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가 됐다. 오는 2025년에는 국민 5명당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다.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일본의 36년보다 11년을 단축했다. 선진국들은 통상 70년 이상 걸려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초고령사회가 향후 경제·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무엇일까.

첫째, 인구가 감소한다. 올해 출생아 수는 26만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 해 출생아 수가 100만명에 육박했던 1970년대 이후 50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2501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7년에는 392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해야 할 젊은 층은 사라지고 부양할 노인만 늘어나니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벌써 입대 자원이 부족하고 학교, 산부인과 병원이 사라지는 추세다. 지방 도시와 농촌은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아직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여간 큰일이 아니다. 저출산과 이민 정책 등에 대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저성장 시대가 온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 73.2%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계속 떨어져 오는 2067년에는 45.4%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1%대까지 떨어진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질지 우려된다. 우리는 그간 빛나는 시대를 살아와 자신도 모르게 고성장 체질이 몸에 배어 있다. 이젠 종래와 같은 고성장은 꿈과 같은 얘기다. 과도한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경조사비, 체면치레 비용 등을 절약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온다. 저성장·결핍의 시대를 살아갈 자구책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국가 재정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노인 인구는 5년 후엔 1000만명, 2067년에는 1827만명으로 늘어 전체 비중의 4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비용이 폭증하면 재정적자도 가속화해 국가 채무는 늘어난다. 가뜩이나 어려운 젊은 세대에 세금까지 가중되니, 노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세대 갈등이 고조된다. 국민연금이나 의료, 고용 등 복지 분야의 지출이 급증해 기금이 바닥나거나 고갈된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회적으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족이란 개념이 사라진다. 노후 파산도 늘어난다. 은퇴나 정년의 개념이 사라진다. 평생 현역으로 무장해야 살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의 시대가 도래한다.

고령화가 앞당겨진 이유는 저출산과 수명 연장이다.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준비는 고사하고 고령화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하다. 정부도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우리는 향후 인구 감소의 파고를 먼저 경험한 일본과 유사한 길을 걷게 될 개연성이 높다.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느 일본인이 “일본은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해법이 있다. 그 해법은 바로 지금의 일본을 보고 준비하면 된다”고 언급한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