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주 30년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회차원에서 정책세미나를 갖는 등 대응책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신도시 건설이 20년 앞선 일본의 경우 1960~80년대에 신도시가 집중적으로 건설됐는데, 입주 30~40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일본 신도시들이 겪었던 대표적인 문제들이 입주민들의 고령화, 건물과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도시 공동화와 노령화에 따른 재건축의 어려운 문제들이었으며, 우리나라 신도시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째, 용적률 문제이다. 공동주택 단지중심으로 개발되어 주택노후도 시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높은 용적률로 인해 전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곤란하다. 용적률이 낮은 단지에서는 분담금이 많이 들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일본보다 빠른 고령화문제이다.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령화율이 7%에서 14%까지 가는데 24년 걸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8년이 걸려 일본보다 빠른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분당신도시의 인구구조문제로 65세 이상의 비중은 2018년에는 11.2% 였던 비율이 2030년에는 21.2%가 될 것으로 추정되어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들의 노령화에 따른 재건축 분담금 문제이다. 주민들의 노령화에 따라 65세 이상의 소득이 낮고,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 재건축 분담금을 부담하기 곤란하다. 또한 거주지 이전도 선호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 진행이 곤란하다.

1기 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다. 우리나라 1기 신도시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나 자족성이 없는 베드타운형 신도시로 건설되다 보니 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 재개발·재건축 등에 취약하다 것이다. 따라서 1기 신도시를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비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기존의 1기 신도시 주변에 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만들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자족성을 키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존 신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만들어 주어 자족성을 확충시키면 자연스럽게 고령화문제, 건축물 노후화,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재개발·재건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족성 확충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면 새로운 입주민들이 유입되어 재개발·재건축을 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이 생겨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높은 용적률로 인한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곤란한 문제는 새로운 법규나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신도시 재생 특별법(가칭)’을 새로이 제정하여 용적률을 높여 주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숨통을 터 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1기 신도시 주변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 등 자족기능을 많이 확충시켜주는 것과 ‘신도시 재생 특별법’을 만들어 신도시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것이 일본의 신도시에서 나타난 고령화, 건물노후화,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