리는 데서 비롯됐다. 때리는 자도, 맞는 자도 관행처럼 굳어지는 프레임 안에서는 출구를 찾기가 어려워진다.체벌 사용자는 체벌 없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체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다. 그렇다면 정말 체벌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 동생을 때리는 형에게 말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계속되는 몸싸움을 방치하는 부모가 있다. 안되는 것은 다정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때리는 건 안돼’라고 얘기해야 한다. 또 부모는 자기감정을 자제하는 훈육방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과 체벌이 엉기면 학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가 자기감정대로 휘두르면서도 이를 자각하지 못한다.“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맞을 짓을 했어요”라는 아이의 말은 너무도 가슴 아프다.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맞아도 되는 이유도 없다. 더 이상 ‘사랑의 매’라는 앞뒤 안 맞는 말을 내세워 학대를 훈육으로 미화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때리는 건 분명 나쁘다. 그런데 부모가 나쁜 행동을 고치려고 자식을 때린다는 건 모순이다. 아동폭력과 학대를 막으려면 훈육과 학대를 구별 못하는 잘못된 양육방식을 개선하고 감정조절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내 자식이니 내 맘대로’ 정서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데서 나온다. 이 생각부터 내려놔야 한다.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2020-07-12 15:32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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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실수요자와 서민 잡는 6·17대책 보완해야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문재인 정부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대책을 발표했지만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먼저, 이번 대책에서는 무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2020년 2월 기준 한국감정원 통계에 의하면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 6878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8억 7719만원, 경기도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 83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아파트 평균가격이 3억원을 넘는 현실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제도는 보완되어야 한다.또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입과 처분요건 강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년(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전입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이사를 가야 한다.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도 처분해야 한다. 이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그리고 비규제지역에서 청약을 받고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던 청약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청약을 받고 입주를 기다리던 청약자들이 갑자기 줄어든 대출한도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중도금대출 LTV는 분양가 대비 70%까지 되지만 잔금 때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LTV를 시세 대비 40~50%로 적용한다. 문제는 당초 잔금 마련에 LTV를 시세 대비 60~70% 기준으로 예상하고 분양받은 청약자들은 줄어든 잔금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마지막으로 재건축조합원 자격 강화의 문제이다.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조합원 자격을 2년 거주요건으로 강화했다. 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해 2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2년 거주요건을 만들기 위해 재건축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쫓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 전세수요 급증을 불러와 전세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6·17대책은 투기성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무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전세대출을 막아 세입자에게 고통을 주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등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6·17대책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지금까지 내놓은 22차례 부동산 대책들은 대부분 허점투성이의 어설픈 대책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집권 초반 핀셋 규제에 몰두하다가 풍선효과로 전 국토를 투기판으로 만든 것이다. 급기야 6·17대책은 서민 잡는 대책이 되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정책이더라도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0-07-09 14:08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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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코로나19발 정부 지출 확대, 분별력 갖춘 정치적 역량 뒷받침 돼야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코로나19발 경제침체에 각국 정부가 일제히 정부 지출로 몰려갔다. 미국은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을 8.1%p 늘렸고, 일본도 9.2%p 확대했다. EU 내에서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지만,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 결과 OECD 35개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평균이 -3.3%에서 -11.1%로 대폭 악화되었다.한국 정부도 확대재정정책을 택했다. 정부는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약 6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실업수당 등으로 정부 지출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감세 정책이 더해지며 중앙정부 채무가 76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로 정부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한국은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편에 속한다.오랫동안 쌓인 재정 적자는 불황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통화정책의 보조 없이 정부 지출이 확대되면 ‘구축효과’가 발생하여 민간 부문의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나아가 재정 불균형과 국가부채 확대는 국가 신용도 하락과 채권금리 급등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을 경색시킬 수 있다. 일본형 장기 불황은 방만한 재정 관리와 온정주의적 지원의 결과였다. 근래 그리스의 국가 부도 사태 또한 국가부채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국가부채가 민간부채로 전이되면, 그 위험성은 배가 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정책 금융을 통해 민간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정부 지출을 통한 민간 대출 확대는 단기적인 신용 경색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분별 없는 지원이 이뤄질 경우 시장을 왜곡한다. 구조적 부실기업조차 살려내는 정책은 ‘좀비 기업’을 양산해, 총요소생산성 하락에 따른 장기 불황을 야기할 수 있다. 과도하게 늘린 가계 대출이 부실화 하면, 금융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부의 금융시장 압박으로 인한 무분별한 대출에서 비롯되었듯이, 관리되지 않은 민간부채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그러므로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시에는 일시적 부실과 구조적 부실을 구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가계에 대한 지원 시에는 가계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고려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별력 있는 재정 운용만이 코로나19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정부 지출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서 분명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부 지출 확대를 상시화 할 경우, 향후 국민들의 어깨에 막대한 조세 부담을 지우게 된다. 정작 위기 상황에 동원 가능한 재정 여력이 부족해져,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게 둔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정부 지출의 만성적 팽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민주주의 정부는 늘 재정을 확대하려는 욕구를 지닌다. 단기적인 정권 확보의 목표에서 미래에 상환해야 할 ‘부채’는 경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새 불어난 부채가 가시화되었을 때는,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설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갖춘 정치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0-07-08 15:00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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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전지적 참견에 대한 참견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모든 일이 한눈에 다 들어온다. 하지만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일이 한 건도 쉽지 않다. 전지적 참견자에게 왈가왈부 참견할 때는 더구나. 연기파 원로배우 이순재의 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한 전지적 참견 시점의 목소리가 뜨겁다. 이순재 측이 전 매니저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등 해당 외 업무를 지시하는가 하면 수당 미지급, 휴가 부족 및 법정 근로시간 초과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 머슴처럼 대하는 막말, 폭언, 부당해고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적 대응을 하려던 이순재 측이 사과하면서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만 감정적 앙금, 법적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이순재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인적 신뢰관계가 중요한 매니저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 하나는 녹취록 등을 통해 드러난 불법, 불공정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물론 연예인 매니저를 마치 프리랜서 직군처럼 파악하고 법적 근로자의 틀에서 꺼내야 한다면 이번 소동은 찻잔 속의 작은 소용돌이에 불과하다.연예인-매니저 관계가 마치 집사나 가족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법률적 기준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이순재의 또 다른 예전 매니저가 이순재를 적극 옹호하는 입장 글이나 이순재 고정팬들의 변함없는 지지에서도 읽을 수 있다.하지만 이순재 사건은 법률적 관점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 문제를 제기한 전 매니저도 결국 법에 호소하고 있다. 불분명한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조건에 업무 외 근로, 열정페이 등의 부조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만연돼 있다. 고용주의 지시와 감독, 통제 행위 여부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약서 없는 매니저 직종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부터 이순재 기획사의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이를 바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4대 보험, 부당해고 관련 쟁점 등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월 180만원(2020년 주 40시간 노동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179만5310원)을 받기로 약정한 매니저가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연예기획사라면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 규정과 부당해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5인 미만의 연예기획사라도 1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은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또한 근로자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하는 4대 보험은 5인 미만 기획사인지 여부 및 사업주/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획사 대표가 임의로 매니저의 4대 보험을 거부한다면 매니저는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등으로 4대 보험의 소급적 가입까지 주장할 수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신발 수선 등 허드렛일도 더이상 ‘관행’이라고 넘어갈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2019년부터 도입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퍼렇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연예인의 일정관리 등 매니저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기획사, 연예인이 매니저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이는 이순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연예인, 매니저들의 숙제다. 이순재라는 대배우에 대한 존경심, 내부적 갈등을 조용히 풀지 못한 아쉬움은 별개다. 연예기획의 전문화, 매니저의 기본 인권이라는 시점에서 바라보자. 전지적 참견자는 결코 전지전능하지않다. 전지적 참견자에게는 전방위적 후견이 필요하다. 매니저가 웃어야 연예인도 웃는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0-07-06 14:14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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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한명숙 사건'과 사지론(四知論)

김우일 대우Mamp;A 대표10여 년전에 대법원판결로 종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사건재판이 새로운 정황과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 사건이 검찰의 강압에 따른 억지 기소냐 아니면 법률에 의한 정당한 기소냐 하는 문제가 정치판을 다시 뜬금없는 논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사건은 본래 2009~2010년의 짧은 기간에 두 번 연거푸 발생해 세간에 알려졌다.1차가 대한통운 비자금수사를 받던 곽모씨가 한 전총리에게 5억원을 줬다고 진술해서 검찰에 의한 사상 첫총리의 체포가 벌어진 것이지만 곽모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모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2차는 그후 곧이어 한신건영 보도관련 사기죄로 수감중이던 한모씨가 한 전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해서 검찰의 기소가 있었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 2심에서는 한 전 총리의 동생이 1억원 수표를 받았던 사실, 한 전 총리의 비서가 2억원을 반환해줬다는 사실이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죄가 되었다.10여년이 지난 현재 이미 진술한 한모씨가 사망했고 그의 측근들로부터 검찰의 강압에 의한 진술조작이라는 의혹의 진술과 편지 등이 나타나고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현재 야당인 당시 여당이 정치탄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 한 전 총리의 뇌물죄멍에를 풀려고 하고있고, 야당은 거꾸로 그때 야당이던 현재 여당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상징인 한 전 총리를 구하기에 나섰다고 비난하고있다.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한 전 총리가 뇌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고 본다.첫째 한 전 총리 뇌물사건이 하필이면 10년간의 민주당의 집권을 마감하고 보수 야당이 집권한 초창기에, 그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둘러싼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전 국민들로부터 혹독하게 비난 받을 때 일어났다는 점이다.둘째는 진보 정치권의 상징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첫 여자 총리 출신인 한 전 총리에게 연거푸 두 번이나 짧은 시간에 뇌물죄가 거론 되었다는 점이다.셋째는 뇌물수수를 진술한 두 사람 다 다른 건으로 수사중이거나 수감중이어서 검찰의 손바닥안에 있었다는 점이다.그러나 이같은 의문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강압기소냐 아니냐는 아무래도 정답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많이 흘렀고 사건관계자들도 이미 사망하거나 새롭게 출현한 증거의 신빙성도 장담이 어렵기 때문이다.더구나 대법원의 최종심이 끝난 상황에서 현저한 재심 사유도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 재심의 사유는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증거물이 위조나 변조된 사실이 확정판결로 증명돼야 하고 또 하나는 고도로 인정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인데 이를 증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한 전 총리에게는 억울하겠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항상 뇌물죄의 울타리 경계선을 걷고있는 정치인들에게 ‘사지론(四知論)’의 교훈을 떠올리게 해준다.중국 후한의 청렴결백한 양진이란 학자는 동래역의 태수로 부임하며 창읍이라는 지역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한때 왕밀이란 사람을 추천하여 이 곳 창읍의 현령으로 있게 했는데 왕밀은 이전의 은혜를 갚을 겸 어두운 밤에 숙소로 찾아가 황금을 바치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다.이에 양진은 “무슨 소리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하고 물리쳤다.이것이 사지론인데 우리 속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와 비슷한 뜻으로, 결국 어떤 비밀이라도 결국은 탄로난다는 것이다.정치인은 모름지기 이말을 되새겨 뇌물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것이 국민들의 신의에 보답하는 길이다.김우일 대우MA 대표

2020-07-05 17:00 김우일 대우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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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나라빚 폭증이 우려스럽다

8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나라 곳간이 활짝 열렸다. 미증유의 국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72년 이후 48년만에 3차 추경을 편성했다. 금년도 추경 규모만 59조원 수준이다. 재정건전성과 증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무성하다.올해 말 국가채무가 840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3.5%로 상승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 수준으로 증가한다. 당연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계속되면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40%대 국가채무비율은 국제기준에 비추어볼 때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문제는 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문재인케어 확충, 복지혜택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 GDP의 2배를 상회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을 대상으로 한 재정건전성지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14위에서 지난해 26위로 순위가 급락했다.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의미다. 공공채무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3800조원에 달해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 증가율이 주요국 43개국 중 4위에 해당한다.기본소득 도입 관련 논의도 우려스럽다. 최근 발표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는 기본소득 지급이 고용률 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우리나라 재정운영 및 복지체계 전반에 걸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다. 유권자 표심을 노린 일부 정치인의 포퓰리즘이 국가 운영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지출구조나 복지체계 개편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기존의 복지지출을 줄이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려면 증세를 피하기 어렵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대대적인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1977년 도입 이래 10% 세율을 고수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정권의 존립을 뒤흔들 수도 있다. 과거 캐나다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현재의 논의 구조는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놔둔채 추가로 현금 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고부담-고복지-큰 정부라는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가 시급하다.여당에서 제기하는 증세론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복지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기반 확충 문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비복지지출은 대동소이한 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속으로 공공부문 인건비만 160조원에 육박한다. 작년도 공공부문 흑자폭도 전년 대비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공공부문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증세는 ‘빈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 철밥통 소리를 듣는 공기업의 뼈를 깎는 혁신이 모든 증세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지금은 기업을 살려 실업대란을 막고 경제를 복원해야 할 시점이다. 정재절재(政在節財), ‘정치는 재물을 아끼는 것’이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한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0-07-02 14:23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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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우리에게 소통을 許하라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영화 ‘아메리칸’은 무기를 직접 제작해 타깃을 제거하는 청부살인업자 잭(조지 클루니)의 이야기다. 언제부터인지 누군가의 감시 중인 시선을 느끼고 자신이 타깃이 됐음을 직감한 잭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된다.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전 한 여자와 사랑을 나누게 되면서 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만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에게도 사람과의 소통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다.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접촉이 강화되다 보니 인간은 더욱 고립되고 단절된 삶을 살게 됐다. 온라인 매체가 다양하게 활성화되었다고는 하나 우리는 직접 소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인간은 ‘외롭거나, 천박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외로운 삶이란 철학자 칸트처럼 이성의 명령에 따라 논리적으로 사는 삶이다. 이런 삶은 고결할 순 있지만 희로애락을 나눌 친구가 없다. 반대로 천박한 삶이란 이성보다는 감정과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경우 삶은 조금 천박할 수 있어도 사회적 관계는 더 윤택할 수 있다.소통의 원래 의미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어떤 경험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공통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곧 소통이다. 영화 ‘아메리칸’에서 잭이 원했던, 천박한 삶이 바로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진짜 모습이다.코로나19 이전에도 세계 곳곳에선 매일 얼굴을 가리고 사는 수백만명의 여성들이 있었다. 파키스탄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니캅과 부르카가 그렇다. 하지만 이들이 마스크 착용은 거부한다. 마스크는 의학적인 목적이고 니캅과 부르카는 종교나 문화적 이유이기 때문에 착용하는 동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동기가 다르니 소통의 경험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태초부터 인간은 타인의 표정을 읽고 경험을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져 왔다. 찰스 다윈은 1872년에 출간한 저서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서 이러한 능력이 진화의 강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얼굴에서 감정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돕고 오해를 줄이며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도와준다.그래서일까. IBM은 1993년에 도입한 재택근무를 24년만에 폐지했다. 컴퓨터 등 사무정보화 기기와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IBM은 전체 직원 38만명 가운데 40% 정도가 사무실 밖에서 원격근무 형태로 일해왔다. 이유가 뭘까? 원격근무자는 혼자 있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기가 쉽고 동료와 업무 상황에서 단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업무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됐다. 천박할 수 있어도 사회적 관계의 윤택함을 포기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은 영화 ‘아메리칸’의 청부살인업자 잭과 많이 닮아있다. ‘원치 않게 세상 사람들과 단절해야 된다는 것’ ‘언제까지 언택트로 살며 인내해야 하는지’가 꼭 그러하다. 소통은 인간이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인류의 지혜다. “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는 부정의 강요와 더불어 “이렇게 소통하니 좋아요”라는 대안도 함께 제시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0-07-01 15:48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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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3차 추경, 이젠 국회 응답해야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5일 국회가 개원을 했지만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툼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상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관례적으로 그리고 관행상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는 마땅히 미래통합당 몫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지만 제자리 걸음이다. 급기야 주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여러 사찰에 칩거했다가 열흘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 원내대표로 당내에서 재신임을 받았지만 여당과의 절충은 없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은 29일 최종 결렬됐다.국회가 자리다툼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동안 우리 경제는 더욱 멍들어 가고 있다. 항공, 자동차, 해운 산업은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실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지역 경제의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코로나 19가 불러온 경제 팬데믹 현상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을 가리지 않고 있다. 삼성, 현대, LG, SK 같은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보다는 나은 상황이겠지만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 부처는 대기업들 위기 극복에 대해 일차적으로 자구책을 강조하고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재무 여력이 있고 기타 부동산 등 회생 노력에 보탬이 될 만한 장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이다. 지금은 사정이 나아졌지만 얼마 전까지 현지 생산 공장까지 ‘셧다운’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는 열악했다. 주식시장이야 기대감으로 코로나 국면이전으로 회복되었지만 완전한 경제 회복을 의미하는 건 전혀 아니다. 가장 열악한 위기에 처해있는 항공, 자동차, 해운, 유통 등만 하더라도 관련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면 종업원 수가 수십만 명 수준이다. K 방역은 성공적이고 외신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지만 경제는 그렇지 않다.멍든 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재정적 지원이다. 중요한 정부지원책이 3차 추경안이다. 정부에서 검토하여 국회로 넘어온 지가 20일이 넘었지만 아직 제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3차 추경안은 여야가 충분히 심의하고 통과시켜야겠지만 경제 회생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 경정을 통한 경기 대응 투자여력을 확보,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기 보강 패키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24조에 가까운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하게 심의해야 한다.코로나 19 국면에서 가장 고통 받는 것은 일반 서민이다.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었고 힘든 상태인지 다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야간 협력을 당부했지만 말짱 도루묵이 되어 버렸다. 7월에는 공수처로 여야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북한의 위협이 있었지만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극복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의 자리는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이제는 표를 준 유권자를 위해서라도 ‘민생 법안’으로 경쟁할 때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0-06-29 14:46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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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지구촌 개미들의 합창

엄길청 글로벌애널리스트WHO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 대유행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하자 일제히 지구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접어들었다. 너나없이 인터넷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눈앞의 돈들은 누구 손에도 잡히지 않는 두려운 시간이 찾아왔다. 바로 이 때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추풍낙엽처럼 폭락하는 유명 브랜드 주식들의 낙엽 줍기를 시작했다. 마음 속으로 서로를 위해 주식을 사주는 비 영합적(nonzero-sum) 투자게임에 접어든 것이다.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즉각 앞서니 뒤서거니 무제한으로 돈을 풀었다. 역사적으로 주식투자의 흐름을 크게 가르는 일은, 전쟁이나 혁명이나 재해가 닥치면 생기게 되는 것 같다. 2차 산업혁명기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주식시장에선 찰스 다우나 그랜 빌 등 주가의 장기추세를 보는 기술적 분석가들이 크게 활약을 했다. 그래프 분석이 이 시기에 크게 발달했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주식투자는 기업의 재무자료인 회계정보를 중시하는 기본적 가치시장이 크게 시장을 리드했다.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큰 역할을 했다,미국과 소련이 스타워즈라는 우주공간 점령전쟁을 시작할 때, 증시의 투자이론은 마코위츠의 효율적 시장가설이라는 수리통계적 모델이 적용되면서 오늘의 분산투자이론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이나 재정가격결정모형 등의 계량도구들이 속속 등장했다. 다시 1,2차 오일쇼크가 터지면서 글로벌 증시의 가격변동성이 급격히 커지자, 블랙-솔즈 모형 같은 파생상품 가격모델이 등장해 주목을 끌었고, 오늘의 선물 옵션 스왑 같은 번외 파생시장들이 시카고선물시장 등에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까지 등장한 오늘날 주요 투자이론들은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사실 지금 동학개미나 로빈후드 같은 투자이론을 역사적으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 주식시장에 잘 대응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 후일 지금의 이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등장한 개미투자자 주도현상을 통해 발생했을 지도 모르는 새로운 주식시장 투자이론은 없을까 생각해 본다. 만일 후일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중 하나는 상호작용(interaction)과 보상제공(payoff)의 대중적이고 암묵적인 공유라는 비대면의 시대배경을 한번 생각해 본다. 여기서 상호작용이란 서로 인터넷을 통해 항상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상제공이란 개미들이 암묵적으로 서로의 대의를 위해 주가를 올려가면서 조금씩 서로의 차익을 받쳐주는 것을 말한다.만일 나라마다 대표적 대형주인 블루칩 주식을 가지고 서서히 대중들이 서로에게 이익을 주면서 사고판다면 이건 기본소득이외는 평등한 소득기회가 없는 이 시대에 비 영합적인 선의의 담합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다. 누가 이런 시장을 놓고 대중의 반대행동으로 물결을 뒤엎으려 했다가 정말 대중들의 후속참여가 또 봇물을 이루면 천하의 투자대가라도 속수무책이 된다.지금 익명의 대중을 보고 익명이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번 팬데믹시장의 특징이요, 불가사의 일수도 있다. 그리고 대중투자가의 뒤에는 제로 기준금리라는 무위험이자율이 있다. 위험자산의 투자위험을 견주어 주는 무위험이자율이 제로부근인 상황에서 대중들의 선의의 선택은 위험자산에 다소 과감할 수도 있다.애국이라고 특정하기도 어렵지만, 탐욕으로 볼 수만도 없는 작금의 주요국가의 개인투자가 활약은 작은 나라인 발트 3국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소련의 탱크와 맞서 양손으로 인간 띠를 만들어 몇 날 몇 일을 다 같이 합창하며 감격의 독립을 쟁취한 역사만큼이나 의미 있게 들린다. 와튼 스쿨의 조나 버거는 “대중은 서로에게 져주면서 같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했다. 이를 그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고 했다.엄길청 글로벌애널리스트

2020-06-28 15:00 엄길청 글로벌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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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

김시래 동국대·성균관대 광고홍보 겸임교수칼 세이건(Carl Sagan)은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이라고 불러 인간의 자기 중심적 과신을 경계했다. 인간이 만든 기쁨과 슬픔, 수 천의 종교와 수 만 가지 경제이론과 이데올로기, 윤리도덕의 고사들 속에 등장하는 사냥꾼과 약탈자들, 영웅과 겁쟁이, 발명가와 개척자, 부패한 정치가와 초인적 지도자, 사랑하는 남녀와 부모님, 앞날이 촉망되는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인류 역사의 총합을 겸손함으로 충만한 이 한마디로 응축시켰다. 인간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엔 수천만 가지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허진호 감독은 그의 영화 ‘봄날은 간다(2000)’에서 사랑을 대하는 남녀의 입장을 ‘라면 먹고 갈래?’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는 은유적 대사로 함축했다. 스토리텔링은 삶의 현장에서도 상대를 설득할 중요한 무기가 된다. 면접 평가자에게 “세계를 여행하며 견문을 넓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유발 하라리가 그의 책 ‘호모 사피엔스’에서 언급했던 “유럽과 그리이스 문명의 현장을 몸으로 확인하며 역사 발전의 필연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진술만이 배심원을 움직일 것이다. 고객의 돈지갑을 열어야 하는 영업 현장의 판매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이 제품의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대표이사님도 스타일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인데, 지난주 저희 노트북 신제품을 구매하시며 가볍고 배터리 소모량이 적어서 좋다고 했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보가 모여 서사적 맥락을 이루는 순간 당신의 이야기는 상대의 머리속으로 들어가 설득의 화룡점정이 된다.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먼저 색채나 소리, 향기, 촉감등 오감을 활용해서 대상의 모습, 형태, 의미를 그림 그리듯 묘사하는 방법이다. 사랑을 배반한 상대에 대한 복수심을 드라마 작가 김수현은 “널 부숴버릴 거야”라고 표현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당신을 감탄합니다” 등의 광고 카피도 같은 사례다. 두 번째는 속담이나 격언, 유명인의 연설등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개념을 차용해서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다. 대교약졸, 줄탁동시 등은 광고인들이 자신들의 광고 전략을 설명할 때 입버릇처럼 인용하는 사자성어다. “고마해라, 마이묵었다 아이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와 같이 영화나 유행가속에서 찾기도 한다.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인식된다. 친숙한 상징물로 대체해서 설명하는 방식도 있다. “꽃피는 계절에 일만 아는 바보들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같은 표현은 일에 대한 열정, 시련에 대한 극복 의지를 바보,꽃과 같은 상징어를 차용해서 원관념을 드러낸다. 은유나 비유를 통한 문학적 표현 방식도 있다. 언어의 이중적 의미나 대상에 인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주인공이 스님과 산사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순간만큼은 핸드폰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SK텔레콤의 광고나 기업의 심볼마크인 자전거를 알리기 위해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는 카피를 사용한 빈폴광고등이 있다. 스토리텔링은 설득의 포장술로 유용하다. 하지만 용도와 경우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프리젠테이션이 아니고 문서로만 보고하는 형태라면 스토리텔링을 줄이고 그저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빈틈없이 정리하는 것이 좋다.김시래 동국대·성균관대 광고홍보 겸임교수

2020-06-25 14:19 김시래 동국대·성균관대 광고홍보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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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가까이 있는 행복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세계적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간의 행복에 관하여 1938년부터 75년여에 걸쳐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다. 시작 당시 724 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부와 명예에 있지 않고 돈독하고 좋은 인간관계에 있다고 봤다. 즉, 돈보다도 좋은 관계가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좋은 인간관계는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좀 더 수월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기쁜 일에 그 즐거움을 배가 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첫 단계는 스마트폰이나 TV 등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요즈음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다소 맞지 않는 말일 수 있겠으나, 최대한 안전하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건강하게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하겠다.다음으로 나에게 맞는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동호회 등을 찾아 그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생활체육 시설이나 문화강좌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 집근처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찾아보자. 운동이나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취미를 함께 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들의 고독을 달래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현재 별다른 취미가 없는 사람이라면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새롭게 시작해 볼 것을 추천한다. 가령,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과 같이 복식으로 진행되는 생활체육은 체력단련은 물론 인간적인 교감을 높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이다.한편, 불편한 인간관계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강좌 등을 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종교를 떠나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은 때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미처 생각지 못했던 큰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다.지금이라도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보도록 하자. 원대하고 어려운 목표는 쉽게 포기하게 된다. 사소하지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간다면 재미도 느끼고 성취감도 맛볼 수 있다. 가령, 필자는 하루 만 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두고 있다. 만보계를 체크하여 좀 적게 걸은 날에는 퇴근 후 늦게라도 동네 한 바퀴를 걷다 들어오려고 노력한다.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다.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그로 인한 여러 생각지 못한 여파들로 모두 고통 받는 시기이다. 그럴수록 정신적인 행복이 중요해진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 위하여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자. 우선 배우자든 자식이든,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집 앞을 산책해 보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산책을 나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신어야 하듯, 마스크도 꼭 챙겨야겠다.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2020-06-24 14:16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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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최고이자율 인하 논란…“‘궁박’에게 물어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하고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한 유형으로 ‘궁박’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궁박의 의미를 ‘급박한 곤궁’으로 해석하면서 경제적 원인 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풀이한다.2002년 시행된 대부업법은 최고이자율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해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무효화했다. 당시 최고이자율은 연 66%였으며, 이는 사금융의 관행이 월 이자 개념으로 대출하는 것을 반영해 월 5.5%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었다. 이후 최고이자율은 49%, 39%로 낮아지고 재작년엔 24%로 낮췄다. 한편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돼 대부업체 이외의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거래에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기형적 현상이 생겨 2007년 이자제한법이 부활됐다.여러 통계를 종합해 보면 대부업체 이용자의 70% 정도는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해서인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서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이용하게 된다는 해석이다.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이용자는 약 173만명이며 대출잔액은 8조원이다. 1인당 약 470만원을 이용하는 셈. 현재 연 24%의 최고이자율을 조금 더 낮추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궁박한 처지에 있는 금융수요자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대부업법 시행 이전 사금융 업체들의 금리는 대규모 기업형 업체들조차 연 120% 정도였다. 연 1000%도 허다했다. 법 시행으로 등록을 시키고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하게 됐으며, 최고이자율도 연 24%로 낮추고 인적·물적 요건도 강화해왔다. 자산 100억원 이상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시켜 관리하고 있다.‘궁박’을 이용하는 것과 그것을 벗어나려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월세가 밀려 방을 빼야 하는 지경이거나 몸이 아파 당장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돈’은 돈 이상의 의미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는 것.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 중 1년 이내 상환금액비율은 81.7%. 이중 절반이 6개월 이내 상환하는 걸로 조사됐다. 1년간 500만 원 빌리는 이자로 볼 때 최고이자율을 연 2%포인트 낮추면 10만원, 4%포인트 낮추면 20만원의 이자를 덜 내게 된다. 500만원 급전 수요자에게 연간 10만~20만원을 낮춰 주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할지는 불문가지로 보인다.작년 대부업체의 대출거절비율은 88.3%에 이른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추정한 바로 작년 한 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사금융에서 빌린 수가 16만명 정도라 하니 심각하다.대부업이 제도 내로 들어온지 20년 가까워 온다. 대부업을 제도화 하기 이전의 사금융을 다루던 시각에서 벗어나 ‘금융의 최후 보루’로서 또 ‘금융의 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부업체에서 급전 쓸 일이 없는 중신용자 이상에게 ‘대부업 이자율 낮추는 게 좋겠냐’라고 질문하지 말고 실제 쓸 저신용자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2020-06-22 14:29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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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5차 산업혁명도 머지 않았다

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최근 북한으로 전단을 발송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드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고 있다.북한이 남한 정부를 비난할 때 많이 나온 말이 대북 전단이고, 탈북 단체들이 이용한 무인기가 평양까지 날아갔다는 일부 언론의 발표가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면서 드론 전문가들에게 국내 민간이 보유한 장거리 무인기에 대한 기술 수준을 많이 문의하곤 한다.민간이 보유한 기술 수준을 볼 때 전단지 100만장이 실린 드론을 평양까지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향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면 무인기 기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겠지만, 현재 기술로는 장거리용 무인기는 150㎞ 이상 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민간에서 주로 사용하는 드론은 주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한다. 무인기는 물품 무게가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양의 물건을 멀리 무인기에 실어 보내기 위해서는 엔진형 무인기 기체를 사용해야 하고, 크기가 커야만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회전익 형태의 드론은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별다른 부가기능이 없고, 최대 1시간밖에 동작하지 못한다.우리 군이 보유한 드론 기술은 주로 정찰을 위한 드론이다. 그 드론마저도 9·19 군사합의에는 상호 간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 기구는 25㎞ 구간에서만 비행할 수 있다.북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추락한 뒤, 군은 다양한 대응 장비를 구축했다. 작은 기체의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저고도 레이더에서 탐색 및 검출이 가능하다. 소음과 기체의 크기에 따라 우리 군은 무인기를 인지할 수 있다.또한 무인기는 동작할 때 센서와 전파를 많이 활용하는데, 접경지역에서는 GPS가 작동하지 않도록 FC(비행조종제어장치)를 설계한다.그렇다고 무인기의 현재 기술적 한계로 개발이 안 된 것뿐이지, 향후 몇 년 안에는 위와 같은 기능이 내장된 작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체가 곧 개발될 전망이다.‘지금 안된다고 앞으로 영원히 안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드론이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 것이라고 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다. 미래 공상과학소설 또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당시에는 생각했지만, 지금과 같은 드론 시대가 온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은 신기술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 덕분이다.4차 산업혁명을 강연할 때 혁명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늘 상기시킨다.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이 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00년이고,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은 약 80년이다. 또한 3차에서 4차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은 약 20년에 불과하다. 4차에서 5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이 얼마 만에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 10년 안에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열릴 것은 확실하다. 그 시대는 드론, 로봇, 가상현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의 시대일 것이다.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2020-06-21 14:20 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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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은퇴남편과 '부원병'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노년은 걱정스럽다. 개중 큰 근심거리는 고립, 고독이 아닐까 싶다. ‘혼자’의 공포다. 갈 곳과 만날 이가 많은 현역과 달리 은퇴 이후엔 ‘함께’의 기회 자체가 준다. 은퇴 후 여유로운 집 밖 만남은 고작해야 몇 달이다. 길거리 방황의 끝은 자발적 고립으로 귀결된다. 외로움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잦고 강력하다. 왕년에 잘나갔어도 간판이 떨어지고 명함이 사라지면 고립적인 무위(無爲)노년일 뿐이다. 이때 최후의 안전판은 가족이다. 독립한 자녀보단 배우자가 제격이다. 현실은 다르다. 언제든 함께해줄 걸로 해로를 약속했건만, 상황은 만만찮다. 은퇴 이후 부부간의 관계악화는 생각보다 잦고 심하다. 원인이야 많겠으나, 아쉽게도 대부분은 남편문제로 집중된다. 당사자인 남편이 정작 ‘은퇴’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대응을 하지 못해서다. 은퇴했는데도 인식과 행동의 변화 없이 예전처럼 생활하는 남편을 그대로 받아줄 아내는 없다.부딪히면 폭발한다. 은퇴 이후 부부 사이의 상황 악화는 시점 문제일 뿐 언젠간 틀어진다. 원인 제공은 남편이 하고, 방아쇠는 아내가 당긴다. 돈을 벌 때는 그래도 참지만, 은퇴 이후까지 남편의 ‘꼰대질’을 받아줄 아내는 없다. 상황 급변에도 불구, 남편의 불변은 아내로선 불편을 넘어 반발을 낳는다. 요컨대 ‘부원병(夫源病·후겐뵤)’의 본격 발발이다. 남편이 원인인 병이라는 신조어인데, 초고령사회 일본에선 심심찮게 들린다. 은퇴남편의 존재 자체마저 싫다는 투다.부원병은 느닷없지 않다. 예전부터 남편을 향한 불만과 원망이 쌓인 경우가 많다. 억눌렀던 증상은 은퇴부터 표면화한다. 품어줄 인내가 바닥을 치는 까닭이다. 만성질환이 은퇴를 만나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구조다. 왕왕 관계악화를 넘어 단절·결별적인 복수까지 펼쳐진다. 끝은 황혼이혼이다. 은퇴 이후 뉴노멀과 생활·인식의 변화를 거부한 남편에겐 값비싼 영수증이 청구된다.부원병은 실존한다. 의학계에선 스트레스성 신경질환으로 규정된다. 남편 탓에 발생하는 일종의 우울증이다. 웃어넘길 일이 아닌 셈이다. 갈라설 게 아니면 원인제공자인 은퇴남편의 변신이 필수다. 바람직한 건 만성질환으로 시작될 때 일찌감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원병은 끊임없이 증상이 발현된다. 대화 요청, 변화 유도 등 남편을 향해 계속해 SOS를 보낸다. 마지노선은 은퇴 이후 잠시다. 이때조차 부원병을 못 알아채면 아내의 남편 폐기는 기정사실이다.부원병의 예고나 경고를 무시해선 곤란하다. 처음엔 단순한 ‘은퇴남편재택증후군’의 가벼운 징후지만 곧 정식질병으로 전이된다. 대화조차 사라지면 사실상의 위험신호로 그땐 늦은 경우가 많다. 당연히 필요에 따른 거래관계적인 대화는 대화가 아니다. 이혼카드를 받아본들 손해는 남편에게 집중된다. 아내의 부재는 노후품질을 최악으로 내몬다. 재산·소득을 나눠봐야 독립생활조차 어렵다. 결국 현역 때부터의 일상대응이 중요하다. 일본에서 나온 해결책은 의미심장하다. 아내를 직장상사처럼 여기라는 메시지다. 예스맨까진 아니라도 눈치보고 배려하며 모시라는 의미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0-06-18 13:43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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