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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유능한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지난 2017년의 조기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능한 정부’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선거였다. 성장 둔화와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대한 시대적 문제에 대응하여,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정부를 다들 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때라 생각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조기대선 때 있었던 일련의 요구에 굉장히 잘 부응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정부부처를 신설하고,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성과가 썩 좋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사회의 불안과 갈등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가 더 열심히 일한다면 경제는 호전되고, 사회는 다시 안정되고 통합될 수 있는 것일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시원치 않은 것은 오히려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실현하려는 선의를 가지고 출범했다. 하지만 개인과 시장에 대한 보살핌과 관심을 정부가 확대하면 할수록, 사회는 자율성과 활력을 잃는다.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던 사람들이 점점 정부의 보조와 지원에 기대게 되는 것이다. 모험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든다. 다들 늘 해왔던 것, 안정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렇게 성장은 둔화되고, 적응은 더뎌진다.정부가 실패하면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막대하다. 개인의 실패와는 다르다. 개인이 실패하면 그 책임은 보통 개인이 스스로 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다. 하지만 정부가 실패하면 다르다. 크게 실패할뿐더러 그 실질적인 책임을 민중들이 지게 된다.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고통 받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우리들인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사적 영역에 더 많이 간섭할수록 사회는 경직되고 민중은 고통을 받게 된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했어야 하는 일은, 불필요한 보호와 간섭을 덜어내는 일이었다.우리 사회는 이제 급격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고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양성은 시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성은 적응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다. 변화의 흐름에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정해 간섭하면, 오히려 적응은 어려워지고 성장의 가능성은 차단될 수 밖에 없다.시장 속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스스로 성공하고, 또 스스로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역동적인 사회, 성장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이제 정부는 작아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유능한 정부’라는 잘못된 목표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다. 정부는 계속 확대되어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는 계속 반복되어 왔다.지난 역사에서 보고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공적 영역은 여전히 비효율과 부패의 온상이다.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 두 번째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 손에 있다. 우리에게는 지금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0-01-27 14:36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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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인플루언서 시대, 빛과 그림자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우리는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다. 채널과 정보가 넘치다 보니 이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뛰어넘어 ‘채널 리터러시’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정보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인터넷 ‘얼짱’ 문화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인플루언서 현상은 김어준의 ‘딴지일보’를 비롯해 ‘나꼼수’ 등의 인기 팟캐스트들을 탄생시켰고 인터넷 논객들, 파워블로거들과 함께 대안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뒷밤침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 시대가 열리고 유튜브, 아프리카TV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튜버, BJ 등을 일컫는 ‘인플루언서’라는 신조어와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제 ‘인플루언서’가 우리 실생활 전면에 등장하는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인플루언서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각종 플랫폼에서 대중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도서관, 초통령 도티, 먹방 쯔양에부터 최근 펭수와 복고 신드롬의 중견 가수 양준일 등까지 수억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BJ, 유튜버가 탄생했다.대형 기획사와 지상파 등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인플루언서가 직접 대중과 소통하며 영향력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인터액티브하게 맞춤형 동영상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취향과 그 성장을 통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갈수록 더 커진다. 비단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중노년층도 유튜브로 몰리면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유튜버 스타들이 탄생하는 등 세대와 진영을 초월하는 인플루언서 문화가 시작됐다인플루언서의 등장은 여러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대중과 시시각각 긴밀하게 소통하는 인플루언서가 내뿜는 긍정적 영향력은 시대의 흐름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다. 동시에 쌍방 소통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환영받을 패턴이다. 무엇보다 콘텐츠의 다양화와 함께 전문화 측면에서도 대중은 인플루언서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이에 대형 플랫폼들도 1인 크리에이터 시대에 발맞춰 발빠른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다. 네이버는 ‘인플루언서 검색’ 베타테스트를 가동해 블로그, 포스트, 네이버TV 등 자사 서비스뿐 아니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외부 콘텐츠까지 한곳에서 검색되도록 한다. 인플루언서 홈의 추천 수를 기준으로 광고 등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카카오도 카카오톡 세 번째 탭인 샵탭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네 번째 탭에 제휴 회사들과의 서비스를 내놓는 전략으로 인플루언서 시대에 맞게끔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구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그러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악용해 특정 상품에 대한 허위 과장 정보를 흘리는 악덕 상혼의 그림자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2019년 제1회 인플루언서 어워드를 개최하면서 시대적 소명을 발휘한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이제 그 존재 가치를 보여줄 때다. 이들이 이익단체의 차원을 넘어 자체 정화 및 전문적 교육 등으로 인플루언서들의 선한 영향력을 산업으로 키워 새로운 지평을 열리라 기대한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0-01-22 15:03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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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경자년은 비트코인의 해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2020년 경자년 1월 17일 비트코인 가격이 긴 조정 끝에 1000만 원 고지를 다시 탈환했다. 올해는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가 있는 해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가장 큰 가격 영향력을 가진 이슈 중 하나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을 2100만 개로 정해 놓았다. 새로운 비트코인 공급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채굴기를 가진 채굴자가 채굴 난이도를 극복한 결과로 블록을 생성 할 때마다 보상으로 지급된다. 현재 10분마다 한 개씩 추가 생성되는 블록 높이는 61만3492이며 반감기까지 남은 블록은 1만6508이다(2020년 1월 19일 15시 기준).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은 약 4년을 주기로 반으로 줄어든다. 채굴 보상이 줄어들면 비트코인 희소성이 더불어 증가하게 된다.첫 번째 반감기는 2012년 11월로 이때의 보상은 50개에서 25개로 줄었다. 처음 4년간은 비트코인의 유효한 블록이 하나 생성이 성공하면 채굴자는 비트코인 50개를 보상받았다. 두 번째 반감기였던 2016년 7월에는 다시 25개에서 12.5개로 절반이 줄었다. 이후 가격이 급등한 것을 우리는 반감기의 효과로 보고 있다.다음 세 번째 반감기는 2020년 5월로 예상되며, 채굴 보상은 현재의 12.5개에서 6.25개로 줄어든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후의 반감기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심지어 역대급 버블이 나타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반감기는 이미 프로그램에서 예정된 결과로써 반감기로 인한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가치 투자와 직결되는 사건은 아니다. 따라서 혹자는 시장에 유입되는 새로운 투자금이 없다면 가치 상승은 없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2020년 올해의 비트코인의 행보에 따라 암호자산 시장의 향배가 결정되는 의미가 큰 해이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하는 특금법 및 과세 등이 논의 되는 상황과 함께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은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를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 내렸다”라며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지만 세원 포착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속도를 내 (과세 문제를) 올해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덧붙이는 등 정부도 긍정적인 방향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이제는 암호화폐가 암호자산으로 명명되고 있다. 암호자산의 기원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들은 태생적으로 자산이기보다 화폐의 성격을 더 많이 내포한 일종의 캐시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선진국들의 회담 결과로써 나온 결론을 보면 화폐로 사용 가능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들을 자산화 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큰 금융세력들이 더 큰 시장을 만들어 가는 뜻일 수도 있다.지난 수년 동안 비트코인의 하락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어 시장을 떠난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2020년 올해에 일어나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그들을 다시 시장으로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시장에 참여한 그들만이 비트코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을 희망적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2000만 원을 넘어 1억으로 가는 비트코인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2020-01-20 14:14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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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2020년 중국의 경제 기상도

박종구 초당대 총장2020년 경자년은 중국 경제에 도전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재선, 미국·이란 갈등, 홍콩 소요 사태 등으로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격동의 한해가 전망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차이잉원 총통 재선은 심각한 타격이다. 1년 전만 해도 재선이 난망해 보인 상황에서 홍콩 사태 악화 등으로 치솟은 반중(反中) 감정이 선거 결과를 결정지었다. 중국의 압박이 오히려 역풍을 몰고 왔다.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중국과 타이완의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라 사실상 중앙의 대만 접수를 의미한다는 자각이 차이잉원의 승리를 견인했다. 예상보다 큰 57.1% 득표율, 4년 전보다 8%포인트 상승한 투표율은 타이완 주민들이 민주정치와 법치주의를 빵보다 우선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달콤한 구호 뒤에 숨어 있는 국가 사회주의와 당정국가의 독소 요인을 냉철히 파악한 것이다.양측의 관계가 파국적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통일이라는 명제가, 타이완은 경제실익이라는 국가 이익이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차이잉원이 “평화·대등·민주·대화 4가지는 양측이 긍정적으로 교류하고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발언한 것은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타이완의 자존, 독립과 중국의 통일, 포위 전략이 충돌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러시아의 이해 관계가 부딪치면서 흥미로운 지정학적 게임이 전개될 것이다.연 6%대 성장률 달성은 중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다. 리커창 총리가 말한 바처럼 바오류(保六)는 쉽지 않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국내소비도 둔화되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상승, 중국발 폐렴 등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간신히 봉합된 미중 무역갈등도 계속될 전망이다. 양국간 갈등이 기본적으로 기술전쟁, 패권경쟁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격리 전략을 편다고 의심하고 미국은 중국의 패권주의적 국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국간 낮은 단계의 신냉전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업의 과잉 부채는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다. 민간기업 발행 채권의 채무 불이행률이 2017년 0.8%에서 작년 11.4%로 급등했다. 민간기업의 적자 비율이 2017년 11%에서 작년 10월 18%로 상승했다.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국 정부가 과잉 부채를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과정에서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디폴트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다.당 주도의 정치 구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양개유호(兩個維護). 당 중앙의 통일된 지도, 시진핑 주석이 핵심이라는 두가지 원칙은 확고하다. 작년 10월 개최된 공산당 4중전회에서 시장 대신 국가통치 체제를 강조했다. 덩샤오핑이 도입한 당정분리가 당이 모든 국정을 지도하는 당영도일체로 바뀌고 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우월성 유지, 공산당의 전면지도, 시진핑 주석 중심의 일치단결 구호가 수십번 반복되었다. 새해에도 당정국가(黨政國家)의 대의는 변함이 없다. 시주석의 1인 지배도 덩달아 강화될 것이다.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가 계속 번영의 과실을 창출할지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0-01-19 15:09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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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시간이 없다?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2020년 새해가 밝았다. 과거나 지금이나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시간이 없다”다. 요즘 세태를 보면 시간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이 나왔음에도 오히려 시간의 부족함이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과연 시간이 없는 것일까? 사실 이 질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실제 시간이 부족하기보다는 시간 관리방법의 부재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소련의 곤충분류학자인 알렉산드로비치 류비셰프는 학문적 업적보다는 시간관리 방법 때문에 더욱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시간을 아껴 쓰기로 결심한 뒤 70여권의 학술서적을 출판했고 100여권의 연구자료를 남겼다. 더욱 놀랄 일은 그가 평소 8시간 이상 잠자고 산책과 운동을 즐겼으며 주요한 공연과 전시회를 빠짐없이 관람했다는 사실이다.그는 어떻게 잘 잠을 다 자면서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베일에 가려졌던 비밀은 그의 원고인 ‘시간통계 노트’를 발견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해답은 1분도 소홀히 넘기지 않았던 철저한 시간관리에 있었다. 당시 26세의 과학도였던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시간을 기록하기로 결심했다.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시간통계 노트를 작성하면서 “빈 시간, 필요 없는 시간, 소모적인 시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론을 평생 지켜나갔다. 그의 치밀한 시간관리 과정에서 충분한 연구시간과 더불어 여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시간은 통제될 수 있고 통제된 만큼 다른 사람보다 먼저 결과에 도달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미루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 다음 세 가지를 참고해보자. 첫째, 결정과 실행의 간격을 최소화하라. 인성훈련 전문가인 요르크 뢰어는 ‘마법의 숫자 72’ 법칙을 제안했다. 어떤 계획을 정했으면 그것을 72시간 내에 실행에 옮기는 방법이다. 결정과 실행 사이의 간격을 아주 좁게 유지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둘째 계획은 데드라인보다 다소 빠듯하게 잡아라. 데드라인은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긴장을 유발시키며 시간 내에 해야 한다는 프레임 속에 가두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뇌는 흡입력이 순간적으로 확장되며 제 시간 내에 일을 끝내기 위해 엔도르핀을 분비시키고 에너지를 동원해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만든다.셋째 해야 되는 욕구를 고취시켜라. 자신 내면에 일을 해야 하는 내적동기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 수동적 실행, 지시에 의한 실행은 외재적 동기가 가진 것처럼 한계가 있다. 이에 능동적으로 일을 실행하게끔 일의 의미를 스스로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독일의 심리학자 볼프강 프린츠는 “우리는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원하는 것을 찾기 전에 실행하는 습관이 자리 잡히면 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달성된다. 2020년에는 “시간이 없다”라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자.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0-01-16 14:29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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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포용과 협치만 빠진 대통령 기자회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포용과 협치만 없었다. 신년사에 이어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한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다. 대통령의 신년 국정에 대한 구상뿐 아니라 최근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대통령의 신년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각 정부 부처별로 이미 올해 목표를 정해 두고 있지만 대통령의 신년 구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말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가 언급되자 부리나케 부처 운영에 반영한 교육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이 전체주의나 독재국가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눈치를 보게 된다.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이므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선거판에 뛰어든 후보들조차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된다.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수준급이다. 기자 회견이 각본에 짜인 대로 진행되었다면 식상했을 법했다. 질문 순서부터 질문 내용까지 전혀 계획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정된 시간을 18분이나 넘겨서야 간신히 끝날 수 있었다. 올해 들어 대통령의 소통은 풍성해졌다. 신년사를 한데 이어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지난해 12월의 ‘국민과의 대화’까지 포함하면 두 달 만에 3번이나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하나씩 따져보자. 먼저 형식이다. 대통령이 진행자가 되어 자유롭게 진행하는 형식은 대통령의 소통 진정성을 돋보이게 했다.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보기 힘든 모습이다. 많은 기자들이 앞 다투어 질문을 시도했고 예정된 사람이 아닌 대통령의 지목에 따라 질문 기회가 돌아갔다. 아쉬운 구석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합격점이다.다음은 내용이다. 대북, 외교, 경제, 부동산, 검찰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현안 관련 대부분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기자들의 질문은 국민들을 대신한 궁금증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비관적이기 보다는 낙관적으로 본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굳건한 안보 협력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이다처럼 후련하게 모두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은 성의를 다했다. 그런데 검찰과 조국 전 장관 관련 답변에 대해서 그리고 야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달랐다. 국민들은 현 정부 들어 여론이 두 동강 나버린 현실에 개탄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시원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웠다.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느새 이념으로 양분되어 있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10일 실시한 조사(전국502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응답률4.4%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어본 결과 긍정 평가 43.5%, 부정 평가 47%로 나타났다. 이념에 따라 정반대로 엇갈렸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아무리 수준 높고 구체적이더라도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대통령의 책임은 지워지지 않는다. 야당과의 협치 중요성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퍽이나 괜찮았던 기자회견이라 더 아쉽다. 모든 것이 좋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용’과 ‘협치’만 빠진 기자회견이었다. 다음 소통은 ‘포용’과 ‘협치’만 담으면 어떨까.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0-01-15 13:10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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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유 해브’ 된 유튜브

엄길청 경기대 교수/글로벌경영평론가2005년 페이팔 출신의 세 젊은이가 유튜브를 처음 공개했다. 마음에 드는 동영상이나 좋은 정보를 공유하라는, 참 순수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6년에 거대자본 구글이 사들이고 나서는 온갖 사회관계망을 헤집고 다니는 비즈니스 모델로 급속히 진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요즘 몇 몇 유튜브 스타들이 떼돈을 벌고 벼락 이름도 얻는 모습을 생경하게 본다. 인터넷도 원래는 대학 학자들이 논문과 자료를 공유하려 만든 내부 학술연결망이었으니, 온갖 장터와 정치판이 된 지금 더 무슨 말을 하겠는가.유튜브 근간의 내용들 중에는 누구는 특정상품을 파는데 도움이 되거나, 특정인의 영화를 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등 ‘미필적 탐욕’이 담긴 상업용 콘텐츠로 더 많이 확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유튜브(you tube)가 유 해브(you have)로 변질되고 있는 듯하다. 유 튜브에 들어오면 상당수는 서로 선한 문화를 공감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오늘을 기쁘게 사는 데 사용한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남 앞에 공연히 나서고 싶은 사람, 매일 뜨겁게 주목받고 싶은 사람, 또 떼돈이 필요한 사람도 매일 내심을 감추고 나오는 ‘난장’의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요즘 시중에 인기 좀 있다는 정치논객들 간에도 소위 ‘관심주도권 다툼’을 치열하게 본다. 말로는 하나가 되자고 하면서도 새로운 정당이 수도 없이 나올 기세다.서울 부동산 시세를 놓고 매일 정부 고위당국자가 결기어린 장황한 대책을 설명한다. 설명이 길고 사연이 길면, 쉽지 않다는 말이다. 정치의 결기로 다스리는 게 돈의 세계라면, 이미 우리 정도의 민주화 국가라면 개인자본은 민주화되어야 하지만 그 결과는 반대로 치닫는다. 보유세로 손을 대려 하지만, 스웨덴을 위시한 선발 복지국가들이 상속세 증여세 부자세 재산세를 다 없앤 현실을 보면 복지사회의 유지부담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이미 짐작하고 있어야 한다.중국 공산당정부가 연간 6% 성장률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저성장사회의 후유증, 즉 계층 갈등과 권력의 부패와 시장의 병폐를 잘 요리하고 잘 막아낼 가능성은 한마디로 ‘제로’다. 이미 중국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디지털 상거래 세상으로 국민들이 각개 약진해 들어간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요즘 기왕의 업보(?)가 적지 않은 기존 언론들이 새로운 역할과 갈 길을 찾기 어려운 형국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라고 규정하며 차제에 확 밀어내려는 다른 쪽의 의도도 본다. 그러나 국가나 인류, 심지어 우주의 영원한 질서나 안온(calmness)을 위해 공론(public opinion)의 감시와 계몽은 지속되어야 한다. 개인 또는 이익집단, 일정한 이념이나 특정한 취향 공동체가 이 투명하고 큰 담론을 결단코 다루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유 해브(you have)가 없기 때문이다.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정론과 개론과 담론을 제시하는 양식 있는 지성의 게이퍼 키퍼(gate keeper)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세상의 진정한 가치와 민심의 중심에 서서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고 진상을 들여다보고, 인류의 미래 양심으로 정갈하게 쓰고 말해 주는 세상의 거울과 가슴 속의 목탁이 그래서 더 그립다.엄길청 경기대 교수/글로벌경영평론가

2020-01-13 14:44 엄길청 경기대 교수/글로벌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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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인생이막' 로컬 비즈니스

김시래 동국대학교 겸임교수,정보경영학박사김창옥(63)선배는 교수직을 마치고 전라도 구례에 집을 짓고 감나무 밭을 경작한다. 원래 곡성이 고향인데 구례의 기후와 토양이 좋아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작년에 첫 해농사를 수확했는데 신통치 않았다. 비료를 치지 않으니 감나무의 열매가 실 할 리 없다. 그러나 공기 좋고 물 맑은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일궈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골 생활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사와 함께 의미와 재미를 함께 찾을만한 또 다른 아이템을 찾고 있었다. 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그런 그의 고민을 지리산 인근의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긴밀하고 요긴한 창구다. 그는 출판업 대표의 이력과 경험을 살려 지역 정보와 소식을 담은 인쇄물을 통해 지역주민도 돕고 약간의 부수입도 챙기는 아이디어를 구상중이다.노승현(46)대표는 중학생때 아버지를 갑작스레 여의었다. 아버지가 남긴 빛을 갚느라 형과 함께 가장이 되었다. 처음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20년전쯤부터 소믈리에로 와인 사업과 첫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동안 소매 유통과 레스토랑 운영을 겸하며 이론과 실제를 몸으로 겪으며 와인 사업을 이어왔다. 지금은 서울 강남과 제주도 노형동에 레스토랑과 대형도매상을 겸하고 있다. 그는 롯데나 신세계등 대형유통점에 없는 브랜드도 취급할만큼 성장했다. 한 병에 수 천만원하는 로마네 꽁띠(Romanegonti)의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단지 그 와인을 먹어 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만이 있을 뿐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먹어본 사람의 허영섞인 자부심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제 그런 시대는 갔으니 합리적인 가격의 내츄럴 와인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그는 풍미가 좋고 가격은 합리적인 와인을 대량으로 들여올 판로를 뚫고 있다. 그는 예전처럼 비행기를 타고 직접 날아가서 도매상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문자로 협의해서 결정하고 계약서도 받는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빠르다고 말했다. 전라도 구례와 제주도 노형동에서 인생이모작을 펼쳐가는 두 사람은 이런 저런 이유로 스마트폰을 달고 산다.해가 바뀌면 올해의 트렌드라며 수많은 예측을 담은 책들이 쏟아진다. 하마트면 열심히 일할 뻔했으니 이만 좀 쉬겠다고 선언한 밀레니얼 세대의 이야기나 인생백세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뉴 씩쓰티(New60’)의 등장도 그 주류다. 그러나 해가 바뀐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뚜렸하게 그 윤곽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랑비에 옷이 젖 듯 시간과 장소의 경계를 무시하고 소리없이 대중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튼다.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 트렌드는 양면적이다. 디지털 환경도 그렇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겐 놓칠 수 없는 기회라지만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함도 도사린다. 문명의 발전은 명과 암을 동시에 품는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몫이다. 구례에 정착한 선배와 제주의 젊은 사업가는 의미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도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로컬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키워 시대의 중심에 서려는 노력이었다. 그들이 고도성장이 가져온 과밀화의 때를 벗어내고 새로운 일과 삶의 가능성을 찾기 바란다.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개인주의자들이 활발하게 기지개를 켜는 경자년(庚子年)을 소망한다.김시래 동국대학교 겸임교수,정보경영학박사

2020-01-12 14:24 김시래 동국대학교 겸임교수,정보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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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변화의 기로에 선 건설산업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12간지 중 흰쥐의 해다. 흰쥐는 옛부터 풍요와 다산, 번영을 상징해왔기 때문에 2020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새해에 대한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 정부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 초반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소비위축, 높은 가계부채비율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우리 건설산업도 2020년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 건설시장은 공공건설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설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건설시장의 급격한 위축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던 2019년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건설투자 확대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이 ‘바른 건설’, ‘신뢰와 상생의 건설’, ‘미래지향적인 건설’로 변모해야 한다.‘바른 건설’이란 무엇인가? 국가 등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한 공사금액을 책정하고, 건설기업들은 그에 맞는 품질과 성능을 갖춘 건설시설물을 건설함으로써 이용자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가 한걸음 도약하는데 필요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정도(正道)의 건설산업이다. 결국, 바른 건설은 건설산업의 국가 등 발주자에서부터 시공하는 건설기업,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다음으로 ‘신뢰와 상생의 건설’이란, 건설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건설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내 뿌리박혀 있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개선해나가야 한다. 발주자와 시공자 그리고 건설자재, 장비업자, 건설근로자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은 처벌과 규제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 동반자이자 협력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방법에 따라 참여하는 상생, 협력의 건설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미래지향적인 건설’은 국민이 갖고 있는 건설산업에 대한 기대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변화를 거듭하는 건설산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경제, 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고기능·고품질의 건설시설물을 생산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국민 생활의 터전을 조성하는 앞서가는 건설산업이 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생활 환경,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건설시설물 더 나아가 도시, 국가 기반시설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부실시공, 부조리 및 불공정, 낙후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건설산업의 발전, 더 나아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건설산업으로의 성장을 막아왔다. 젊은이들은 건설 일자리를 외면하고, 건설투자는 낭비적인 투자로 인식되면서 많은 규제와 통제로 성장이 제한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경자년 새해, 건설산업이 국가의 2030년, 2040년의 미래를 견인하는 ‘바른’, ‘신뢰와 상생의’, ‘미래지향적인’ 건설산업으로의 큰 걸음을 걷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2020-01-09 14:19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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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서민 금융애로 제대로 해소해야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꽤 오래전부터 한계채무자, 다중채무자, 금융소외 같은 용어가 일반명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동안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회자됐지만 2005년부터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대체됐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 으로 인한 금융상황의 급변이 불러 온 개념이자 우리 사회의 금융현상을 설명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지금은 이러한 금융현상의 대상 내지는 주체를 ‘서민금융’이라 표현하는데 어색하지 않다. 서민금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전에는 비슷한 용어로 소비자금융(consumer finance)이 있었다. 주로 소액 신용대출을 일컫는다. 금융상품 유형의 하나로 분류하는 개념이었다. 소액의 급전수요는 여전한데 그 공급이 여러 사정으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금융애로가 확대되자 금융상품의 관점이 아닌 금융애로의 해소 측면에서 서민금융이란 개념이 폭넓게 자리 잡게 됐다.서민금융의 정의는 명확하게 정립돼있지 않지만 저신용·저소득계층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민금융이 회자되고 관심을 모으는 것은 단순히 금융애로 측면만이 아니라 가정의 해체나 사회 병리에까지 이르게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것인지 독점업종의 시장실패로 인한 것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채무불이행에 대해 금융기관의 충분치 못한 심사결과도 한 원인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정부의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이 일정부분 서민금융 영역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품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으로 정책의 관점이 전환돼 상담기능을 통한 개별 맞춤해법을 도출하려는 시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채무감면이나 급전의 공급만으로 재기에 이르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방법이 무소용이라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과중한 채무상태에서 벗어나 상위 계층으로 도약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부채정리, 재무설계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한 상담기능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뿌리가 허약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또한 서민금융에 특화된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은 비록 금융의 영역이라 해도 접근방법이나 해법에 있어서 복지의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계량적 금융공학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 시장 또는 기존 금융권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시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서민금융 영역에서 필수적이며 복잡다단(複雜多端)한 공식을 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알파고도 풀기가 어려운 영역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의 영역이 값비싼 연구기능을 품고 있지만 서민금융은 가난한 시장이라 그런지 외면하고 있는 듯 해 못내 씁쓸하다. 경제적 문제를 잘 대처해 사회적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막아야만 사회적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공존·공영의 아름다운 경자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2020-01-08 13:51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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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경자년을 드론 도약 원년으로

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2019년은 드론 업계에 다사다난한 해였다. 지난해 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드론 쇼’를 시작으로 다양한 드론행사가 이어졌다. 드론을 개발하는 부처 사업도 계속 진행됐으며, 경찰의 폴리스랩 과제에서 순찰차에 부착이 가능하며 순찰차에서 이륙과 착륙이 가능한 과제가 연속해서 추진됐다. 같은 해 6월에는 중국 심천에서 열린 ‘월드 UAV 쇼’에 초청되어 38명의 경찰관들과 함께 중국의 최신 드론기술과 현황을 알아봤다.작년 7월에는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주관으로 ‘무인 이동체 산업엑스포’도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드론행사의 봇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드론 관련 행사와 이벤트가 열렸다. 특히 전주에서 열린 ‘드론산업 국제박람회 엑스포’는 전북과 전주가 드론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였다.또 개인적으로 중국 심천에서 알게 된 핀란드의 드론협회장으로부터 ‘헬싱키 드론 콩그레스’에 초청되어 ‘미시간 프로젝트’를 유럽 드론관련자들에게 강연한 일이 무척 인상적이었다.지난해 아주 큰 드론 행사는 12월에 열린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였다.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과제로 공모한 규제 샌드박스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공공기관의 드론 날리기 실력을 뽐내는 행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이제 이런 모든 드론 관련 행사나 이벤트는 잊어버리고 경자년에는 새로운 형태의 행사가 많이 열리기를 희망한다.드론을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정부는 예산 지원을 하고, 필요한 인력을 함께 양성해야 한다. 양성된 전문 인력은 기업에 유입되고, 전문가들은 연구 실증이 끝난 장비를 해외 전시회나 학회에 프로모션하는 행사를 만드는 유기적 생태계가 필요하다.아직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인 정보통신부 해체 사건을 잊을 수 없다. 그 당시 해외에는 앞선 통신기술과 발전된 통신망, 단말기 기술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때 대한민국은 주무부처가 없어 무선이동통신 서비스를 2009년이 돼서야 시작한 역사를 보면 그 당시 IT 분야 1등이었던 나라가 순간적으로 17위로 추락한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주무부처가 없어지니 예산은 바닥나고 신기술을 연구하고 정책을 세워야 하는 공무원도 사라졌다. 신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니 정책을 못 만들어서 나라의 기술력은 떨어지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졌다. 필요한 기술을 비싼 돈을 주고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현실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기술 후진국으로 돌아설 때, 중국의 24세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와 창업을 해 10년 만에 전 세계에 드론시장 점유율 72%의 DJI를 만들어냈다.드론은 향후 딥러닝이 결합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면서 자율주행, 군집비행, 유인드론 등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정책 부재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또 다시 기술 후진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2020-01-06 14:01 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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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주한미군 탄생의 역사적 배경

김우일 대우Mamp;A 대표한국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의거 주한미군의 주둔비 일부를 지원하고있다. 현재 2020년도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분담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기존의 분담금보다 5배나 높은 5조원 규모의 분담금을 일방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미국은 한국이 이를 수용치않을 경우 주한미군철수까지 운운하며 거친 압박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은 부자나라이지만 동맹이라는 이유로 헐값에 미국의 군사적보호를 부당하게 받고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필자(김우일 전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이같은 미국의 주장이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를 메꾸기위한 얄팍한 상술에 기초한 발상이며 주한미군의 태동과 미국의 국제정치철학을 유추해보면 앞뒤가 맞지않는 자가당착의 궤변이라고 본다.우선 주한미군의 태동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살펴보자1945년 8월9일 소련이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북한에 진주하자 급해진 미국은 38선을 경계로 남북한을 분할하자고 제안했다. 소련은 이 제안을 수용했고 분단의 단초가 됐다. 이후 남북한이 서로 소련과 미국의 비호를 받으며 남·북한 단독정부가 들어서게 됐다.1950년 1월 미국은 소련과 중공의 세력을 저지한다는 목적으로 알루샨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극동방위선을 발표했다. 이른바 ‘애치슨 라인’이다. 이 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돼 미군이 철수했고 이것은 북한의 주요한 남침 원인중 하나다.결국 6.25전쟁이 터져 미국이 참전하고 휴전후 1953년 8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지금까지 미국이 군대를 남한에 주둔시키므로써 주한미군이 태동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의 태동은 근본적으로 미국이 실패한 국제정책의 결과이면서 후유증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또한 세계패권국가로서 수많은 국가간의 전쟁, 인종전쟁, 인권전쟁, 영토전쟁에서 경찰 역할을 해온 미국은 전 세계의 전략적 거점마다 그들의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팍스아메리카나’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해왔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특히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대면하고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전략지로서의 중요성은 지대하고 미군이 주둔함으로 얻는 잇점이 한국보다 미국이 더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남북분단과 남북전쟁이 미국에도 원인이 없다고 할 수없는 점, 이로인해 주한미군이 태동되었고 이후 이 주한미군의 지정학적인 전략요충지로서 냉전시대의 완충역할을 수행하며 미국에도 여러 이익을 가져다 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더욱이 한국이 분담해온 방위비가 1991년 1073억원에서 2019년 1조389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그동안 한국이 분담해온 비용 외에 간접지원비까지 합한다면 거의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의 절반이상을 한국이 부담해왔다고 할 수 있다.최근 한미 외교차관보가 워싱턴에서 만나는 등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물밑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협상팀은 협상타결을 위한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한미군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지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김우일 대우MA 대표

2020-01-06 06:00 김우일 대우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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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한밤중 '스텔스카'의 위협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지난해 자동차 업계는 이슈가 넘친 한 해였다. 전기차의 확산으로 내연기관차 중심의 자동차 업계의 고민은 깊어졌으며, ‘타다’ 등 모빌리티 쉐어링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일명 ‘민식이 법’ 등은 물론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강화도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올해 가장 눈길이 가는 과제는 국내 운전면허 제도다. 단 13시간의 운전으로 면허를 내주는 선진국 중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제도다. 이로 인해 많은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는 야간 길거리에서 모든 등화를 끄고 다니는 ‘스텔스 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왜 이렇게 다니는 것일까. 현장에서 일부 실태 파악을 해보니 놀랍게도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 기기 조작 미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초보 운전자가 저녁 때가 돼도 운전석 스위치 조작이 서툴러 등화장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운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운전 실태가 얼마나 위중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짧은 교육으로 운전면허를 내주는 우리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리 면허제도는 이웃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중국과 일본 모두 50~60여 시간의 운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운전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8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간담회에서 언급한 면허 간소화 이후 50여 시간의 교육이 단 11시간으로 축소됐다가 이후 2시간 늘린 것이 전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보운전자가 일으키는 사고는 한두 건이 아니다. 사망자까지 종종 발생할 정도로 심각하다. 비상조치 방법과 2차 사고 예방 등도 배울 기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제도를 강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도하게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살인 면허증’을 교부하는 것은 징계감이다. 운전자들도 면허증을 자격증 이상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자신만 편하면 그만인 것이다.운전면허 문제는 규제개혁 요소가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하는 기본 요소다.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을 쏟아야 정식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지금도 약 5000명의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해 중국 면허로 돌려받고 있다. 우리 면허를 취득하면 중국의 경우 필기시험만 보면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수년 전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면허제도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정도다. 창피한 수준을 넘어 국격의 급격한 하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다수의 중국인들이 단기 비자로 들어와 면허를 취득해가는 관계로 현지에서 우리나라 면허를 인정해주지 않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 망신이다.얼마 전 국제 면허증을 일반 면허증에 표기해 해외에서의 운전에 편의성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격 상승 요소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제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게 되면 국격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앞서 언급한 스텔스 카를 찾아볼 수 없는 투명하고 안전한 선진 시스템이 안착되기를 기원한다. 올해는 운전면허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20-01-02 14:22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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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은퇴를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은퇴한 그들은 과연 어떻게 지낼까?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발표한 ‘중년 퇴직 후 라이프 스타일’에 따르면 퇴직자들의 행복지수는 퇴직 직후 급락한다고 한다. 적응기를 거치며 서서히 회복하나 퇴직 전보다 여전히 낮다고 한다. 상실감이 워낙 크고, 가족관계 등 퇴직 이후의 삶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첫째, 분수에 맞게 생활한다. 자신의 재무상황을 파악해 능력에 맞게 살림살이를 줄여야 한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최고 대응책은 절약이다. 분수에 넘치는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은 노후 빈곤의 주범이다. 자녀보다 자신의 노후가 우선이며, 자녀들에겐 제대로 된 경제교육과 자립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건강하면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건강이 돈 버는 것이니 건강관리가 최우선이다.둘째, 과거의 영광을 잊자.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통과의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봄옷으로 갈아입는다. 마땅히 벗어야 할 옷에 미련을 두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다.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이면 썩는다. 아쉽지만 은퇴를 인정해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 과거의 기득권만 고집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에 주저하면 새로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인생 2막은 현역 시절 갑옷을 벗고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마음 내려놓기에서 시작한다.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철부지였던 나를 채용하여 이렇게 키워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간 도와주고 가르쳐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게다가 수명이 길어져 한 번 더 살아보라는 인생 2막의 기회까지 주어졌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런 행운은 없었다.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닌가.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모른다. 그간 근무했던 조직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인생 2막을 출발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재미있게 산다. 경성대 김성진 교수의 저서 ‘재미의 본질’에 따르면 행복해도 재미없을 수 있지만, 재미가 있으면 행복은 절로 따라온다고 한다. 일상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를 만들어 꾸준히 실천해보자. 평소 관심을 가졌던 기호 물품을 수집하거나 동식물을 키워본다. 궁금한 것을 배워보거나 공예품을 만들어보고 직접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다. 나이 들어서는 머리를 쓰는 것보다 두 손으로 하는 만들기가 좋다. 특히 그림, 글쓰기, 악기 연주 등 예술 분야나 만들기를 권장한다. 요리는 향후 싱글 시대에 요긴하고, 가족 화합엔 으뜸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활용은 고령화 시대의 생존과 직결되니 필수이다.인생 2막은 하던 일을 그만두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전념하면 재미가 있다. 재미가 있으면 정신 건강도 좋고, 자신감도 생긴다. 3~5년 정도 몰입하면 전문가의 경지에 오를 수도 있다. 이를 수입이나 평생의 일로 연계하거나,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금상첨화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그때부터 시작된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20-01-01 13:18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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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또 '불로소득주도성장'인가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관련 정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제대로 된 투기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18일 촉구했다. 경실련은 “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과 땅값 폭등이 이어지며 대한민국 경제가 ‘불로소득주도성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 대책도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이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역대정부 중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서울강남아파트의 평당 연간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810만원으로 노무현 정부 450만원의 1.8배다.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또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설계자인 김수현 전 청와대정책실장은 “이 정부는 부동산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2018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큰소리쳤다. 그걸 믿고 집 팔았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또 문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한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장하성·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아파트값 폭등으로 재산이 10억여원 늘었다고 한다.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평당 1억원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침과 문대통령의 느닷없는 대입정시확대 지시로 강남8학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강남 아파트값이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뛰었다. 인터넷에선 “정부는 제발 입이라도 다물라”는 아우성이 빗발친다.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탈원전정책 등 하는 일마다 역효과를 낳는 정권이 집값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집값 올리기’ 선수들이 아닌가.2019년 12·16부동산 정책. 이 정부들어 18번째다. 강남집값 불패신화! 강남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매번 그랬듯이 ‘어리둥절’ 냉각기를 거친후 기름을 부은 꼴이 될까. 12·16대책이 나온지 하루만에 헌법23조에서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법률’로 해야한다고 규정”한 만큼 정부의 이 대책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서울시는 지난 17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민 61.1%가 서울집값 상승을 전망했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대책은 수요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데 수요를 압박할수록 시장은 ‘정말 집이 귀해져서 저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예정된 결말은 시차를 두고 벌어진 더 강력한 상승이었다.만약 정부가 진정성 있게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정책을 펴야 효험을 얻을까. 여의도 출신 부동산전문가 이상우 익스포넨셜 대표는 “부동산의 햇볕정책”을 말한다. “저절로 치유하는 곳이 시장이다. 재건축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새집이 많아져야 사람들이 집에 그만 쏠린다.”적어도 명분있는 수요규제와 합당한 공급확대의 균형감 있는 정책이 건강한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거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19-12-30 14:30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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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70세 사망법안이 가결된다면…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70세 사망법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70세가 되면 30일 안에 사망해야 한다. 개인의사와는 무관하다. 70세 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몇 가지 안락사 방법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장수가 재정을 갉아먹고, 노인수발이 가족전체를 짓밟기에 불가피한 법률제정이란 설명이다. 법안통과 후 유예기간은 2년뿐이다. 루머지만 피할 방법은 있다. 연금을 포기하고 의료비를 제돈으로 내면 된다. 봉사활동을 해도 수명연장이 가능하다. 혼란은 확대되고 논란은 심화된다.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건 당연지사다. 최근 출간된 ‘70세 사망법안, 가결’이란 책의 배경내용이다. 광장히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주제를 다룬 소설인데, 일본서 출간직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지금도 회자되며 묵직한 여운을 남긴다. 책은 발칙한 상상력의 픽션이지만, 뜯어보면 고령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정책과제로 구체화한 제안보고서에 가깝다. 소설형식을 빌린 사회학적인 다큐멘터리로 제격인 셈이다. 고령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세태를 가족스토리로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또 방치하면 어떤 현실에 봉착할지도 담담히 경고한다. 해결방안도 공감된다.요약하면 70세 사망법안은 시행직전 폐기된다. 실은 애초부터 실행의도가 없는, 가공된 허위전략이었다. 허망한 결론이되, 사망법안의 의도는 적어나마 달성됐기에 효과는 충분했다. 즉 고령사회의 제반문제를 지금처럼 방치하면 강제적인 70세 안락사 정책카드처럼 비상식·고강도의 충격요법밖에 없다는 점을 행간에 녹여냈다. 2년의 유예기간이 많은 이들에게 연금파탄·재정핍박·증세압박 등의 화두에 공감토록 유도했으며, 노동격차·최저임금 등 후속세대에의 배려필요도 공론화시켰다.책은 일본배경이지만, 곧 한국사회와 동일시된다. 복지구조·가족주의처럼 유사기반이 많아서인지 낯설지 않을뿐더러 갈등양상조차 판박이에 가깝다. 책엔 2년 후 죽음이 예고된 침대신세의 할머니와 그 간병압박을 올곧이 견디는 며느리, 친구와 해외여행을 떠난 은퇴남편, 취업포기의 히키코모리 아들, 나가살던 비정규직의 딸 등이 등장한다. 재산상속에선 분가형제들의 이기주의도 생생하다. 극단적인 캐릭터지만, 우리에게도 적잖이 익숙한 현대가족의 데자뷔일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결론은 따뜻하고 아름답다. 사망법안이 없어도 개혁정책이 시행될 공감계기를 만들어낸데다 서로에게 상처였던 가족도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다시 행복해지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파탄·해체의 가족에게 화합·단결의 필요를 설득한 게 결국 가공의 70세 사망법안이었던 셈이다. 남과 나를 가르며 본인이해에만 함몰된 각자도생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는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이 가족·사회에 절실함을 설파했다. 이때 그 어렵던 복지·노동·재정개혁도 이뤄진다는 메시지를 안겨준다.이쯤에서 자문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과연 괜찮은가? 이대로 갈려진채 아귀다툼만 반복한다면 그 끝은 뻔하다. 더 얻는 듯해도 다 잃는 하책보단 더 줄 때 더 얻는 상책을 찾아야 할 때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계속해 서있을 수는 없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개혁과제는 산적해있다. 70세 사망법안처럼 말도 안되는 아이디어가 불가피해지기 전에 행복총량을 늘리는 본격적인 개혁이 절실하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9-12-29 15:26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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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소리없는 폭력 '소외'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연말연시다. 이 즈음이면 상담실은 방학이라는 여유를 틈타 학생들과 함께 방문하는 학부모들로 북적인다. 이들 대부분의 타이틀은 진로상담이지만 학교생활 부적응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 오는 일도 다반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또래따돌림이다. 진로상담의 경우도 막상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에 의해 가족 내 소외감을 느끼며 위축돼 지내는 아이들이 종종 발견된다. 소외는 집 안팎 어디서든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또 소외대상이 아이가 아닌 어른이 되기도 한다. 소외감은 사회적 적응과정이나 대인관계에서 욕구가 좌절될 때 경험되는 감정이다. 집단 내에서 수용되거나 가치 있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소외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스스로로부터 느끼는 개인내적 소외감도 있다. 소외상태에 이르게 되면 보통 무력감과 고립감, 유리됨, 무의미감 등을 느끼며 자기 가치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기도 한다.한국은 집단주의, 특히 ‘우리’ 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관계 중심적 문화다. 그러다보니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는 일이 더 많아진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와 같은 집단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상당한 의미를 둔다. ‘우리’라는 결속을 해치지 않아야 우리 안의 구성원은 모두 좋은 사람인 것으로 여긴다. 한국 특유의 인맥 중심이나 고질적인 지역감정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리감과 불편함을 느끼며 집단 따돌림의 표적으로 삼기도 한다.이같은 행동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부적응적 반응으로 일어나는 역기능적 현상이다. 하지만 개인의 자주성과 존엄성, 사리의 정당성 여부가 존중되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 나아가 집단 병리주의에 속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신체·정신적 장애소유자, 여성이나 아이, 노인, 성소수자, 탈북민이나 난민, 경제적 빈곤층, 퇴직자처럼 사회적으로 취약하거나 소수, 비주류로 여겨지는 경우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소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소외에 의한 극단적인 선택은 자살이다. 소외상태가 지니는 존재론적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UCLA 나오미 아이젠버거 심리학 교수는 세명이 공을 주고받는 비디오 게임을 통한 실험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했다. 이 실험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도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뇌 부위가 똑같이 활성화되는 걸 발견했다. 따돌림이라는 사회적 소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몸을 다쳤을 때와 비슷하게 느낀다는 것이다.정서적 폭력도 물리적 폭력과 동일하게 다뤄져야 하듯 우리라는 집단의식으로 소리 없이 행해지는 소외라는 구별지음의 의미와 영향에 민감해져야 한다. 구세군 이웃돕기 성금에 이어지는 손길이 아무리 따스하다 해도 우리와 다른 대상으로 구별하는 눈빛 하나로 소외의 늪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성이 틀림이나 잘못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절로 되지 않는다. 꾸준한 갈고 닦음 끝에야 의식의 변화가 체화되곤 한다.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

2019-12-26 14:30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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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입주 30년 1기 신도시 노후화 대책 마련해야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최근 입주 30년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회차원에서 정책세미나를 갖는 등 대응책을 찾고 있다.우리나라보다 신도시 건설이 20년 앞선 일본의 경우 1960~80년대에 신도시가 집중적으로 건설됐는데, 입주 30~40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일본 신도시들이 겪었던 대표적인 문제들이 입주민들의 고령화, 건물과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도시 공동화와 노령화에 따른 재건축의 어려운 문제들이었으며, 우리나라 신도시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첫째, 용적률 문제이다. 공동주택 단지중심으로 개발되어 주택노후도 시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높은 용적률로 인해 전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곤란하다. 용적률이 낮은 단지에서는 분담금이 많이 들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둘째, 일본보다 빠른 고령화문제이다.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령화율이 7%에서 14%까지 가는데 24년 걸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8년이 걸려 일본보다 빠른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분당신도시의 인구구조문제로 65세 이상의 비중은 2018년에는 11.2% 였던 비율이 2030년에는 21.2%가 될 것으로 추정되어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셋째, 주민들의 노령화에 따른 재건축 분담금 문제이다. 주민들의 노령화에 따라 65세 이상의 소득이 낮고,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 재건축 분담금을 부담하기 곤란하다. 또한 거주지 이전도 선호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 진행이 곤란하다.1기 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다. 우리나라 1기 신도시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나 자족성이 없는 베드타운형 신도시로 건설되다 보니 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 재개발·재건축 등에 취약하다 것이다. 따라서 1기 신도시를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비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먼저, 기존의 1기 신도시 주변에 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만들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자족성을 키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존 신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만들어 주어 자족성을 확충시키면 자연스럽게 고령화문제, 건축물 노후화,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재개발·재건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족성 확충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면 새로운 입주민들이 유입되어 재개발·재건축을 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이 생겨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또한, 높은 용적률로 인한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곤란한 문제는 새로운 법규나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신도시 재생 특별법(가칭)’을 새로이 제정하여 용적률을 높여 주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숨통을 터 주어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1기 신도시 주변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 등 자족기능을 많이 확충시켜주는 것과 ‘신도시 재생 특별법’을 만들어 신도시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것이 일본의 신도시에서 나타난 고령화, 건물노후화,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19-12-25 14:10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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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반기업 정서가 부르는 재앙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1993년에 개봉한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중에 “그녀를 처음 보고 손을 잡는 순간 느낌이 왔어요. 그건 바로 마법이었죠”라는 대사가 나온다. 그 강렬한 이끌림을 마법(magic)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마법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이 또 있다. 기업은 마법같이 세상을 바꾼다. 블랙박스처럼 무언가 들어가지만 어떤 것이 나올지 상상하기 어렵다. 누군가 기업을 만들어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세상으로 연결해 주는 방식을 찾아내면, 사람들은 쉽게 새로운 세상을 즐길 수 있다. 기업이 신세계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기업경제가 가장 활발한 곳은 미국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까지 세계 최고기업으로 평가 받는 플랫폼 기업들도 모두 미국에서 나왔다. 기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의 산물이다.하지만 미국에서조차 기업에 대한 반감이 존재한다. 타일러 코웬은 그의 책 기업을 위한 변론을 통해 미국에서 기업이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말한다. 일부 정치인들은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에 호감을 갖고 있고, 기업에 대한 잘못된 비판을 쉽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에서 조차 반기업정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람들은 기업에 대한 비판을 사소한 것으로 여긴다. 심지어 잘못된 비판이 나와도 그러려니 한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됐지, 기업이 잘못되어도 자신한테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는 식이다.현대 사회에서 기업에 대한 오해와 비판이 늘어나는 현상은 분명 우려스러운 일이다.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든 기업에 대한 비판은 기업경제를 위축시킨다. 기업의 평판과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기업경제가 타격을 입는다. 반기업정서는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를 부르기 때문이다.그로 인해 누군가는 직장을 잃을 것이고, 누군가는 재산을 날릴 것이다.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황폐화된다. 이런 부정적 현상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저 반기업정서가 부른 재앙이 심각하게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다.현실에서 기업에 대한 맹목적 비판이 만들어내는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교란한다. 반기업정서가 자유로운 거래활동을 불법적인 거래라고 낙인찍기도 하며, 가격을 통제하는 규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위축된다.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 기업경제도 침체의 늪에 빠진다. 결국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누구도 기업규제로 인한 피해를 피해갈 수 없다.특히 가난한 이들, 직장을 잃는 이들, 취직할 기회를 상실한 젊은이들,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들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준다. 경제가 나빠지면 부자들은 재산이 줄었을 뿐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삶은 더 궁핍해진다. 또 기업경제의 과실로부터 혜택을 얻었던 문화인들은 쪼그라든 시장에서 생존을 걱정하게 된다.기업에 대한 오해와 반감이 큰 사회에서 경제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행위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19-12-23 14:21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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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음원 사재기, 이참에 뿌리 뽑자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블락비의 박경이 SNS에 가수들 실명과 함께 제기한 음원 사재기 의혹이 명예훼손 등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세계 시장을 향해 나가는 K팝 위상을 거스르는 한국 가요계의 초라한 민낯이다. 급기야 마미손의 신곡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에서는 “기계를 어떻게 이기라는 말이냐. 내가 이세돌도 아니고”라는 신랄한 가사마저 등장했다. 음원 발표일 순위 차트의 실시간 그래프 분석이 등장하면서 차트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가수들의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 순수한 팬덤과 불법 사재기는 엄연히 구별된다. 그러나 막상 사재기의 실체는 잘 모르는 채 각종 풍문만 퍼지면서 정직한 가수들의 애꿎은 팬심만 흔들린다. 팬덤의 무덤을 파는 셈이다음원 사재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원래 사재기의 원조는 출판계에서 비롯됐다. 최신 인기를 반영한 순위가 존재하는 음원 등 콘텐츠로 옮겨가게 됐다. 차트가 일종의 구매 가이드이기 때문이다.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조회수를 조작하는 사재기는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아이디를 무단 도용해 스트리밍, 다운로드를 급격히 늘려 음원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소비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열심히 음원을 준비했는데 차트 진입도 못하는 상황은 가수들에게 끔찍하다. 차트에 잠시나마 이름을 올려야 가수로서의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케팅 등 그럴듯한 타이틀을 달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재기 전문 업체들이 판치게 된 배경에는 황금만능 풍조, 결과지상주의가 한몫했다. 기획사가 사재기 업체를 동원할만한 자금만 있다면 별다른 음악성과 인기 없이도 차트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재기는 공정하게 경쟁하려는 많은 음악기획자들의 의지와 뮤지션의 순수한 창작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주기적으로 사재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음원기획사, 협회들은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세미나, 간담회도 하고 고발도 한다. 당국도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듯 덤벼든다. 그러나 매번 말만 요란하고 고발도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되곤 하니 또다시 사재기 논란이 독버섯처럼 고개를 드는 것이다.물론 사재기의 단속 및 처벌은 쉽지 않다.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이 음원 수익에 대한 로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순위만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이다. 음원 플랫폼도 개인정보 규제사항에 맞추다 보니 자료 공개에 한계는 있다.최근 발의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정부가 음원 플랫폼의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는 ‘현장 조사권’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행정편의주의, 음악산업의 위축이라는 비판 때문에 그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아예 음원 차트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1시간 단위로 순위를 집계하는 실시간 순위 차트만이라도 폐지하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는 포상금제도 실시와 함께 불공정 요소가 상존하는 차트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개인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음원을 추천하는 ‘플레이 리스트’로 흘러가야 할 것이다. 음원 사재기는 인기를 사기치는 것이다. 드루킹 댓글처럼 독버섯을 잘라내듯 뿌리 채 몽땅 잘라내야 한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19-12-22 15:11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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