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관련 정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제대로 된 투기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18일 촉구했다. 경실련은 “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과 땅값 폭등이 이어지며 대한민국 경제가 ‘불로소득주도성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 대책도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역대정부 중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서울강남아파트의 평당 연간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810만원으로 노무현 정부 450만원의 1.8배다.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또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설계자인 김수현 전 청와대정책실장은 “이 정부는 부동산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2018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큰소리쳤다. 그걸 믿고 집 팔았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또 문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한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장하성·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아파트값 폭등으로 재산이 10억여원 늘었다고 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평당 1억원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침과 문대통령의 느닷없는 대입정시확대 지시로 강남8학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강남 아파트값이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뛰었다. 인터넷에선 “정부는 제발 입이라도 다물라”는 아우성이 빗발친다.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탈원전정책 등 하는 일마다 역효과를 낳는 정권이 집값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집값 올리기’ 선수들이 아닌가.

2019년 12·16부동산 정책. 이 정부들어 18번째다. 강남집값 불패신화! 강남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매번 그랬듯이 ‘어리둥절’ 냉각기를 거친후 기름을 부은 꼴이 될까. 12·16대책이 나온지 하루만에 헌법23조에서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법률’로 해야한다고 규정”한 만큼 정부의 이 대책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민 61.1%가 서울집값 상승을 전망했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대책은 수요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데 수요를 압박할수록 시장은 ‘정말 집이 귀해져서 저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예정된 결말은 시차를 두고 벌어진 더 강력한 상승이었다.

만약 정부가 진정성 있게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정책을 펴야 효험을 얻을까. 여의도 출신 부동산전문가 이상우 익스포넨셜 대표는 “부동산의 햇볕정책”을 말한다. “저절로 치유하는 곳이 시장이다. 재건축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새집이 많아져야 사람들이 집에 그만 쏠린다.”

적어도 명분있는 수요규제와 합당한 공급확대의 균형감 있는 정책이 건강한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거다.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