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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핀셋규제보다는 종합대책으로 투기를 잡아야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문재인 정권 집권이후 부동산 정책은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만 국지적으로 집중 타격하는 소위 핀셋규제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핀셋규제는 규제지역 밖으로 투기가 번지는 소위 ‘풍선효라’라는 문제점을 가져오면서 핀셋규제와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숨박꼭질을 하고 있다.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 이라는 강력한 규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역대급 정책’이라며 풍선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핀셋규제에 불과하였다. ‘12·16대책’ 이후 잠깐 숨고르기를 하던 부동산 시장은 올해 초부터 풍선효과가 반복되면서 시장불안이 극대화되고 있다.정부가 투기의 시발점인 강남 재건축시장을 잡기위해 핀셋규제를 하자, 소위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후 마용성 지역에 대한 핀셋규제를 하자 ‘도노강(도봉·노원·강북)’ 지역으로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다.그 후 정부가 서울지역 전체에 대한 핀셋규제를 하자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수원과 용인은 한 주 만에 집값이 1~2% 올라 상승세가 특히 가팔랐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전용 84㎡ 호가는 14억이며, 성남지역에서는 11억의 분양권에 웃돈만 5억 붙었다.정부의 현재와 같은 핀셋규제로는 불길처럼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어려울 것 때문에 종합대책이 필요하다.첫째, 핀셋규제보다는 수도권 전체를 규제로 묶어 종합적인 대책을 찾아야한다. 서울 또는 경기 등 특정지역에 대한 핀셋규제로는 풍선효과만 나타나기 투기를 잡기 어렵다. 따라서 수도권 전체를 규제로 묶어 종합적인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현재처럼 핀셋규제에 의존하게 되면 향후 경기 남부지역으로는 광안시(광명·안산·시흥)지역, 안의군(안양·의왕·군포)지역, 오평화(오산·평택·화성)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확대 될 것이다. 또한 동부지역으로는 하구남(하남·구리·남양주), 그리고 서남부지역으로는 김부인(김포·부천·인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확대될 것이다.둘째, 수요억제정책보다는 대량공급 확대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는 대출규제, 세금규제, 청약규제 등 각종 규제를 통해 투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규제를 통해 투기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역대 정부 중 주택시장이 안정된 경우는 대량공급을 위해 주택 200만호 공급정책을 추진했던 노태우 정부의 덕택으로 시장이 안정된 1990년대 초반 밖에 없었다.셋째, 실수요자는 내집마련이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 투기를 잡기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다보니 집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게 물꼬를 터 주어야 한다.정부의 핀셋규제는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풍선효과를 나타내면서 시장불안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국지적 핀셋규제로는 부동산투기를 잡기 어렵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와도 직결되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0-03-01 14:51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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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바이러스보다 혐오표현 확산이 더 문제다

김정은 위기관리 전문펌 스트래티지샐러드(부장)# 대구 코로나19, ‘우한폐렴’ 00번째 확진자 발생… (인터넷매체)# “완전 고담시 같아요…” 대구시민이 직접 말하는 코로나19…(소셜동영상미디어) # “X신천지 사람들 무슨생각일까요”(커뮤니티 게시물)지난 주말 인터넷 뉴스와 SNS에서 심심치 않게 접한 게시물이다. ‘대구 코로나’, ‘우한폐렴’, ‘고담시’, ‘X신천지’. 모두 혐오표현이다. 공포가 확산되면서 질병 발생이 급증한 지역, 특정 종교 혐오로 이어진 것이다. 일부 언론과 시민들이 나서서 혐오 표현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사회적으로 퍼진 혐오는 쉽사리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뿐인가. 코로나19 관련 기사 댓글에는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대학 기숙사에서 중국인을 격리하고 식당도 따로 써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실제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퇴직 압박을 하거나, 등교를 제한하는 등 노골적 혐오와 차별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파리에서는 교민들이 이웃 주민이 뱉은 침에 맞았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독일에서는 유명 여배우가 중국인 여성 세입자와의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뉴욕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아시아계 여성이 지하철역에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편견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급기야 제도적 불이익과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바이러스보다 특정 지방과 국가, 그리고 인종에 대한 혐오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기에 공포감이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공포에 잠식돼 혐오가 만연한다면 오히려 사회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혐오받는 집단으로 분류된 감염자는 낙인이 두려워 자신의 증상을 숨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초동 대처가 늦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나아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혐오를 선동함으로써 폭력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위험하다. 그렇다면 위기경보 ‘심각’ 단계라는 중대 국면에 접어든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 해외 사례에서 본 것처럼 특정 국가와 지방을 향한 혐오는 아닐 것이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서로에 대한 차별을 내려놓고 연대해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한다. WHO 권고에 따라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문제가 막 대두되던 지난 1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 시민단체는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을 발표했다. ‘재난, 전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 혐오표현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권의 측면에서 더욱 면밀히 살피고 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3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감염질병과 언론보도’ 긴급토론회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추측이나 과장,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혐오표현이 자주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중립적이고도 사실 및 정보 중심의 보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2020-02-28 10:09 김상우 기자

[브릿지 칼럼] 추경예산은 진통제일 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경제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진단이 잘 이루어져야 해법도 잘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불쑥 꺼내놓는 것을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추경은 진통제처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응급처방이라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필요한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결과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추경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말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오롯이 코로나19의 확산에서만 비롯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가 한국에 확산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임대료는 높은데 최저임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폭으로 뛰었다. 많은 사업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에 못 이겨 거리에서 사라졌다. 남아있는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은 겨우 사업을 유지해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지막 일격을 맞게 된 것이다.지금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대부분 정부의 규제나 간섭으로 임금이 오르고,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에 기여했고, 임대료가 높아진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상황이 아주 어려워진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제도적 제약으로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된 것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 집행으로 일시적인 지원이 이뤄진들,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수출 부진과 저성장에 따라 추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코로나19의 확산이 근본 원인은 아니다. 2017년 이후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정부는 성장률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소비를 늘렸다. 특히 2019년의 2.0% 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정부소비를 7%나 끌어올려 달성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추경만 믿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태도로는 이번 사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진짜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없다.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태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도, 이번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있는 것도, 모두 규제와 간섭이 작용했기 때문이다.과도한 간섭과 규제로 얼어붙은 경제를 다시 뛰게 만드는 것은 그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코로나19를 마주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경제는 정부의 손길에 지쳐있었다.추경은 해열제나 진통제일 뿐이다. 규제와 간섭의 완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백신이 되어줄 것이다. 경제활동이 민간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활성화 될 때 성장이 있고 경제가 활력을 찾는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0-02-27 14:13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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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기생충' 기생 마케팅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마치 월드컵 한국축구 경기와도 같았다.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감독상에 이어 마지막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호명하는 그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과 성취감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즐기고 또 즐겼다.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의 4관왕 쾌거는 대한민국의 숨은 저력과 함께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남김없이 보여줬다. 남들 잔치로만 여겨졌던 아카데미, 칸 영화제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그 날이 현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기생충’에 슬슬 기생하는 세력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치권부터 볼썽사나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기생충 관계자들을 초청한 청와대의 ‘짜파구리 오찬’도 정쟁의 도구거리가 되더니 여야 할 것 없이 기생충의 승리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하게 해석하며 봉준호를 이용한 각종 마케팅에 뛰어들었다. 한때는 블랙리스트에 봉준호를 올렸던 정파에서는 하루아침에 그를 영웅으로 찬양한다. 그의 고향 대구에 ‘봉준호 영화박물관’을 짓자는 얘기가 튀어나오더니 ‘봉준호 카페거리’ ‘봉준호 생가터’ ‘봉준호 동상’ 등등 그 시커먼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일회성 이벤트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지방자치단체들도 이때다 싶어 손발이 오그라드는 전시행정을 여지없이 선보였다. 서울시는 아현동 슈퍼, 노량진 피자집 등 촬영지들을 ‘기생충 팸투어’로 엮었다. ‘괴물’ ‘살인의 추억’ 등 봉준호의 다른 영화 촬영 현장도 ‘봉보야지’(bong voyage)라는 기괴한 이름으로 투어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있다. 심지어 고양시와 전주시는 이미 철거한 세트장을 다시 지어서 관광 코스라고 내놓는 촌극마저 벌이고 있다. 어느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슈퍼 덕분에 관광객들의 폭주가 시작된 아현동 주민들은 혼잡, 소음 등의 피로를 호소함과 동시에 일반 대중에게 극빈층이 볼거리로 낙인찍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수상 소감이 무색하게 기생충에 기생하는 비창의적이고 비개인적인 집단적 광기가 서글프다. 갖가지 사연들이 복잡하게 얽힌 삶의 리얼리즘에 기대어 봉준호는 공생과 기생의 화두를 던지고 있지만 순수하게 영화를 감상하며 삶을 반추하려는 민초들과 달리 뭐라도 이용해먹으려는 윗분들(?)의 생각은 영화 주제와 달라도 한참 다르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만을 생각하며 ‘기생충’ 석권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만큼이나 한심한 노릇이다. 기생충에 잠시 기생해 단물을 빼먹을 것이 아니다. 정책을 다루는 세력일수록 기생충과 공생하면서 기생충의 기세를 이어나갈 각종 인프라를 고민해야 한다.기생충 열풍은 여느 신드롬처럼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다. 코로나 역병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니 그 속도는 더 빨라질 듯하다. 기생충의 승리감에 지나치게 도취해 영화산업의 현주소를 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자세로 무장해 또 다른 승리를 향해 정진해야 한다. 제작-배급의 수직계열화를 비롯한 영화산업의 산적한 골칫거리들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 한다. 기생충의 기생은 끝났다. 이제 기생충과의 공생이 시작돼야 한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0-02-26 14:25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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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블록체인이 불러올 금융의 미래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의 원조인 비트코인이 2020년 새해에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현재 1만 달러 고지를 가볍게 넘어서며 조정 중이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그동안 블록체인은 여러 산업에서 다양한 접목을 시도하는 중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는 본원적 특징에서조차 화폐의 성격이 아닌 자산으로 본다는 등 아직도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한화로 억대에서 10억대를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이는 결국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기술이 접목되면 전체 산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효율이 높은 산업은 금융 분야를 꼽는다. 현재의 금융을 미래의 금융으로 진화시키고 이끌어갈 획기적인 것이며 금융의 패러다임을 혁신시킬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3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생활화, 스마트폰 출현 등은 금융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신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한 DID(Decentralized Identity, 탈 중앙화 신원인증)와 DEFI(Decentralized Finance, 탈 중앙화 금융)의 출현은 금융의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진화하는 형태로 보인다.DID는 DEFI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시작하려면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신원을 인증받은 후에야 비로소 거래가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 DID는 개인의 신원정보를 일일이 제공하지 않아도 은행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서비스 이용 시에 하는 로그인 시도도 매번 할 필요가 없으며 기관 출입 시에도 버스카드 사용하듯이 찍으면 신원인증이 되는 편리한 기술이다. 앞으로 기업 채용시스템 및 모바일 사원 출입증, 금융의 비대면 사용자 인증 서비스, 각종 자격증 인증, 영화관과 놀이공원 할인 서비스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 관공서 등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DEFI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중재자 없는 금융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용 비용이 낮아짐으로써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블록체인 상에서 구축된 모든 금융 서비스가 DEFI가 가능하다. 은행 업무, P2P 대출 그리고 탈 중앙화된 거래소 등이며 스마트 계약의 사용과 관련이 있어서 일반 금융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이며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DID 및 DEFI 기술이 도입되면서 미래의 금융은 자연스럽게 암호자산과 관련한 예금이나 대출 등 금융업무가 가능한 미래가 온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관련 암호자산 시장의 가치를 높게 만들 것으로 보여 미래의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2020-02-24 14:59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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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中 감기에 몸살 앓는 한국경제

박종구 초당대 총장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안토니오 쿠테헤스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대규모 국제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국은 글로벌 생산의 6분의 1을 담당하는 ‘세계의 공장’이다. 중간재 공급 사슬의 중심이다.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글로벌 공급망이 당분간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중국산 중간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는다. 중국의 중간재 수출에서 우리나라는 6.5% 비중으로 미국(7.0%) 다음으로 크다. 중국과 중간재 공급 사슬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최근의 현대자동차 임시 조업 중단 사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자료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중국의 산업별 수출 비중을 보면 컴퓨터·전자 28%, 전기장비 27%, 섬유의류 40%, 가구안전 26%로 정보통신, 섬유, 전자전기 부문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중국은 6%대 성장을 의미하는 ‘바오류(保六) 시대’가 끝나고 5%대 성장의 ‘바오우(保五) 시대’가 불가피하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8%에서 5.2%로 하향조정했다. 최악의 경우 4%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골드먼삭스는 5.2%, UBS는 5.4% 수정치를 발표했다.중국의 ‘정보통신(IT) 굴기’가 직격탄을 맞았다. 우한과 후베이성에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차이나스타, CATL 같은 대규모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다. GM, 혼다, 르노닛산 등 글로벌 자동차 공장이 소재하고 있다.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도체 굴기 전략이 위기에 봉착했다.한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은 우리 수출 비중이 25%나 되는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우리나라는 0.5% 내외로 성장률이 하락한다. 정부가 제시한 2.4% 성장률 달성이 녹록지 않다. 무디스는 2.1%에서 1.9%로 전망치를 낮추었다. 노무라증권은 2.0%에서 1.8%로 낮추었다. 상황에 따라 0.5%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1.5%로 1% 포인트 하향조정했다.1월 수출이 6.1% 줄어들어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2018년 대비 13.3% 감소했다. 2012년 이후 6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공장 등 그린필드형 투자는 20.5%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금년 2.5%, 내년 2.4%로 전망했다. 최근 2년간 잠재성장률 감소 폭이 우리보다 더 큰 회원국은 아일랜드와 터키뿐이다.경제성장률 둔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도 세수 감소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11월까지 통합 재정수지는 7조 9000억원 적자다.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 경제가 재채기할 때마다 한국이 가장 먼저 감기 걸린다”며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했다. 시급히 중국에 대한 과다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통해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명령경제’의 망령에서 벗어나 친시장 정책 기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0-02-23 14:38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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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화성에서 온 여당, 금성에서 온 야당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선정된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남녀의 차이를 화성과 금성이라는 각기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로 설정함으로써 서로의 차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끌어 낸 글로벌 베스트셀러다. 각기 다른 행성 출신으로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노력하면 그 차이도, 갈등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는 ‘화성에서 온 여당, 금성에서 온 야당’으로 행성(지역) 출신을 더욱 부추기고 자신의 정책만 강조하면서 분열을 조작하고 있다.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인의 의사소통 채널은 아돌프 히틀러 시절의 라디오만큼이나 강력하고 도발적이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자기가 팔로우하고 믿는 행성 사람들을 집단적 편견 속에 가둬 그들만의 진실을 주창해왔다. 그 덕분이었을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기보다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일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이미 나온 결과를 뒤돌아보며 논리적으로 합리화할 핑계를 찾는 데 주력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정당화론’(justificationism)이라고 한다. 이러한 패턴이 매년 반복되면서 정치인들은 오늘날 정보 흐름의 충격적인 속도에 도전받고 국민적 요구와 변화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그 결과 지식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지식보다 자신과 당의 권리를 더 앞세우게 됐다.간디는 단순한 정치인이자 종교인이 아니다. 특히 그에게 종교는 실험적인 추구의 대상이었지 무조건 숭상하는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가 믿은 힌두교에서 인정하는 카스트제도가 잘못된 것임을 확신했을 때 간디는 가차 없이 이를 비판하고 그로 인한 손해와 적의를 당당하게 감수했다. 그는 종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정직하게 회의하고 성찰했다. 이는 무엇이든 해보고 난 뒤 그것이 잘못이면 즉각 그것을 거부한다는 자유로운 이성적 실험정신에 의거한 것이다. 그는 정치든 종교든 어떤 기성 정책이나 행성에 맹종하지 않고 회의하는 실험정신으로 용기 있게 일을 처리해 가면서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기꺼이 졌다. 안타깝지만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 정치인을 비교할 사람이 없다.하루가 다르게 펭수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펭수는 다양한 역발상을 시도해 다른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제성이 부족했던 EBS로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펭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정한 동물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중에 EBS 사장 이름을 거침없이 부르거나 직장인들의 애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저연령층과 학생층에 머물렀던 EBS의 시청자 폭을 성인층으로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발적 소비자의 참여와 확산을 이끌어 낸 펭수의 인기는 장관보다도 국회의원보다도 인기가 많다. 오죽하면 펭수를 국회로 보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국민의 권위보다는 당의 권리를 앞세우며 ‘화성에서 온 여당, 금성에서 온 야당’ 구조로는 어느 당도 정치인도 승리할 수 없다. 간디의 정책이나 출신에 절대로 맹종하지 않는 실험정신과 펭수의 공감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화성에서 온 정치인, 금성에서 온 국민’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말이다.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0-02-20 14:11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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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공소장 논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국가 비상사태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추질 않고 있다. 중국 내 상황은 더욱 암담하다. 이미 2003년 발생한 사스의 규모를 넘어섰다. 시진핑 리더십이 흔들릴 정도로 중국 사정은 악화일로다. 동남아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일본과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방역 시스템이 우수하기로 정평이 난 일본은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고급 크루즈선내의 검역에 큰 구멍이 났다. 정작 크루즈선과는 상관없는 확진자가 사망했고 지역 감염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 정부는 발생 지역인 우한 지역을 다녀온 중국인과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등 수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확진자 발생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교류 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 차원의 대응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 편이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1~13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현 정부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로 물어본 결과 ‘잘 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4%였다. 문재인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층도 41%나 잘 하고 있다는 후한 평가를 내놓았다.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은 대구경북지역도 코로나 19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을 높게 평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라는 고약한 감염증이 우리 국민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과 현 정부는 경제 특별 대응을 강화하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대하는데 아군과 적군 같은 구분이 따로 있을 리 없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글로벌 경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노력에 의해 하나가 되고 있는 광경이다.그런데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여론을 두 동강내는 불씨가 고개를 쳐들고 있다. 바로 검찰 논란이다. 국가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논란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고 검찰 직제 개편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한편 검찰은 최근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개입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13명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 공개해 왔던 검찰 공소장의 비공개를 결정했다. 정치권은 또다시 정쟁으로 치달았고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갈라졌다.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 11일 실시한 조사(전국1032명 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0%P 응답률6.9%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 했다’는 의견이 34.9%, ‘잘 못했다’는 응답이 55.3%였다. 부정적 여론이 약 20%포인트 더 많았다.장관 한 사람의 결정으로 국민 여론은 다시 분열된 모습이다. 가뜩이나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몸부림치는데 공소장 논란은 국민들은 분열 속에 몰아넣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공소장 논란이 그래서 더 무섭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0-02-19 13:47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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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정책에도 '사회학적 상상력'을

엄길청 글로벌 경영평론가1977년에 라이트 밀즈가 쓴 ‘the sociological imagination’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책으로 소개됐다. 이 책의 역자 중 한명이 이해찬 전 총리다. 이 책은 “지식을 잘 다루는 지식장인(intellectual craftsman)은 항상 주장을 펼칠 때 전제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하며,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류를 범하거나 불확실한 것의 개념화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장인들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자칫 권력화 되어 사회적 관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위주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런 사회적 편견이나 증오 희망 정열 등은 사회학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이데올로기적 장비를 획득하고자 매스컴이나 SNS 같은 사회여론을 가지려는 경쟁으로 치닫기 쉽다고 지적했다.정말 요즘이야 말로 누구나 ‘사회학적 상상력’을 높여야 할 시기다. 인간의 미래와 관련해 개인 삶의 생계수단들이 점점 사라지고, 갑자기 사회적 처방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자리나 소득 노후 주택 교통 등 기존 생활수단들이 점점 국가 정책이나 사회적 공동체 등의 논의로 방향과 수준이 정해져 가고 있다. 아카데미상을 휩쓴 봉준호 감독의 작품도 주로 사회적 상상력을 담은 장르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는 페이소스나 페르소나, 샌티맨탈리즘 등 특정한 개인들의 사회적 상상력의 경향성이 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통합성이나 시대적 합리성에 하자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경제문제는 또 다른 사회적 상상력 세계인 실용성이나 실리성, 이른바 ‘프래그마티즘’이 있기 때문이다.요즘 주택문제에서 그런 징후를 발견한다, 최근 어느 공중파의 사회고발 프로그램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상승이 수도권의 수원 등지로 넘어가는 일이 풍선효과나 버블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장기침체를 겪는 일본 도쿄주택의 근황을 조사해 논리화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때 공리주의를 한번 생각하게 된다. 양적이든 질적이든 모두가 최대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공리주의다. 하지만 밴덤이 주장한 양적인 공리주의는 갈등이나 고통을 피하고 자연성을 추구하려는 반면에, 밀이 주장한 질적인 공리주의는 개별적으로 높고 고상한 모두의 고유한 행복을 찾고자 한다.주택을 가격이나 규제에서 사회적 격차해소의 방안을 찾으려는 것은 양적인 방책이다. 그러나 주거가치관이 점점 더 실용성과 실리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인데, 정부가 이를 놓치면 소기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도시와 창조집단의 변화를 저술한 리처드 플로리다의 ‘도시와 창조계급’을 보면, 젊은 창조집단들은 점점 주요 글로벌도시로 모여들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교환하며 산다. 그는 도시마다 첨단기술 수준과 쾌적함이 다르고 생활실익과 거주만족도가 다르다는 것을 수치로 제시했다.우리 사회에는 질적으로 고상하고 높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정치인들은 깊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안하자면, 임대주택만이 아닌 소유주택의 공공시장을 양성해 누구나 적당한 가격이나 적절한 품격에서 원하는 주택을 예매할 수 있는 구매시장기능을 공공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엄길청 글로벌 경영평론가

2020-02-17 14:12 엄길청 글로벌 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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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면접장을 들어서는 당신에게

김시래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정보경영학박사움츠리고 자신 없는 표정은 금물이다.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팔 수 있다는 전투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어깨를 펴고 빠른 걸음으로 입장해라. 환하고 밝은 표정이 필요하다. 말이 빠른 달변가는 위험하다. 건방지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진다. 조직에 치명적인 결격자로 보인다. 조직은 전체의 성과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더듬거리더라도 진중하고 힘있는 말투로 진정성을 보여야한다. 웅변조의 장광설을 금물이다. 답변은 삼십초안에 끝낸다고 생각하라. 짧은 시간내에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능력이다. 말의 높낮이와 호흡을 이용해서 리듬감을 주면 차분하고 설득적인 말투가 된다. 강조하고 싶은 말 앞에서 잠시 쉬어라. 한 박자 호흡을 멈추면 상대의 집중력은 몇 배로 늘어난다. 가늘고 약한 목소리는 굵고 단단한 발성으로 노력해서 만들어라. 시선은 면접관의 입과 목 사이 정도가 좋다. 다른 사람이 답변하고 있는 경우라도 시선을 내리깔거나 두리번거리는 것은 금물이다. 답변을 실수했다고 실망해서 찡그리거나 초조해하지 말아야 한다. 속단은 금물, 사람을 보는 시각은 모두 다르다. 스스로 답변이 어눌했다고 자책하지만 어떤 평가자는 오히려 진득해서 가능성이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럴수록 면접장을 나갈 때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인사하고 걸어 나가라. 면접을 잘 본 경쟁자가 다른 회사로 가버려 그 자리에 앉는 경우도 있다. 비지니스 세상의 관계가 그렇듯이 면접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 더 중요한 요령을 전한다. 면접은 누구에게나 긴장된 순간이다. 긴장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주는 심적 부담감이다. 만약 면접원의 질문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긴장없이 자신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할까? 가능하다. 면접원의 질문지를 빼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들의 질문은 정해져 있다. 크게 보면 두 종류다. 하나는 업무 처리 능력에 관한 것이다. 기업이나 자신의 직무에 대한 열정이나 준비 과정, 이해도 등에 대한 질문이다. 대기업의 경우라면 주로 팀장급들이 주관하는 실무 면접에서 다루는 질문이다. 또 하나는 인성에 대한 측정과 평가다. 친화력이나 조직 적응력, 삶에 대한 태도를 물어 조직원의 자질과 적응력, 미래의 잠재력을 살핀다. 주로 임원이나 대표면접에서 이루어진다. 이 두 종류의 질문외에 다른 것이 있는가? 없다. 자, 면접장에서 긴장을 풀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전한다. 두 가지 범주에 대한 예상 질문서를 작성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의 종류, 전문성을 체크하기 위해 지원 동기나 준비 과정을 물어보면 지원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노력한 과정을 들려주면 된다. 두 번째 인성을 검증하기 위해 영향받은 사람이나 여가 활동을 물어보면 자신의 인문적 취향이나 실제 경험을 들려주면 된다. 각 각 세 가지 정도의 단골 질문을 골라 자기만의 스토리가 담긴 답변서를 준비하면 된다. 똑 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당황할 이유는 없다. 평소의 꿈과 로또에 당첨될 경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알고 보면 같은 질문이다. 후자가 좀 더 순발력을 요구하는 것일 뿐 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하다. 또 같은 질문이라도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답변이 가능하다. 광고부서를 지원한 당신에게 언론 관리를 해야 하는 홍보 부서로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은 당신의 전문성을 묻는 것 같지만 지원한 이유가 부서인지 기업인지에 대한 체크일수도 있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삶의 태도를 평가하는 질문일수도 있다. 그러니 준비된 답이 면접관의 질문에 꼭 맞는 대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평소 생각이고 소신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신선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직무 전문성과 인성 능력을 합해서 답변해도 좋다. 예를 들어보자. 해외 주재원을 뽑는 자리에 대학시절 해외 여행 경험담을 묻는다면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한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 부서직의 지원자에게 물었다면 취향이나 세계관을 체크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 때 당신이 만약 해외에서 거주했던 사람이라면 둘을 섞어 대답할 수 있겠다. 실제로 외국에 살면서 얻은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을 자신이 지원한 부서의 직무 특성에 연결시켜 보라는 뜻이다. 미리 준비한 답변은 가식적으로 보일 것이란 우려를 전하는 사람도 있다. 내 생각은 다르다. 답변서를 준비하며 읽고 고치며 생각이 깊어질 것이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정리하는 내면화의 과정을 겪을 것이다. 임기응변의 답변보다 진실에 가까워진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자신의 잠재력이 원 없이 드러나는 것도 바로 이 순간 때문이다. 적어도 지원할 회사를 검색하는 만큼 자기 자신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김시래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정보경영학박사

2020-02-16 14:14 김시래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정보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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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100조원대 투자계획 성공은 민간 유인에 달렸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기회복의 마중물로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다. 100조원의 투자 프로젝트는 공공기관 투자 60조원에 민간기업 투자 프로젝트 25조원과 민간투자사업 15조원 등이다. 대표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울산 석유화학공장, 여수 석유화학공장 등 8조 2천억, 인천 복합쇼핑몰 1조 3천억 등이 올해 착공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15조원 중 62개 사업 5조 2천억원은 연내 집행하고, 나머지는 10조원 등은 주요 기간교통망이나 완충저류시설,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 신항인프라, 항만재개발 등의 사업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 유인책을 쓰고 있지만, 우선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먼저 시기적인 문제다. 과거 투자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낮은 수준에 그친 경험이 많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2월 12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과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기간 단축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도 개선하고,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기관별 실적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민간 투자의 실질적인 주체인 기업의 경우, 생산성 확대나 매출, 이익의 성장 등 외형적 성장 없이 주주들을 외면하고 투자를 무작정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당장 올해 경제 상황이 문제인데, 기업의 투자계획은 중장기 투자계획들로서 올해 투자된다고 보기도 힘들어 보다 구체적인 투자 유인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투자도 마찬가지다. 현행 공공기관 투자계획이 실제 집행으로 이행되는 데까지는 시차가 크다. 특히, 공공기관의 투자 결정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내부 절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측면에서도 빠른 집행이 가능할 지 의문이 든다.민간투자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해 침체된 민간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방식의 다양화, 사업대상 확대 등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정작 건설기업들은 시큰둥했다.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없이 수시로 바뀌어 왔고, 최근에는 공공성 강화라는 이름 하에 무리한 제도 도입도 추진했고 민간투자자와 건설기업 모두 투자 메리트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번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노후 인프라 정비나 생활 SOC 사업에까지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하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식도 만들어져 있지 않다. 또한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민간투자 유치도 저조하다는 점이 현재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잘 보여준다.최근 경제 상황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 경제의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정부가 의도한 투자 목표 달성이나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은 불투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2020-02-13 14:51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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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아직도 낯선 '채무자대리인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빚으로 인한 고통 중 최악은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이다. 추심의 공포는 모든 일상을 해체한다. 작년 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마감하면서 공모했던 수기의 대부분은 과도한 추심으로 해체된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고 주소를 여기저기 옮기며 눈물로 하루를 보내는 게 일과가 돼버린 17년간의 긴 터널’ 속에서 ‘다시 살아난 나의 삶’을 회상하는 수기자의 사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금융감독원에 신고되는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 중 상당수가 불법추심과 관련된 것이다. ‘제3자에게 변제를 강요’하거나 ‘가족 및 지인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사례들이다. ‘공정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의 대표적 유형이다.종래 개인의 채무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내 몰던 풍토가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의 영역에서 접근하고 있다. ‘빚 권하는 사회’가 낳은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해 개인의 경제력 회복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의 관점이 생긴 것은 큰 다행이다.2014년 도입된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그 연장선에 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추심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활성화되지 못했다.서민금융연구원이 2018년 불법사채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제도가 있는 줄조차 모르고 있으며, 제도를 알고 있어도 실효성을 의심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 후환이 두려워 이용하지 않고 있다. 또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부담도 걸림돌이다.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부터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늦었지만 반길 일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채무자대리인 선임에만 그치지 않고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대리도 무료로 지원한다.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불법사채업자를 제외한 일반 채권자의 불법추심행위 등에 대해서도 저소득층(1인 가구 소득기준 220만 원 이하)이 무료 이용할 수 있다.필자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해 불법사채업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이 핵심이다. 불법사채에 대해서는 전면 무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니 잘 알려야 한다.불법사채이용 가능성이 큰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제도홍보를 권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업체, 금융회사, 법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7등급 이하의 저신용 계층에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제도 안내를 하는 것도 좋다.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구제신청한 뒤 불법사채업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마련이 중요하다.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2020-02-12 14:11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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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바이러스와 드론

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중국 우한에서 창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감염자와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문명의 발달로 더욱 진화되고 변형된 형태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치료법이 빠른 시간 내에 발견되기를 희망해본다.2017년 10월에 개봉한 영화 ‘킹스맨 골든 써클’을 보면 세계를 지배하려는 악의 무리들이 신종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트리고 자신들만 백신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결국 정의로운 주인공들에 의하여 악의 무리는 처리되고 백신을 배송하기 위한 가방을 찾아서 비밀번호를 풀어 동시에 전 세계에 백신을 배송해서 인류를 구한다는 가상의 영화이다. 많은 장면이 등장하지만 필자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마지막에 백신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배송하는 드론이었다.지금 중국에서는 신종 바이러스가 출몰한 지역에서 주민들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외출을 해도 꼭 마스크를 쓰고 나오라고 방송을 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 ‘엑시트’에서도 주인공이 독가스 위험지역을 빠져나오도록 드론이 길을 안내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영국 정부는 세계 각지의 재난 현장에 드론을 배치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유엔 산하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와 제휴를 맺고 재난 발생 시 생존자 수색과 구호물자 전달 등에 사용할 드론들을 배치하는 사업을 돕기로 했다.이들 드론은 우선적으로 작년 대형 사이클론에 의한 홍수로 수백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 투입되었다. 드론을 통해 침수 위험 지역을 평가하고 주민의 대피 여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었다.이와 같이 드론이 촬영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재난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을 하고 있다. 드론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쉽게 변형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재난재해지역에 물품 배송, 긴급 구호활동과 오지 및 산간지역에 환자용 혈액을 배송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드론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이제는 무시하지 말고 특화된 임무에 적합한 드론을 연구 개발하는 분야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이제부터라도 드론에 대한 중요성과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분야별로 적시적소에 활용이 가능한 드론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직도 드론은 국내에서 다양한 규제에 막혀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다행스럽게도 경찰청은 올해 실종자 수색드론을 공식적인 경찰 장비로 정해 조달청을 통해 구매 완료하고, 그 장비를 잘 활용하기 위한 전문 인력인 정규직 공무원을 뽑고 있다. 경찰청의 이런 드론에 대한 인식을 다른 부처로 빠르게 벤치마킹해 각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드론 장비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최적화된 장비의 연구와 구매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수많은 과학자에 의하여 빠른 시간 안에 개발될 것이다. 이제는 그 백신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2020-02-10 14:15 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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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현대판 ‘아빠 찬스’ 와 조선판 ‘아빠 찬스’

김우일 대우Mamp;A 대표지난해 전국을 뒤흔들었던 ‘조국사태’는 전국민을 흥분과 실망의 나락으로 빠트린 사건이었다.이로 인해 우리나라 정치지형이 한순간에 혼돈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앞날에 암울한 그림자를 느끼게 했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세대에는 엄청난 열패감을 주었다.바로 누구라도 열심히 해서 노력만큼 대접받는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국민들, 특히 청년세대들의 기대감과 희망을 물거품처럼 산화시켰기 때문이다.공정한 세상이란 것이 복잡한 인간사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상대적인 의미에서 별다른 특혜와 차별없이 순수한 노력의 결정체를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를 시현해주는 세상을 말한다, 그런데 조국사태는 젊은이들에게 공정한 세상에 대한 상식이 송두리째 뽑혀지는 경험을 하게 했다.고위공직자는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과 인맥으로 자녀들의 취업과 출세를 위해 온갖 기괴한 술수를 벌이는가 하면, 정치인은 자신이 닦아놓은 텃밭을 자녀에게 세습시키고, 종교인들은 자신이 이룩해놓은 성전을 자녀에게 대물림하기위해 꼼수를 벌리고, 교육인들은 자녀들의 상급학교진학을 위해 성적조작을 자행하고, 재벌가들은 자신의 위치와 부를 자녀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연예인들은 자신의 명성을 자녀에게 이전시킨다.이른바 최상위층이 자녀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아빠 찬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으며, 다른 젊은이들은 이를 부러워하는 시대가 됐다.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1950년대부터 살아온 사람이기에 경제개발 초기와 2020년도를 비교해보면 많은 사회와 경제계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다.과거 개발시대에는 ‘아빠찬스’라는 말도 생소할 만큼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빈손으로 경쟁을 거쳐 자신의 울타리를 만들고 살아갔다그러나 지금은 ‘아빠찬스’라는 말이 젊은 청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으로 자리잡는 것을 넘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이는 사회의 변화를 시스템과 도덕성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조국 전 장관의 모습과는 다른 조선시대 한 아비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우리 사회와 정치가 가야할 나침반을 상상해보기로 한다.조선초 사대부였던 백죽당 배상지는 고려 말에 사복시정이라는 벼슬을 지내다 고려가 망하자 시골에 내려와 있었다. 그 백죽당은 학문의 경지가 높아 세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학문을 배우고자 간청했다. 그렇게 해야 빨리 급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백죽당은 학문이란 스스로 깨우쳐야 그 쓰임새가 유용하다하여 스스로 깨우치고 공부하라는 명을 내렸다.부친의 명에 따라 집을 떠나 가까운 죽림사란 절에서 학업을 닦고 있을 때였다. 오래동안 스스로의 학업에 싫증이 난 세 아들은 그 지겨움을 잠시나마 잊고자 기생 셋을 불러 음주가무에 열중했다. 백죽당이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 느닷없이 절을 방문했다. 세아들은 갑작스런 아버지의 방문에 놀란 나머지 기생을 껴안고 이불을 덮어 써버렸다.12개의 발이 이불 밖으로 나온 광경을 보고 백죽당은 빙긋이 웃으며 벽에 시 한수를 적어놓고 그 곳을 떠났다.“삼배회처춘풍회(三裵會處春風廻, 세 배가 놈이 모인 곳에 봄바람이 도네) 명시죽림비단죽(名是竹林非但竹, 절 이름은 죽림이나 대나무만은 아니네) 죽림심처도화개(竹林深處挑花開, 대나무숲 깊은 곳에는 복숭아꽃도 피었다네)”아버지의 도량에 감탄한 세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 뒷날 대과에 급제하였다.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믿음과 거기에 보답하려는 자식들의 분발이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슴에 와 닿는다. 이것이 공정한 세상의 진정한 ‘아빠찬스’다. 불공정한 특혜를 자녀에게 제공하는 찬스가 아니라 자녀들이 스스로 분발할수 있는 찬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이다.김우일·대우 MA 대표, 전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2020-02-10 07:00 김우일 대우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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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시행 1년 실적 전무' 레몬법, 성과 내려면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지난 1월부터 시작된 신차 교환·환불 프로그램 일명 ‘레몬법’의 실적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구입 후 1년 2만㎞ 내 중대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하면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제도다. 취약했던 자동차 소비자 권리 제고의 기대를 가지고 시작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속 빈 강정이었다.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탄생했기 때문이다. 하자 판단 과정도 보완해야 하지만 자동차 제작사가 솔선수범해 소비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임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쓸모 없는 규정이다.작년 신차 교환 및 환불을 신청한 소비자는 81건으로 이 가운데 보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미 합의해 종료된 사례는 25건, 진행은 19건, 나머지 32건은 접수 또는 대기다. 실제로 판정된 건수는 단 6건으로 각하는 4건, 2건은 화해다. 다시 말해 2건만 진행된 것이다. 실제 해당 제도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된 건수는 0이다.벤치마킹한 미국의 레몬법의 성공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한다. 크게 3가지를 언급하고 싶다.먼저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제작사가 조작이나 축소, 지연 등 소비자를 속이는 문제가 발견될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과 소비자 보상을 진행한다. 과거 일본 토요타는 1조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다. 수입사는 물론 국내 제작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법을 막아왔다. 덕분에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의 벌금을 내거나 아예 벌칙조항이 없는 경우오 많았다.또 미국은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함 유무를 제작사가 입증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소비자와의 합의를 종용할 정도다. 우리는 반대다.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라 입증이 불가능하다.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3만개의 부품으로 조합된 자동차의 문제점을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최근의 자동차는 자체가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설계돼 있어 재연이 불가능해 입증은 더욱 힘들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100% 패소하는 직접적인 이유다.이 밖에도 미국은 차량에 복수의 문제가 발생하면 도로교통안전청(NHTSA) 등 공공기관이 직접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작사는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관련 기관이 전무하다. 한국소비자원도 권고 정도로 그치고 강제적인 권한은 없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 필자에게 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레몬법에 존재한다. 레몬법의 수준도 높여야 하지만 각각의 제작사를 만나 법 이행을 설득해야 하고, 신차 구입 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기해야 하는 것은 큰 한계다. 현재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법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벌칙조항과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한국형 레몬법은 시작 전부터 문제 투성이었던 결격법이다. 미비한 부분은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진정성 있게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장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의미 없이 기대감만 높이는 전시행정법은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20-02-06 14:56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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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은퇴 후 꼰대로 살지 않으려면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최근 꼰대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의 화두다. 영국의 BBC방송에도 소개되었다. 꼰대는 원래 ‘늙은이’ 또는 ‘선생님’을 비하하는 은어로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기성세대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젊은 사람에게 생각이나 행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으로 변경된 속어다.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자칫 꼰대로 취급당할까 봐 은퇴자로선 언행에 꽤 신경이 쓰인다. 어떤 유형의 은퇴자들이 꼰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걸까?첫째, 시간이 과거에 멈춘 사람이다. 세상은 변하는데 여전히 은퇴 전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말마다 “내가 왕년에, 옛날에”로 시작하여 미래의 꿈이나 비전에 관한 얘기보다 잡다한 무용담 등 과거 얘기만 떠벌린다. 퇴직한 직장 상사 중 그런 경우가 많다. 한두 번이야 이해하겠지만 더는 괴롭다.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이면 썩는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멈추는 순간 삶의 성장도 정지된다. 새로운 환경과 다양한 사람을 만나 미래를 논하라. 과거는 잊고 인생 2막을 펼쳐라!둘째, 입력보다 출력이 많다. 나이 들면 고집이 많아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새로운 지식 습득에도 게을리한다.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대방이 듣든 말든 자기 말만 쏟아낸다. 지겨운 잔소리를 충고랍시고 반복한다. 사사건건 참견이나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경청과 공감이 최고의 대화법이며, 평생 학습은 꼰대를 방지하는 예방책이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귀는 활짝 열고, 입을 다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왕에 지갑까지 열면 멋쟁이가 된다.셋째, 자기 자신에 갇혀 있다. 자신의 잣대로만 세상을 판단하니 자기의 생각은 항상 맞고 상대의 생각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다. 남도 잘 믿지 못한다. 환경이나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지 못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중심의 세계관에 빠져, 남을 이해하는 일에는 인색하고, 자신에겐 너그럽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주제와 무관한 주장으로 분위기를 종종 망친다. 공감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자기 자랑도 심해 왕따 되기에 십상이다.마지막으로는 권위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가부장제와 서열의 조직 문화에 익숙하여 권위 의식이 특히 강하다. 초면에도 나이나 직책 등 호구조사가 먼저다. 나이가 많으면 반말이나 윗사람 행세를 하려 한다. 대접받기를 당연시하는 나이의 권력을 탐한다. ‘내가 누군데, 어딜 감히, 내가 그걸 왜?’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변신은 어렵다. 마음을 내려놓아야 인생 2막이 열린다. 은퇴자에겐 가장 힘든 일이지만 단시일에 꼭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은퇴자들이 왜 꼰대가 될 가능성이 클까? 오랜 기간 축적된 아집과 편견 때문이다. 이런 고정관념은 나이나 경험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굳어져 있다. 항상 옳다는 신념으로 살아온지라 깨기는 정말 어렵다. 카프카는 “책이란 무릇 우리 안의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라고 했다. 늘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만 사고가 유연해진다.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것도 많다. 타인의 생각이 자신과 맞지 않더라도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한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반문한다. “그래 세상이 변했어, 나도 바뀌어야지”라는 열린 마음과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시로 자신을 엄격하게 성찰하는 자기 혁신을 생활화해야 꼰대를 면할 수 있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20-02-05 14:17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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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차기 대통령 적합도 '2위 윤석열'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2020년 4월15일 총선.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4년차에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을 눈앞에 두고 2017년 10월28일 코리아타임스가 창간기념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0월25일~26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문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긍정의견은 73%, 부정적 답변(24.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세월은 여지없이 3년이 흘렀다. 한국갤럽은 2020년 1월 5주차인 28일~3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월31일 발표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2주전보다 5%포인트 하락한 34%였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시 ‘조국사태’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41%였다. 부정평가는 4% 포인트 오른 50%였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문제 해결부족’(24%), ‘전반적으로 부족’(7%), ‘인사문제’(7%), ‘북한관계치중, 친북성향’(7%),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처 미흡’(5%), ‘검찰압박’(5%), ‘부동산정책’(5%) 등을 들었다. 특히 20~30대, 진보층 등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세계일보는 창간 31주년기념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26일~28일 전국 만18세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30일 결과를 발표했다. 차기대통령 적합도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10.8%)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10.1%)를 제치고 2위를 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32.2%)였다. 윤총장은 무당층에서 15.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새보수당 지지층 내에서도 28.9%의 지지를 얻어 유승민의원(29.2%)과 경합했다. 한국당 지지층은 황대표(42.3%)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 윤총장 지지도 19.6%에 달했다. 윤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수사를 주도했지만 문재인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도 밀어 붙이면서 보수층과 무당파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총장은 보수성향 응답자 사이에서 황대표(26.4%)에 뒤진 19.1%로 뒤졌으나 중도성향내에서는 11.9%로 황대표(6.3%)를 앞섰다.한국갤럽이 지난 1월17일 발표했던 차기지도자 선호도조사때도 윤총장의 이름이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윤총장은 이 당시 조사에서 1%의 응답을 얻는데 그쳤다. 현직검찰총장을 어떤 이유에서든 차기대선후보군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2위를 하던 제1야당대표를 앞선 지지율을 받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한 민주당의원은 “윤총장이 여당을 공격할지언정 야당대선후보가 되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그런 사람이 정말 대선주자가 되고 싶고 죽기살기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니 황교안 대표는 의문의 대패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다. 총선승리를 위해 제1야당 한국당은 ‘반문진영’의 통합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첩첩산중이다. 안철수는 신당창당을 착수했고 새보수당과의 통합도 쉽지 않다.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를 접더라도 열성적으로 지지해줄 대안이 마땅찮은 게 현재 상당수 만18세 이상 유권자들의 처지가 아닌가 싶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20-02-03 14:18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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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은퇴 없는 고령일자리 만들어야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복지대국에선 은퇴준비가 거의 없다. 제도자체가 복지수요를 커버하니 적어도 금전이유로 노후생활이 힘들진 않다. 물론 대가가 따른다. 복지대국을 완성할 재원확보다. 세금과 공공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률이 40~50%니 곳간걱정이 상대적으로 적다. 생애소득 이전효과에 따른 고부담·고복지의 완성이다. 공짜점심은 없듯 복지대국은 장기간에 걸쳐 숱한 시행착오 끝에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 한국은 어떨까? 갈수록 복지한계는 뚜렷해진다. 1층뿐인 연금구조는 대상이 적고 그나마 덜 받거나 못 받는다. 사회서비스·공적부조는 수혜문턱이 높다. 와중에 잠재적 복지수요층인 고령인구는 2020년부터 대폭 증가세다. 남은 건 실업안전판으로 위장한 창업도전뿐이다. ‘치킨창업→적자폐업’은 현실이다. 아니면 알바신세다. 품팔이에 비유되는 고령근로다. 그나마 70대면 이것도 끝이다. 환갑이후 푼돈의 월급(근로소득)으로 가까스로 버텼는데 칠순부터는 가족용돈(사적이전)에 기댈 수밖에 없다.정부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게 정부재정의 곳간한계다. 더 내지 않았으니 더 받기 힘든 건 당연지사다. 떼쓰듯 애원하고 협박해본들 공존공멸을 앞당길 뿐이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만 떨어뜨린다. 복지수급은 제로섬이다. 수혜와 박탈은 상대적일뿐 합치면 제로다. 방법은 하나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노후대책의 근원비법은 일자리밖에 없다. 다른 건 부차적이다. 은퇴 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일자리 앞에서는 어떤 노후대책도 후순위로 밀린다. 즉 한국복지의 최종목표도 일자리로 귀결된다. 일만 계속하면 누구든 행복노후가 가능하다.현실은 어떨까? 어렵다. 고령근로를 가로막는 현실장벽은 두텁고 높다. 늙어도 일할 수밖에 없는 당위적 상황이지만 현실은 녹록찮다. 연약한 복지체계, 빈약한 은퇴준비, 괴로운 자녀세대 등은 불편한 노구를 팔라 재촉하건만 정작 고령근로의 기초토양은 황량하고 척박하다. 성공한 사용자·자영업자를 빼면 환갑잔치는 곧 소득단절을 뜻한다. 불러줄 곳, 의지할 곳 없는 잉여인생으로 전락해서다. 특히 남성가장의 은퇴공포가 구체적이다. 한평생 회사인간의 삶을 살아온 대가는 냉혹하다. 명함상실과 동시에 사회에선 망각된다. 집에선 투명인간의 영구복귀를 낯설게만 받아들인다. 맘 편한 시간·공간 없이 일상하루를, 아니 잔존인생을 방황하며 괴롭게 떠돌 뿐이다.결국엔 정년연장이다. 문제는 실효여부다. 기업동의가 참 어렵다. 정년연장만큼 고용비용이 추가될 우려다. 선진국을 봐도 실효성은 의문이다. 일본은 비교적 제도가 안착됐지만, 부작용도 적잖다. 3대 선택카드(계속고용, 정년상향, 정년폐지) 중 대부분이 계속고용이다. 60세까지 기존처럼 일하되 연장이후엔 촉탁직이다. 비정규직이라 급여는 현역시절의 최대 절반이하다. 하물며 정년연장 결정시즌인 60세까지 버티기도 힘들다. 사전 명예퇴직이 더 많다. 냉혹한 현실이란 얘기다. 단절압박 없는 장기·안정적인 고령근로는 그만큼 어렵다. 그럼에도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한국현실에서 노후갈등을 회피하는 최선책은 고령근로뿐이다.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0-02-02 14:23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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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탁월한 리더의 맨 얼굴, 진정성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이 팽배하다. 이에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이다. 리더는 자신의 성향이나 행동, 태도, 가치관에 의해 조직원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대인관계 카운슬러인 스테판 폴터 조사에 따르면 리더의 70~80%는 화가 나면 폭력적인 대화를 하며 리더의 90%는 잘못된 방법으로 대화를 한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분노를 분출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해 상처를 주는 행동이다. 여기에는 상대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원을 가르치려는 의도, 우월하다는 전제가 포함돼 있다. 잘못을 꾸짖는 것과 고쳐주는 것의 차이를 구분할 줄 모른다면 인간관계의 원리에 무지하다고 보면 된다. 리더의 폭력적인 표현은 그냥 폭력일 뿐 대화도 그 무엇도 아니다. 리더의 탁월함을 좌우하는 건 대화방법이다. 상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문제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화능력을 통해 리더의 됨됨이가 드러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말의 진정성과 진실성이다. 이를 통해 상대에게 다가가 연결되는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다. 빌 게이츠의 아내이자 게이츠재단 이사인 멀린다 게이츠는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이끌고 직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피하던 자신의 사생활도 조금씩 개방하곤 한다고 한다.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 태도가 상대방의 거리감을 줄이고 다가서기 쉽게 만들기 때문이다.수많은 기업을 인터뷰해 온 미국 휴스턴 대학의 연구교수 브레네 브라운은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 끈끈한 신뢰를 이끌어낸다고 조언한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용기를 낼 때 비로소 리더는 진정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리더의 행동특성은 구성원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구성원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많은 리더가 완벽주의를 추구하지만 완벽주의는 늘 부족하다는 강박에 휩싸이게 만들기 때문에 창의성은커녕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조직문화 형성이나 리더십 발현에 방해요소가 된다. 순응과 통제를 통해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리더의 유능함과는 거리가 멀다. 기업상담을 하다 보면 직원상담만으로 상사가 진짜 리더인지 상관일 뿐인지 알 수 있다. 리더는 지위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을 알아보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다. 이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 힘들었겠다는 단순한 동조가 아니라 나도 그렇다며 함께 하는 공감의 리더십에서 나온다.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나답게 사는 나는 이미 내 삶의 리더다. 조직문화에서 성과를 내고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며 통합과 혁신을 이끌어내는 리더십 역시 그 연장선이며 확장이다. 새로운 것을 관심 있게 바라보며 시야를 넓히고 통합해서 수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부족함에 대한 인정과 수용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사회적 리더가 되는 출발점이다.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2020년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보는 것이 어떤가.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

2020-01-30 14:25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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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2020년 부동산 시장 5대 변수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2020년 올해는 변수가 많아 국내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이다. 특히,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욱 유동적인 한해가 될 것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책강도, 총선, 금리, 주택의 수급상황, 경기회복 등 5대 변수에 의해 움직일 것이다. 첫째, 부동산 정책의 강도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해 12·16대책 이후 강력한 대출규제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관망세는 봄 이사철을 기점으로 다시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정책의 강도가 어느 수준일지에 따라 시장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강도가 강하면 시장이 얼어붙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약하면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가장 큰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둘째, 총선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 당은 다양한 지역개발공약을 내 놓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공약이 남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게 되어 과열을 부추길 것이다. 이미 정부는 작년 1월 전국 16개 지역에 총 24조 원 규모의 23개 철도·도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여의도 면적 2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였다. 오는 총선까지 표심을 잡기위한 이러한 지역개발공약과 규제완화 정책들이 발표되고, 도로와 철도 등의 건설계획이 발표 될 것이다.셋째, 금리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 과열될 것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기준금리를 1%대인 현재 수준을 유지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지표 개선을 위해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0년에 한 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넷째, 주택의 수급상황이다. 2019년 38만 6741가구로 계획됐던 민영아파트 분양은 계획 대비 68%인 26만 4천여 가구만 실제 분양되었다. 계획보다 실제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택이 부족한 서울은 여전히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서울의 주택 공급문제가 수도권 전체의 시장불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0년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이 보합을 보이겠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2%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연구원은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이 0.8%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서울은 상대적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다섯째, 경기회복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2%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경기가 살아난다면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 될 것이다. 경기회복 여부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정권 재창출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0-01-29 15:13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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