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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코스닥시장 정체성 확보 제언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각각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소 구조개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되면서 자본시장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을 각각 자회사로 분할해 거래소지주회사 아래 둔다는 골자다. 안으로는 장내 시장끼리 경쟁시켜 상장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밖으로는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공개(IPO)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희망을 높이고 있다.올해 3월 창립 60주년을 맞는 한국거래소 구조개편의 성패는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코스닥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체성 확보의 기틀 마련에 달려 있다. 현행 시장구조보다 진일보한 제도이므로 미흡한 내용은 정관, 규정, 내규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을 명실상부한 독립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먼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은 코스닥시장 경쟁 원리의 완전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시장 운영의 보수화와 도덕적 해이를 없애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합의체 시장 운영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의 차별적 역할, 상장·불성실공시·상장폐지여부를 심사하는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담보하고 기능을 강화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통합 전 코스닥시장은 경쟁관계에 놓인 한국거래소와 차별화한 제도로 투자자를 만족시키려 했다.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자 코스닥시장의 제도를 한국거래소가 인용하는 등 코스닥시장이 거래소 변화에 끼친 긍정적 영향이 적잖다. 그러나 통합 후 유가증권시장과 구조적 유사성을 갖게 추진한 코스닥시장의 각종 폐단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더불어 현재의 환경에 맞춰 수정 및 복원해야 한다. 상장·매매·감시·퇴출 등에서 진정성 있는 물꼬를 터 줘 진흥과 규제의 적절한 제도적 조화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그리고 유가증권시장과 비교해 투자자 보호 방법이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의 코스닥시장 중소·벤처기업이 생태계에서 경제성장 추동력을 확보하도록 합리적 제도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위험분산 관련 제도적 장치와 공시 관련 제 규정 및 각종 제도를 개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또한 코스닥시장은 더 많은 벤처기업의 상장·육성을 통해 창조적 벤처생태계를 살리고, 고부가가치 생산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미래 신산업 지원 기능에 혁신 사고를 도입해야 한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성향을 지닌 IT·BT·CT 등 지식기반 차세대 성장산업이 보수적 투자자 보호 성향의 시장체제를 완전히 벗어나 성장사다리를 오르도록 코스닥시장이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찾아야 한다.끝으로 역동성 있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제도는 벤처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신성장 동력 확보, 산업의 균형발전과 같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핸드폰, LED TV 등이 세계시장점유율 1위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부품 공급을 담당한 코스닥시장 중소·벤처기업의 뒷받침이 상당히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2016-01-20 17:49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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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2016년 한국경제의 세가지 걸림돌

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연초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초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물가상승률은 0.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규모와 그 증가세도 역대 최대수준이다. 가계부채는 2015년 3분기 1166조원에 이르고, 10.4%의 증가율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은 2016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필자는 2016년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세 가지 걸림돌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중국발 트리플 딥(triple-dip) 우려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에 이어 2016년 중국발 성장둔화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조업에 기반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 왔던 중국이 주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속 성장을 받아들이고, 수출에서 소비로의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등 뉴노멀 시대를 맞이한다는 포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정책이 경기부양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다. 중국발 트리플 딥은 과거 2008년, 2012년 보다 그 영향이 클 수 있다. 한국 총수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곧 한국의 수출 둔화를 의미한다.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 및 산유국의 위기가 둘째다. 국제유가 하락세는 2016년 들어 진정될 듯 하더니 정치적·지정학적 이유 등으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국제유가를 전망하는 기관들은 유가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공급과잉과 대규모 재고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2016년에 미국이 수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많은 자금유출이 주로 자원을 보유한 신흥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원 신흥국이나 산유국들의 경제가 침체되기 마련이다. 이는 다시 비(非)산유국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는 경제성장률 둔화를 야기한다. 쌀이 싸다고 밥을 더 많이 먹지 않듯, 기름이 싸다고 자동차를 더 많이 타지는 않는다.세 번째 걸림돌은 부채다. 현재 가계부채·기업부채·정부부채 등 3대 부채는 약 4500조원에 이른다. 1년 새 200조원 이상 늘었다.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특히 기업부채는 한국경제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부채는 기업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금융부실 위험을 높이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에도 두 차례의 금리인하로 초저금리시대가 되었고, 기업들은 더 많은 부채에 의존해 경영한 결과다. 과다한 부채에 의존한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렵고, 투자위축은 일자리 창출을 더디게 만들며, 고용불안은 다시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한국경제를 위협할 것이다.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걸림돌을 뽑거나, 피해가야 한다. 먼저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해야 한다. 기업들이 중국 이외의 수출대상국을 찾고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추이 및 전망을 중소기업들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좀비기업을 퇴출시켜 견실한 기업들이 국책금융기관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회생 불가능한 한계기업을 살리려다 한국경제 전체가 살지 못할 수 있다.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2016-01-18 09:45 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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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그냥 돈만 쓴다고 경제가 살아나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경제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흔히 돈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화폐공급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지출이 기업과 가계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기업이윤을 증가시켜 결국 정부와 가계에 다시 돌아가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말이다. 얼핏 그럴 듯 해 보이는 이 논리는 이미 150년도 더 전에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드릭 바스티아에 의해 깨졌다.바스티아는 그의 저서 ‘법’에서 ‘깨진 유리창’에 관해 이야기한다. 한 소년이 상점 창문을 깨뜨린다. 깨진 유리창은 유리장수에게 일거리를 준다. 유리장수는 번 돈으로 빵을 사먹고 이는 다른 경제활동으로 계속 이어진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유리창을 깬 소년이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 은인이라고 생각한다.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경제 성장을 위해 창문을 깨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무엇보다도 유리창 구입의 숨겨진 비용을 무시했다.상점주인이 유리창 구입비를 다른 가치 있는 곳에 썼다면 더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 왔을 것이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구두를 살 수도 있고 기계를 구입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깨진 유리창으로 인해 유리장수를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본다.같은 논리로 정부지출은 결국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정부지출은 꼭 필요한 분야에만 써야지 경제위기를 위한 해결책으로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정부 지출의 경기부양효과를 부풀리는 것은 마치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억지다.정부 지출은 민간경제의 소비여력을 줄여서 만든 재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그 지출은 민간만큼 효율적일 수 없다. 결국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민간경제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결국 정부의 지출 증가는 곧 경제 위축을 부른다.그렇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근본적인 해답은 생산성 제고에 있다. 즉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먼저 개인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우선이다.그 결과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생산성과 소득에 비해 지출이 큰 사람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기업 또한 다르지 않다.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재편에 나서야 한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는 실천이 필요하다.삼성그룹은 1990년대 후반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탁월함을 보인 바 있다. 최근에도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한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혁신에 나서야 한다.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좀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지원에 기대어 사업을 유지하는 일은 ‘깨진 유리창’과 같은 낭비로 귀결될 뿐이다.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경제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첫걸음은 과감한 구조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2016-01-17 14:43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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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돈이 더해지면 빈곤은 더해간다?

정인호 VC경영연구소 대표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도시바 분식회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성완종 리스트 파문,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지역농협 부실대출 그리고 최근 일어난 몽고식품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까지…. 이 사건들에 공통적으로 연관돼있으면서 대한민국, 나아가 세상을 뜨겁게 달군 근본 원인은 바로 ‘돈’이다. 만약 돈이 결부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을까?돈은 사람의 관계를 수평에서 수직으로, 평등에서 불평등으로 변모시킨다. 더불어 윤리를 비윤리적으로, 에너지의 원천을 내부에서 외부로, 우정보다는 서열을 강조한다. 돈이 만들어 놓은 참상(慘狀)이다. 물론 돈이 가져다 준 물질적 풍요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돈으로 물질적 가치는 더해졌지만 정신과 인간관계는 더욱 피폐해지고 빈곤해 진다.어떤 사건에 돈이 결부되면 제일 먼저 자율성이 차단된다. 예를 들어보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음의 두 코치가 있다. A코치는 “할 수 있어! 죽는 힘껏 달려보자!”라며 큰 소리로 독려하며 선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반면 B코치는 인센티브는커녕 조용하고 자상하게 선수들을 타일러줄 뿐이었다. 어느 코치가 장기적으로 성공했을까? 답은 B코치다. 인센티브로 선수들을 독려하는 행위는 선수의 관심과 에너지의 원천을 내부에서 외부로 바꾼다. 결국 내적욕구인 성과와 역량보다는 돈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돈과 관련된 외부적인 인센티브는 자율성을 저해하고 내적 자원의 활용을 방해함으로써 성적을 더욱 악화시킨다.또한 돈은 관계성을 훼손시킨다. 관계성이란 나이,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 등과는 관계없이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속성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성에 돈이 결부되면 서열화가 되고 수직적인 관계로 전환된다.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는 아무리 잘해도 중·고등학교 친구만큼 친해지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사회 친구는 돈을 매개로 만났지만 중·고등학교 친구는 우정으로 만났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친구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믿음이 가고 마음이 편한 이유다.그래서 돈을 멀리하면 관계도 좋아지고 사업도 더 잘된다. 최근 중국기업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성장 원인을 ‘대규모 자금 투입과 값싼 노동력, 미투(Me Too)제품의 베끼기 관행으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근시안적 사고다.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는 설립된 지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상장을 고집한다.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의 지분은 고작 1.4%, 나머지 98.6%는 8만2471명의 직원에게 골고루 나눠줬다. 런정페이 회장은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의 미래와 경쟁력에 대해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성장의 원동력”라고 설명하면서 “경영권 세습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 선포했다.지난해 12월 23일 CNN머니는 ‘올해의 최고경영자’로 코스트코의 크레이그 젤리넥을 선정했다. 미국의 대표 소매유통업체인 월마트, 타깃, 시어드 등이 온라인 쇼핑 강자 아마존에 밀려 고전하는 가운데 코스트코만 여전히 승승장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젤리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객과 직원을 진심을 다해 대하면 결국 보답이 돌아온다는 것이 코스트코 철학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문제를 돈과 무관하게 만들어보라. 관계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된다. 중·고등학교 친구와 우정을 나누듯 말이다.정인호 VC경영연구소 대표

2016-01-14 15:10 정인호 VC경영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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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

박종구 초당대 총장연초부터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중국 증시 폭락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우디·이란 외교관계 단절로 중동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 북핵 사태도 걱정된다. 작년보다 어려운 한해가 될 것 같다.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경제예측기관은 대부분 3% 이하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5%가 2016년 국내 경제가 2015년보다 안 좋아질 것으로 응답했다.정부는 중점 추진 과제로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들고 있다. 수출은 작년에 20%나 감소했는데 올해도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기업투자 역시 ‘방어’ 위주 경영으로 나아질 확률이 없다. 민간소비도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실질임금 정체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연초부터 소위 ‘5대 절벽’이 도사리고 있다. 재정절벽, 소비절벽, 고용절벽, 정책절벽, 인구절벽이 그것이다. 조선·자동차·철강·반도체·화학 등 5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판매 목표를 전년 대비 하향조정했고 조선 3사는 7조원대의 적자에 신음하고 있다.경제위기 극복은 무엇보다도 실종된 기업가 정신의 복원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산업 진출, 정주영 회장의 조선·자동차 베팅, 박태준 회장의 포스코 투자가 오늘의 제조업 한국을 만들었다.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은 신약 개발 투자로 5조원대의 이익을 창출했다.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은 월급쟁이에서 시작해 한국 최대의 투자은행 그룹을 건설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은 한국의 에스티로더를 탄생시켰다. 모두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 덕분이다.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되살려야 한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인도에도 밀릴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독일이 유럽의 병자에서 경제 우등생이 된 것은 하르츠 노동개혁의 성공 덕분이었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는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고용 절벽을 가져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이 14.4%나 된다. 위험 부채비율은 2014년에 21.1%에 이르렀다. 좀비기업의 신속한 정비가 제조업이 살 길이다.내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기본법이 빨리 통과되어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해외로 빠져 나가는 제조업 일자리를 상쇄하기 위해서도 의료 관광 복지 등 서비스부문의 육성이 불가피하다.싱가포르가 지난해 4분기 5.7%의 고도성장을 구현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화, 의료, 교육시장 개방 등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에 성공했다. 서비스부문 발전을 뒷받침할 규제개혁이 시급하다.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의욕을 되살리고 창업의 열기를 높여야 한다. 면세점 5년 허가제 같은 그릇된 규제 때문에 2000여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위기 극복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국민적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6-01-13 16:34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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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미래 한국의 먹거리는 '소프트웨어'가 정답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신년벽두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향후 10년을 어찌 먹고 살아나가야 할지 걱정이라는 신년사를 답습했다. ‘스마트폰 부진에 실적회복세 꺾인 삼성전자’라는 소식부터 연초를 장식했으니 다른 기업들도 위기 타개방법 찾기에 다급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왜 그리 된 걸까. 국내 업계 전반적 분석은 “시장이 포화되어”라는 문구로 시작된다. 그러나 ‘포화’란 말이 과연 맞는건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샤오미는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점유율을 높였다는 말인가. 시장 이익 전체의 95%나 챙긴 애플의 입에서는 그런 문구가 나온 적이 없는데 과연 포화가 맞냐는 점이다.한국이라는 범위만 들여다봐서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나오질 않는다.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해답이 보인다. 삼성의 경우 애플과 지리멸렬하게 펼쳐오던 사상초유의 대규모 특허전에서 ‘완패’를 당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미국연방항소법원 판결이 나왔다. 애플은 성이 차지 않는다는 듯 부수적 손해와 이자 명목으로 추가청구 소장을 냈다. 완패의 원인은 어디서 온 걸까. 법조계 표현상 외관상으로는 디자인특허 침해로 표현돼있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프트웨어(SW) 완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허전 초기부터 삼성이 SW를 하질 않았고 이제 좀 해보겠다고 벼르는 형국이므로 SW완패라는 점을 자인하기 꺼려하는 심사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그러나 삼성 위기에 대한 해법의 정곡이 여기에 숨어있다. 삼성이 SW완패를 자인하는 순간 삼성은 비로소 거듭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까닭이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입장을 견지한다면 그리 희망적이진 못할 것이다. 자동차, 바이오 등의 먹거리 후보 고정메뉴로서 늘 등장하건만 우리 앞날을 담보할만한 견고한 자산은 단연 IT일 것이다. IT산업을 맨땅에서 일구어낸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게든 고난도 과제다. 그러나 우리는 격동 50년의 굴곡을 거쳐오는 동안 통쾌하게 성취해냈다. IT로 인해 지금 영화를 누리고 있고 글로벌 IT강국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삼성이 ‘좁쌀’로 대변되는 중국 기업들에게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IT가 우리의 먹거리로서 과연 안전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게 돼버렸다.그렇다면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국내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일까. ‘오늘날 IT강국이라는 한국을 가장 위협하는 일은 무엇인가’ 혹은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불편한 진실은 IT속에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허심탄회한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0.8’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식여하에 달려 있다. IT전체의 80% 몫을 차지하는 SW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그 수치만큼이다. 참담한 현실을 웅변해주는 이 수치에서 왜 벗어나질 못하고 20% 몫 뿐인 하드웨어(HW)에만 혈안이 돼있는 걸까.그건 ‘SW’의 ‘S’자만 봐도 지레 겁에 질리는 고질병 때문이다. 이 증상의 근원을 파헤치는 일이 먹거리 발견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드웨어 일변도의 마인드로부터 탈피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한 단면이다. 그러나 IT선진국과의 SW격차를 점차 줄여나가야겠다는 각오 없이는 IT도 먹거리 후보군에서 제외될 운명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2016-01-11 14:28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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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공급측면에서의 개혁을 서두르는 중국

정유신 서강대 교수/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최근 중국증시의 급락요인에는 주식의 잠재적인 공급매물, 제도시스템의 취약성, 핫머니 등 외부세력의 공격 등도 있지만, 근본배경에는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 특히 수요보다 공급측면에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노동력 부족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을 기점으로 대폭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부족 때문이라기보다 노동력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저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예컨대 2011~2015년간 성장률이 12%대에서 7% 밑으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구인배율은 1.0에서 1.1배 이상으로 되레 상승추세다. 노동공급이 기업들의 노동수요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단 얘기다. 특히 농촌에서 올라오는 잉여노동력 즉 농민공이 크게 줄었다.산업별로 보면 서로 다른 수급의 미스매치도 문제라 한다. 예컨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설비확장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철강, 화학, 건설, 시멘트 등은 세계 경기둔화까지 겹쳐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해외 싹쓸이구매’란 용어에서 나타나듯이 여행, 관광 등 다른 산업에서는 소비자수요가 중국내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적정성장유지를 위해 수요 진작 못지않게 공급측면에서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장엔진을 더 이상 노동력과 자본이란 생산요소의 투입확대에 의존하기보다 생산성 향상으로 바꾸는 ‘경제발전패턴의 대전환’ 그리고 산업구조개혁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다. 작년 말 5중 전회와 경제공작회의에서 속속 발표되고 있는 공급개혁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공급개혁의 핵심은 무엇일까. 국무원 산하 중국발전연구센터가 지적하듯 이노베이션과 자원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경제주체·성장 동력·산업육성이 필수라고 한다. 새로운 주체형성의 경우 지금껏 ‘보이는 손’ 역할을 해온 정부 기능을 줄이고 기업 특히 자원배분의 시장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에는 이노베이션을 통한 생산성향상, 또 새로운 산업육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생산과잉 좀비기업의 정리를 통해 자원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의 요체다.이러한 공급개혁 대책은 지금까지의 수요중심 대책과 그 성격이 다르다. 첫째, 공급개혁은 시장주체로서 기업과 기업가정신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대해 수요대책은 정부의 거시조정기능을 강조한다. 둘째, 공급개혁은 중장기에 걸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임에 비해 수요대책은 단기적인 경기변동대응책이다. 셋째, 공급대책은 제도개혁, 정비가 필수임에 비해 수요대책은 정책조정으로 가능하다.일각에선 이러한 중국의 공급개혁이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래퍼곡선이라 해서 한때 학계를 풍미했던 공급경제학을 연상시킨다고도 한다. 그러나 레이건 정부의 대규모 감세 또는 영국 대처수상의 국유기업 민영화 시절에 비해 지금 중국의 상황은 정치·경제체제뿐 아니라 경제발전단계도 많이 다르다. 중국은 미·영과 달리 민간기업기능이 취약하고 아직도 정부 주도적이기 때문에 감세나 대대적인 국유기업 민영화보다 기업의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기존 산업을 인터넷을 통해 효율화하는 인터넷플러스와 공장과 공장을 연결해서 ‘스마트공장화’한다는 IoT(사물인터넷) 전략이 대표적이다.정유신 서강대 교수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2016-01-10 16:23 정유신 서강대 교수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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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서울시향 사태의 승자와 패자는?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변호사StartFragment지난 1년간 벌어졌던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대표와 예술감독이던 정명훈 그리고 직원들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17명은 박 대표가 폭언, 성추행 등 비인격적인 대우 뿐 아니라 인사도 전횡했다고 공개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박 전대표는 음해라 주장하며 정명훈 감독을 배후로 지목했지만 결국 압력에 못이기고 박 전 대표는 사임했다. 검찰이 박 전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시향 직원들에게 명예훼손 등에 기초한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면서 사태는 다른 양상을 맞게 되었다. 심지어 정 감독의 부인이 시향 직원들에게 모함을 교사했다는 혐의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당사자인 박 전대표와 정 감독은 서울시향의 전투장에서 사라졌다. 서울시향은 당장 정 감독의 후임 인선 및 예정된 공연취소 등에 따른 뒤처리가 급한 상태지만 본 사태가 문화예술계를 뛰어넘어 사회적, 국가적으로 워낙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라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향과 박원순 시장의 실질적 관계까지 고려하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우려도 다분하다. 서울시향 사태에서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려보자.2005년경 당시만하더라도 서울시향은 안일한 매너리즘에 빠져 피 같은 세금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 감독의 전격 영입으로 서울시향은 남북음악교류, 도이체그라모폰의 음반발매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했다. 꼬박 10년을 고군분투한 결과였다. StartFragment그러나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서울시향이 국내외 조롱과 비난의 대명사로 추락하는 데는 불과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자존심 강하고 이해관계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 당사자들이 벌이는 드라마틱한 싸움은 미디어 입장에서는 너무도 섹시한 먹잇감이었다. 결국 서울시향이 쌓아온 공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 인권유린을 법률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정 감독이 패자인가? 아니면 정 감독 측의 음해 교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니 박 전 대표가 승자인가? 그 누구도 아니다. 승자 없이 패자들만 남은 싸움이다.서울시향의 추락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클래식 음악 팬들과 서울시민, 더 나아가 서울의 이미지가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돌아간다. 교향악단에 소중한 세금까지 퍼부어서 문화적 자긍심을 느끼고 싶었던 모든 이들에게 상처로 남을 뿐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인지도 모른다. 카라얀과 정명훈이 오버랩되며 부러움이 앞선다. 카라얀의 만용과 방종의 진실 여부를 떠나 베를린 필하모닉을 오랜 동안 꿋꿋하게 지켜낸 베를린과 그 시민들의 숭고하고도 차원 높은 사랑이.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변호사

2016-01-07 16:00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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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주택공급, 과잉인가?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최근 여러 관련 통계자료를 놓고 주택공급 과잉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주택은 과잉생산되고 있는 것일까?과잉론이 맞다면 몇 년 후 주택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입주대란 및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반대로 과잉론이 아니라면 최근의 논란은 주택수요 시장에 과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켜 계절적 비수기와 미국 금리인상, 여신관리 대책과 함께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주택수요를 급격하게 위축시켜 매매거래와 신규분양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주택시장의 위축은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커서 전세가격 앙등과 임차가구의 주거비 증가, 경제적 악영향 등을 가져오며, 주택시장을 1년 만에 2014년 이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먼저, 인허가 실적 과잉론은 2008년 이후 모처럼 주택매매거래와 분양주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11월 기준 66만7163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약 49.6%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그러나 주택과잉생산의 여부는 단순히 당해 년도의 인허가 실적만으로 결론 짓는 것은 타당치 않다. 주택생산은 준공후 입주되는 물량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우리나라의 선분양제도를 고려할 때 적어도 3년 정도에 걸쳐 신규주택이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 지를 봐야 한다. 또한 과거 몇 년간 과소 공급되지는 않았는지, 시장수요량 대비 입주물량이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과거 몇 년간 과소공급 여부를 살펴보면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은 인허가 실적이 연평균 51만가구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7년간은 연평균 46만가구가 공급돼 금융위기 이전대비 연 평균 약 5만가구, 누적치로 약 35만가구가 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과잉공급 가능성은 2016년부터 공급되는 인허가 실적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더 옳을 듯 싶다.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과잉론을 검토해 보면, 최근 미분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주택 과잉공급보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정부대책과 미국의 금리인상의 영향에 대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미분양의 많고 적음을 물량 자체의 증감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분양 물량 대비 미분양 물량 비중의 변화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 최근의 미분양 물량 자료를 보면 전체 분양 물량 대비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마찬가지다.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주택업체도 2016년에는 사업계획 물량을 스스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미분양 물량 증가를 우려한 과잉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우리나라는 아직 주택이 많이 부족하다. 주요 선진국 대비 인구 천명당 주택수도 약 85% 수준에 불과하고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수도 20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주택수요를 급격하게 위축시키기 보다는 안정적인 주택수요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2016-01-06 15:48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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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새해 증시 '불확실성'이 문제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외국인 매도가 한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같은 기간 기관투자자가 매수를 계속한 것과 비교된다.기관 매수가 배당이란 한시적 요인 때문인 걸 감안할 때 기관 매수 약화는 수급 공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1월 주가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도’라는 수급 공백으로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적이 있는 만큼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앞으로 외국인 매도는 어떻게 될까?당분간 매수, 매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을 것 같다. 한 쪽으로 쏠리게 만들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금 주가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도, 그렇다고 매도를 하기도 어정쩡한 상태여서다. 작년 8월 이후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주가가 저점을 치고 오르는 동안 주식을 사들였다가 상승이 꺾인 후에 매수를 줄이는 패턴을 계속했다. 주가가 2000을 넘은 후에는 가격보다 미래 경제 상황과 기업 실적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은 이중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매매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원화 강세도 외국인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미국금리 인상 직후 시작된 원화 강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로 내려왔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원화가 2% 가까이 절상된 셈인데, 한미 양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1150원 밑으로 내려가긴 힘들 것 같다.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상이란 재료는 이미 환율에 반영됐다. 이제는 2차, 3차 인상에 대비해야 할 때인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원화 약세를 메울 정도로 종합주가지수가 오른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의 원화 강세는 외국인들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선진국 주가도 문제다. 외국인 매수는 선진국 주가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들이 자국 주식시장 동향을 통해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때문이다. 당분간 선진국 시장은 뚜렷한 상승흐름을 보이기 힘들 것 같다. 고주가 부담이 계속되고, 4분기 이후 미국의 기업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선진국 주가 흐름은 외국인 매수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시야를 넓혀 올해 전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진다. 외국인 매매의 불확실성은 다른 어떤 때보다 클 가능성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머징 마켓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1985년에 유가가 10달러대로 하락한 후 15년 동안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 했던 사례에 비춰 볼 때 당분간 원자재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원자재 가격의 장기 횡보는 신흥국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를 통해 부채 문제를 촉발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신흥국이 느끼는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국내 경제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국가 신용등급이 오른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신흥국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걸 기대할 만도 하다. 문제는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다. 시간을 두고 신흥국 전체로 문제가 번져 나갈 경우 우리 시장도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2016-01-04 15:38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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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경제정책 '새판'을 짜자

박봉규 건국대 석좌교수만나는 사람마다 복 많이 받으시란다. 새해에는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기를 바란단다. 듣기 좋은 새해 덕담이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바람이 덕담이나 기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합당한 처방 그리고 모두의 힘을 모은 끈질긴 노력이 있어야만 그 바람은 현실이 된다.새해 경제운용 계획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므로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종합처방을 제시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제시된 처방에는 위기에 대응하는 절박한 심정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정책당국은 위기 때마다 우리가 채택했던 과거의 정책내용을 변화된 여건에 맞춰 조금씩 수정해 적용하다 보면 조만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공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그러나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또는 금년에도 계속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을 근본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나 점진적인 개선보다는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전통적 성장모델이었던 기업주도 성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기업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토목 중심의 재정지출, 부채 늘리기를 통한 일시적인 소비촉진 정책의 한계도 분명해졌다.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약간의 개선을 도모하는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확인됐다. 정책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제운용의 새 판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지금까지 추진됐던 신자유주의적 성장우선정책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성장의 원천을 기업소득 중심에서 가계소득 증대로 바꾸어야 한다. 선성장 후분배 정책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과 근본적 체질개선을, 성장률이라는 평균개념으로부터 벗어나 고용률과 한사람 한사람의 생활의 질을 중시하는 성장으로, 자본주도 성장에서 노동과 소득주도 성장으로, 기업주도 성장에서 기업소득과 임금소득이 함께 늘어가는 방향으로, 대기업 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가는 성장으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용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도전 없이 과거의 성공경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는 조금씩 가라앉는 거함처럼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값비싼 경험도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는 하루빨리 구조개혁을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위기극복을 선언하는 것이 해답인 줄 알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 그때 좀 더 철저히 그리고 제대로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지 않았던가.10년 아니 5년 후에라도 2016년 그때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였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후회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지금은 인기가 없고 힘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길을 향한 발판을 깔아야 할 때가 바로 금년이다.박봉규 건국대 석좌교수

2016-01-03 15:37 박봉규 건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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